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권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들어서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가 개회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28호 장애인복지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의안번호 제325호인 영주시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6호인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7호인 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과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공공시설설치계획안 1건 등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98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의 개정, 폐지안과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질의를 하고 해당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서면요구 시에는 제출기한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청취및질의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사회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효정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 21페이지에 보면은 아젠다 21 이렇게 해서 녹색 우리도시 '98 시책홍보 해서 주민홍보에 보면은 매주 수요일 안동 MBC라디오에 활용하겠다 라고 했는데, 특별히 안동 MBC라디오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은 우리 지금 현재 지역 유선방송에서 지역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용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과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 현재까지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97년도 말 징수액이 23,653건에 5억1천119만7천원을 부과하여 22,458건에 4억5천7백만원을 징수, 95%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대책은 체납액 1,195건에 5천392만원에 대하여 전부 채권을 확보해서 현재 수납 독려 중에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7년도 사이 매년 1, 2%의 체납액이 누진되어 주소 불명자와 부도에 따른 재산조회 등으로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로 체납액이 앞으로 완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답변 내용으로는 상세히 검토를 하기 힘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회기 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 고질 체납자들은 지금 채권을 거의 확보 다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영주소식지 안 있습니까? 반 회보 같은데 이런 데에 게재를 해서 일소대책을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것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이것을 계속 그냥 독촉을 하고 하다보니까 누진이 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질 체납자는 아예 영주소식지에다가 명단을 올려서 게재를 함으로 인해서 일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흥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실태 및 상급 부서에 다시 말하면은 감사원 같은 데에서 감사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 감사결과는 내려오지를 않고요. 겨울철에 보온장비가 마비되어 있다고 보온장치 설치를 하라는 먼저 번에 그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아마 계상되어 가지고 잘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김동조위원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고 여기서 질문에 답변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부기관의 감사에 대한 것만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그 얘기만 하셨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제점이 없는지?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가흥 농공단지 이것을 전부 민간으로 이관시켜 줘야 되는데 자기 농공단지 업체가 지금 요새 IMF시대에 전부 부도로 전부다 쓰러지고 있어요. 우리 시 방침으로서는 이관을 시켜주려고 자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우리가 시에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업체에서 조금 경제가 살아나면은 업체 자체로 이관시켜 주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할 업무가 사실 중 차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은 이것 보면은 아직까지 98년도 업무가 시작은 되었습니다 만은 동절기 끝나고 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말이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은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에 보면은 대기가 279건 중에 시정조치 8건, 과태료 부과 8건, 수질 147건 중 시정조치 9건, 고발 3건, 배출부과금 4건 등 사실은 이런 것이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조치로 된 것이 많아요. 이쪽에 다른 어떤 부분도 수질 수계별 하천 및 상수도수원지 오염원 실태조사를 했을 때도 그때도 저하고 안길좌 위원님하고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공장 등 폐수 등 오염되었던 것이 116건인데 적발은 그렇게 높고, 조치는 한 15건 정도 이렇게 밖에 안 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꼭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엄한 처벌을 한다든지 그것은 넣은 사람 아니겠습니다 만은 단속을 하고 그냥 뒤에 사후조치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뭐냐하면은 단속해 놓고 난 뒤에 그냥 시정명령만 내리고, 그 뒤에 다시 그런 어떤 조치하는 것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적발이 되었으면 법규정에 의거해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려면 우리 감사원이나 어디든지 도 감사라든지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먹습니다. 일단 적발이 되었으면 규정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도 메기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요,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만은 작년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은 요, 공장폐수 등 오염원 적발이 116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는 15건밖에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도 대기가 279건 중에 시정은 8건 밖에 안 했고, 이런 것을 적발하고도 조치한 것은 형식적이고 미온적이 아니겠느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 얘기는 적발하고 왜 수량을 다 쉽게 하면은 16건을 다 조치하지 않고, 15건 밖에 안 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5건은 행정조치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또 안 됐기 때문에 안 하셨겠지만은 적발이 116건 되었다 면은 거기에도 뭔가 문제점이 안 있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확실하게 재발이 안 되도록 다시 그런 예를 들어 적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116건에 대한 적발이 아니고요, 점검을 한 겁니다. 점검했기 때문에 …
김동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만은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고, 점검을 116건 하셨다고 하는데, 하고 15건이 적발되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조위원
보통 보면 문제점을 일으킨 데가 전과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부분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추진개요 주요사업내용 중에서 공용차량 매연저감장치해서 예산이 4천 2백만원이 서 있네요. 이것이 12대인데, 매연저감장치가 어떤 장치인지는 모르겠지 만은 이것이 개당 약 3백 5십만원 정도 치이거든요. 고가, 고액이 매연저감장치에 쓰이지 않느냐, 어떤 장치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감장치가 말이지, 3백 5십만원 차 한 대 값인데, 요새 3백 5십만원이면 차를 한 대 삽니다. 저감장치를 3백 5십만원 들여야 되겠느냐, 뭐 어떤 것인지 도대체?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저감장치 이것은 영구적이며, 위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전오석위원
전액 도비란 말이죠?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전오석위원
전액 도비라고 하더라도 매연을 줄이는 장치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매연을 줄이는데 12대에 4천 2백만원이면 이것 너무 과다한 예산이 여기 쓰이는 것 아닙니까? 공용차량, 아무리 도비라고 하더라도?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시범적으로 우리 관용차에 해 놓은 …
전오석위원
시범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다른 일반차량들도 거기 매연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가 일종의 시험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 틀림없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3백 5십만원 확실한 겁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전오석위원
이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요. 도비도 도민의 세금인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되었다니까 된 줄 알겠습니다 만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어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은 환경개선부담금 과징부과대상에 시설물 48평 이상 건축물하고, 경유 사용 자동차인데, 경유사용 자동차 어떤 기준이 별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cc는 어떻게 한다든지, 몇 cc는 어떻게 한다든지?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경유 차량을 전체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년도에도 있잖아요, 몇 년도식, 몇 년도식 그럼 몇 년도 이후부터 한다든지 이전의 것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좀 알아야 차를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참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전차량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식하고 배기량하고 부과금하고 복잡한데, 고지서에 보면 상세하게 기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서면 필요 없고요, 차등으로 부과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뭡니까? 거기 다 나와 있단 말이죠? 받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된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리고 서면답변을 해 주실 것은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한 공용차량 매연저감장치,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오늘 월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 되겠지요? 수요일까지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하천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에 1회 해 놨는데 방제훈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합동인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하는지?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유사시에 만약에 오염이 갑자기 하천에 오염 됐을 경우에 소방서에 쉽게 이야기하면 불이 났을 때 소방진화훈련 하듯이 이것도 오일펜스를 친다든지 유화제를 뿌려서 합동작전으로 전위에서 전부 훈련을 합니다.
정병조위원
그런 훈련이란 말이죠?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어디 학교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업무 보고할 때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교육청에 의뢰해서 거기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정병조위원
여기는 관리감독하고 돈만 내주면 그만이고?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돈을 주고 우리가 실적을 받고, 연말에 정산을 하고 또 지도 감독도 나갑니다.
정병조위원
그렇게 하고, 환경신문고 운영활성화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새 말이죠, 신문제작사업이 생활뉴스다 뭐다 온 동네 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신문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길가에 보십시오. 그것도 환경오염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안 합니까? 질의 안 나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청소과 소관인데요.
정병조위원
그리고 98년도 추진, 체납액에 대해서 조금 전 김동조 위원이 질문 드렸는데, 이것은 2/4분기하고 4/4분기하고 어떻게 해서 똑같습니까? 체납액이? 22페이지 말입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체납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과징금에 대한 건수입니다.
정병조위원
건수가 똑같단 말이죠?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같습니다. 1/4분기하고 … 대상건수입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조금 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보온시설 관계 6천만원 하는데 추경에도 6천만원 올라갔는데, 이전에도 1억 주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늘 이것이 사고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조금 전 말씀대로 감사원 거기도 지적된 사항인데, 해마다 예산이 올라갑니다. 추경 또 올렸으니까 해마다 이것을 잘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전에는 가동 안 할 때도 많고, 그 전에는 그렇게 해서 오염이 되어 주민의 신고가 들어온 예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 만은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예산만 올려서 할 일이 아니고 철저한 감독 관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조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제1대에 실지로 가서 답사도 한 예가 있었는데, 안 합니다. 한번도 안 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2 사람이 있지요, 공무원 요? 거기에 몇 명 가 있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일용인부 2사람 있습니다. 공무원이 매일 출장 가서 지도하고 수질검사를 매월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사실 우리가 환경오염이 되었으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체적인,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조하는 거기도 그렇고, 요새 자동차 주차장, 폐차장 거기도 그런 처리관계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항상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넘어 갔잖아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연말에도 했고, 8월달에 했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런 것을 부탁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줄이던가 해서 그것과 또 우리가 실질적인 느끼고 보는 것 보면 이것이 천지차이라고요, 과장님도 이것을 신경 써서 오염 관계에 대해서 또 자동차 요새 주차시키려면 그런 오수관계 그것도 연구 검토해서 지도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입니다. 공해배출업소 23페이지 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대상에 보면은 대기분야가 96개소, 소음·진동이 44개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굉장히 감소가 되었네요, 소음·진동분야는 3분의 1로 감소가 되었네요, 소음·진동분야는 3분의 1로 감소가 되었고, 대기관계는 2분의 1, 그 다음에 수질분야는 오히려 2개 업소가 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개선되었다는 겁니까?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작년 12월달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그와 비교할 때 그렇게 줄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그 만큼 개선이 되었다 면은 굉장한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보지만은 뭔가 2개월 사이에 그렇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느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대기, 소음·진동 분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최호득위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이 개정되었단 말이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소음·진동에 짓기 전에는 10대에 있는 것이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40대로 법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
최호득위원
무슨 뭐가 10대입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직물업체 안 있습니까?
최호득위원
직물업체에서 10대까지 되었었는데, 지금 40이상해서 많이 줄었다 이런 내용이지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최호득위원
법이 개선되었으면 별로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 만은 보고서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병조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분야입니다 만은 가흥 농공단지 말이죠, 폐수처리장 보온시설 미비로 해서 무척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부담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추경 6천만원 또 올리고, 그 전에도 우리가 해 준 것이 기억나는데.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지금 회비운영비로 둬야, 작년에 30% 밖에 안 걷혔어요, 작년에, 운영비도 옳게 제대로 못 내는 업체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시에서 안 도와주면은 완전히 문 닫아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부득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어차피 입주업체들이 폐수를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부도직전입니다.
최호득위원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되지.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지금 특히 여기 업체는 전부다 부도직전이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곧 전부다 문 닫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러니까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원칙은 그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데, 물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원칙은 물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업체를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요즘 상당히 어려운 시기니까 지원해 줘도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만은 앞으로 개선이 되면은 수요자 원칙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시에서 얘기하는 과장님 얘기하는 방침하고 조금 상이한데 그래도 여기 동료위원들이나 시민들 자체가 미래지향적으로 봐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아젠다 21하고, 녹색도시 ;98. 그 두 가지 차이점하고 중요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영주 아젠다21에 대한 구체적인 녹색도시 추진하게 된 '98도시.
안길좌위원
차이점하고 중요성, 그 두 가지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녹색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아젠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과 IMF시대에 때를 맞추어 환경오염도 줄이고,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지속적인 환경보존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가정 만들기와 녹색도시 내용은 녹색가정 만들기와 녹색거리 만들기, 녹색자연 지키기를 위한 총 65개 과제로 쉬원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서 우리 쾌적한 환경이 보존되도록 범시민운동으로 앞으로 추진할 그런 … 녹색도시추진이 영주아젠다21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에 따라서 녹색도시가 나옵니다.
안길좌위원
이상입니까? 위원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봐서 제가 물었던 것하고 답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젠다21하고 녹색도시 '98에 대한 차이점과 두 가지 차이점과 중요한 점을 좀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줘도 좋습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전체 윤곽은 그렇고요, 우리 환경관리계장이 상세한 것은 우리 환경관리계장이 답변을 …
권영우위원장
예, 강계장 설명해 주십시오.
정태
강정태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강정태입니다. 본 골격은 아젠다21은 전지구적인 환경문제가 UN에서 대두되면서 그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21세기를 대비한 환경보전문제를 실천하는 지방의제입니다. 실천행동강령을 지난해에 저희들이 선포를 했고, 이것을 앞으로 백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그 중에 효과적으로 아젠다 21을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지난달에 제 자신이 창간을 했습니다. 아젠다21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대행료도 있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IMF시대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돈 안들이고 환경보전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연구한 결과 녹색도시 '98해서 아젠다2과 내용은 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아젠다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녹색도시 '98은 아주 간단합니다. 65과제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각종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 즉 말하자면 환경오염도 줄이고 경제도 도움을 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 돈 한푼 안 들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히 제2의 환경새마을운동차원에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채택되어서 참 잘된 과제라고 해서 전국에 이것이 파급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집도 푸르고 거리도 푸르게 하고, 자연을 잘 지켜 가지고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몇 가지 소개되었습니다. 비누를 이면지에 은박지에 붙여 쓰게 되면은 그 만큼 비누를 한달 정도 쓸 것을 두 달 정도 쓰기 때문에 오염도 그 만큼 적게 나오고, 경제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차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자전거 타기 운동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안들이고 환경보전에 접근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착안해서 특별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길좌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아주 좋은 착안이고 발생도 좋았는데 이 영주시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개구리는 뛰어봤자 우물 안에 있잖습니까? 이 도시계획을 좀 범 시적으로 해서 지금 있는 도시계획을 전면 대폭 수정을 해서 녹색도시로 만들려고 하면은 외국에도 그린 컨트리해서 그런 것이 많이 생겨있는데 녹색도시로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사실상 화단이나, 정원 가꾸기 하는데 이 영주시 이 좁은 도시에서 할 곳이 별로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시를 전원도시 비슷하게 계획을 해서 산업건설도시국 하고 수의를 해서 업무를 상충을 해서 좋은 점을 채택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주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우선에 처음 쉬운 것부터 추진하고 점차 개선토록 …
안길좌위원
그것은 하면서 도시계획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녹색도시를 좀 만들고 아젠다21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그런 것이 안 필요하겠나 21세기 아주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주도 그런 식으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무도 싶습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건설도시국 하고 수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안길좌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기를 수계별하천 및 상수도수원지오염원실태 조사결과 공장폐수 등 오염원이 116건인데 적발하고, 행정조치는 15건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기를 질문한 위원이 좀 바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는 분명히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오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불과 2개월 전입니다 만은 감사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해 보고 난 뒤에 오늘 질문을 드렸는데, 조사를 116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 답변에,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조사횟수 147건, 조사인원 15건, 작성자 수질지도계장 기상홍 확인자 환경보호과장 박효정 해서 서류를 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공장폐수 25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죽계천 하나, 남원천 3건, 부석 내성천 없고, 서천 18, 장수 3건해서 하고, 세차장 등 기름유출 61건, 남원천 13, 부석 1, 서천 47, 기타 30건해서 여기서 시정경고가 2건, 고발 3건, 기타조치 했던 것이 10건해서 15건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이 무엇이고, 답변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조사했던 횟수가 분명히 나와 있고.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점검했던 겁니다.
김동조위원
점검했던 횟수가 147건이 나와 있잖아요? 오염원 실태해서 그 다음에 조치유형별 해서 구분해서 보고서를 내 줬는데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점검했던 횟수가 그렇고, 적발했던 것은 …
김동조위원
점검횟수는 여기 조사횟수가 따로 나와 있다니 까요, 조사인원도 15명되어 있고, 조사횟수가 147건으로 나와 있고, 오염원 실태 했는데 공장폐수가 25건, 세차장 기름유출이 61, 기타 30건 중에 조치했던 것이 15건으로 나와 …
권영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김동조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재차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야기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계장들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수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자료가 없으면 이 자료를 드릴까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보고 제가 내용을 잘 …
권영우위원장
업무보고를 말이죠, 임기응변으로 자리만 메우기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하게 사전에 질의에 대한 연구도 하고 업무파악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어디까지나 더 적합성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사횟수가 죽계천에 조사횟수가 2번이고, 조사인원이 3사람이 공장폐수 1개소에 두 번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공장에 두 번, 그렇게 갔다는 그런 …
김동조위원
147건이라는 것이요, 147건이 한 공장에 두 번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147건 위에 전체계는 한 공장에 두 번 내지 세 번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염원 위에 공장폐수가 25개소고, 세차장 기름 유출업소가 61개고, 기타에 30이니까 …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116건을 거기가 어느 의원이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내용인데 어느 위원님이 그러면 116건 중에 조치가 15건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공장에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렇게 이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서류 가지고?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조사 옆에 횟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위의 난에 조사횟수가 되어 있습니다. 147건 하는 위에 조사횟수가 그것은 회수입니다.
김동조위원
횟수요, 조사 횟수, 조사횟수는 147건이 나와 있잖아요, 15명이 했다는 것이, 그럼 바로 옆에 보면은 공장폐수 25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단속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보면 조치가 나오는데?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오염원 업체 개 소수입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감사자료에다가 그런 것을 분명히 밝혀 놔야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폐수를 흘리는 업체가 25군데라는 얘기입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업체 수가.
김동조위원
업체수라는 것을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앞으로는 좀 업무보고를 만들 때 모든 것을 파악을 명확하게 해서 진실 되고, 사실대로의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보면은 조금 전에 전오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로 다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영주시의 공영차 12대를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연저감장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저감장치를 했습니까 현재, 12대를 했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한 대도 안 했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영달되어 있고?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영달되어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하려고 합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상반기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영우위원장
하려고 하면 예산이 나와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효과가 기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말이죠, 다음에 12대를 어느 차, 어느 차 12대를 합니까? 1호차부터 합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의 청소차부터 …
권영우위원장
청소차가 모르긴 하지만은 청소차도 년도가 상당히 나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 차량금액과 이것과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나 됩니까? 차량 현재 움직이고 있는 매연이 나오는 차별, 가격으로 따지면 몇 %나 됩니까? 현재?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일단 청소차에 그것을 하고, 또 새로 이것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 가지고 다른 곳에 또 붙여도 되거든요.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이런 것은 말이죠, 자동차 생산공장으로 의뢰를 해서 원가를 더 먹더라도 매연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볼 만하잖아요, 굳이 이것을 이중으로 말이지, 예산에 드는 이런 것은 좀 지양 될 수 있잖아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는 검토해서 …
권영우위원장
지금 한 대 말이죠 350만원인데, 자동차 한 대에 35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매연저감장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안 느낍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것을 가격을 높여야 되니까.
권영우위원장
그렇죠, 가격을 높이더라도.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자동차회사에서 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오석위원
위원님 내 자신이 질문을 해 놓고 봐도 이것이 좀 이상한 것이 매연 저감장치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착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차량에 대해서 없는 데에 부착함으로 해서 매연을 줄인다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중소기업 상품 중에서 매연을 저감시키고, 그 다음에 연료를 절약형 하는 같이 효과를 가지는 이런 것이 10만원대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도비라고 해서 흥청망청 써서 될 일도 아닌데, 저감장치 중소기업에 요즘 신상품 나오는 것 보면은 10만원대입니다. 10만원, 20만원만 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연료절감까지 해 가면서, 그런데 대당 3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태여 그 비싼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매연 절감효과가 날지는 모르지 만은 아직 장치도 안 했는데, 장치도 안 해도 차가 지금 운영 안 됩니까? 350만원해서 시범인데, 시범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단 차량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따르라고 하는 것이 시범 아니겠어요, 350만원 가지고 매연저감장치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백만원 줘도 차 삽니다. 3백만원 줘도 사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라고요,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흥청망청 쓸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권영우위원장
이런 문제는 물론 과장님 혼자서는 어떻게 할 도리는 없겠습니다 만은 도 예산도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고 국민이 낸 세금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과목을 정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모르겠지 만은 우리가 시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과대지출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담당과장이 어떤 분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질의를 과장님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음에 회신이 오면은 우리 산업분과 위원들한테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 11시 6분인데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과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기섭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 만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중에 '98 거택보호대상자는 97년 보다가 28가구가 더 증가가 되었는데, 인구는 거기에 비례해서 5명밖에 증가 안 되었습니다. 가구 수와 가구원수에 불균형 사유 및 자활보호자도 80가구에 303명 감소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가구 수는 있다가도 사람이 사람 하나 줄어도 가구수가 하나 옮기면 가구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가 폐지가 되는 경우지요, 그런 경우가 있고, 반면에 사람은 있으면서 가구 하나가 나가면서 사람이 하나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 상태는 가만히 있지만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 어떤 경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하나 증가하면 가구는 최고 하나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인구가 28가구가 늘었는데, 사람은 5명밖에 안 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8명 있는 가구 한 가구에서 가구가 이 인원이 사람이 확 줄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가 빠져나가고, 한 가구가 빠져나가면 가구는 하나 줄었지만, 사람이 몽땅 빠져서 그 인원이 증감에 큰 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자활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자활보호도 그런 것이 약간 있지만은 자활보호는 생활이 좀 향상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때도 얘기되었고, 11페이지에 충혼탑관리에 금년도에 3천 411만 4천원이 소요되는 바 근본적으로 충혼탑 조성 공사가 부실 시공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지금 현재는 부실시공 관계는 저희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이라고 하면은 도로변에도 보면 옆으로 길 가는데 시멘트 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높은데 겨울에 녹았다, 얼어서 해서 시멘트가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혹간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레미콘 회사라든지 아마 강도 관계가 구입하는데 있지 싶습니다. 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 충혼탑 시공 이후에 지금까지 투자한 연도별 관리비 내역이 내역서를 서면으로 3월 5일까지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사업에 대한 투자관리 관계에 대한 것이지요? 사업 요?
김동조위원
사업 및 관리비?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에 좋은 식단제 추진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 시대를 맞이해서 고통분담 차원과 음식쓰레기 절감을 위해서도 좋은 식단제는 전 요식업체로 확대 권장을 유도하고, 음식값의 거품을 제거하여 박리다매로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 문제 때문에 쓰레기 줄이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좋은식단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음식량은 적으면서도 영양가가 있고, 깨끗하고 객이나 주인이나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조위원
음식값 때문에 요. 꼭 유독 좋은 식단제도 되어 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고객과 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문제점이 대책에도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음식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의지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절감 차원도 되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좀 확대 운영을 할 의향이 서 있으신 지에 대한 의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불법영업단속을 월 10회 이상하신다고 했는데 무도장 같은 곳도 단속을 합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당구장하고 무도장하고 노래방하고는 저희들 소관아 아닙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어느 과 소관입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최호득위원
그 전에는 위생과에서 단속을 했었는데.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아닙니다. 무도장하고 얼핏 착각하면 단란주점하고 노래방하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인 줄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변경되었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원래 아니었습니다.
최호득위원
원래 위생과에서 밤으로 무도장이나 검사 안 나갑니까?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천홀인지 뭔지,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쇼.
최호득위원
그래요,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면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6페이지 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융자가 2억 4천 9백만원 이렇게 금년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도 2억 6천만원인 줄 아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100% 실적이 융자가 되었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것이 자꾸 회수되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는 것인데요, 작년까지 현재 나가 있는 것이요, 9억2천250만원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입주 그것도 4억3천686만원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들어오고, 예산이 또 들어오면 다시 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최호득위원
융자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100% 다 융자가 됩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100%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활안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맞춰 가지고 되도록 돈 들어온 것하고 맞춰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전세입주 영구임대 …
최호득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 금년에 계획이 2억5천 아닙니까? 이것이 100% 융자가 되느냐고, 실수요자한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100% 나가는데 올해 예산 … 3월 15일 들어오면 신청 공문을 냈기 때문에 보면 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작년에는 100% 되었어요, 작년에 3억?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최호득위원
융자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최호득위원
그 전에는 보니까 이것이 담보물이 없어서 융자를 못해 준다, 이런 얘기 …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런데 담보물 같은 것은 이분들이 해결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무이자니까 생업자금 농협의 것을 거래를 잘 안하고 이쪽으로 다 합니다.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은 다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이것 해 놓고 이 사람들이 해 놓고, 자꾸 이사를 다니니까 우리가 추적해서 자꾸 확보해 놓느라고.
최호득위원
융자했던 것이 빨리 들어와야 또 다른 사람한테 융자해 주지.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그것은 다 들어 옵니다.
최호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식단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점들을 좋은 식단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시설자금 융자가 있어요, 이런 혜택을 많이 줘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융자조건과 금액한도, 기타 시설자금이 필요한 자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도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업소가 시설을 개 보수할 때 이럴 때 쓰는데, 2천만원까지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일은행에서 이렇게 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영주에는 제일은행이 없습니다. 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 사람들이 원하면은 안동 가서 서류를 밟아야 되는데 그 보증 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한다든지, 보증해서 내려가는데 은행이 국민은행이라든지 조흥은행 같은데, 농협 같은 데에 있으면은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좀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서 시설자금을 융자한다라고 이렇게 읍면에도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제일은행에서 타야 된다 라든지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하지 못하는데, 좋은 식단제를 한다고 하면서 홍보는 하고, 해야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게 만들어 놔 놓고 이렇게 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좋은식단제는 물론 시설도 포함도 되겠습니다 만은 되도록 가지 수를 줄인다든지, 반찬그릇을 깨끗한 곳에 한다든지, 이런 거니까 시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관계는 됩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것은 좋은식단제 아니라도 지금 많은 음식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현재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시설자금을 융자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놔 놓고, 융자받으러 가면은 이제 이야기대로 제일은행 안동에 있는 우리 영주지방에는 없는 지역에서 차라리 시설 자금을 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생각도 안 할 것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놔 놓고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주시에서도 우리 음식점을 하는 데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금까지 건의해 본 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짜 본적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만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도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도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은행은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농협이라든지 그런 곳에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서면으로 건의를 해요, 자꾸 전화를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서면 답변이 오면은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설치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복지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관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8호 장애인복지관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서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제안설명과 같이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또는 직업훈련을 하는 시설로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건립위치는 영주시 영주도 479-6번지 및 479-1번지이며 규모는 부지 326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연건평 260평 규모의 RC스라브조의 복지관을 8억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애인복지관 설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설치계획승인의 건은 이미 지난해 정기회 상정되었으나, 부지를 시립양로원 부지로 계획되어 있어 교통편의 등 이용자들이 이용이 불편하여 재검토하기로 한 사항이며, 재 상정된 위치는 여성회관 뒤편의 시유지로 부지가 다소 협소한 감이 있으나, 이용이 편리하여 이용자들이 원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관계는 충분한 의원님들간에 의견이 있었고, 또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영우위원장
김동조 위원으로부터 충분히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장소라든지 건축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을 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별다른 이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오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권영우위원장
전오석 위원님, 명함을 밝히고,
전오석위원
예, 전오석 위원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해가 바뀌었고, 또 진행사항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했습니다 만은 그래도 몇 가지 물어봐서 질문할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질문을 진행한 연후에 표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러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오석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말이죠, 사무실 부근 도면에 보면은 479-6, 479-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공간으로 비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현장사무소가 있다 이러는 데 그 현장사무소는 언제쯤 비우게 되는지?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479-6은 장애인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479-1은 그것도 가건물인데 대중산업에서 현장사무실이 6월 20일날 시한으로 해서 뜯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하고 협조한 결과 필요에 따라서 철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니까 479-1은 6월 20일까지 철수를 하고 시한으로 되어 있고, 479-6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장애인회관이 가건물로 요?
전오석위원
그러니까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 착공할 때 전부다 철거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전오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총 평수가 말이죠, 326평인데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주거지역입니다.
전오석위원
주거지역이면 그것이 건폐율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60%죠? 60%는 하자가 없지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전오석위원
건축하는데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관계 부서에 다 체크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면은 여기 조금전에 … 2월달 내지 3월달에 시설설치계획승인 승인신청을 할 계획인데 그러면 여기 입찰로 봐서 착공은?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착공은 지금 저희들이 가옥시세도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국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가옥시세해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착공하는데는 조금 전에 6월 20일까지 그것이 시한부로 철거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착공이 되자 면은 6월 20일 이후 되어야 되겠네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확정되었습니까? 국비하고.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도비는 국비가 지금 지난번에 2월 13일날 지금 정부 들어서기 전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3월달에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만 통과만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확정 난 뒤에 지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오석위원
그것이 국비, 도비 두 가지죠?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표로서 장애인복지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