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대상 부서와 건수는 총 18개 실과소에 82건으로 제1일차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공보실, 내무과, 세무과, 회계과, 보건소 등 6개 실과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2일차인 3일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등 6개 과에 대하여, 제3일차인 4일은 민원봉사실,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경제관광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6개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으며 보고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보고가 끝난 후 1문1답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 후 1차 질의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시 이해되지 않는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테이블 마이크를 이용하여 1회에 한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건수를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을 토대로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에 대하여 실과소장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97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상황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요구 및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6건에 대해서 시정 또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안별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집행할 때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조단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는 내용의 시정 또는 건의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관련단체 예산지원을 해 올 경우에 예산편성 단가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현재까지는 정산서를 지원해 준 실과소에서만 정산서를 받아서 정리처리를 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같이 정산을 보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전반적인 것을 예산부서를 다 총괄적으로 정산을 보다 보면은 번잡함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만 정산을 볼 것이 아니라 정산서 자체를 예산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서 정산을 보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자치복권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은 판매업소 지정 또는 발매취지 등 홍보가 미흡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다는 내용의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복권 소매인 지정은 농협중앙회 홍천군 지부와 강원은행 홍천지점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은 고액당첨자가 많이 나오면은 판매실적이 상당히 올라갈 텐데 고액당첨자가 적은 관계로 구매심리가 약간 떨어지고 있다. 당초에는 상당히 당첨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구매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서 판매된 복권이 당첨이 그렇게 많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치복권의 발매하게 된 취지나 동기 이런 부분을 유선방송 자막으로 지금도 계속 내보내고 있고, 또 군정소식지에도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소식지는 2월 반회보에 이미 게재가 됐습니다. 내고향소식지 4페이지에 이미 게재를 해서 내 보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홍보를 계속해 나가면서 판매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 운영이 다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의 안건이 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해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관련 위원회는 1년동안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해당업무 관장부서가 직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향후부터는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이의신청이나 협의 안건이 발생되어야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관장부서에서 자체 협의안건을 작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거나 없거나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하고, 군정의 시책과 업무가 투명하고 타당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9일 해당 실과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이미 시달을 하였고, 앞으로 분기별로 운영실적을 파악을 해서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적기에 운영위원회가 열어서 사안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 및 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정기검사시나 또는 수시 독려를 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시에 일상 검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감사를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8년도 정기검사 대상인 내촌면, 서면, 내면,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시에 현장감사 위주로 해서 부실공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기검사 대상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추진현황을 제출받아서 수시로 현장감사를 실시를 해서 부실공사예방과 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장시마다 현장을 점검하고 또 감사를 목적으로 가기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사업장에 꼭 들려서 살펴보고 돌아오는 이런 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덕치 소구니보 준설사업을 시행할 시에 유인물이 이미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해빙이 됐기 때문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이 준설사업을 할시에 흙탕물 또는 오물 등이 많이 침전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준설할 적에 상수원 보호구역과 근접된 것을 고려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하겠다 하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덕치천 소구니보 준설사업은 지난해 12월 26일 골재채취 허가를 이미 받아 놨습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으로서 조기에 착공해서 농업용수 공급과 상수원에 피해가 없도록 침전조 설치와 제반조치를 강구해서 하류에 상수원보호를 강구해 나가면서 사업착수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환경보호대책도 동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계방산 자연휴양림 개발사업이 산림청과 협의가 원활치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더구나 본 사업 추진정보를 군과 업체만 알고 주민들은 정보부재 상태에 있다. 앞으로 회사와 함께 추진과정 등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겠다는 내용의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9일 의회 간담회시 군의원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정도 해 놨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미 내면 주민들에게는 지난 2월 4일날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설명을 해 드렸고, 또 의원님들께는 19일날 내면 가서 설명을 해 드렸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보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실공사 예방은 우리 홍천군이나 어느 군이나 할 것 없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투자는 많이 됐는데 부실화가 됨으로써 10년 사용할 것을 5년밖에 사용을 못하고, 특히 마을안길 포장이 우리 면의 자체사업이나 또 오지마을사업 등 몇 수십 억에 달하는... 거의 100억대에 달하는 공사를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확히 각 공사장마다 자료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완공된지 2, 3년 지나면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몰라도 일단 균열이 가고 두 번째로 파여가지고 오히려 포장을 안한 것보다는 상당히 보행하기나 차량 다니기가 민망스러울 때가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 마을안길 포장이 200m, 300m 단위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이음 부분이 거의 원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으면 그 다음에 이음 부분도 매끄럽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지고 설계공법을 개발해서 매끄럽게 해 나가야 되는데 덧대기로 붙여 가지고 차가 그냥 밀려서 탑승자들이 앞으로 넘어지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안길 포장공사 부분을 연도별로 각 면별로 조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공업자별로 분석을 해서 과연 자재를 잘못 쓴 것인지 아니면 시공방법이 아직까지 숙달이 안됐다든지 아니면 자체가 부실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98년도에 공사를 할 때에는 정확한 지침서와 함께 앞으로 부실을 막았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다짐을 잘해야 되는데 소규모 2, 300m 포장은 다짐기계를 가져오기가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업자들이 그런 관계로 대충 그냥 포크레인으로 다지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지침을 줘서 오지마을사업까지 하여간 시멘트로 포장을 하는 곳은 3, 4월중으로 착공하기 전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에는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그런 예방을 해야 되겠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관련해서 허을영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소규모 사업인 마을안길 포장의 경우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다른 부분도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마을안길 포장의 경우에 읍·면단위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또 포장연장도 불과 2, 300m짜리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기초다짐 장비가 장소마다 다 투입이 못되고 간편한 방법으로 다짐공사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안가서 균열이 가고 하자가 생기고 또 특히 이음 부분 같은 경우에 연속사업을 해 나가다 보니까 금년도 200m, 또 내년도에 300m 이렇게 해서 연결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결부분의 이음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인 시공과정이나 자재 이용관계, 또 기초다짐관계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하자없는 공사를 해서 매끄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총사업장을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장한테 소규모 사업장을 시공토록 이렇게 위임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읍·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곳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 또 어느 사업장은 제대로 안되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또 다짐같은 경우에 물론 중장비 다짐을 해서 지형에 따라서 습지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굴착을 하고 잡석을 깔고 예방책까지 강구를 한 다음에 시멘트를 덮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 또 어떻게 하다보면은 노선을 직선화시키고 또 굽은 곳을 메우고 그러다 보니까 성토를 해서 포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짐이 허술한 부분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기술진하고 도시과 기술진 같이 병합으로 해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3, 4월중에 완벽한 지침서를 읍·면까지 시달되고 또 시공업자 한테도 그 내용이 전달이 되어서 시공할 적에는 이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해 달라. 이렇게 분명히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시공업자나 또 시공물량 이런 부분은 전면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이미 돼 있는 공사현장이 어떤 업체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없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조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행할 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하고, 또 지난해에 건설공사 백서를 1호로 발간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도 역시 2호가 나옵니다. 조금 발전해서 나올 겁니다. 작년에 1호 건설공사 백서를 만들다 보니까 당초에 준비과정도 그렇고 또 시공회사나 읍·면에서 도시과나 건설과 기술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챙긴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건설공사 백서 1호를 내면서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완벽한 건설공사 백서가 발간이 될 예정이고, 그로 인해서 시공회사 평가도 완벽히 해서 읍·면에서 다루고 있는 계약업무 역시 건설에 진짜 시공을 잘하는 회사가 계약을 맡아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업체에 편중되어서 적기에 일이 안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그런 일도 예방할 수 있는 단도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한지 한 5년도 안되어서 파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바뀌더라도 그 읍·면장 하에서... 준공검사를 누가 해 줍니까? 읍·면장이 해 주지요?

읍·면 건설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장 책임하에 준공검사가 난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이 소신이 없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담당 공무원이 하는 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읍·면장이 소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바퀴 두바퀴 돌아봐서 공기 중간이나 공사가 완료했을 때에도 확인을 하고 싸인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읍·면장들은 그냥 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것을 묵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5년전에 한 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요철이 있는 부분에 공사를 담당했던 당시의 읍·면장은 와서 시멘트를 비벼서 와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만들어야만 앞으로 이게 근절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그냥 1, 2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파이든지 말든지... 누가 책임지느냐 이겁니다. 군수가 책임지느냐? 우리 동면같은 곳은 동면 면장보고 이게 공사한지 3, 4년도 안 되어서 다 파이는데 당신이 좀 직원들해서 시멘트 개 가지고 발라라,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잘못 하면 발목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인데 하여간 올 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5년치를 조사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기초 상식선에서 어긋나가 지고 형편없이 공사를 한 것은 시범 케이스로 해서 몇 개 읍만 한번 그때 당시에 시공을 책임졌던 읍·면장들, 건축직들, 토목직들을 불러다가 한번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감사차원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다가 몇 군데 현장에서 바로 이미 시멘트를 다 발라 놓은 것을 다 깨내고 새로 시공토록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밀조사를 해서 상식을 초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대형편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성실히 했음에도 그런 부분이 하자가 있을 수 있다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습니다만은 도저히 상식을 초월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와 공사비가 비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설계를 할 때에 기초다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형 이상의 롤러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하면은 중장비를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냥 기초다짐을 잘하라고 하니까 손으로 밀고 다니는 다짐기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니까 기초다짐이 안되고, 그 다음에 지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반드시 살수를 해야되는데... 살수를 해야만 토석이 완전히 가라앉은 다음에 모든 것을 해야만 잘 다져지고 그 다음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20㎝를 타설을 하면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우리 허의원님 이나 실장님 답변에 있었습니다만은 연결 부분은 반드시 컷팅을 해 줘야 됩니다. 컷터기를 가지고 잘라서 새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한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서 공사를 연장을 하다 보니까 연결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고 그 부분이 자꾸 파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진하고 지침서를 만드실 때에는 반드시 지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살수차를 반드시 이용을 해라. 그 다음에 롤러를 조그마한 것을 사용하지 말고 큰 것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연결 부분을 컷팅을 잘 해라.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분 20㎝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다짐을 잘했는데도 레미콘차가 들어가면서 타설을 하고 나올 때 바퀴 자리는 쑥 들어가고... 이게 기초다짐이 잘 안됐을 때지요. 복판에만 양쪽 옆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레미콘 차가 드나들면서 바퀴자리가 있는 데는 20㎝가 넘을 수가 있고, 또 중간부분이나 양쪽 옆에 바퀴가 다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0㎝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문제 있어서는 지금 읍·면장이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잘못 아셨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읍·면에서는 그 면의 기술공무원이 안하고 타면이나 군청에 있는 기술공무원 한테 준공검사를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현장감독 공무원이 준공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감독 공무원은 준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현장감독 공무원이 준공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소규모 사업은 거의가 자체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왜냐 하면은 현장감독을 하러 시공업체회사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서 또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감독한 것을 자기가 준공검사를 하다 보니까 미비점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가 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군청에 있는 기술공무원들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감독한 현장보다는 타면에 있는 기술공무원이 와서 볼 때에는 이것은 좀 부족된다. 이런 부분은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낫지 않나해서 이런 문제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 군청에나 읍·면의 기술직공무원 부족으로 해서 현장확인하고 책임적인 지도가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약 6억 이상의 예산이 면에 집행이 돼 가지고 소위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내지 건축직 공무원들이 그 양을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요구하기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출장이라든가 이런 때 나가서 현장 견문제를 실시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있다면은 부실공사가 예방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혹여 또 일반직 공무원들이 무슨 기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대개 지금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한 3, 4년 이상 근무했다면은 건축이라든가 일반 토목업무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확실히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이것이 가려질 수 있는 판단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상 싶은데 실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공사비와 비례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공사비를 상당하게 많이 주면서 이러한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하는 예시를 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마을안길 포장하면은 상식적으로 요즘까지 해 온 것은 그 지형이 특별한 습지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설계편성해서 설계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롤러 다짐같은 경우도 동시에 한 1㎞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장비 롤러를 넣어라 이렇게 설계가 되는 것이 허다하게... 허다한 것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합니다만은 현재 마을안길 포장하면은 마을별로 이게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200m, 300m 하다 보니까 중장비 롤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포장공사비와 투자비가 정비례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중장비 롤러 하나를 거기에 투입시키려면은 우선 운반할 때에 별도로 다른 차에 싣고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서 체류하는 기간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마을안길 포장은 약식 다짐으로 이렇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경제가 허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반다짐이 아주 메마르고 또 암석층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성토해야 될 부분이나 또는 습지대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 롤러다짐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나중에 공사한 포장이 균열이 안가고 상당한 기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기초다짐을 제대로 하려면 살수차가 들어가서 물을 뿌려 주면서 다짐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역시 제대로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특별하게 엄청난 비용이 안 들어가는 이상 그 부분을 시정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결공사 부분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한 300m 포장을 하고 금년도에 또 연결해서 한 200m 연결하는데 물론 동시에 이루어지는 포장부분은 중간 중간 일정한 간격으로 컷팅을 해 줍니다. 그러나 지난해 공사 끝나고 금년도 새로 연접해서 공사 끝부분. 그 부분을 다시 컷팅해서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은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마 안해 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고 마무리 할 적에 300m 선에서 끝나다 보니까 끝나는 부분은 허트러진 부분이 있고, 밑으로 처진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덧씌우기 비슷하게 바로 바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바로 하자가 생긴다. 그런 접목되는 부분 지난해와 연결되는 부분은 밑에 흐르는 부분을 일정하게 컷팅을 해 주고 거기에서부터 연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교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차가 들어가서 바퀴자욱을 내고 나오다 보니까 레미콘 차가 들어가서 푹 빠졌던 자리는 30㎝ 시멘트가 들어가고, 안 빠졌던 부분은 예를 들면서 25㎝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은 레미콘 차바퀴가 그 안에 들어가 빠진 부분은 다시 다짐을 하고 치도록... 그러니까 레미콘 차로 확 쏟아 붇지 않고 예를 들으면 리어카로 받아서 옮겨서 치는 한이 있더라도 레미콘 차바퀴 푹 빠진 자리에다 그냥 시멘트를 붇지 않도록 이것도 바로 예시를 들어서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현장감독 공무원이 준공검사까지 하다 보니까 도리어 문제를 감추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워낙에 많고 또 서로 교대해서 준공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 물론 속기록에 남겠습니다만은 이미 끝난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서 보는 사람이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현장은 감독서 준공까지 그 사람이 책임을 명확히 지라 하는 뜻으로 해서 소규모사업장은 감독한 사람이 준공까지 검사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책임소재가 과거보다 더 뚜렷하지 않느냐. 현장감독한 공무원이 준공검사까지 함으로 인해서 더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띠었다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시멘트 발라 놓은 것을 가서 준공검사하는 사람이 다시 파서 거기가 50㎝가 뭍혔고 어디는 30㎝ 뭍혔고 이런 부분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감독 공무원이 신경을 써서 네가 현장감독도 했고 준공검사도 네가 했으니까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한테 있다하는 부여야 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태진 의원님께서 현장이 많다 보니까 현재 읍·면에 있는 기술인력 가지고 몇 십 개 사업장을 어떻게 현장감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들도 상식선에서 출장다닐 적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견문제도도 채택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연말에 저희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일반 직원들도 상식선에서는 알아라 하는 기술교본을 발간해서 이미 직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이번에 설계가 끝나면은 전체 직원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미 기술교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일반 직원들도 나가보고 눈에 띄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교정조치를 하고 일반직원이 가서 얘기를 해봤자 말을 안들을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보고제를 해서 기술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다시 가서 확인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성종 의원님이 군수님 감사패 수여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이장들이 나가면은 고생도 하고 또 심지어는 7, 8년 고생을 해서 나가게 되면은 사실 위로금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해 주긴 해줘야 됩니다. 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음식을 사 줄 것이냐, 아니면 감사패를 해 줄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 택일을 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은 읍·면장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군수는... 읍·면장은 읍·면장 개인 돈으로 해 주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예산을 가져오든지 읍·면장이 해준다 이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100% 우리 국가의 세금으로 해 주는 겁니다. 또 군수도 그럼 자기 사비를 가지고 해 주느냐 ‘고생했으니 읍·면장이 해 주었으니까 나는 사비로 해 주어야 되겠다’ 사비로 해 주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어느 구멍에서 나오든지 간에 또 세금으로 해 주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중성이 내포돼 있다. 또 군수님이 해 주려면 읍·면장 보고 그만두라고 하고... 4년동안 나가는 사람은 계속 해 주던지... 갑자기 읍·면장 해 주고, 군수 해 주고, 또 일정을 새로 잡아서 모이라고 해서 해 주고, 이게 군민들이 봤을 때에는 잘하는 일이냐 못하는 일이냐를 따졌을 때에는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하품을 합니다. 잘못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에는 격려를 할 때에는 힘을 모아서 여러 사람의 힘을 합쳐서 격려를 하든가 아니면 읍·면장이 하면 군수는 그만 두던가, 또 군수가 하면은 읍·면장이 그만 두던가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단 한푼이라도 아끼고 또 격려도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꼭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겉치레 방식을 한가지로 묶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김종학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문화체육공보실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4건이 있습니다. 먼저 홍천 하화계리 일대에서 2,353점의 선사유적이 발굴되었고 계속적으로 사료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발굴된 유적의 보관장소가 없어 강원대 박물관에 위탁보관하고 있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사료된다. 본 사안은 유적유물이 나온 현 위치에다 홍천군이 보관하고 있는 보물을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는 민속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안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22일부터 91년 6월 19일까지 북방면 하화계리 564-1 고속도로 구간내가 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강원대학교 발굴조사반에 의해서 찍개 외에 22종 2,353점이 발굴되었습니다. 발굴된 유물은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의해서 국가에 귀속되어서 중앙박물관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1항 단서에 의해서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위탁 전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월달 강원도 문화예술과와 협의한 결과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의 지방자치 단체의 반환은 어려운 실정이나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탁 및 대여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은 관계기관과 재협의를 해서 다시 위탁을 하거나 대여를 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하여는 박물관 건립에 따른 부지 및 예산확보가 급선무임으로 그 대책을 강원도 및 중앙부처 관련부서를 방문해서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85년도 9월 14일자로 우리 군 향토유물을 강릉에 있는 강원도 향토역사관에 20점을 이관한 것을 앞으로 군향토 유물전시관을 건립 후 회수하는 방안과 현재 문화원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료가 영구보전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년 4월달부터 89년 9월까지 저희 군에서 수집된 민속자료 157점중 85년도 9월 14일날 강원도 향토역사관 전시 대상자료로 기증한 20점의 민속자료는 현재 강릉시 향토역사관에 보관·관리중입니다만은 98년도 1월달에 강원도 문화예술과와 협의한 결과 강원도의 시책사업으로 당시에 추진해서 당시 기증된 자료이므로 사실상 회수는 불가한 실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 역시 보관·관리시설이 확보되면은 강원도 향토사료관 관계자를 직접 방문해서 회수방법을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문화원에 이관 또는 자체수집한 130점은 보관·관리를 위해서는 향토유물 전시관 확보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부지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우선 홍천 문화원내 여석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토유물 전시관 부지 및 예산확보는 민속박물관 건립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문화원으로 하여금 그 동안의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서제 문화행사시 풍물시장 운영과 각종 민속행사를 한서제 추진위원회와 적극 협의하여 군민이 바라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서문화제 풍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민간단체 및 영농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한서문화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문화원의 참여가 미흡했던 점은 문화원 이사가 지금 현재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문화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민간이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서문화제 사무국을 조기에 운영해서 사전 홍보를 확보하는 등 한서문화제 결산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행사로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한서문화제의 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실업팀중 1명이 잔류되고 2명이 교체되어야 하는데 선수를 조속히 선발해서 군실업팀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기존에 있던 역도선수 오영백하고 복싱선수 최승록 선수는 재임용을 했습니다. 여자역도선수 한민경 선수는 원주로 가기 때문에 해임을 하고 그 대신 역도선수인 최광열 선수로 교체해서 지금 보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승록 선수가 프로로 데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데뷔를 하게 되면은 저희 군출신 역도선수로 우수선수로 선발해서 입단시켜서 훈련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시에 한서제 행사를 좀더 뭔가 규모있고 그 다음에 행사가 제대로 규모를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는데 본 의원이 한서제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97년도 우리 한서제 개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운영위원회를 한 자리에서 한서제를 격년제로 치르자 하는 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물론 체육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한서제를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견주어 봤을 때 격년제로 치르자는 안이 본 의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올해는... 한 해는 면민체육대회를 치르고 한 해는 한서제를 치르는 방법을 채택해서 체육회나 아니면 한서제 위원회에 내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공보실장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체육대회를 할 때에 사실 읍·면에 읍·면체육대회와 노인체육대회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행이 아니라 분리해서 치르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읍·면체육대회도 노인체육대회하고 같이 합병을 해서 노인체육대회 지급하는 보조금을 읍·체육대회를 포함시켜서 읍·면체육대회 개최시에 노인경기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원에 보관중인 이 137점에 대한 어떤 보관문제를 문화관의 여유공간에 그냥 도로 보관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문화예술회관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놓고 물론 그 동안 유치를 해서 공연이다 각종 행사를 합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제가 설립 취지에 1/10도 모자라는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지하도 그때 집행부에서는 지하를 꼭 지어야지만 규모있는 문화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어 놓고 3,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활용을 못하고 돈만 3, 4억 사장시켜 가지고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해답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한 집행부의 책임자들이 사실 3, 4억에 대한 이자까지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아무도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10년동안을 사장했을 때에는 돈 10억을 그냥 사장시키고 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 또 향토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 그것이 안되면은 상설로 해 가지고 이 문화재들을 어떠한... 거기 중회의실도 있습니다. 전시실 말고 중회의실에다가 유리로 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중앙로비에다 전시를 한다든지 해서 좀 뭔가 문화예술회관쪽으로 중심을 밀고 가는 쪽으로 해 줘야지 문화예술단체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 못이겨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여기 답변자료에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우리 심벌마크, 군민의 노래 등등해서 이것을 다시 제정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은 없었던 일로하고 뭔가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심벌마크라든지 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의회에 어느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소속되는 책임질만한 분들이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지방지를 보니까 거기에 1억을 들여서 노래도 제정하고 나무도 다시 바꾸고 한다고 기사화된 것을 보고 이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회에 보고를 해야만 되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그냥 1억을 들여서 하겠다. 요즘 돈이 없는데 1억을 들여서 그것을 합니까? 어떤 발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우리 군의 계획을 이 기회에 밝히고 또 우리 의원님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과연 지금 이러한 시기에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또 바꿔서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소귀의... 바뀐다고 해서 우리 군민을 결집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활용도면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체육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김종학입니다.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서제 행사를 규모를 갖추어서 치를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전제하에서 ‘97년도 한서제 개최 운영에 대해 격년제 개최를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이 나왔고, 또 의원님 생각에도 한 해는 면민체육대회, 한 해는 한서제를 개최하는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격년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면민들한테도 격년제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들어 왔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한서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3월달 늦어도 4월달까지는 한서제 추진위원회가 개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또 제가 들었던 얘기는 한서제 추진위원회에 전달을 하고 저희 소견도 말씀을 드려서 한서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람직한 얘기가 아닌가 또 요즘 우리 IMF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한서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쪽에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체육대회와 노인체육대회를 지금 분리되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읍·면체육대회시 노인체육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읍·면에서는 노인체육대회와 면민체육대회를 분리해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5월 8일이 노인의날로 제정이 돼 있어가지고 5월 8일을 전후해서 봄철에 노인체육대회를 하도록 군에서 또 도에서 얘기가 있어서 거의다 노인체육대회를 봄철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민체육대회는 해마다 하는 면도 있고 또 격년제로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의 실정에 따라서 봄에 있는 곳은 지금 동면인가 화촌면인가 한 군데에서 하고 다 가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군에서 봄에 해라, 가을에 해라 이런 것을 권장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에서 노인회와 면민체육회가 타협을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할 수가 있겠고, 한 해는 노인체육대회, 한 해는 면민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면민체육대회와 노인체육대회를 같이해서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것도 군수가 좀 매년 하되 병행을 해서 해라 이렇게 지시할 사항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읍·면장들하고 노인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것도 권장을 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137점을 문화예술회관에다 보관하는 방안, 문화예술회관 지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군정감사시에도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를 제가 가서 돌아 봤는데 그 지하가 지금 습기가 너무 찹니다. 그래서 그 습기가... 유물은 짚으로 되거나 나무로 된 것이 많아 가지고 지하에 보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습기를 제거할 수는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많은 시설도 요하고 기술도 요하고 그래서 지하에 유물을 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2층 중회의실에 전시하거나 복도에 전시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화화예술회관이 복도 같은데 전시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좁습니다. 거기에 의자도 갖다 놓고 뭐 이래가지고... 물론 문화관보다는 조금 공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거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 여성회관도 짓는다고 하고 신행정타운도 짓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한 50평 규모가 되도록 같이 더 지어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양구군에 있는 선사유적 박물관을 한번 가 봤는데 그것이 한 30억 들었다고 합니다. 부지는 안들고요. 그것은 유물 전시관입니다만은 그 옆에 나무로 조립식도 아니고 나무로만 해서 지은 집이 있습니다. 한 50평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짓는다고 하면은 큰돈은 안들 것 같습니다. 초가집으로 지붕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부지만 있다고 하면은 한 1, 2억이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저쪽에 신행정타운이 되면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선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을 짓는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도에서는 계획이 없고, 저쪽에 중앙에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돈을 얼마 주겠다는 얘기는 못한다. 이것도 역시 한번 찾아가서 다시 타협을 해서 금년에 안되더라도 내년에 되든지 계속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군비만으로 이것을 짓는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만이라도 지금 현재 문화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서 더 망가지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해서 완고하고 견고한 전시관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는 거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지하는 당초에 거기를 식당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졌다고 합니다. 식당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적고, 그리고 거기에 인부를 두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들 인건비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식당으로 활용을 못하는데 그것이 더 활성화 된다면은 식당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심벌마크라든가 군기, 군민의노래 등을 군수님께서 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일이고 군민의 민심을 결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허을영 의원님께서 오늘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심벌마크나 군기, 군민의노내 제정관계를 연초에 사업설명회 때 보고드린 거와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현시점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꼭 시행을 해야 하는지 또 이 자료가 보도되기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협의도 없었던 사항이 어떻게 보도가 나갔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보도가 나간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나간 것은 이미 연초에 사업설명회를 할 적에 CIP사업을 하겠다하는 것을 이미 공개가 됐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도 공개됐고, 또 군민들한테도 이런 시책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공개가 된 사항을 우리가 기초자료 조사를 하느라고 직원을 현지출장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했느냐하는 것을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와서 자료수집한 것을 군수한테 보고 한 문서가 기자들한테 해서 나간 사항인데 어디까지 이것은 내부보고사항이 보도가 나간사항입니다. 이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수집을 해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쭉 한 것이 비용이 근 1억정도가 소요가 됐더라 하는 자료보고를 한 것이 이게 1억을 들여 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의회에 와서 자료수집한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이것을 꼭 금년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도 다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부보고문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미 시·군 것을 취합해서 갖다가 보고하는 과정에 보도진에 의해서 유출이 되어서 이것이 마치 금년도 1억을 들여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자료취합한 것을 가지 고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군은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시행 여부를 결정해서 금년에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후년차로 미룰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실업팀 선수중에 최승록 선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최승록 선수가 프로로 전향한다고 해서 게임을 한다고까지 소문이 났었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예, 지금 3월로 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프로로 전향이 되면은 다른 사람으로...

예,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3월달에 프로로 전향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임용 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3월달에 프로전향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공보실장님 답변중에서 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물론 한서제관계는 한서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재론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이면 좋겠다는 것을 참작을 해서 안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읍·면체육대회시에 답변중에서 사실 노인체육대회하고 읍·면체육대회가 생긴지가... 올 해들어서 세 번째인데 각 면 이장들이 죽을라고 해요. 이게 사실 노인분들이야 하루 나오셔가지고 며느리 아들 해 가지고... 그게 노인체육대회도 면민체육대회보다 사람들이 더 모입니다. 돈이 더 듭니다. 왜? 아버지 엄마가 나가는데 아들, 며느리가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더 복잡하게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경기종목을 보면은 게이트볼 대회하고 무슨 사탕 따먹기 대회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을 압축해서 꼭 필요한 종목만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할애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실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경로효친사상으로 보면은 사실 가만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시행단계 들어가서 보면은 읍·면이 전부 속에 배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누가 총대를 매야 되느냐? 읍·면장이 낼 수도 없고, 지역에 있는 읍·면장들이 낼 수도 없으니까 이런 것은 군 차원에서 이거는 총대를 매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책을 내부적으로 속을 끓고 있는 문제를 군 차원에서 누가 총대를 매 줘야 된다. 그럴려면은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공보실장께서 입안을 해 가지고 그러한 시책을 만들어서 읍·면장들 한테 통보를 함으로써 읍·면장들이 내부로 끓고 있는 문제를 대리답변할 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장님은 읍·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맡겼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현대적인 방식이지만 그러나 군정시책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병행추진할 수 있는 것이 옳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다면은... 또 경비문제도 그래요. 읍·면에서 전수 10개 읍·면이 다해야 되니까... 이중 삼중으로 사람을 동원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노인분들을 흡족하게 해 드리면 된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는 좀 어떠한 군에서 액션을 취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읍·면체육대회나 노인체육대회를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통제를 제가 군수님 한테 건의를 그렇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기적으로 금년에 이것을 시발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읍·면실정이 어려운데 읍·면체육대회는 별도로, 노인체육대회 별도로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인력 뺏기고, 예산 뺏기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읍·면체육대회하고 노인체육대회를 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풀어 나가고 다음에 한서제 문제도 지난해에 위원회에서 격년제 실시도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서제 이미 집행한 집행위원회 측에 이미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시기이니까 지난해 검토됐던 격년제 실시를 한번 하자 하는 것을 이미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물보관 문제하고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문제하고 상당히 연관을 시키는 문제는 그것이 제가 유물들을 안 봤기 때문에 거기다 보관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 된 얘기지만은 일단 뭔가 연결고리를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거기 우리 공직자들이 7, 8명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연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공연이 없을 때는 계속 놉니다. 그리고 봉급만 나가야 되요. 또 관리하는데 예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문화예술회관 활용방안이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옛날 얘기를 자꾸 꺼내면은 옛날 것 꺼내 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식당도 그래요.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그것을 그때 곤란하다고 할 때에는 꼭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는 지금에 와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습기가 차서 못하겠다. 습기를 제거하면 될 것 아닙니까? 4, 5억 들여서 지은 사람들이라는 습기 제거를 못하나요?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문화관에 해서는 죽도 밥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지은 다음에... 새로 지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문화체육공보실장님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유리로 해서 보관할 수 있을 때를... 공연을 보러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유물들은 그렇게 해서... 전시실 맨날 비워두면 뭐합니까? 한 구석에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전시실 위아래 다 비워두면 뭐해요? 그것도 우리 군민들이 돈 들어간 것하고 운영체계를 알면 하품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군민들이 꼬집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스스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간활용을 최대한 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문화체육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저희 내무과에 시정요구된 건이 3건인데 3건 중에서 첫 번째 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 교통사고중 음주운전자가 45%가 되는데 직무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이 모범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서 저희가 오늘까지 3회에 거쳐서 군수님 월례조회에 교육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도높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단조치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읍·면을 다니시면서 아침 8시 반부터 교육을 한 시간동안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6개면을 하고 3월중에 4개 읍·면을 하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직기강과 특히,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직원이 있어서 징계를 받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홍천군 보건소 직제를 강원도 내 타시·군처럼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하는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보다 질높은 진료서비스 개선과 보건소 조직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번 조직진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보건소조직을 좀 효율성 있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 또 별도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여기에 맞춰서 현실에 맞도록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과 도와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도로부터 배치된 공무원들이 발령된지 1년도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도로 복귀하는 것이 우리 홍천군에는 많은 손실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면은 도와 군과의 인사교류는 아시다시피 상하·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특히 좀 달라진 것은 지방자치 이후에 사전 동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도에서 발령되면 그만 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군수 한테 물어서 데리고 갈테니까 협조 해 달라. 또 도에서 오는 것도 사전 협조를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만 그러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천군에서 오래도록 공직해야지 홍천군에 득이 되는데 1년도 안되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충분히 도와 군과 협조를 해서 그런 인사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7년도에 우리 도에서 군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다시 도로 복귀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또 군에 있다가 도로 올라간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향후 도와 인사교류시에는 우리 홍천군의 입장을 적극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일맥을 하는 우리 군 인사문제가 우리 군과 도와의 인사교류문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면과 군과의 인사, 또 진급 여러 가지로 인사문제는 인사를 할 때마다 상당히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인사에 대한 불만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해 나갈 것인지 우선 도와 군과의 관계, 그 다음에 면과 군과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도에서 군으로 왔다가 다시 도로 간 것은 문병천 서석면장 하나뿐이고 그 다음에 도로간 사람은 96년도에 왔다가 97년도에 간 문화체육공보실장이던 정연덕 실장이 가고 그 다음에 동면면장 안상기 해서... 지난해에 왔다가 지난해에 간 사람은 문병천 서석면장이고, 96년도에 왔다가 97년도에 간 사람은 정연덕 문화체육공보실장하고 안상기 동면면장 이렇게 둘이고 순수하게 도로 발탁되어서 간 사람은 농정과에 김성해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한 사람 갔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군과 면과의 또 면과 군과의 해소 대책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더 엄격하게 근무평점을 읍·면장, 실과소장 한테 근무평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교육을 갔다 온 점수, 그 다음에 경력 점수, 그 다음에 근무평점 실과소장, 읍·면장이 근무평점을 가지고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인사원칙은 아시다시피 한자리에서 오래도록 근무한 사람들 순환보직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그런 사람을 인사조치하는 것, 그 다음에 잘한다고 해서 발탁하는 인사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승진을 병행해서 시켜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인사는 항상 칭찬받는 인사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관한 세무과 소관 처리계획 내지는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 공무원 등 유관기관단체에 임직원중 관외 거주자의 자동차 등록이 관외로 되어 있어서 지방세수 증대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해서 군에서 각급 기관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로 관내에 직장을 둔 모든 임·직원의 차적을 홍천군으로 이전토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자동차세는 연도별로 95년도에 18억4,800만원을 징수했던 것이 97년도에 25억을 징수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97년도에 차적옮기기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협조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군수산하 공무원은 전부 관외 거주자가 113명인데 이 중에 77명이 이전을 했고, 36명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에는 89개 기관에서 군수협조문을 발송을 했고 내고장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밖에 새해살림 알리기 등의 기회를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년 금년도에는 앞으로 우리 군소속 공무원중에서 먼저 남아있는 36명에 관해서 이것을 6월말까지 전부 옮기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못 옮기는 이유는 학령 아동을 취학을 시킨다든지 아파트 당첨관계라든지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외지에 지금 등록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내무과장하고 감사계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까지는 전부 옮겨오도록 조치가 된 사항이고, 그밖에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3월중으로 군수협조문을 발송을 하고 역시 내고장소식지와 기타 교육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고액체납자 명단에 회사 등 다수가 포함돼 있는 것은 체납액 징수 및 체납액 징수 독려에 따른 활동 및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무부서 관계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인한 결과로 판단됨으로 체납액 징수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난해 감사때 12월중으로 대책회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에 저희가 대책회의를 해서 12월 17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중점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대책회의에서 본청에는 체납액 징수반을 주관 실과장과 주무 계장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읍·면에는 부 읍·면장과 재무계장을 주축으로 해서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그 결과 체납액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10억3,200만원이였던 것이 그 동안 4억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1,9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별지로 해서 책상에 나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액 징수반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무재산자와 청산법인 등에 대해서는 결산처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관내에서 회사가 어떤 업체가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지급하면서도 세외수입을 징수하지 못한 이와 같은 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별장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등 추적 관리하여 과세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장의 현황은 지난 사무감사때와 변동이 없습니다. 전부 27동이고 그 동안에 과세된 것이 9동이고 미과세는 18동입니다. 그래서 이 미과세 18동에 관해서는 별장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것이 지방세법상에 별장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중과세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별장은 매 분기 1회를 조사를 해서 결과를 조치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무감사 때 내드린 사항은 4/4분기까지가 집계가 됐던 사항이고 금년도는 1/4분기 분을 4월 5일까지 보고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읍·면에서 1차 보고를 하면은 군에서 2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별장을 확정짓는 이와 같은 단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체납액이 10억을 넘고 있음.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방법으로는 체납액 정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시로서 체납액 정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관용차량에 체납자가 입력된 PC를 부착하고 아파트 등 밀집 주거지역을 순회하면서 징수하는 방법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징수한 체납액은 이것이 계속 누적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총 11억3,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로서는 부동산 압류를 52건에 1억2,117만2천원, 차량압류를 48건에 2,425만원, 부동산공매 의뢰를 16건에 1억3,204만6천원, 그 다음에 채권압류가 3건에 800만원인데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받은 것은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받은 것이 5건에 179만원, 차량압류는 27건에 1,400만원, 그 다음에 공매 의뢰를 받아서 한 것이 6건에 4,700만원, 채권압류는 전액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결손처분이나 재산압류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실시한 것이 523명,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0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정지예정 통지를 한 것이 3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을 하고 지방세 체납액 월 5명 징수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1일체납자 10명에 관해서 전화독려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주간에 전화를 건다든가 해서 찾아 나가면은 집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그러니까 일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징수계 직원들 내지는 읍·면 재무계 직원들로 하여금 체납자 1인당 10명 전화걸기 운동을 해서 집에 있는 시간에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체납된 사실을 알려주고 납부를 독려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 4회를 운영하겠으며 대명콘도 관련 지방세 체납자는 중점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부동산이나 예금, 봉급 등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고 체납자에 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을 하고 신용제한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정지예정 요구를 한 30건에 관해서 계속 체납을 할 경우에는 관허사업 중지를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역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리용 PC는 이것을 지금 지방세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전산 돼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차에 가지고 다닐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본 결과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은 되겠고 노트북에다가 현재 지방세 프로그램중에서 전 프로그램을 전부다 답제를 할 수는 없고 체납조회와 과세조세 두 가지 프로그램은 답제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체납자를 조회하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에 돼 있는 것은 그날 납부한 납부사항이 매일 정리가 돼 나가기 때문에 오늘 돈을 낸 사람은 그 다음날 보면은 납부한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리가 제때에 정리가 안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지고 다니는 것은 편리한대로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납액 징수는 저희 군의 징수체계가 군의 징수계하고 읍·면 재무계에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네가 직제개편을 통해서 읍·면에서 부과하는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면서 읍·면에 남겨둔 업무가 주로 징수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읍·면도 재무계에서 하는 일들이 체납액 징수업무보다는 지금 상당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시지가라든가 국·공유지 대부료, 하천부지 도로부지 점용료라든가 기타 잡다한 업무가 전부 재무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는 오히려 손도 못 대는 이와 같은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조직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들고, 그에 앞서서 우리 관내에서는 읍·면 재무계의 존재이유가 체납액 징수에 있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체납액은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읍·면에 활동목표로 매달 시달을 해 줘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감소를 막기 위해서 출향기업이나 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관내 양담배 판매소를 설득해서 외화낭비 요인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간의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월 13일날 내고장담배 애용 운동에 관해서 전직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금년까지는 홍천출신 출향인사만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향인사와 관외 애향단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출향인사 및 관외 애향단체에게 홍천담배 애향운동을 전개하도록 해 주고, 공무원이 관외 출장시 홍천담배를 사가지고 가도록 하고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가 관내의 담배를 사가도록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숙박업과 다방업, 요식업 등의 외기에서 담배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담배를 사지 말도록 권유하는 이와 같은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군정시책 설명회를 통해서 1차 홍보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고 특히 요식업, 숙박업, 다방업 여기에다가는 각별히 군수님 서한문을 보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지까지 추진사항은 이와 같은 기관단체, 출향인사와 애향단체 외에 공무원들이 연고가 있는 외지 친지를 한 사람 당 5명한도 내에서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수 서한문 등은 3월중에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미에 보고서에는 안 넣었습니다만은 양담배 판매소를 계속 설득해서 외화낭비 요인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이 됩니다. 이 양담배 판매소는 97년 12월 1일 현재에 관내 1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설득을 해서 우리 담배인삼공사에서 추진을 해서 민간 주도로 설득을 해 나가서 현재 98년 2월 28일 현재로서는 4개소가 지금 양담배 판매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해서 이것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차적 옮겨오기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 대상자가 113명 중에 68%는 이전이 돼 있고, 36명이 이전이 안돼 있습니다. 군소속 공무원이면은 군청, 면별로 미 이전자 명단이 있으면은 밝혀주시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제 기억으로는 2대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갔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군소속 공무원들이 이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우리 군소속 공무원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유관기관하고의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내역을 보게 되면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이면은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왜 체납액이 발생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별장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를 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27동 중에 과세가 9동이 되고, 미과세가 18동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조사가 된 별장이라면은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18동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세법상 별장요건 충족시 중과세를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미과세된 18동에 대해서 별장지로 과세를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은 분기별로 읍·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2차는 군과 면이 합동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별장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별장지에 대한 정의는 해당이 되는 그러한 별장지가 있으면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세를 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과세 18동에 대한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의원입니다. 공무원 차적 이전 문제는 저희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거론되어 오는 사항입니다. 홍성기 의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또 지방화시대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특히 군수산하는 물론이고 교육청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96년도에 자료를 파악한 것에 의하면은 45%정도가 본 홍천군 거주지 차적이 되어 있고, 나머지 55%라는 것이 외지 심지어는 경상도 차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후로 2년동안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 또 본 의원이 비공식 채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달라진 바가 없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 임·직원 문제는 군수 산하 공무원보다도 거의 숫자가 비슷한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 군하고 금고계약이 체결 돼 있어서 얼마든지 유기적인 협조가 될텐데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2년여 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기타시 얘기를 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적은 물론 유관기관이고 거기에 대해서 거주지 자유가 있어서 차적이 옮겨지기가 힘들다 이런 일이 있다면은 저희 산하공무원들 중에서도 대전 넘버를 달고 다니는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세무과장은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일을 했는가 안했는가 이것을 따졌을 때에는 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서한문 발송문제를 얘기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가 12월달에 개최가 됐으면은 1, 2월중... 결과보고를 하는 이제 3월달에서 하시겠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 가고 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 자세가 덜되지 않았나? 1, 2월에 공무원들도 덜 바쁘고 그럴 때 일반인들도 1월 2월이면 큰일이 없을 때 그런 때 촉구를 하고 안되면은 유관기관장은 몰라도 책임자... 어떤 인사부서 책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회의라도 개최를 해서 홍천군 실정이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회의를 개최하던지 거기에 따른 권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한 군수 서한문을 97년도에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서한문 발송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적 이전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문제이고, 또한 현 시점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책임자가 의지를 갖고 각 유관단체 홍우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군수님이 그 많은 전체적인 것을 챙기다 보니까는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세무과장이 유관기관 단체에 총무나 어떤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을 모아 놓고 군수님 보고 회의를 주재해 달라고 했으면은 이게 실적이 나아졌을 텐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31쪽에 있는 담배판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담배판매는 물론 세금이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대명콘도에서 유동인구가 많아 가지고 담배가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소매인은 지정은 돼 있는지, 어떤 정보에 의하면은 경기도에서 담배가 유입된다는 것이 3년 전부터 그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담배를 갖다 쓰는 것인지 홍천군에서 갖다 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매인 지정 문제하고 담배를 갖다 쓰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갖다 쓰는 것은 경기도 소매인 하고 거기서 짜고 거기 담배를 갖다가 대량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것은... 그런데 이것은 확실하게 본 의원이 확인을 안하고 지나는 얘기로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1인당 외지에 거주하는 친·인척 5명씩의 명단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담배소비를 위해서 홍천군 담배를 애용해 달라는 서한문을 내려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고 이 서한문을 받았을 때 그 분들이 과연 이것을 납득을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은 모든 사회가 발달된 이 시점에서 물론 자치단체의 장이 안내문을 내서 공무원들의 친·인척에 대해서 홍천 담배를 애용해 달라고 안내문을 내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절박한 절실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한문을 발송을 하셨는지, 3월달에 발송할 계획인지 또 발송하려고 준비를 했다면은 그 서한문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적 옮기기 대상이 총 군수 산하 공무원 113명 중에서 68%가 옮겨오고 36명이 아직 옮겨오지 않았는데 그 명단을 밝혀 주기 바라면서 그것이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한 것은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무료사용권을 얻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서 옮기지 못한 사람이 36명이 있습니다. 명단은 확보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공무원이나 그밖에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최종목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세무과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협조를 해 나가라는 말씀인데 군수 산하 직원에 관해서는 저희네가 직권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가 되겠습니다만은 유관기관에 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최종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 또 홍우회에서 독려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데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권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홍우회에서는 지난해에 군수님께서 제가 자료를 드려서 설명한 사실은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청 산하와 농협 임·직원을 꼭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농협 임·직원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다독거려 보겠습니다만은 교육청 산하에 학교 선생님들 이와 같은 분들이... 그 분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권유하는 차원에서밖에 더 이상의 협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군수 산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차적을 옮겨오도록 요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군수님께서 서한문 발송은 사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최종목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 사본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체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2장으로 붙은 자료로 나눠드렸는데 체납액 현황하고 그 밑에 주요 징수내역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해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97년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4억5,500이였었는데 그것이 그 동안에 4억7,700을 받아 들이고 3,500만원 이것이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매각을 하면서 바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 역시 매각을 하면은 언제까지 내도록 기한을 정해서 납입고지서를 끊어주는데 그 기한까지 그것을 내지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월 28일까지... 자료 뽑을 때에는 아직까지 납기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3,589만원이 여기 도축장 매각에 따른 수입입니다. 그런데 납기가 안됐기 때문에 못 냈던 것이 2월 28일날 3,589만원을 전부 다 납부가 됐습니다. 다음에 별장지 27동에 관해서 그 중에 일부를 부과하고 나머지 18동입니다. 18동에 대해서 부과하지 못한 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상에 별장지가 되는 요건은 첫째는 주거용 건물이래야 되고, 두 번째 주거용 건물에 상시 주거를 하지 않아야 되고, 셋째는 그것이 위락용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별장으로 과세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거용 건물이면서 그 안에 집을 지은 사람은 와서 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제3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홍천읍에 3동이 있고, 본인 명의로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상시 거주하는 겁니다. 그것이 남면에 1동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도록 하는 것이 5동,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가로 돼 있는 것이 화촌면에 4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조사중에 있는 것이 5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세법상 완전히 별장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을 갖고서 과세하기 전에는 저희네가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꼭 소송 여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과세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증만 생기면은 과세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화촌면 군업리에 있는 별장을 1동을 과세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별장요건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과세를 했는데 이 분이 다니면서 동네사람들 한테 자기가 여기에 상시 거주하면서 별장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반증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확증을 가지고 저희가 과세를 해도 그 지역에서 다시 다른 반증을 제기해서 그것이 별장이 아니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을 기하고자 아직까지 과세를 못한 18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동의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종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아까 차적 옮기기 문제는 먼저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담배판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명에다가 소매인을 지정했느냐 하는 문제는 대명스키장에 소매인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담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저희네들이 이것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밖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면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인삼공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겨울철에 스키장에 인파가 많이 몰릴 때에 노상 나가서 협조를 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기도에서 담배가 들어와서 팔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1인당 5명 명단을 받아서 서한문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실효성 문제에 관해서 자신들도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네가 외지에 나가있는 여러 인사들에게 아까 최종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의 재정을 도와 달라는 호소를 하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홍보를 해 보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서한문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확정이 되면은 이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차적 옮겨오는데 문제점이 학교문제, 아파트 무료주차장 사용권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문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세대가 옮기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전입을 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전 가구가 퇴거를 해야만 전학을 가거나 그래야만 받아 줬는데 요즘에는 일부 퇴거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교는 일부 퇴거도 가능한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가족이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차적을 옮겨오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옮겨오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게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한번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재무계에 체납액 징수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상당한 의지를 갖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 재무계 직원이 계장 한 사람하고 계원 2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읍·면에 근무하는 재무계 직원들이 과연 체납액 징수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의원입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문제로 차적 옮기기 문제인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강제성을 띨 수 없다. 이것은 물론 압니다. 군수 산하 공무원도 물론 거주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만은 왜 이렇게 촉구를 드리냐 하면은 제가 거기에서도 나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2년 전이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 주고 그러면은 뻔히 해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이 안되니까 자꾸 이 얘기... 이 얘기는 벌써 97년도 말로 끝이 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98년도까지 끌고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게 금년 지나면 내년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면은 업무요령이라고 할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유관기관이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 강도 높게 자치시대에 이래야 우리 홍천군민이 살 수 있다는 이런 의지를 심어주고 이런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 나올 때 서한문이나 보내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답변을 위한 자료처럼 3월달에 보낸다니까는 이게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은 공교롭게도 제가 어느 학교 입학식에 갔었는데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월급은 여기에서 타면서 왜 차는... 차들이 쭉 주차가 돼 있으니까... 이제는 주민들도 이런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제 입장에서는 답변이 나쁘다는 얘기지요. 군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라도 협의회를 해서 두 달에 한번 분기별로 해서 촉구를 해 주고 자꾸 이래야 일이 되는 것이지 그냥 서한문이나 한번 보내 놓고 내버려두면 개선이 안되지요. 그리고 또 농협직원이 많은데 내가 사는 지역만 해도 어떤 여직원은 서울 넘버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옮겨 달라고 개별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이 농협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군 금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군 금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권한이 큰 것이거든요.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군 지부장하고 어떤 협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둡니까? 그래서 이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은행보다 군 금고가 이율 문제도 0.5% 낮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정 안되면은 군의회 의원들을 팔아서라도 군 농협같은 농협 산하는 그렇게라도 개선을 하고 타기관은 타기관대로 설득을 해 보고 이래서 일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꼭 금년에 이 얘기가 끝나서 내년부터는 산하 우리 유관기관 단체에도 차적 옮기기 문제 우리 공무원들도 그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주차권 문제는 과장님이 상식선의 대답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아파트에 살면은 당연히 거기에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차적이 홍천에 있다고 해서 왜 주차를 못합니까? 이것은 거주지 단위로 주차가 되는 것이지 차 넘버 가지고 주차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이시고 내가 그 아파트에 살면은 당연히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데 그 아파트에 왜 차를 주차를 안 시켜 줍니까? 그렇게 하나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또 연말에 우리 공무원들 문제 거기에 단서를 달은 것을 보니까 어떤 공무원은 일반주택 아주 크게 해서 한 50평짜리 40평짜리 30평짜리에 사는 분인데도 아파트 구입 그렇게 궁색하게 꾸몄거든요. 저는 꾸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도 성질이 까다롭고 배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안 옮기면 어때 해 가지고 안옮기는 같아서 명단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이 여기에서 간 분들이 대부분... 물론 전세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집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파트 관계를 크게 설득력 없다. 계장, 6급 이하 공무원들 같으면은 몰라도 그 외의 공무원들은 자리를 다 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아주 말 나온 김에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최종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적 옮기는 문제는 두 의원님께서 강력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히 여러 가지 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교육청하고 농협에 관해서는 강도있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권 문제는 주민등록이 그 아파트로 돼 있어야지만 일단 주차권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것도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또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시 차적을 옮기지 않은 사유를 물어보면은 아파트 구입이라고 이 사유가 들어간 이와 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것은 군수 산하 공무원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재무계에 계장 한 사람과 계원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지금 읍·면 재무계 인력구조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가지고서는 앞으로 지방세수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직제를 개편하면서 이 세무행정쪽의 인력을 오히려 감원을 해서 다른 부서로 돌려 놨습니다. 마치 읍·면 재무계에 있는 인력을 군의 세무과에 가져오면은 종전에 읍·면에서 하던일을 군에서 다 맡아서 하니까 읍·면의 재무계는 아예 필요가 없는 냥 이와 같은 직제가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면에는 계장 한 사람과 계원 한 사람만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지난해 저희가 월 5명씩 해서 한 사람이 5명씩 받아와라. 이래서 군에 있는 공무원을 내 보내니까 읍·면에서는 받으러 나갔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고 구체적으로 추궁을 해 보니까 계장 한 명하고 계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읍·면 재무계 직원들을 무려 6개월동안 읍·면에서 차출을 해서 군에 합동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계장 혼자 앉아서 무슨 수로 쫓아다니면서 받느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읍·면 재무계를 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물론 세무과인 제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세무과의 문제라기 보다는 홍천군의 문제로서 관심을 갖고 개선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관리누락 재산이 많으므로 은닉, 누락재산 색출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3월 7일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대부재산 적법 이용 및 대부료 부과징수 실태, 또 무단점유 재산 처리사항이나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기타 재산관리 실태 전반, 또 유휴재산 활용가치 판단 여부에 대해서 읍·면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3월 7일까지 읍·면과 합동으로 해서 조달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대응을 취해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이 체결이 적정하지 못하면은 시정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사도급 업체가 저가로 이미 하도급을 줌으로써 하자발생시에 보수에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 같은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업체들간에 암암리에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철저하게 파헤치지 못해서 조치가 안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관련법규에 의해서 규정된 하도급률 88% 이상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또 하도급을 받은 영세업체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과에 주로 구성인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실무적으로 대책회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각종 건설공사 발주가 늦어져서 11월이나 12월에 착공됨으로써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여 사고이월되는 사업이 많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일부 업체에서는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예를 들어서 보상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지연되거나 이런 사안은 빼 놓고는 연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많은 부분은 2회 추경이 9월이나 10월에 예산이 승인이 납니다. 2회 추경에 된 사업소를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게되면은 실지 설계를 한 달정도 잡는다고 하면은 10월이나 11월초에 가서 착공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된 부분이 주로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간 큰 공사가 아니면은 그 당해 연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시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읍·면장에게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 97년 관발주 공사중 30%정도가 공사가 지연되어서 지체상금을 무는 등 이러한 업체들이 자꾸 공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된다는 지적 이였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가 실제로 이행되는데 업체 감독을 철저히 감독해서 이러한 부실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 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지연이 지난해 총 143건에 1억8,600만원이 군하고 읍·면에서 추진한 공사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실제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자금난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내부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 부실경영이 되면서 도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산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은 빨리 마무리 되도록 촉구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소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도·감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서 지체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회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미납자중 관발주 공사를 수시로 도급받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내에 건설업자를 독려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부서간에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 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2월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체납된 건설업체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은 저희가 100%해서 전부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그 실례로서 지방세가 3개 업체에 540만원, 세외수입이 1개업체에 4790만원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1,010만원을 징수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허사업도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사를 도급한다거나 도급해서 추진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체납액이 있으면은 일제 대금을 지불 안하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완납된 이후에 지불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사항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장애인 협회 관련 보조금의 예산이 종목별로 확보되었는데 98년부터는 풀보조 보상금을 활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협회 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수립하고 많은 지원이 되도록 촉구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이 풀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예산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은 장애인 관련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사업 장애인 관련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한 금액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시행에 따라서 사업시행중 세부계획서를 제출토록 장애인 협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에 따른 계획서를 현재까지는 제출치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을 시행하면서 연막소독시 도로변을 위주로 하고 있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사료됨으로 앞으로는 축사나 밀집지역 또는 취약지역으로 확대하여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을 강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 연막소독시에 저희 관내 요도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은 휴대용 연막소독기 또는 분무소독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의 방역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율방역단 구성을 현재 80개반에 303명으로 구성해 놓고 있으며, 3월중에는 면별 요도를 별도로 작성해서 5월부터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민원실에 에어콘 설치가 전기승압공사 지연으로 미설치된 것을 조속히 설치토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전기승압공사는 사업량 50킬로와트에서 150킬로와트로 사업비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2월 9일자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현재 2월 23일 설계가 완료되어서 전기관련 담당 공무원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를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환자를 기다리기보다는 진료원이 직접 방문하면서 진료를 하도록 적극 유도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취약지역을 찾아가서 의료봉사를 제공하여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관내 주민과의 유도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별로 이동진료 및 건강상담을 97년 9월 27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2월 20일까지 방문진료를 한 실적은 18개 보건진료소에서 85회 2,823명을 진료를 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주민들이 야생이나 들에서 일을 하다가 농약중독과 독사에 교상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 검토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독사교상용 치료제는 안티베닌인데 안티베닌 사용시에는 환자상태를 관찰해 가면서 치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각종 장비나 입원시설이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응급환자 발생시에 즉각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독사교상 환자에 대한 치료나 농약중독에 대한 치료는 홍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료인력이나 입원시설이 없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농약해독제에 따른 치료약품으로서 팜정제를 금년 의약품단가 구입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구입을 해서 각 지소에 배정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등 타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검사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에 따라서 수질검사 항목이 총 51개 항목에 필요한 장비가 48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51개 항목을 검사를 하는데는 인력이 환경기사와 임상병리사 8명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보건소 현재 자체 수질검사 능력은 검사항목에 일반세균 외에 8종을 할 수 있으며, 보유장비는 화학천평 외 9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사인력은 현재 임상병리사 2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1개 항목을 전체 검사를 하려면은 현재하고 있는 이외의 검사 납 외에 38종이 검사항목으로 돼 있으며, 소요예산이 약 7억2천만원이 연간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장비 39종에 대해서 약 6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나머지 의료인력 연간 봉급수당을 포함해서 약 1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최소한도 7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건물이 너무 협소한 관계로 검사실을 15평에서 30평정도로 확충을 해야만 이러한 모든 수질검사를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확충이 조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군 자체에서 이 모든 것을 5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할 경우에 주민에 대한 불편해소와 경비를 절감시키고 또한 세입도 증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간 세입증대를 보면은 약 4,700만원정도를 저희가 세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하수사용업소 38개 업소를 계산을 해 본 결과 수입금이 그 정도로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장비인력 보강 및 검사실 확충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 현재 단점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보건소의 수질검사는 현재 전문기관은 아닙니다만은 군민의 모든 수질검사 비용에 비해 비용부담이나 인력이 너무 방대하게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원주에서 수질검사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을 경우에 인근 시 군의 수질검사도 위탁해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원주시에 기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저희 군과 인접해 있는 군에서도 춘천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거의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97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