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이순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강오 위원님께서 정규호 위원님 한 분만 구두호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동의하는 의미에서 박수로써 위원장선임의건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규호 위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규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보다 경험이 많고 훌량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원만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 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또한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98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4. '98제1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80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8년도 제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예산 편성 이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분석과 조정을 통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실업자 구제대책 사업, 2002년 월드컵 유치 관련사업,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도모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의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징수 여건, 징수 전망 등을 정밀 진단하여 세입예산을 재검토 조정 하였으며 모든 세출예산에 대한 재정 분석을 실시, 불요불급한 경비를 축소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씀씀이 줄이기, 절감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절감된 재원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비로 전환하고 서민생활 안정,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투자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966억 7,465만원보다 1.6% 감소된 4,884억 9,345만원으로 81억 8,12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119억 572만원보다 2.9% 증가된 5,269억 2,694만원으로 150억 2,12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조 85억 8,037만원보다 0.7% 증가된 1조 154억 2,039만원으로 68억 4,00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996억 7,465만원보다 81억 8,120만원이 감소된 4,884억 9,345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56억 600만원, 보조금 30억 301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세외수입 64억 8,781만원, 지방양여금 39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경상예산 부문에서 48억 8,404만원, 예비비 등 부문에서 155억 8,082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사업예산 부문에서 122억 8,366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102억 6,200만원, 자동차세 16억 3,000만원, 종합토지세 18억 6,000만원, 사업소세 18억 5,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1,679억 2,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38억 9,644만원이 감액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2203억 8,425만원이 증액되어 2,749억 4,919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39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 30억 301만원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4,884억 9,345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출예산 내역을 기능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당초 예산 1,001억 2,013만원보다 110억 9,599만원이 감액 반영 되었고, 사회개발 부문은 당초 예산 2,073억 6,876만원보다 121억 3,021만원이 감액 반영 되었으며, 경제개발 부문은 당초 예산 1,614억 1,928만원보다 308억 7,661만원이 증액 반영 되었으며, 또한 민방위 부문은 당초 예산 25억 3,189만원보다 2억 7,668만원이 감액 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당초 예산 252억 3,460만원보다 155억 5,493만원이 감액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로는 인건비 6억 3,164만원, 기준경비 3,126만원, 법령·조례 등에 의한 부담경비 2억 387만원, 관서운영비 2억 3,420만원, 기타경비 1,483만원 등 11억 1,58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서부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97억 1,049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제 2회 화성 국제연극제 등 16건에 대하여 8억 3,373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IMF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214억 3,891만원,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제 2종합운동장 건립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419억 6,866만원, 일상경비 및 경상사업으로는 2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923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 되었으며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 5,119억 572만원보다 22.9% 증가된 5,269억 2,694만원으로 150억 2,12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376억 6,803만원보다 388억 22,002만원이 증액된 3,764억 8,805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742억 3,769만원보다 237억 9,880만원이 감액된 1,504억 3,889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예산규모 변동 없이 예비비를 전용, 실업자 무료급식소 운영비 33억 1,545만원, 그리고 IMF경제위기 극복 농·축산가 경영자금 5,7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별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 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98년도 제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8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은 '98년 2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소관 위원회 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98제 1회 추경예산안 규모, 주요 사업, 상임위원회 별 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은 우선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여비 등 제반 예산을 10∼20% 감축하여 재원을 확보, 일반행정분야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장안구 청사 및 팔달구 청사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및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액 보조금 등에 편성하고, 사회개발 분야에는 제 2회 화성 국제연극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대책,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추진위원회 운영, IMF위기극복을 위한 시민 한마당, 2002년 월드컵 개최 관련 환경 정비사업, 난파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여성 발전기금, 사랑의 집 부지매입 등에 편성하고 경제개발 분야는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사업, 도로개설 위수탁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2년 월드컵 개최 환경 정비사업, IMF쉼터 및 경제 살리기 추진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 당면시책 추진과 IMF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예비비에서 전용, 실업자 무료급식소 운영, IMF극복 농·축산농가 경영 자금으로 추가 계상 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IMF시대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삭감예산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안 설명에 보니까 일반회계 81억 8,12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삭감 원인이, 세입예산 81억 8,120만원이 감액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81억 8,120만원의 세입예산이 감액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감액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수원시 예산이 당초 예산, 작년 정기회 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1조 85억이었었는데 이번에는 1조 154억으로 약 6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IMF시대의 경제 살리기라든지 또는 절약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예산이 아니고 오히려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산 중에서 81억원이 감액된 것은 세입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지, 이번 IMF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68억원이라는 이런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IMF와는 역행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억원이 왜 감액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81억원이 세입예산에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지, 만약에 세입예산이 감액이 안 되었으면 이것도 감액 조치가 안 되었죠? 설명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목적은 작년 예산 그대로, 10∼20%를 절감해서 경제 살리기에 나머지 돈을 쓰기 위해서 감액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제안 설명 내용은 81억이라는 것이 세입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된 것이지, IMF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액된 것이 IMF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면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이 감액 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감액된 것은 경제변화 및 환경변화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 감액된 사업에서 저희가 불요불급한 사업은 더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156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03억 증액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지방양여금, 또는 국·도비 보조금, 자체사업등 거기의 증·감액을 조정해서 81억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1조 85억인데 왜 1조 154억으로 늘었느냐 이 말씀은,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81억원이라는 지방세 세입예산이 감액 안 되었으면 감액을 안 시킬 거예요?

감액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방세 수입이 환경변화로 인해서 156억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는 추가로 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 시켰고 여기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도 증가를 시키고 해서 가·감조정을 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제1차 추경예산안이 IMF하고는 무관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경제살리기협의회 예산이 새로 배정 되어 있고, 또 IMF예산이 새로 배정 되었습니다. 경제살리기협의회 예산이 2,000 여만원이고 IMF협의회 예산안이 1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경제살리기, IMF등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운동을 하는 각종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등 각 기관단체 모두가 협의를 하고 홍보를 해도 충분할텐데, 이 예산을 세운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 7개 사업이 214억 3,891만원이고, 거기의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제2종합운동장 건립등 22개 사업에 대해서 419억 6,86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IMF 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 7개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이 100억입니다. 또 월드컵 개최관련 환경정비사업 역시 10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실업자 전직, 고용촉진 훈련으로 해서 4억 9,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예산이 고루고루 편성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용덕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IMF협의회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IMF협의회 운영, 설치비 등등해서 1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IMF협의회 운영이 1,200만원, IMF쉼터 운영이 3,600만원, 또 실업자 일자리 마련 쉼터운영에 225만원인데 어디에서 IMF 살리기가 10억이 나옵니까? IMF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10억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월드컵 개최 환경사업 그게 그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IMF 협의회 금액이 10억 498만원 배정되어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 중간쯤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 2002년 월드컵 개최관련 환경정비사업 10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실업자 구제대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업자 구제대책사업이라고 여기에 표현할 수 없어서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냐하면 등산로 정비사업, 공원관리, 하천하상정비사업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취로사업 아닙니까?

취로사업 그러면 영세민 저소득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2002년 월드컵개최 관련 환경사업비 이것은 요소요소에 엄청나게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100억 들어가 있습니다.

구에도 있고 녹지과에도 있고 각 동에도 있고 골고루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IMF 쉼터운영 562만원을 쭉 살펴보면,

안 위원님 그것은 부서별로 할 때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총괄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서 실업자 무료급식소 운영비 3억 1,545만원, IMF경제위기 극복 농·축산농가 경영자금 5,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자라고 하면 노동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일텐데 이 분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서 급식소에 가시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급식소를 운영하신다면 어떤 장소에 어떠한 설치를 해서 운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농·축산농가 경영자금 5,70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다고 하였는데 본 예산은 얼마였었고 몇 농가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천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3개 구청에다 설치합니다. 3개 구청에다 급식소를 하는데 주식비하고 부식비, 연료비 해서 운영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이 사업비로 3억 1,545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농가 경영자금으로 5,700만원이 새로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농·축산업을 하는 농가에 이번에 사료비, 또는 시설자재비 이것이 추가로 인상 되었기 때문에 도비에 의한 보조로서 5,700만원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애당초에는 예산이 없던 것인데 인상된 분만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보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업자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과연 급식소 운영비 3억 1,545만원을 가지고 설치 운영하고자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이 실업자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이나 자영업이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일텐데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서 가겠느냐 이거예요.

실업자라고 하는 판단기준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이냐는 말씀 같은데, 실업자 판단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문제는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신문보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세끼, 네끼 굶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루 한끼만이라도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실업자를 위해서 구제방안이다,

실업자의 정의가 뭡니까?

실업자 판단이 어려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무를 하다 직업을 잃은 사람이 실업자가 되겠지요. 또는 기업체가 부도 나서 직장을 잃은 사람, 또 면직받은 사람들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업자를, (“위원장님, 소위원회별로 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미진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지요?

아까 근본적인 것에 대한 답변이 안나와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고 이것에 대해서 종결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경로당의 고령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무료급식소 가시는 것을 때로는 꺼려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실업자다 그러면 좀 생활능력이나 직계를 부양해야 되는, 연령도 젊은층일텐데 과연 여기에 가기 떳떳하겠느냐 이거예요, 주위의 시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자체를 세운 것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여기 급식소에 오기 어려운 사람은 못 오는 것이지요? 어려우면 못 오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오는 사람들한테 급식제공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급식소를 운영할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수원역 지하철에 집이 없어서 자는 사람들이 10 여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지난번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원역에만 50명이 넘습니다. 대개 실직자들인데 집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을 두고도 실직을 해서 빚쟁이들이 몰려오니까 집에 가지도 못하고 끼니를 굶는 실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굶게 되면 결국 범죄로 가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든지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굶은 사람들한테 밥 한끼라도 사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시작을 안하고 우리 수원에서 먼저 거리에서 방황하는 실직자들한테 밥이라도 먹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구청별로 한개 동씩 공원 또는 어느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우리는 필요한 주·부식비하고 집기 이런 것만 지원해주고 운영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수원시에 사시는 것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여쭤본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이따 서로 검토하기로 하고 경제살리기협의회하고 ＩＭＦ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 말하자면 그 조례가 있는 것인지 어떠한 상위권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정해진 것인지 여하튼 협의회를 구성을 해놓으면 이것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가지고 부담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를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님!

아니, 이 근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실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국장이 계시니까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누가 하시든지 답만 되면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경제살리기 시민협의회에 대하여는 종전에 시에서 각종 운영하던 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수원시민들이 모이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대통령 당선자와 ＩＭＦ위기가 오면서 ＩＭＦ구제금융 시대가 오니까 노사정의 합의를 안 보고는 법을 개정할 수도 없고 노사정의 합의를 봐서, 의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도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기업체라든가 근로자라든가 일반 시민단체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작년 12월부터 모임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노사정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다가 일반 시민단체 그 다음에 금융기관까지 금융기관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5자가 대표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쭉 추진해 왔고 그 일원으로 수원시에서도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각종 대표위원들이 한 25명 정도 되겠습니다. 금융계에서도 새마을금고까지 해서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 대표로 노조위원장이 2개 부서에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15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모여서 거기서 여러 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시장님이 대표로 참석해서 인사말만 하시고 다른 일정도 바쁘시고 해서 나가셔서 빠지고 그 분들이 모여서 며칠간 협의를 한 겁니다. 참여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10개 항목에 60개 세부 실천사항을 마련을 해가지고 내일 창립총회를 해서 총회에서 협의를 해서 시민 전체가 나서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입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들이 지은 겁니다. 협의회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무슨 노사정협회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무슨 수원시민 경제살리기위원회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의 명칭을 짜다가 수원시민을 앞에다 두면 시민경제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경제살리기를 앞에다 두자고 하는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가지고 만든 단체가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주도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ＩＭＦ 쉼터 관계는 아까 조금 조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직자 그 사람들이 저희가 지난 번에 매월 19일날 시에서 구직, 구인의 만남의 날 행사를 하는데 실직자가 예년에 한 200에서 250명 오던 것이 지금 한 700에서 800명이 구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옵니다. 그런데 구인업소는 점점 줄어 버리고 구인업소도 제조업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유통업소에서 옵니다. 유통관계 때문에 실직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통관계도 화장품 외판원이라든가 또는 요새 말이 많은 다단계 판매 그런 비슷한 성격의 상담 오니까 실직 상담에 의해서 취업하는 율이 없습니다마는 실직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시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거냐 중앙에서 하는 것만 기다리고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만 따를 것이 아니라 ＩＭＦ쉼터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실직자들이 오면 상시 매일같이 취업설명회를 두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말하는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도 있지만 그러한 각종 업종에 대한 창업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전임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정보 교환도 하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ＩＭＦ쉼터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필요한 집기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도 저희 공무원이 하나가 나가야 컴퓨터를 가지고 그 실직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입력을 해서 또 구인자한테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한 사람이 나가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를 두어서 자원봉사자에게 일정량의 수당을 줘서 그 사람들도 구제하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실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경제살리기와 ＩＭＦ 절약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의 민원실이 어디보다도 가장 잘 짜여져 있고 또 거기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데에요. 그런데 절약을 하자는데 2개 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상당히 뒤따르게 됩니다.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한 단체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이따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각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소위원장을 선임을 해주셔야지 소위원회 구성을 하기가 무섭게 바로 소위원장님까지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했어야죠.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는 이 있음)

내부적으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내부적으로 들어와요? 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타 위원회 위원이 되어야지

그렇게 해서 명단을 줘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선임은 각 소위원회별로 별도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냥 해요.

그럼 정회를 또 해서 해요?

됐어요.

어떻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