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예.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시업무 추진에 관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들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보성 부도로 인해서 우리시 구간내에 국도확장사업에 차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공기가 차질을 빚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다음은 청구 부도로 인해서 우리시와 청구쪽에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줘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차없는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기획을 했으며,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고 도중에 우리 중앙선 철도이설 사업이 결국은 중앙선 복선화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며는 잠시 정회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도확장공사 지연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송현·옥동 일대에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시장께서도 시에 업무보고시나 시정 순찰을 통해서 답변이 뭐냐면 6월 중으로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물 공급이 순조롭게 된다고 확답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차없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시민 다수의 편의·복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느냐, 아니면 특정인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정을 하느냐, 이런 점에서 이 문제를 따져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마는 차없는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은 시민들로부터 심각한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억지로 도로를 굴착해서 전선을 깔고, 도대체 어느나라 모양인지도 모를 정도의 볼성 사나운 가로등을 설치하고, 때맞춰 IMF시대가 되어서 불도 못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불을 켤 필요도 없어요. 상가들이 밤 12시까지 거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개인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일대 상가에다가 빈 박스를 갖다 놓았습니다. 차량소유자들이 내 가게 앞에 차를 세워서 도로를 점유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우리시에서, 그것도 꽃도 심겨지지 않은 빈 박스를 길거리에다가 내어놓고 차를 못세우게 하는 것 이것도 시 행정의 횡포입니다. 차주들이 장시간 동안 도로를 점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시에서도 그런 상자를 내놓고 장시간동안 그 도로를 점유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시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이런 행정이 계속 된다고 그러며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철도이설 문제, 지금까지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중앙선을 이설 하자는 계획 하에서 용역비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계산상에 따르며는 일종의 경영수익상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시장께서도 공·사석을 막론하고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업무보고를 하면서 슬그머니 중앙선 복선화 계획과 연계해서 하겠다. 그럼 우리시는 이제까지 뭘 해왔느냐 하는 겁니다.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온 정열을 투입해서 한 것이 과연 무엇을 해왔느냐, 국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철도청에서 복선화 계획으로 중앙선을 이설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계획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그쪽으로 이설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됩니다. 차후에 행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고 집행부 전체가 정말 시민을 의식한 행정, 특정 개인의 어떤 생각을 관철시키는 행정, 이것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해 두고자 하는 부분은 공정한 행정을 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역시도 특정 개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