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기등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옵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연말 제63회 정기회 이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가 처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주요업무현황청취의건
11시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명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옵는 한기등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우리 구에서 시행할 주요건설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에 따른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총 49건으로써 97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한 사업 14건과 98년도 신규사업 35건입니다. 97년도에서 이월된 사업 14건은 구 자체사업인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개설 등 2건, 6억3,3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가야∼개금간 중복도로개설 등 9건 120억이며, 재배정사업은 전포로 확장공사 등 3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계획된 신규사업 3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구 자체사업은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 등 23건에 대하여 47억5,0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범전∼양정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8건 52억5,000만원입니다. 시 재배정사업으로는 하마정∼어린이대공원간 도로확장공사 등 4건에 대하여 2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IMF한파로 최근 정부에서는 우리 시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와 크게 감액 예상되고 시에서도 우리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38% 삭감 조정하여 약 92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비보조사업은 대폭 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97년도 이월사업은 별다른 문제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나 98년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많은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3월경에 부산시의 추경예산안이 확정되고 우리 구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업은 집행 보류상태입니다. 사업변경시에는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과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도시국에 새로온 교통행정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종길 교통행정과장을 소개드립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조정교부금이 38%가 감소 하다 보니까 92억원이라는 돈이 감소된다고 그랬지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상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태곤위원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은 많은 변동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않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변동이 있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92억원이 조정교부금으로 부산진구청에 적게 내려오면.
태곤
윤태곤위원
확정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그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92억원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올해 자체 예산이 얼마냐하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47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2억 주는데 이것 하나도 공사를 안해도 다른데서 45억을 더 깎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추경예산이 시에서 확정되어 우리한테 교부금이 내려오면 전면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새로
새로윤태곤위원
재편성을 해야 된다. 그때가 언제 정도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3월말이나 4월초 될 것으로.
태곤
윤태곤위원
3월말이나 4월초가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97년도 이월된 것 있지요? 97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기적인 측면에서 이월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이 자체는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공기적인 이월도 있고,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월된 것은 사고이월이고, 아직까지 계약을 못해서 온 것은 작년 연말에 추경예산같은데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해서 못한 그런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돈에 관계가 없으니까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윤태곤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7년도에 이월된 사업도 물론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상당히 시간적인 촉박이랄까 또 공기적인 측면에서 명시이월이나 이래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보상접촉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의가 있어서 이월이 된 것 같으면 이런 동도 토탈 재편성하는데 다시 한번 심사의 대상으로 분류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또 보상 받아가라고 하면 보상금이 적니 많니 해서 수령도 해가지 않는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또 올해도 공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안그래도 IMF한파로 계획한 것도 취소해야 될 마당이고 꼭 지금 동맥같이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런데는 다시 보상수령을 해가면서 꼭 도로를 필요로한데 사용하게끔 재편성하는데 어떤 창구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말 이해 못하겠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유인물을 봐 주시면 거기에 지금까지 집행이 안된 것이 초읍동, 연지 경계간 도로공사 이것이 지금 현재 시비보조사업 12억이 있습니다. 이것 2회 추경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시기가 못되었습니다. 이 자체는 청와대에서 10억 내려오고 시에서 2억 내려오고 우리 자체 2억 보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데 전용은 거의 불가하고요. 다음에 범천2∼4동간 중복도로 개설공사 하는데.
만히
가만히윤태곤위원
있어보세요.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산이 돈이.
와대
청와대윤태곤위원
누가 내려보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쉽게 이야기해서 자금이 국고 지원인데 청와대에서 관장하는 지방사업비를.
태곤
윤태곤위원
청와대에서 초읍에 길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그렇게 대한민국 넓은 땅에 초읍을 찍어서 10억의 사업비를 내려보냈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못된 행사하네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이 사업을 재작년부터.
여러
여러윤태곤위원
소리하지 말고 국장님 어쨌든지간에 시비보조사업이라도 완급이 안되고 어중간하게 해서 주차장밖에 안될 것 같으면 대폭 시하고 접촉해서 우리 자체 사업을 좀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게끔 좀 과감하게 행정을 집행하게끔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정월달입니다. 1월달이니까 올 한해 무사를 빌면서 정월달에는 좋은 건의로 들어가서 우리 진구에 발전될 수 있는 건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딱딱한 건의는 다음달에 하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등
한기등최겸일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드럽게 넘어가고 잘한다고 잘한다고 해야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되니까 오늘은 이쯤해서 끝내도록 합시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