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산내교개설공사에관한청원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1998년 2월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에 의거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19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과태료는 허가관청이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허가관청인 시.군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도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2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역시 2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의 목적 중 개정된 법령에 알맞게 "건설공사와 건축공사 자재의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을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로 조정하였고 품질시험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을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이 전문개정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여비조례규정"이 "전라북도여비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원산내교개설공사에관한청원심사의건입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금년 5대 의회 들어와서도 132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중에 남원산내교개설공사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은 청원법에 의해서 남원 출신 박규진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원산내교개설공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9일 남원시 동면 서무리 이두봉 외 10인 제출한 남원산내교개설공사에 관한 청원은 사업계획시 주민과 토지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기존 도로부지 옆에 국.공유지가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 노선으로 계획하였으므로 현지 도로사정을 감안한 주민들의 바람은 현교량 철거 후 현 위치에 교량을 건설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선형개량하기를 요망하는 청원으로 '97년 12월 23일, '98년 1월 19일, 동년 2월 23일 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산내교 개설공사 구간은 교량안전진단결과 교량이 노후 되어 위험교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교량과 접속된 도로구간이 급커브 및 S자 커브를 형성하고 있어 교량의 재가설 및 도로 선형개량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도에서 설계한 도로선형을 검토한 결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및 도로의 선형상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계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로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주민공청회 개최문제는 현행법상 법적 이행절차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정 방침과 같이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을 수행하여 열린 도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설명회"를 더욱더 활성화하여서 도정의 진행상황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특히 이해당사자에게 사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 민원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설명회"를 적극 집행부에서는 활용하도록 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입니다. 청원인이 추가로 요구한 기존도로 폐도 및 폐도 불하 요청건에 대하여는 그 행정처분권한이 남원시장에게 있습니다.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청원인등 연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주도록 남원시장 협조 요청하기로 청원인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본 청원건과 동일 안건으로 남원시, 남원시의회, 전라북도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 의견과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처리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도로선형변경은 매우 곤란하고 당초 설계안대로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청원의 건을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청원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폐도불하건에 대하여 적극 도와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전라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써 심사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시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남원산내교개설공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산내교개설공사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별첨) 4. 전라북도의회열린도민의방전담운영의원임명의건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이강국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민의 복리증진과 전북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서형락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역군의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문용주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월 25일은 전국민이 염원했던 50년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교체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습니다. 김대통령은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시대를 엽시다"라는 취임사에서 이번 정부를 "국민의 정부"로 규정하고 첫째, 정치개혁 둘째, 경제 재도약 세 번째, 정신혁명 네 번째, 교육개혁 다섯 번째, 민족문화의 세계화 여섯 번째, 남북관계 개선 등 국정운영을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어떠한 정치보복과 특혜나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으며 다시는 무슨 지역정권,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경제위기에 대하여 잘못은 지도층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볼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부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국민의 정부가 되겠다고 4,500만 국민에게 약속하는 순간 감동적이었고 희망과 용기를 더해주는 환희였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신혁명입니다. 정신혁명 없이는 100대 과제고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통치철학도 대통령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의 도덕적 가치실현과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봉사적인 자세,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명감으로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신혁명이야말로 우리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21세기를 내다보는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유종근 지사와 또 문용주 교육감에게 공동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정부의 6대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혁명 이에 따르는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천계획 따라서 공무원의 정신혁명에 의해서 우리 전 도민이 같이 동참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행정공무원의 징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 하반기부터 '98년도 2년반 동안에 299명의 행정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징계처분을 당하는 공무원이 상존하고 있는 한 어떠한 정책을 입안해서 도민에게 따라오라고 한들 누가 그걸 믿고 따라 가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김영삼 정부의 실패의 근원이 아닌가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요, 이 나라의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은 도덕적 가치를 덕목으로 하여 교육의 사명감과 뚜렷한 교육철학을 겸비한 교사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한해동안 1,393명의 징계공무원이 있는 교육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 미래를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리 다같이 반성하면서 교육현장부터 도덕적 가치이상의 덕목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활기찬 교육현장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문제 공무원과 교원을 근절하지 않고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하는 것 이건 여러분과 전 도민, 전 국민이 공감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에게 진정으로 호소하건대 문제를 야기한 학교장, 교육장은 그에 상응하는 인사를 즉시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책임행정 구현은 올바른 교육현장이 될 것이며 사고의 전환으로 활기찬 교육현장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은 우대하고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문제 공무원은 징계와 더불어 불이익이 따른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인사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문제를 일으킨 학교를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장수교육장을 즉각 인사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로교원의 전문성과 경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IMF체제의 등장과 함께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교원의 정년단축에 관하여 본 의원은 여러 계층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물론 교원단체들은 강력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정년단축을 찬성하는 경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원로교원에 대한 시각은 초등학교의 경우 연로한 선생님이 담임교사로 배치되면 곤란하다는 식의 논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다면 할 수 없을지도 모르나 원로교원의 인건비로 젊은 신규교원을 2명 이상 채용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실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계는 그동안 박봉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며 교육현장을 묵묵히 지킨 원로교원들에 의하여 발전해왔으며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하고 우대되어야 할 원로교원들이 모두 정리되어야 할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북교육의 방향타를 잡고 학교현장을 주도하고 있는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장학사와 연구사 등 전문직의 대부분이 바로 원로교원입니다. 원로교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가들입니다. 원로교원들의 오랜 세월을 통해 쌓아 올린 현장경험과 교무분야에 전문성은 많은 후배 교원들에게 귀감이 돼야 합니다. 이토록 존중받아야 할 원로교원들이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 배경에는 바로 경직된 인사정책에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로교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마련돼야 합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중도탈락 학생 등 학습지도활동 이외에 학교 현장에서 연로한 교원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원로 교원들은 젊은 후배 교원과 단지 동일할 수준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원로 교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학교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은 원로교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은 교육계의 정년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원로교사들의 다양한 경륜을 또 갖춰져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지금까지 하나의 생각에서 비롯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원로 교사들이 충분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이 기회에 자책을 하면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교사 주요보직의 할당제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교사들이 차지하는 학교 내 교사비율은 초등의 경우 47%, 중학교의 경우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7년도 초등교사 공개전형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선발된 3,631명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6%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93.3%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전문직 278명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하며 교장은 초등과 중등 모두 3%내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사회적 흐름을 살펴보면 각 정당에서는 전국구 국회의원 중 여성을 20%, 30%까지 공천하는 여성공천할당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7급 공채시험으로 여성의 합격률이 10%가 되도록 할당하고 2천년까지는 20%가 되도록 채용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여고사의 비율은 날로 확대되어 과반수를 크게 상회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여성의 주요보직배치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감은 앞으로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장, 교감 등 주요 보직인사에 있어서 여성을 배치하는 비율은 몇%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지와 함께 주요보직의 여성할당제의 실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비율이 50%에 가까운 이런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상응한 보직 비율도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학의 통폐합과 산업체부설 학교의 폐교사태에 대비한 교원보호를 위한 공립특별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에 들어 산업체부설 학교의 폐교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문교육감은 설립 당시 작성된 산업체부설학교운영지침에 따라 상업과 2명과 음악과 1명 교사를 신규임용형식으로 특별채용 하였습니다. 이러한 임용은 향후 발생할 영세 소규모 사학의 통폐합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산업체 부설학교의 현황 그리고 영세 소규모 사학의 통폐합과 관련되어 과원이 발생한 교원들의 특별채용에 관한 장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고 사회적인 물의와 또 당사자들의 불만 그리고 교육당국에서도 이 문제로 고심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확실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주시 일원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차전형실시 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은 열린교육을 외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이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열린교육차원으로 실시되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 예정 교과에 대하여 평가고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고 그 통계에 근거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주시 일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차전형을 통한 일부 학생의 입학허용 시도를 우려하며 그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수준별 이동수업은 교육의 수월성 확보와 함께 소위 명문고교에 자녀를 진학시킬 목적으로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될 학부모와 입시지옥에 휘말려 결국 파행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중학교에 이은 고등학교의 평준화정책이 추진된 이유는 바로 입시위주의 파행적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한 차선책이었습니다. 이러한 평준화 정책이 추진되었던 당시의 상황과 IMF체제로 설명되는 우리의 현실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결국 입시위주의 교육탈피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장 또 그 외 교감 채용은 사립학교 이사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학교에서 65세 정년이 넘은 교장 혹은 교감 그 여타 교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립학교의 교육자치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년 넘은 교장을 채용했더라도 이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봉급을 지원해 주고 있는 교육당국에서는 65세 정년이 지난 교원에 대한 봉급은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외환대란으로 불철주야 오늘도 국내외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유종근 지사의 성공적인 외채협상을 기원하며 어려운 시기에 도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지사 그리고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50년 만에 이룩한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는 온 국민의 희망이며 이제 우리 전라북도도 발전의 서광이 비치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의 외환관리 실패로 우리 국가경제가 IMF 신탁통치체제로 들어서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전 도민과 온 국민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동참 힘을 합하고 분담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외환위기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대통령 경제고문으로서 또한 전북도의 수장으로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깊이가 남다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IMF와 우리 정부가 협의한 거시경제지표가 경제성장률 1%, 금리 20%, 통화증가율 13.5%로 기업의 구조조정 및 실업자의 양산 등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사는 여러 곳에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역대정권 초창기에는 항상 규제완화를 외쳐왔으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은 네가티브 기법으로 입법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무엇무엇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하는 주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성격이며 기업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외국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행정상의 오류로 이 지역을 떠나고 타 지역으로 유치되고 있는 형태가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해당 공무원이 특혜의혹에 시달리게 되고 혹독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 어려움 때문에 공무원들은 보신주의 행정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 경우와 같이 적극적인 사고로 모든 업무에 대처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새만금 지구에 다우코닝사 유치는 김영삼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무산되었으나 새로운 전북발전을 위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정수행으로 새로운 기업유치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IMF체제이후 환율폭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출촉진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현재 수출업체는 환율이 IMF이전보다 2배 이상까지 뛴 상황에서 외화난 이전에 이루어졌던 외상수입분 유전스(외상통상 90일) 연기가 도래되고 또한 현재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자재 수입대금 부담, 결제되지 않는 수출대금 등으로 업체당 3배까지 자금부담이 늘고 있으며 은행들이 현금과 다름없는 일람불 신용장 네고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외상수출인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담보를 요구 실제금리 20%에 육박하는 환전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원화로 신용장 결제를 해주는 대신 일정부분을 다시 예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요수입국인 일본, 대만, 베트남, EU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반특례 관세적용 철폐 등의 견제장치를 시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내 기업의 수출촉진대책 또 수출업체의 수출과정에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관련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까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이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 왔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발전을 토대로 전 세계가 정보화 시대로 급격히 이전해 가고 있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생활이 일반화되어 집안에 앉아서 직장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재택 근무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인 권력이동(Power Shift)에서 현재와 미래의 시대는 정보전쟁시대라고 설파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에서도 PC통신, 인터넷 등의 활용분야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그 적용 분야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PC통신과 인터넷이 홈페이지 등을 개설 기초적인 행정정보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용한 정보의 원활한 공급도 중요하지만 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행정서비스가 PC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필요 하는 사람이 이를 활용할 방법을 모르면 그 정보는 쓸모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현재 행정기관에서도 대부분 펜티엄급 586PC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문서작성이나 단순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럴 때 일반 시민은 어떻겠습니까. 세계화의 흐름에 우리 전북이 뒤쳐지지 않으려면 정보화와 관련된 물적 인적 인프라를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기초적인 정보화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각급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PC를 이용하여 방학기간에 일반 도민을 상대로 기초적인 PC이용방법을 교육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하천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하천 수입금은 징수액이 24, 5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수도 3만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토지 점용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답이 1만 8,799건이고 또한 밭이 7,639건으로 총 2만 6,431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부지의 점유허가 신청자는 시.군에서 산정한 점용료 10만원 가격에 납부하고 이들은 경작권을 제삼자에게 필지당 불과 백미 10여가마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는 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점유허가 신청자는 하천법 시행규칙 7조의 4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매 5년마다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내주어 기득권을 인정하여 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인 바 전면 재조사하여 부익부 빈익빈을 일으키지 말고 실경작자에게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오성산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강하구둑이 완공됨에 따라서 하구둑을 중심으로 한 종합관광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위치한 오성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인식부족에서 오는 소홀함을 지적합니다. 고적자료에 의하면 오성산은 금강변에 위치한 해발 227m로써 삼국시대부터 연안방어의 중요한 요충지역으로써 일찍이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할 때 당고종은 소정방에게 13만 대군을 주어 서해를 건너 서쪽에서 백제를 침공하고 신라는 김유신 장군에게 정병 5만을 주어 동쪽에서 백제를 침공하도록 약속하고 공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정방 군대가 오성산에서 안개로 길을 잃고 헤맬 때 문득 다섯 노인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사비로 가는 길을 묻자 다섯 노인은 우리나라를 치러왔는데 우리가 어찌 길을 가르쳐 줄 것이냐, 항거하다 그들에게 참변을 당한 사실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성인의 묘는 오성산 정상에 나란히 묻혀 백제인의 애국충정을 표상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에는 오성인의 호국충절을 기리고 찬양하며 이를 군산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추진하고자 오성문화제를 기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재정지원의 빈약함과 무관심 속에 제대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 재조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이강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0만 전북도민의 복리증진과 21세기 선진 전북 창조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형락 부지사 및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종근 지사가 안 계시는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안타까움을 가슴에 안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해의 새봄을 맞아 헌정사상 50년 만에 첫 여야정권교체를 실현시켜 마침내 20세기가 막을 내리고 21세기를 준비하는 국민정부가 탄생한 기대감 속에 20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15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하시는 도중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하시며 목이 메이신 대통령을 지켜보며 저 역시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때의 김대중 대통령의 심정을 헤아려 구국의 일념으로 각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IMF가 아닌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기약할 것이며 옛 마한의 중심지인 풍요로운 전북을 다시 찾을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기대하면서 새로운 전북 도약을 위해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 월드컵, 전주공항, 도청사, 다우코닝사 유치관계 등 국직한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실무적인 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 전북경제 및 농업과 농촌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북경제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총생산 규모는 전국 대비 33.7%, 1인당 총생산액은 전국 평균 87.6%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이르고 있으며 취업별로 보면 농림수산부분은 전국 평균 9.1%보다 2배 이상 높은 20.1%에 달하고 광공업 부분은 전국 평균 22.4%보다 6.3%가 낮은 16.1%에 그치고 있으며 생산적인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농림수산부분이 전국 평균 6.7%보다 3배 가량 높은 18.6%에 이르고 있으며 광공업 부분은 전국 평균 29.2%보다 4.4%가 낮은 24.4%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전북 경제 산업구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저부가가치 업종인 농업부분 위주로 형성되었으며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북경제는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부가가치 산업인 농업부분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되는 성장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바꿔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요. 전북농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능률산업, 국토 환경보전과 농촌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전환하여 농촌은 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과 문명이 조화를 함께 이루는 활력 있는 지역사회가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농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북 전지역의 국토종합계획이 재개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농업과 같은 사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전북경제 낙후 가장 큰 원인이며 이러한 사양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성장산업으로 재개편함으로써 농촌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갈 것으로 보며 본 의원은 낙후된 전북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조건이 '72년말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묶어져 있는 편중된 용도지정의 재개편에 달려있다고 보며 4차 국토종합계획 시에 용도지정 특히 농촌지역의 재개편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만약 전체적인 재개편이 어렵다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범위 내에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지개량조합의 운영 개선 및 지도 감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옛날의 수리사는 약하겠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도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 몽리 즉 정읍군 이평면 배들평야의 수세를 가혹하게 거두어 들여 동학란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고 조합비는 일본사람들이 본국의 자본 즉 국고를 들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걷은 돈으로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량기지화 하려던 계획과 목적 하에 수혜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조합비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농민에게 전가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비용을 전적으로 농민에게 부담 지워졌으며 지금도 조합비는 그 성질면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고 다만 농민이 영세하니까 부담경감차원에서 농가부채를 탕감하듯 농민을 돕는다는 차원의 조합비 보조금이 보조될 뿐입니다. 그러나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국유재산이며 행정재산이고 공공재산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은 시설의 관리를 수탁 받은 공공조합이나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해 국가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수탁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농민의 부담경감차원에서 보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합비 보조금을 국가사무위탁경비와 국유재산 수탁관리비로 변경하여 교부금으로 교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과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조합의 운영면을 살펴보면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농민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기하지 못함은 물론 직원들의 보수인 상여금 및 각종수당 또는 퇴직금까지 지급하는데 차입을 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전북 도내 '98년도 농조예산은 '97년도 410억 6,400만원보다 44억 3,400만원이 삭감된 366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89.2%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조의 경영악화로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부재 및 직원의 보수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농지개량조합의 지도 감독의 1차 책임자이신 도지사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농조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없으면 앞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시행시에 항상 농민들이 요구하는 감보율 보상문제는 도지사의 계속적인 지원 노력이 있어야 할 걸로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경지정리 시행시에 지방도, 군도 및 면도 등 공익시설로 지정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까지도 감보면적에 계상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경우 지방도는 도에서 군 및 면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 복합형태인 통합시의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 출범 당시 동일한 생활권과 문화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와 군이 따로 분리돼 있어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원활한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해 온 점을 감안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호공존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도농통합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도농통합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관할 구역안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지방 교부세의 배분,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통합시가 출범한지 어언 3년이 지난 작금 현실을 살펴보면 출범시 제기된 불이익 배제 원칙도 특별재원도 당초의 기대보다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지원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방자치법에 읍이 없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1개면을 읍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95년 2월 10일자로 남원시 운봉면과 김제시 만경면이 내무부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통합시의 읍에 대하여 5명씩 직원이 보강되어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출신지인 호남평야의 중심 만경읍을 살펴보면 '95년 3월 2일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 중심의 편중되었던 모든 개발에 밀려 침체되었던 만경읍이 옛 고려시대 현의 소재지로써 화려했던 풍요의 고을이 되찾아지는가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농 통합시 군지역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는 지역은 통합에 따른 종전 군지역의 구심처 역할과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등 각종 시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권장한 내무부의 지침도 외면한 상태입니다. 만경읍은 '95년 이후 3개년간 지원사업이 한푼도 없을 뿐 아니라 현재는 도시계획조차도 안된 실정입니다. 예컨대 본 의원은 서해안 시대의 서막과 함께 만경지역의 발전을 가속화 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새만금사업지구와 연계성,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서해안 시대의 내륙지역의 중심축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만경읍을 농촌의 중심 시범읍으로 별도 개발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IMF 시대의 실업대책 수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나면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에 따라 우리 도민들은 이고 지고 서울로만 올라가서 지금은 전 국민 4,500만명 중에 4.3% 수준인 200만명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20대, 30대 층보다 고령화 된 60 내지 70대가 많아 지역 전체의 분위기와 활력소가 절실합니다. 인구유입이 되지 않으니까 자연히 일터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또 지역 내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IMF 여파로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유입이 전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도는 유입되는 실업대책을 신속하게 대처하여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와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벤처기업 등 예상하고 있는 수용능력과 매년 배출되는 취업희망자와 명퇴자의 대책은 있는지 또한 실업대책 일환으로 도내 실업자 및 귀향 실업자 예상 인원 및 대책 강구는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으로 폐품모으기, 산지개발, 환경정화, 교통정리 등 취로사업 등을 시도 해봄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계획은 있으신지. 부재지주농지 폐허화된 전답 개간지원 영농교육 등을 실시하여 실업인을 수용할 수 있는 농촌 정주사업의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기계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계공구상가 조성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아직도 관련 업체의 완전 이주는 되지 못하고 절름발이식 기업유치상태이며 특히 이러한 업체들을 돕고 기계공업의 발달을 가져오는 유통시장은 지극히 영세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생산공장만 있고 판매는 타 지역이나 해외로 나가면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는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 업체의 진정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할 것이며 각종 부품의 교체를 위하여 구입과 수리를 위한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비용이 타 지역보다 막대하게 들어가며 특히 시간이 몇 배나 걸리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기계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유통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며 그곳이 실질적으로 금융시장, 공구상가, 지원상가, 정보, 기술교환, 인력수급, 각종 상담을 나누며 만남의 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구로 기계공구상가, 영등포 공구상가 정도는 못되더라도 창원 공구상가정도는 되어야 하며 국내외 신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며 기업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 상징물 도조 지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모든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도조 즉 까치는 나라새로 지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선호했던 새였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까치가 울면 기쁜 소식이 온다던 부모님의 말씀을 떠오르며 모두가 길조로 반겼고 희조라고 불렀던 그때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까치는 우리 전북 도민처럼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기쁨을 전해주는 길조라는 사유로 '77년 10월 도조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20여년이 지난 현금의 전북도민의 마음은 길조보다는 흉조로 사랑보다는 미움을 사고 있는 현실 속에 보기만 하면 치가 떨리고 잡아 없애려는 많은 도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까치는 과수원예를 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힘들여 지은 모든 과수 및 원예작물을 일시에 망쳐버리고 있으므로 해당 농민들은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고 있어 농도라는 전북의 도조로는 '70년대는 좋은 새였을지 모르나 이 시대의 도조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도 지정물인 도조지정을 까치 아닌 다른 새로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부지사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위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행정부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형락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문에 이어서 오늘도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을 대신해서 성의를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6대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신혁명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정신운동에 대한 계획은 있느냐, 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많은데 부정부패 공무원을 근절할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정부의 6대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동안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신교육을 비롯해서 직장내부에서 행하는 청원교육, 또 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강좌를 실시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공무원상정립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이 국정수행에 이바지하고 또 도의회 발전과 도민에게 더욱더 봉사하는 자세를 갖도록 외래강사초빙교육과 또 각종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근절대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이후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299명입니다. 이중에 법규연찬이 부족해서 업무를 잘못 처리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28명이고, 무사안일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36명, 나머지 135명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규연찬 등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해야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을 다시 편성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야기돼 가지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많이 생깁니다마는 보조금 집행방법이랄지, 또 회계실무 주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가 지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또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리공무원의 근절을 위해서 인.허가 처리 등 비리발생의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사전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겠고 부조리신고센터운영 등으로 해서 부조리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백현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유치되는 이유가 뭐냐, 또 기업유치에 따른 규제완화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법령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도로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해서 기업들로부터 그런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오류나 또 행정의 소홀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우리 도내를 떠나는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는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기업유치에 힘을 쓰고 있고, 또 기업에게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경영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전경련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상황 또 행정서비스의 제공상황, 이러한 기업경영 환경개선의 면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저희들 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도에서는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는 중앙정부에 수시로 건의를 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적극적인 유치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유치활동에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우코닝사유치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무산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써 새로운 기업유치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이 본회의 때 허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보람도 없이 다우코닝사 유치가 무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제3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미국 코리아 민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외국기업을 유치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유치상황은 좀더 그 내용이 무르익어 갈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IMF체제이후에 환율폭등으로 수출업체의 자금난이 현재 악화되고 있고 도내 상품수출촉진대책과 수출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MF체제하의 고금리로 인해서 수출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는 지난 2월달에 한국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61개 수출업체에 대해서 업체 당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상품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예년과 같이 계속 파견하겠고, 국제무역박람회도 계속 참관할 것입니다. 또 해외 바이어도 계속 초청해서 통상상담회를 갖는 등 업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업체에 대해서 새로운 해외통상정보를 제공하고 도내상품에 대한 해외홍보활동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출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해소를 위해서 도 단위의 수출지원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자금지원 확대방안, 또 수출 원부자재 공급방안 등을 검토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볼 계획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 도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는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사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인프라육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화기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종합계획을 도내에 있는 대학 정보과학연구소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들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전통 문화예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문화, 예술, 관광, 교통, 지리, 쇼핑, 이런 정보를 금년 10월부터 국내외에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본도에서는 정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컴퓨터부품을 보급하고 또 '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농어민 약 2천명에게 교육시킨 바가 있고, 또 올해에도 한 1,100명 정도를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여성회관이나 각급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교육할 때마다 반드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전 도민이 이러한 지역정보를 다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기관 등과 연계를 해서 정보화사업추진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하천부지 원임대자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임대해서 많은 차익을 얻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경작자가 경작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임대 경작하는 행위가 없도록 우선 1차적으로 현재 하천 점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가지고 임대경작행위, 또 허가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허가 취소 내지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외에 시.군별로 하천부지 점용실태를 점검해서 이러한 사례가 적발될 때에는 하천점용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로 하여금 허가취소토록 하고 앞으로 실경작자가 경작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구둑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권과 연결해서 오성산 일대를 성역화 할 의향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성산은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에 위치한 산입니다. 백제시대 당나라 장수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다섯 성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붙여진 산이름입니다마는 군산시가 지난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3개년 계획으로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시가 이 오성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규명해서 성역화하자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해올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유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에 대한 근본대책과 관련해서 감리원과 현장대리, 또 안전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와 또 성토공사시에 폐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는 감리원과 현장대리인, 시험사, 안전관리원 등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부조리특위에서 지적한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감리원을 중복 배치한 사례 또 신고를 불이행한 2개 업체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규정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도공사는 도로선형결정 시부터 시.군노선 내에서 발생되는 절토량으로 성토량을 충당해야 토량의 평형을 이루도록 설계하고 있고 중산간부에서는 순성토가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평야부가 문제입니다. 평야부에서는 당해 노선 내에 흙이 모자라기 때문에 순성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토공사시, 폐건축자재를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일 폐건축자재 등으로 성토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리토록 하겠고, 현장반입을 절대 불허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리원과 현장대리인에 대한 상주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폐건축자재 등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옥정호 수질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옥정호는 그동안 수질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마는 하절기에 녹조가 발생해서 수질이 점차 오염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호소에 설치된 가두리양식장을 전면 철거하고 또 주변음식점과 축산농가에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폐수정화를 위해서 임실천에 2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하고 또 임실읍과 관촌면에 139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2군데를 현재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호소 수질관리법에 의해서 옥정호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이 문제도 검토해서 옥정호 수질보존에 그야말로 만전을 기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정읍 입암의 섬유단지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읍의 입암섬유단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취락지구기 때문에 시설과 증설은 가능하고 기타 산업학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주거와 상가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현재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섬유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97년도 작년에 23개 업체에 대해서 12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때 우선 최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종전환문제와 이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읍시에서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해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약, 공병, 또 비닐수거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명단을 늦게 제출하고 또 장려금 지급내역이 상이하고 또 장기적인 재생사업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농약, 공병, 폐비닐장려금 지급대상자명단제출이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급대상 인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별 지급내역서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좀 늦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7년 장려금 지급액과 지급대상자에 대한 집행관계는 시.군별로 연말정산을 받아 가지고 확인 점검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환경단체나 농민들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수거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존 차원에서 고물상이나 환경단체 등 전문수거인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시.군에 기 시달한 바가 있고 앞으로 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폐차장에서 나오는 폐유, 부동액에 대한 처리대책, 그리고 세탁소에서 화학물질을 무제한으로 투기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18군데 폐차장이 있습니다. 폐차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연간 약 47,5t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출자 신고 후에 정유회사 등 중간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세탁소는 우리 도내 1,33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배출사업장으로 배출신고 제외대상입니다. 그러나 세탁협회나 그런 동호회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수거해서 중간처리업체인 호남환경에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폐차장과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화학물질은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권한이 전주지방환경청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무단투기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소류지 부지등기이전 및 지적도의 정리, 또 저수지 준설사업예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소류지는 총 2,187개입니다. 이중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1,937개소, 또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250개소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권리보존조치가 되지 않아서 아직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소류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수정합니다. 따라서 관리책임자 시장군수와 또 농조장으로 하여금 재산현황을 철저히 조사토록 해서 권리보존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해야 할 저수지는 총 234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농조관리가 65군데, 시.군관리가 169군데가 됩니다마는 농조관리 저수지는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연차별로 준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군관리 저수지는 예산 부족등의 이유로 준설사업이 부진한 편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해서 준설해 나가도록 지도감독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진단업무가 중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서들을 전부 통폐합할 의향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안전진단업무 전반은 민방위재난국 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재난업무는 치수과와 소방본부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산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재난관련업무가 재난유형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과 또 재난관리법, 소방법,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업무성격상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중앙부처의 재난관련 부서도 추진주체에 따라서 각각 부처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중앙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분산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업무운영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관계 부서와 도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립공원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피해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공원이 4군데, 도립공원 4군데, 군립공원이 2군데 해서 10군데의 자연공원이 지정관리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공원구역 등을 지정하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주민생할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인정은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원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97년 8월부터 '98년 6월까지 지금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행정자치구에서, 전 내무부에서 각계 전문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립공원구역 및 용도지구조정기준과 제도개선방안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97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공원별용도지구가 공원시설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련 시민과 협조를 해서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자료를 확보하여 본 타당성조사 용역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련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수원의 수질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놀이문화 확충방안으로 청소년 전용노래방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과 수련기회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원 등 29개소의 수련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신규시설로 수련장과 수련의 집, 야영장 등 현재 9개소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디스코나 노래를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이 현재 전주시 덕진동에 소재한 걸스카웃회관에서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노래방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래방은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관서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유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북경제가 농업부분위주로 형성되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 내 총생산은 '95년도 기준해서 12조 8,912억원이고 이중에 농림어업이 17.9%, 전국평균 5.6%에 비해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가 그간 경공업위주의 후발공업지역이었고 지역적불균형개발로 인해서 1차산업 위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 군산 기아특수강 등 대규모기업이 입주함으로 해서 중화학공업분야로 점차 탈바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고속도로, 항만, 용담댐건설사업 등과 같은 각종 국책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환경친화적이고 첨단적인 각종 산업들이 육성이 되어서 우리 도도 획기적으로 발전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저부가가치산업인 농업이 고부가가치창출로 지속적인 성장산업으로 구조를 바꾸어 나갈 계획은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부문의 부가가치가 낮은 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농업이 단순히 생산하는 데에만 치중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림수산업을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이 연계된 그런 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수출농업을 지향하고 기술, 자본, 정보집약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99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할 제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신정부의 농정방향과 연결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업의 고부가가치창출과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할 구조개선계획을 최우선과제로 반영해서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북지역 국토이용에 용도계획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또 전체조정이 어렵다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등 5개 용도지역으로 현재 구분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전면조정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이용상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정절차에 의해서 15만㎡미만은 시장 군수가, 또 100만㎡미만은 도지사가 신속하게 용도지역을 현재 병행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정용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알맞게 수시로 변경해 주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현행 농지개량조합 운영경비보조금을 국가수탁경비와 국유재산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교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이런 사항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 해주셨습니다. 농지개량조합운영경비는 농지개량조합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8개 농조에 200억원 정도가 관리비와 사업비로 구분되어서 현재 보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수탁경비와 국가재산관리비 교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영경비내의 관리비보조금과 사업비보조금으로 기히 구분되어 교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운영경비가 조합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하게 교부되지 않아서 적립금 등을 전용해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충분히 교부해 줄 것을 기히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조경영 악화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과 농조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없다면 앞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경영은 1987년 이전 법정조합비가 10a당 23kg내지 28kg을 수납하여 그때 운영할 당시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합비가 10a당 5kg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으로 충당해오면서, 매년 국고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합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과 수익사업 확대, 재정자립적립금 확보, 그리고 경상예산절감 또 신규수익사업개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합경영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에 기 건의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국가 보조금을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중 지방도는 도에서, 군도와 면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시행시 감보토지에 정의되는 범위는 주로 농로, 용배수로로 농업기반시설의 공공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설계시 지구 내를 통과하는 도로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도로부지는 제척하고 소규모토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감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도, 군도, 면도 등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사료되나, 주민들과 협의해서 편입토지를 감보에 포함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시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서 법정도로로 편입 시에 주민과의 협의 없이는 감보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농통합 시 낙후지역에 효율적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수립과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등 재정상 특별계획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5년 김제시를 비롯해서 5개 시가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출범했습니다. 통합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95년도에 특별교부세 각 20억원을 지원했고, 통합시 설치 후 5년간 동과 읍.면지역을 분리해서 지방교부세를 산정 함으로 해서 통합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에 따른 특별한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의 보조금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의 지원도 확대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시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현재 진행중인 도.농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고 특히, 과거의 군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이 되도록 여러 시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제 만경읍을 농촌의 중심 시범읍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만경읍은 김제 도농통합시의 서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새만금지구의 대외지역으로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현재 김제시에서 도.농통합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만경읍이 농촌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계획구역을 확대 반영하여 지난달 20일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한 바가 있고, 현재 건설교통부에 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의 승인을 득하면 확정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소도읍개발사업이랄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김제시 북부지역의 거점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IMF체제로 인한 실업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말 현재 도내 실업자는 2만 2천명이고 금년도에는 실업율이 5%선으로 약 4만명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에서 5조원의 실업대책비를 마련해서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도 중앙의 실업대책과 연결해서 도와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당초 2,800명에서 4,600명으로 확대하겠고, 또 실업자고용창출을 위해서 환경생태계보호, 교통질서계도 등 공익사업에 1천여명의 실업자를 한시적으로 고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공공전문취업알선센터인 전북인력은행을 개설해서 구인. 구직자간의 연결을 강화함으로서 실업자 구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IMF한파로 인하여 귀농하는 농가에게 부재지주의 농지, 폐허화된 전답개간, 영농교육 등을 실시해서 실업인을 수용할 수 있는 농촌정주사업에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IMF한파와 관련해서 본도의 귀농농가 수는 1월말 현재 192가구로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도 귀농농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97년부터 시.군농촌지도소에 귀농상담실을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고, 귀농농가 중에 영농교육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도의 농민교육원과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등을 받도록 현재 지도하고 있고, 또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농가는 농지구입자금과 생산기반사업비를 지원하고 농촌의 빈집 알선, 토지 임대 등 귀농농가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귀농농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구상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제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화되는 추세에서 기존 상점가의 상권위축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전문상점가들을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기계공구상가들도 자체조합을 결성해서 공동화단지 조성을 추진할 때 저희들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유통의 합리화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조가 까치인데, 이 까치를 바꾸어 볼 생각이 없느냐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96년도에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민 6천명하고, 공무원 2,900명 해서 한 8,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 전라북도 이미지통일화사업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도기가 어떠냐, 또 도조 도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주었더니 도민의 72.5%, 또 공무원이 73.8% 이 사람들이 전부 현재 까치가 좋다 해서 저희들이 그때 변경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답변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것과 같이 지사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고 이를 저희들 겸허히 수렴해서 도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더욱 합심노력해서 도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주 지루한 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형락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금번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초등교육국장으로 보임된 송재신 초등교육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신정부 6대 국정운영수행을 위한 정신운동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출범에 따라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도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교육개혁과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시행함은 물론, 공직사회의 정신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로, 각급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의식개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신정부국정운영과제인 공직사회 부정부패척결과 관련하여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부조리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함은 물론 공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감으로써 공무원의 도덕적 가치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사회전반에 대한 의식개혁 확산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 되고 있는 사회교육시설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신운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교육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사회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특별한 강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계의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 시킨 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주는 인사정책을 펼칠 용의와 앞으로 부정부패근절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교육관련기사로 인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비리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목표의 암적 존재로서 일반적 사회의 비리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도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방관서와 사정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끈기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의식개혁운동도 전개하면서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정책문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관리에 있어서 신상필벌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하겠으며, 부정부패를 자행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수교육청 관내에서 교원의 근무기강과 관련하여 무리를 일으켜 전의원님과 도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수교육장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타의 교육행정은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또한 도내 유일의 여성교육장으로서 여교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할 경우에는 책임행정 구현차원에서 엄중 문책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원로교원의 전문성과 경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로교원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랜 현장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현장을 주도하는 교육전문가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원로교사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학교현장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첫째로, 원로교사들을 교내 장학위원으로 임명해서 신규교사들의 학교생활 적응안내를 위한 후배교사들에게 교수학습지도기술을 전수시킴과 동시에 연수회의 전문강사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적응학생 및 중도탈락학생 진학지도 등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상담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킴으로써 그들의 전문성과 경륜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셋째로, 원로교사들을 학교장의 자문역으로 위촉해서 그들의 경륜을 학교경영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원로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열을 총 결집시켜서 교육발전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말씀하신 여교사 주요보직 할당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주요 보직인사에 여성우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초등전문직 선발임용시 선발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여교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현재 10명의 여자장학사를 확보했으며, 여성교육장도 한 분 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 여자교감선생님들이 전문직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교원의 승진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진에 있어서 여교원의 할당제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교원의 연령분포는 주로 20대와 30대로서 교감급 이상의 승진연령인 50대에 미달이 되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50대 이상의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은 5.5%이나 전문직 여교원 비율은 6.5%로서 여교원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여교원의 우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체부설학교현황과 영세사립학교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과원 발생된 교원들의 특별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산업체부설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주식회사 BYC에서 설치 경영하는 정명여자상업고등학교와 주식회사 쌍방울이 설치 경영하는 이산여자 상고 등 2개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산업 경기의 침체와 공장해외이전 등으로 산업체 근로학생이 전무해서 '98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한 채, '98학년도에는 3학년 각 1학급씩 소수학생만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들 학생이 졸업하게 되면은 '98학년도에는 자연적으로 폐교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대부분 원광여상고에 전학을 원하고 있어서 학생의 수용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등교원은 매년 정원이 감축되어서 산업체부설학교 교원을 공립으로 특채할 경우, 공립의 감축교과 및 정원을 무시하고 이들을 전원 일방적으로 특채하기는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이지마는 임용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개전용을 통하여 신규교사로 특별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소규모 영세사업의 통폐합 및 공립화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근속교원은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하고 최소인원을 특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하신 평준화지역 전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서 특차전형실시대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서 특차전형을 실시하면 고등학교를 서열화 시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평준화의 실시는 학생 학부모는 학교의 선택권을, 학교는 학생의 선발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습집단의 이질화로 수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합리적인 입학전형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보다 발전적인 입학전형방법을 연구시행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하신 수준별 교과활동 강화대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수준별 이동수업현황은 중학교 197개교 중 77%인 168개교가, 고등학교에는 125개교 중 62%인 78개교가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98년도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해서 학교의 규모와 학생 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 중고등학교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학생 성취수준에 맞는 교재를 개발활용 및 교재의 재구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방과후 교과활동에는 학생들의 성취수준과 요구를 고려해서 철저한 수준별 교과활동이 전개되도록 해서 학습의 결손이 누적된 부진아 및 우수학생의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말씀하신 사립학교 교원 중 정년초과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교직원 정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관계로 일부학교에서는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해서 정년초과자가 발생되는 있는 실정에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 정년에 대한 정년규정을 공립학교 기준의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학교법인 정관지도 강화를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초과제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한시적으로만 지원한 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현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보급된 PC를 이용해서 방학 등의 기간에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PC이용방법을 교육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를 활용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실시한 컴퓨터교육 실시내용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전주중학교, 군산 경포초등학교, 익산 성당중학교, 남원 인월중학교 등 도내 각급 학교에서 '97년도까지 도민을 상대로 2,674명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도 좋아서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주지역은 전주상고, 익산지역은 이리상고, 군산지역은 군산상고에 지역정보센터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전산교육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김유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설학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수 번암에서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숭례어린이집 승합차 사고는 매우 가슴 아픈 일로 저자신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사설학원에 952대, 유치원이 168대, 초중고등학교의 242대 등 총 1,36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모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통학버스는 사설학원이나 학교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나 우리 청에서는 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노후차량의 적기교체는 물론, 수시 안전점검과 차량정비 및 보험가입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키위해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기본시설확충과 노후시설을 개선할 목적으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교실 증.개축 등 10개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기준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과 동시행지침에 따라서 사업시행 전에 학교별 사업요구에 의한 학교시설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학교단위, 건물, 동단위별로 사업을 종합해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학생수업 등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된 사업과 건물 동단위 사업이라도 사업의 시급성이 없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지원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준 없이 특정학교에 지원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으며, 다만 사학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법정의무부담액 부담실적이나 그리고 또한 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키 위해서 매칭펀드 등의 제도를 절충해서 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질문하신 뜻을 충분히 살려서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정읍시 입암면 대흥초등학교와 입암중학교, 농업의 육성방안과 예산지원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흥초등학교와 입암중학교의 농악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통적인 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육성되고 있으며 많은 입상실적이 있습니다. 이는 작년부터 확대실시해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분야로서 모든 방과후 교육활동분야에 예산을 지원해 줄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아직까지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흥초등학교 등의 농악부 육성 문제는 당해 지역 교육장이 판단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사항이나 전통 농악의 계승발전과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해 지역 교육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책 등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신입생유치과정의 폐단을 해소할 방안과 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지난 회의 때 허영근 의원님, 김영범 의원님, 또 최백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염려해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을 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락 행정부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한 백현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하시는 가운데 다시 보충질문에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지사께 도내 하천부지 사용료, 점용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사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개별통지를 하겠다, 실경작자 조사를 해서 허가취소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선량한 점용허가자 농민들을 보호하고 또 제3자에게 임대해서 경작하게 하고 고액의 임대료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허가자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제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 도내에 점용허가자가 3만여건에 이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액도 24, 5억원이나 되고 그래서 이것은 부익부빈익빈을 더 강조하는 그런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례로 지금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이나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 관리실태를 보면 임대료가 1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해 경작권을 주고 있는 허가자들은 실지 수입은 쌀 10가마 이상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우리 부지사께서는 실질적으로 실지 조사해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가 되어서 이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게끔 새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부터 다스려나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몇 번이나 현실적으로 조사가 돼있고, 지금현재 점용임대료를 받는 내용이 시.군에 나가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도내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락 행정부지사께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하지 않고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경제 산업구조의 취약과 열악, 이 부분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 용도지정 재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본 의원의 취지를 조금 보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지역경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교수나 또 행정관료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농업은 사향산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있는 성장산업으로 바꾸어나감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많이 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모교수하고 제가 논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역의 어떠한 배려를 해주어야 그 지역이 성장산업으로 갈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교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다만 농업부분이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또 생산성이 낮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에서는 또는 경제논리로 보더라도 농업지역의 부가가치가 낮다고 하면 그 지역을 부가가치가 있는 성장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을 할애해서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만이 바로 그 지역이 낙후가 안되고 성장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는 조사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북지역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농림지역은 전국평균이 48%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지역은 4%가 높은 52%가 농업지역이에요. 그리고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을 제가 조사해보니까 경기는 17%, 경남은 14%, 강원도가 7.2%입니다. 그 산간벽지라는 강원도보다도 낮은 전라북도는 얼마냐, 5.6%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결론을 짓기는 농촌에 뭔가 복합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지역의 농지를 일부 할애해서라도 유통, 가공,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할애를 해주어야 그 지역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복합산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제 기본취지입니다. 그리고 농업이 하향산업이기 때문에 농외소득이 있어야 만이 농촌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바로, 농촌지역에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할애를 해주어야 그 지역에서 타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해서 농외소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봉, 만경, 광활, 죽산, 이런 데에서 도시지역에 와서 농외소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인근에 조금이나마 주변에다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을 할애함으로써 바로 유통, 가공, 판매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을 보면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이내는 도지사가 용도지정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순수한 평야부, 저 호남벌에 가면은 90%이상이 전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서 복합산업을 할 수 있고, 농외소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그 지역에 많은 것을 못하면 일부라도 할애를 해주어야 점진적으로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바꾸어 갈 수 있고 농외소득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바꿔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행정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만이 바로 농촌지역이 떠나지 않는 농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돌아오는 농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IMF시대가 와서 농촌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과연 농촌에 와서 농촌에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야말로 할 수 없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오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농촌에 활력소를 줄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순수한 농촌지역에 바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얘기를 않고도 그 지역에서 점전직으로 여유가 닿으면 여유를 찾아서 서서히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행정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 바로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농촌출신으로서 그야말로 항상 가슴이 메어지고 피가 서리게, 그분들의 땀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인구가 없어서 정말로 폐허가 되어가는 농촌을 볼 때 한이 맺히고 눈시울이 앞을 가릴 때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농정을 펴실 때에는 농도라기 보다는 쌀농사만 짓고 보리농사를 지어야 만이 농촌은 아닙니다. 연계되어서 각종산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농촌, 그야말로 항상 자연과 청정을 부르짖는 그러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서 시도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락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오늘 이 본회의에서는 제5대 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도정질문한 가운데에서 행정부지사의 답변이 구체적이고 진솔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원들의 촉구가 있었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서형락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린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백현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신청자가 제3자에게 경작토록 해서 엄청난 임대료를 받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조사한 바가 있느냐, 또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파악해보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들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할랍니다. 시.군별로 하천부지점용실태를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김유성 의원님 부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경지정리랄지, 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건설부조리특위에서 지적한 이 경지정리사업 하수처리장, 이런 부실사례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재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사분야별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빨리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관계 시장, 군수가 신청을 해올 때 도지사가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보상을 요구하면서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수혜지역 시.군의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재정확보가 어려워져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계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충분히 강구하고 또 국가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조속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당히 격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불법하도급 문제 원청업자의 횡포, 그로 인한 하도급업자의 피해, 사실 이것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 또 지난해 건설부조리특위에서 논의된 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보고를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상복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락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김유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통학버스의 안전벨트가 없거나 또는 어른용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두 번째로 교육청 발주 시설공사 부실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린이용 통원버스, 통학버스 안전벨트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금일 이후 즉시 전도적으로 어린이가 통학하는 통원버스에 관해서 안전벨트가 어린이용인가 아니면 미설치 됐는가를 즉시 조사하고 두 번째는 조사가 되는 대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원하거나 통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실시공 공사에서는 현재 우리 청에서는 5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전문 감리업체에서 책임 감리토록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단계 때마다 담당공무원이 감독 책임을 강화시켜서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짓게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 대책을 우리 청에서는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더욱 세밀하게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의원님들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