윤인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1. 98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이광래 도시개발과장 강다현 하수시설계장은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전문과정 교육관계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선 지장물 철거에서 한동이 안됐습니까? 가격 차이 때문 입니까? 비사벌 부도난거

한동에 대해서는 형제간에 서로 돈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안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해결이 안되면

그것만 빼고 사실 준공을 하게 됩니다. 두필지 중에 한필지는 형제간 필지고 한필지는 행불이 되어가지고 내년중에 행불자가 나타나면 지급을 해도 되니까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평수도 적고 그러니까 안나타나는지, 내년중에라도 소유자가 나타나면 돈 내주면 됩니다. 우선 일을 하고.

김두식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동신로 개설공사에 전북농수로 제방을 무상사용을 기피한다는데

그 보상비중에 농조가격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보상비를 총액에 포함시킨거에요?

예.

협의가 잘 되겠어요?

예. 농조쪽에 제방을 다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로 진짜 편입되는 구간만 해보니까 1억 2,000정도 되겠습니다.

협의가 잘 되겠다니까 다행인데 부지를 매입을 해갖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말끔히 하면 농조에서도 오히려 더 좋을텐데 농수로도 정리가 되고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보면 농조 물리는 구간이 애로를 겪고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연말에 가서 준공 일정이 많은데 월동기간이 작업중단하는 기간이 몇월까지 입니까?

11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공사중지가 나갑니다.

월동기간하고 준공날짜하고 맞물려 버리니까 대부분 보면 세멘트 들어가는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공사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동기간전에 준공날짜를 잡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적은 공사같은것은 2, 3개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지장물이 없으면은 얼른 끝나는데 지장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다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달이면 될 공사를 네달도 잡아주고 다섯달도 잡아줍니다.

공사 준공날짜를 12월말까지 할것이 아니라 딱딱 맞춰갖고 준공날짜 예정을 잡아갖고 준공이 떨어지면 개통을 하게끔 공사가 끝나고도 준공날짜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것을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시설물 저촉되는거 4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동 아파트에서 보배소주 주공아파트는 무슨 공사입니까?

마동 주공아파트에서 전광사 옆으로 보배소주 앞까지

그게 지금 도로가 매입이 90% 이상 진행됐습니까?

예. 두필지만 못샀습니다.

국도 27호선 잔여공사가 3월 30일까지 완료 안될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그때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상당히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문제점 2,000만원 이상 당초 주택업자가 친척등의 명의를 도용해서 융자받고 본인이 주택소유자인것도 잘 모르고 있음 그랬는데 그밑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보고사항 97년 12월 27일 체납자 현황 284건 2,000만원이상이 32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가 21건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업무적으로는 어느정도 체계는 잡혔습니다마는 2,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있는데 그 집을 팔면 2,000만원이 못나올거란 말이에요. 5회이상 연체자 명단 주택은행 융자상환에 기준하는 연체액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쭉 봤을때 조금전에 문제점으로 제시했던거와 비교해보면 이 돈이 받을 것이 없어요. 주택과에서는 총계가 얼마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느 어떻게 보면 반절도 회수가 안돼요. 못받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결산감사때 유심히 봤었습니다. 체계를 잡다보면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눈치 살살 봐갖고 빠져 나가고 하니까 임자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진척을 가져왔는데 2,000만원 이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상 그것이 두 건만 보더라도 53건입니다. 8억 3,000만원 3억 700만원인가 이런 돈들이 얼마나 받아진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사실 불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취할수 있는 사업주를 현재 추적중에 있고 당초 원 소유자가 현재 안살고 임의적으로 팔아갖고 제3자가 사는 사람도 있고 당초 소유자는 이름만 빌려 줬기때문에 자기가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주택과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서 단 한분이라도 받을 수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집인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몇번 넘어가다보니까 집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몇백만원씩 주고 들어갔을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갑니까?

사는 사람 위주로 행정을 해야죠. 사는 사람을 보호하면서

지금 현재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 들어가 살텐데 경매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경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시장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시 재산이기때문에 경매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84년 이후부터나 경매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익산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다른 세금같으면 결손처분이라도 할텐데 이것은 그렇게도 처리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책임자가 없어요. 당초에 사업 발주 했을때 책임자가 건실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나타난것이 집 주인이 그것이 내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무책임한 행정을 해왔어요. 현재 과장이 책임을 져야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법론으로서는 어떤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저희들이 전산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상당히 현재 행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별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계속 추적조사를 해서 거기에따라서 주택압류 사항이라든가 그런게 나오면 현재 입주자를 보호하고 원래 사업을 했던 사업 주체를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자기 집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 인감을 내줬기때문에 재산압류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66년부터 83년인데 80년 전후해서 그런 일이 가장 많았던걸로 생각합니다.

인감을 내줬기때문에 소유자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충돌이 생기냐면 그러면 진즉에 행정에서 연락을 안했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때는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추적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일 거기 그 사람한테 정기적으로 우편물이 갔습니다. 그런데 내것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등안시 하고 있습니다. 없애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사람들한테 행정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얼마전까지는 고지서가 하나도 안나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행정에서 금액이 적었을때 통보를 해줬으면 될텐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냐는 얘가가 나오면 행정하고 주민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환이라든가 설명을 해서 당사자를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동 전원아파트 임대아파트 민원현황 민원내용을 보니까 하자보수가 여러가지가 있고 조속한 분양 전환을 요구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분양 및 하자보수 추진내용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초 그동안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민원제기한게 없었는데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분양가격이 합의가 안되고 사업주체가 관리가 부실한 면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격을 낯추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도출해서 입주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지금 미궁에 빠져버렸어요. 행정적 처리를 하지않은 흔적이 나타나고 지금 현재 행정처리할때 준공검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감리자가 상주 감리를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현지에 안나갑니다.

감리자가 감리 일지를 씁니까?

매일 쓰고 있습니다.

확인 합니까?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끔 합니다.

현장을 몇군데 보고 있는데 지금도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문제점은 거기에 있어요. 행정을 원리 원칙대로 집행하면 아파트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다. 준공검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 실명제를 해가지고 감리자에 대해서 철저히 감리를 하는가 얼마든지 오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영세자 생활보호에 대한법이 제정되지 않아가지고 행정처리가 미궁에 빠지는데 이런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도 아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추진할 의지는 보이니까 좋지만 한번 잘못해놓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공사할적에 감리하는 사람하고 주택 주인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같은것은 주택주인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체할만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참고하면서 할 수 있는 행정만 된다면 100개를 지어도 이런 문제가 안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분양가 문제같은것은 행정에서 지도해줄 필요성이 당연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주 미궁에 빠진 사건인데 그런점은 우리 주택과에서 세심히 관찰하고 행정적으로 더 세밀하게 처리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지적을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 전원아파트는 민원이 거의다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용균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박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7호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편익과 지역활성화를 기하고 구 익산군 관내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검토 제안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자동차관련 시설인 세차장 시설은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15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중 폭 20미터이상 도로를 폭 15미터 이상 도로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세차장 허가가 20미터 이상 도로인 곳에서만 허가가 되므로 인해 20미터 이상 도로가 없는 구 익산군 관내는 허가가 되지않아 15미터 이상으로 완화 세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과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인지해주시고 이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98년 2월 23일 김용균 위원님외 9인으로부터 제안발의된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설치에 대하여 관련법규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고 도농간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16조 제11호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근 시군의 건축조례에 동 조항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장수군 고창군 순창군 등은 도로에 폭의 제한사항이 없고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등은 15미터로 제한하고 있고 무주군은 10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 규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한되어야 함에도 일반 주거지역내에 자동차 관련 시설 허가기준이 폭 20미터이상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로 되어있어 구 이리시 지역에서는 허가가 가능하나 폭 20미터 이상 도로가 없는 구 익산군 지역에서는 허가할 수 없어 폭 20미터 이상을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미터면은 몇차선입니까?

23번 국도가 전부 15미터 입니다. 2차선입니다.

금마같은데는 1차선으로 된 데가 있는데

익산관내가 함열 황등 금마 여산 용안 주로 그 지역인데 전부 15미터는 됩니다. 도로 현황을 보면 지방도도 15미터 입니다.

안되는 곳은 없죠?

예.

양쪽방향이 2차선일 경우 편도 1차선일 경우가 15미터 이상 도로가 나옵니까? 편도는 1차선이고 양방향은 2차선인데 그게 인도 없이도 나옵니까?

예. 지방도도 도로폭이 15미터로 되어있어요. 아스팔트 포장된것만 보면 15미터가 안되는 것 같은데 전부 15미터 이상 되어야 주요소 허가도 나갑니다. 춘포 27번 국도나 1번 국도도 전부 15미터 이상됩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있어요.

인도가 있는데는 15미터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편도 1차선일경우 양쪽 인도까지 포함을 하면 15미터까지 나올수가 있는데 농촌지역에 보면 인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15미터가 제가 볼때는 안나오는 곳이 많지 않느냐

자동차 관련 시설은 면 소재지에 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지역이나 해당이되는데 전부 일반 국도에 폭이 15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라함은 도로 지적선에 나와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적도나 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현재 도로폭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폭이 안됐을 경우에 그것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허가를 첨부할때 도면이 붙는데 그 도로에 폭이 15미터 그걸 기준합니다.

현실적인 폭이 아니고 도면상에?

예. 행정상에 도면으로 인정해 줍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전주시가 현재 안나왔는데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알아볼 필요도 없이 제한사항이 없는데요. 전주시는 넓은 도로만 있기때문에 그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우선 14개 시군을 자료를 싹 받은게 아니고 받은 시만 써놨기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전주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농간에 지역발전을 위해가지고 도로가 불합리하기때문에 20미터에서 15미터로 내리자 이런 얘긴데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군산시나 김제시같은 경우는 제한규정을 안뒀고 무주는 10미터인데 어차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로폭을 낮출라면 10미터로 낮추는게 어떻겠습니까? 농촌에는 사실적으로 10미터 정도 되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15미터는 별로 없어요. 어차피 좋은 내용을 개정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10미터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당초에 익산군 건축조례는 15미터로 되어있었고 이리시가 20미터인데 통합하면서 20미터로 되면서 이런 불부합이 나타났거든요.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자동차 관련시설은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할려고 합니다. 편익증진과 지역균등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환경 관계가 저해요인이 되는 시설이기때문에 지금 관에서는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주의로 20미터로 했기때문에 함열 한군데만 20미터 도로가 있어서 허가가 되고 용안 금마 같은데는 허가가 안되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15미터만 해도 익산군 지역에 세차장이나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20미터나 15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는 농촌 지역에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에 따른 세차장 시설이나 이런걸 하게 되면 다른 규정에 의해서도 많이 제제가 되거든요. 어차피 개정을 할 바에는 현실에 맞도록 해주는게 낫지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수정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실에 안맞는것을 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왕에 10미터로 할려면 제한규정을 없애는게 나아요.

세차장 주변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지방도는 도로폭이 15미터가 안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어차피 도농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20미터 도로를 15미터로 내리자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아예 10미터로 제한하는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주요골자중 폭 20미터이상 도로를 폭 15미터 이상 도로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을 10미터 이상도로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열 위원으로부터 15미터로 하지 말고 10미터로 하는것이 좋겠다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