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세극 의원 발언

여러 위원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의안이 김장훈의원외 7인이 발의해서 작년 9월 19일날부터 상정돼서 지금까지 논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약 6개월에 걸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것 밖에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투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립으로 투표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예.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는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상당기간 논의를 해 왔습니다. 안산시공공시설안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찬 반 토론을 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통상 관례상 위원이 발언을 할 때는 그것은 표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성 발언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고 반대 발언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걸 같이 붙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발언 할 생각이 없으면 찬성발언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되는 거에요.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찬 반 토론을 할거냐 말거냐를 가지고 표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이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작년 9월 19일날 김장훈의원외 6인이 발의 했습니다. 지금 3월 2일이니까 약 6개월간 이 조례가 계류되어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이 조례는 이미 벌써 통과가 되었어야 마땅하다는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 조례를 가지고 계속 계류화 해 왔고 논의되어 왔던 자체가 저는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의원생활 3년 동안에 뭔가 생산적인 것 정책을 통해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거의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들을 심의해 왔습니다. 의원발의 불과 몇 개나 됩니까? 이번에 의원 발의한 귀중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더 애정을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정책의정을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조례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문제만 하더라도 장애인이란 이름으로 있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이 그 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회가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복지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무역규모액이나 GNP 규모는 세계에서 11, 12위를 다투어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수준은 세계 70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말레이시아나 아프리카의 모로코보다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지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져 왔다 이런 현실인데 사실 그런 서구 복지사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의식주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 같으면 이런 조례도 필요 없어요. 그들도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조례를 합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하는게 이 조례 근본취지다 이겁니다. 그들이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부여하므로써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자하는 것이 저는 의원으로서 보람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자활의지를 북돋우자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공공시설내외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공무원들이 운영해서 수익금을 사용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공공시설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용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사용한다는 게 제가 봐도 석연치 않아요. 그런 사업을 어려운 소외된 계층이 그 수익금을 쓴다고 했을 때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반대하지 않고 다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좀더 주민 중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변한다 이래 생각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든 기립투표든 상관없지만 이미 다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기립 표결하는 거에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