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수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25회 정기회 일정을 원활하게 모두 마감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98년도 첫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렇게 총무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제2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기입니다. 제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 제324호 영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98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과 영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의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하겠습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청취및질의 · 기획감사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월 10일 제8차 위원회까지 영주시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강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도 해주시고 또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숙된 지방자치역량제고, 기획조정기능의 강화, 평가분석기능의 활성화, 행정의 경영화개념도입, 계획·경영·책임재정운영, 시책감사기능의 강화, 법무행정의 내실추진, 그리고 행정전산화 및 통계조사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8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뢰받는 민원처리실태 감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징구 및 조건부여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창구에 접수를 한 서류중에서 허가를 하는 고정이라든가 처리를 하는 과정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법조항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처리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해야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실태를 감찰할 계획이고 얼마전에, 한 일주일전인가… 소송사례가 나온것인가를 제가 봤는데 법규에 없는 이러한 서류를 비록 다수의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재량에 여지가 있는 것은 재량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것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찰방향을 없도록, 재량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재량행위를, 재량을 행사한 것은 없는가를 감찰대상에 포함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영주시에서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동향만 봤고 지나간 행위는 감찰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이 공익을 위하고 여러사람을 위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재량권을 남용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정당하게 신청했는 서류를 따로 보완을 해달라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물론 여러사람을 위하는 법이고 다 대중을 위한 것이겠지마는 그 민원인으로 봐서는 그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법에 없는 일을 서류를 징구를 하고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 기준을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않겠느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요새 개인주의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을 한다든지 하는 분분이 많아서 물론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애로사항도 많겠지만은 무조건하고 여러사람이 반대를 하고 여러사람의 집단민원 때문에 겁을 내어서 정당하게 법에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간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들은 적이 있는지, 그러한 사례들을 혹시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챙겨볼 계획입니다. 다만, 법규에 보면은 관계공무원에게 재량을 주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재량이 주어진 부분이 없는데 재량권남용을 했는가, 재량권 남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챙겨볼 계획입니다.

그럼 행정소송대상이 되면은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하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손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꼭 해야만 그게 보상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소송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재량행위를 일탈했느냐 또 관계공무원은 자기는 재량행위 범위내에서 했다라고 주장할 경우에 그건 사법심사로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어떤 여론을 듣기만하고 있고 심도있게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농지전용 보도확인사항인데 지적사항이 없다 이랬는데 지적사항이 없으면 왜 중앙방송에까지 나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영주시가 이런 일이 있었다하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없으면 보도를 통해서 안그렇다는, 사실과 무관하다는 그런 방송을 해달라는 건의는 안해봤습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알기는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돈을 받아 먹었구나 이런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가 자체조사한 내용이 신뢰성이 간다하는 그런 내용의 표현이란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공무원이 돈을 받아서 횡령의혹이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본 결과 횡령은 아니고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2월 21일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관계담당 공무원을 문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가 잘못되었으니까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것은 아마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지 싶은데 그게 언론보도라는게 한번 나가면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거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자기들 보도에 대해서 잘 인정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관계와 행정관계가 항상 법으로 대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아까 윤이승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농지전용 대체조성비 부담금을 현금을 개인통장으로 처리취급한 금액이 전부 얼마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금액은 아는데 정확한 말씀을 드리자면…

대충 한번, 몇건 정도가 되며…

대충 14건 정도가 되는데요, 한 5,000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내용이 사실 다 정당하다. 별 지적될 문제는 아니다…

아니죠, 횡령과 유용의 혐의는 없다. 처리는 잘못했다 이래서 횡령 유용이 되었으면은 형사고발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서면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서류하고 해서 질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횡령, 유용으로 볼 수 없다라는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리를 잘못했다 해서 징계처분으로 행정벌로서 처분한 겁니다.

징계처분으로 끝났습니까?

예. 고발을 안했다. 형사고발을 안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말이지요, 담당부서의 과장이 사전에 알았으면은 처리가 안되었겠습니까?

예. 그 점이 우리 송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저도 동감입니다. 과장이라는 제도가 있고 위의 계층제도가 있는 것은 실무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감시, 감독하고 또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다 하는 점을 인정을 해서 과장도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훈계처분이고 어떤 벌을 받는 것 보다가 사실 담당자 외에는 이런 것은 사실 모르는 겁니다. 과장도 모르고 같은 과에 근무하는 직원도 몰랐는데 이게 보도되었다고 하는 문제는 사실 공직사회에서 근절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것을 제보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요. 상부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가흥농공단지 오폐수처리일부시설 미가동으로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오폐수처리시설에는 생물학적처리시설과 화학적처리시설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를 다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은 가흥논공단지 입주업체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건 업무처리부서의 변을 제가 여기서 그대로 일단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지 시설만 가동을 해도 배출수의 문제가 없더라 하는 것을 수질검사를 통해서 한 두어달 동안 그래 해왔어요. 해왔는데 감사반이 와서 물을 떠 가지고 가니까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한 부분, 무슨 부분이죠… SS, 부유물질 그러니까 떠있는 부유물질, 이게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유물질이 좀 기준치를 약간 오버한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시가 운영하는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가동을 다 제대로 안했느냐 이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동을 다 안했다고 그러면은 시설은 되어 있는데 안했다는 이런 얘깁니까?

예.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으면은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사후조치는 지금 이것을 가동하는 것은 물론 가동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거기에 부담이 커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제도개선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흥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시가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아까 민영화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흥농공단지에다가 바로 넘겨서 자기들이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고 하여튼 제도개선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시가 왜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시가 운영하게 된 것은 가흥농공단지 설치할 당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논공단지협의회가 잘 활성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입주업체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어서 입주업체의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입주업체협의회다가 운영비를 부과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협조를 안해주고 돈을 안내는 겁니다. 나는 뭐 오페수가 없니 있니 하면서. 이러니 그 당시에 부득이 시가 맡아서 이것을 시가 오폐수처리입주업체에 대해서 돈을 받아서 시가 운영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되겠네요?

현재 문제는 시장이 지도록 되어 있지요.

그럼 시장이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페수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한테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은 지적을 받을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SS 부유물질 나왔는데…

어쨌든간에 SS 부유물질이 나왔던지 어땠던지 수질검사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게 아닙니까?

예.

이게 만약에 개인이 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안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글쎄, 그 단계까지는 제가, 그것ㄷ 기준치에 얼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전문성 있는 것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지금, 저는 시가 운영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묻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시가 운영을 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시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을 하다가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선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내부 초과되는 내용, 또 처과되는 범위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고발범위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냥 행정 시정지시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계가 있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운영을 해서 이건 앞으로 개선해야될 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을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자를 고발해야 될 건이고 하면은 아마 감사원에서도 고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할 겁니다. 저번에 우리…아지동쓰레기매리장을 잘못 처리한다고 해서 위성소시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고발지시는 없고 시정 지시만 한 것으로 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때 당시는 위성소 시장이 쓰레기매립장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고발당했을 때는 무슨 벌금이나 아니면 다른 징계나 뭐 이런 것을 먹은게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담당자만 문책을 당했습니다. 고발은 했는데 검찰에서…

이 문제도 가흥농공단지 문제도 빨리 이것을 입주업체들한테다가 관리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시가 이렇게 운영할…

제도개선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해당부서에서 지금…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가흥교 개체공사에 고강도철근연결 시공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반정도 상관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기에 고강도철근연결시공 부적정지적의 내용은 상판을 반 치고 반 다시 치는데, 반 치고 빼놓은 철근을 구부려놨다 이겁니다. 구부려놓으면은 이게 고강도이기 때문에 이쪽상판을 칠 때 다음에 펴면은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인데 그래서 감리단이 입회하는 가운데에 이게 문제가 없을 때에 옆의 상판을 마저 칠때에 감리단이 입회하고 공사감독이 입회한 상태에서 하도록 그렇게 시정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별문제는 없는것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8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말씀, 또 도움말씀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시민회관 그리고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