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사회산업국 쓰레기처리 종합대책과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업무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98년도 업무 중 미진하거나 미숙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국장이하 전 직원은 이를 지침으로 삼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로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쓰레기 종합대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계, 재활용계의 2개계가 있으며, 직원은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은 224명이며, 현재원은 219명으로서 5명이 현재 결원된 상태입니다. 청소차량은 순찰차 1대, 생활쓰레기 수거차 6대, 덤프가 6대, 압축이 5대, 그리고 노면청소차량이 1대, 재활용수거차량이 10대, 소각장에 사용되고 있는 차량이 4대, 종량제봉투차량 1대 이렇게해서 2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비는 이륜차 2대, 수거차 2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쓰레기 종합대책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준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조정은 당초 밤 10시부터 뒷날 오후 2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7년11월부터 밤 9시부터 자정까지로 조정,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현재 구청에서 수협이나 금고 등 중간 배부처로 보내고, 중간 배부처에서 일반 판매소로, 일반 판매소에서 주민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끼 전용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앞으로 음식업소에 중점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격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해서 현재 40% 수준에 있는 폐기물 자립도를 60%까지 저희들이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는 현재 987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는 관내 공동주택 3만4,849가구를 목표로 97년말 현재 2만473가구가 참여해서 현재 추진 목표가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가 정착되면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등 자율감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29개동 37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있고, 상습 무단투기지역 145개소에 황색 깃발을 제작해서 게첨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조직을 정비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진공노면 청소차량 2대를 중앙로와 동서고가도로 밑 등 대로변에 배치하고, 대행업체의 덤프차량을 압축차량으로 교체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청소인력 관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2001년까지 연간 5명 이상 감축해 나가겠으며, 사수거자 204명을 동장이 책임 관리토록 하며, 민원 발생시 동장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지역 관리실태를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 4개 업체에 대해서 지역청결상태나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는 신규 위탁지역 발생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경쟁심을 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감량화, 의무화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명 이상되는 집단 급식소, 객석면적이 100㎡ 이상되는 음식업소, 기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대형 유통업소, 관광 숙박업소 등이며, 감량의무이행 방법은 퇴비화, 사료화, 감량화 기기 설치 및 위탁 재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을 카드화해서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체계의 확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1일 수거처리 능력을 현재 10t에서 30t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발효통도 현재 2만9,650가구에서 4만가구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사용농가에 대해서는 EM발효제, 톱밥, 목초액 등을 지원해서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입니다. 재활용센터 기능강화를 위해서 현재 EM발효제를 만들고 있는 개금동 재활용센터의 공장시설을 EM연구소로 옮기고 난 뒤, 그 곳에 상설전시관 등을 설치해서 재활용 구민홍보관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고가구, 가전 상설전시 판매장 운영입니다. EM발효제 생산시설을 이전한 후에, 현재 재활용센터 내 천막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고가전, 가구 상설전시 판매장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증대입니다. 재활용품 1일 수집목표량을 97년도는 하루에 150t을 수집했습니다만, 98년도는 155t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거, 선별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압축기, 감융기 등 시설장비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EM발효제 생산연구소 본격 가동입니다. EM연구소 시설, 설비현황은 부지면적 4,560㎡에 연 면적 823.4㎡입니다. 1층은 695.22㎡로써, EM발효제 생산시설 및 저온창고로 사용할 계획이고, 2층은 164.22㎡로써 사무실 및 실험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구소 기능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전문 발효제 연구 및 생산증대, EM발효제 이용의 다양화 및 보급 확대로 인한 경영수익 실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EM발효제의 생산증대입니다. 생산목표량을 97년도에는 연 140만 봉지를 생산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180만 봉지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15만 봉지에서 30만 봉지를 생산해 나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원가 절감입니다.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반 미강을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총 720t을 키로그램당 170원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정부 미강을 구입하도록 정부 정미소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미강을 구입하게 되면, 키로그램당 33원에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도 예산을 약 6,850만원 내지 1억3,700만원 가까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M발효제 보급망 확대를 위해서 유기농업협회나 대형 화훼단지 등 다량 소비처를 발굴하고, 각 구청 등 기관판매와 다량 소비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판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처리 현황은 구 전체로 보면, 총 처리건수가 96년도에는 3만2,102건이었습니다. 97년도는 3만6,087건, 금년은 4만3,300건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습니다. 수수료는 96년도는 1억8,6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는 2억3,500만원, 저희들이 98년도에는 2억8,000만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건수는 96년도는 17건, 97년도는 121건, 98년도는 146건입니다. 위탁처리 시행하고 있는 6개 동만 우리가 살펴보면, 총 처리건수가 96년도는 5,035건, 위탁시행하고 있는 동이 뒤에 나옵니다만, 가야1, 2, 3동, 개금1, 2, 3동을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처리건수가 96년도에는 5,035건, 97년도는 8,901건, 98년도는 1만600건 예상되고, 수수료는 96년도는 4만4,200만원, 그리고 97년도는 5,000만원, 98년도는 6,100만원, 1일 건수는 96년도는 17건, 97년도는 30건, 98년도는 3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탁시행하고 있는 동의 세대 및 인구는 3만5,325세대에 12만635명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의 26.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IMF체제 이후 대형 폐기물 배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건수를 대비해 보면, 전년도 1월에 구 전체가 2,160건이었는데, 98년도는 457건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78%가 감소되었습니다. 위탁시행하고 있는 동을 보면, 97년도는 1월이 599건이었는데, 98년도1월달은 121건으로써 8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래서 IMF 이후에 노후된 가전, 가구제품을 안내놓고 재활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개 동에 2월16일부터 2월26일까지 11일간에 86건 처리했는데, 수집운반비가 33만8,000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8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은 현재 가야1, 2, 3동, 개금1, 2, 3동 등 6개 동에 위탁시키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98년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예산은 현재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탁대행업체는 부산진구 개금3동에 위치한 우리환경, 대표자는 최현규씨가 되겠습니다. 장비로는 카고트럭 2대를 가지고 있고, 인력은 운전사 2명, 상차원 2명, 접수원 1명 등 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허가일자는 97년도12월12일자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금액은 구 조례에 정한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중 수집 운반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집운반비만 대행업체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대행업체의 청구에 의해서 월별로 지급합니다. 수거운반 방법 체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출자가 배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배출신고를 동에다 하게되면, 동에서는 신고를 접수해서 현품을 보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 뒤에 대행업체에 싣고가라고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수거를 하게되고, 구 지정장소에 운반해 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각장이 되겠지요. 구 지정장소에 운반해 오고, 그리고 처리실적을 매월 보고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운반확인을 해 주고, 확인 후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금 동 업무경감으로 인해서 잉여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에 청소차량이 1대 나가있고, 청소 환경미화원이 2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위탁처리가 되면 환경미화원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감원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범 시행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 보완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96년도에 환경부에서 25억을 차입한 일이 있었지요? 쓰레기 종합시설한다고.

아, 25억 관계 말입니까?

예. 그게 초읍동에 부지선정을 일단 했다가 주민하고 합의가 안되어서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완전히 백지화 했습니까?

예. 그 대상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 때 사업시행을 위해서 사전에 무슨 용역비라든가 그런게 지출이 되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이 계획을 포기하므로써 우리 예산이 그 지역에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대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좌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탁업체로 선정된 우리환경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것은 96년도에 각 구에 재활용센터라든지 대형 폐기물 상설매장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없어서 부지를 일단 구하라, 이것은 자유업입니다. 허가를 내 주는게 아니고 단, 상설매장 자체는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전국가전가구협회 부산시지부 부산진구지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최현규씨가 법인이고, 또 기존 전국의 재활용 관계에 되어 있고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한거지요. 행정적으로 지원은 각 동에서 주민들이 대형 폐기물을 내놓을 때, 이게 쓸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에 연계해서 가져가서 주민도 대형 폐기물을 내놓으면 이것은 그냥 가져가도 되겠다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또 이 사람은 그것을 가져가서 고쳐서 파는 그런 것입니다.

하는 말은 우리환경 최현규라는 분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선정되었느냐는 겁니다.

기존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청을 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본 결과 적격자라고 해서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여러 과가 있는데, 특별하게 청소행정과만 업무보고를 하게된 동기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단 모임에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기획총무위원회는 그 나름대로 총무과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도시위원회는 지금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투자사업을 해야 될 곳에 아직 투자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라든지 기타 선거가 다가오는데도 제일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들은 손을 못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질의해서 빨리 가려운 부분을 안가렵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단하고 결론내리기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보건소가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청소행정과가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다. 그러면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또 그게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뜻에서 청소행정과와 보건소를 지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 예산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보니까, 음식물쓰레기 1일 수거능력을 10t에서 30t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될려면 뭔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재활용품 수집증대도 시설, 장비를 확충할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은 기존 예산반영이 되어 있고,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음식쓰레기 수거처리 능력확대로 지금 한 30t 이상은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공동주택에서도, 그저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2단계를 추진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더 올라올 것이 없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사항이 추경에 필연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생곡매립장의 처리비가 인상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하고, 또 새로이 시작되는 신규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꼭 반영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좌호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 없던 청취를 안합니까? 예전에 없었던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회가 생기고 처음인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98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에게 하나의 알림을 주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굳이 질의보다는 문의라는 용어를 붙여서 대충하고 끝냅시다. 질의라고 하지 말고, 이게 질의가 될 수 있는가요? 질의라고 할 수 없고.

의회 용어는 질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질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는 말은 비단 이것은 청소행정과 98년도 사업계획이 이렇다하는 것 아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대충 문의를 하고.

이좌호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만, 저희 사회산업위원회가 개의한 것은 의장단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청소행정과하고, 보건소하고 2개 과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물어봐도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위생과장님, 평소 궁금하셨던 것을 물어보고,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법상 언제든지 수시로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해서 언제든지 집행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좌호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또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이런 질의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인해서, 알아야 또 주민들에게도 홍보도 되고,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만규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좌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청소행정과 문제는 지금 대형 쓰레기 문제가, IMF 이후에 대형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1월달에 부진하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업을 해 봐야, 업무를 해 봐야 아는거고, 그 다음에 보건소 문제는 저도 오늘 약값 변동에 관한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보험약가가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약 50% 정도 이상된 의료청구 보험약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다뤄서, 아마 추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 보건소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두고봐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청소행정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간부 두 분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하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창석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정자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김용환 예방의약계장은 지금 서울 국립보건원에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난 2월25일자 우리 검사계장으로 새로 왔습니다. 황보애령 검사계장입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보건소 이용증가에 따른 의약품 수급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IMF 관리체제 이후 보건소 이용주민 증가와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의약품 등의 수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이용주민 불편 최소화와 보건소 운영의 내실을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는 IMF이후 환율급등으로 각종 의약품 가격이 대폭 인상되고, 의약품 제조업체에서는 원료수입을 꺼리고, 또 약품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렴한 진료비 등으로 보건소 이용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98년도 기존 예산으로는 진료나 검사, 예방접종 약품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년동안 보건소 이용실적을 보면, 일반진료, 물리치료, 병리검사, X-선 촬영, 예방접종 등 모두 27만1,039명이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98년도 진료와 관련된 예산확보 및 소요예산을 보면, 97년 예산이 진료약품, 검사시약, X-선 필림 등 예산 2억9,265만1,000원에서 98년도 예산액은 예방백신 예산 2,829만원을 포함해서 3억8,235만8,000원으로 97년 대비 30.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소요예산액은 검사시약을 제외하고는 진료약품이 30% 인상되고, X-선 필림이 58.1%, 예방백신이 무려 124.44%가 인상되므로 해서 금년도 부족 예상액은 모두 1억1,9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예산대비 평균 예산증가율은 31.33%가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2월20일 현재 보유현황을 보면, 1개월에서 4개월까지 3개월분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IMF 전후해서 보건소 운영실태 분석입니다. 먼저, 진료환자 및 예방접종 분석 결과입니다. 97년1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근무일수 40일간 환자진료는 7,141명으로 하루 178명이 내소하였습니다만, 금년 동기간 근무일수 36일간 7,616명으로 하루 212명이 보건소를 이용하므로 해서 19.1%가 증가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작년 하루 평균 64명에서 금년 동기간 하루 평균 85명이 이용해서 32.8%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용주민 증가요인을 보면, 보건소 일반진료비가 시중 의원급의 3분의1 수준으로 저렴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보건소는 무료인 반면에 시중 의원에서는 만원 이상 접종비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병의원의 예방접종 백신 품귀현상으로 보건소로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으며, 의료보험 약가기준해서 볼 때 중, 고가 약품사용으로 보건소를 선호하는 것도 이용 주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에 대한 실태분석입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현황은 진료약품이 68종, 검사시약이 40종, X-선 필림이 2종, 예방접종 백신 5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인상요인은 진료의약품 예방백신 X-선 필림 검사시약 모두 원료 또는 완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시약은 모두 40종입니다만, 이 중에서 수입품이 32종이고, 국산이 8종이 되겠습니다. 진료의약품은 금년 2월1일부터 평균 30% 인상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최저 3%에서 최고 47%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실태분석입니다. 작년도 예방접종 실적은 PDT, 소아마비, MMR,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이 되겠습니다. DT, 풍진, B형 간염 등 3만1,672명에게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IMF전후해서 월별로 비교해 본 결과, 작년 1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40일간 PDT, 소아마비, MMR, B형 간염 접종자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만, 모두 앞서 말씀드린대로 2,562명으로 하루 64명이 이용했고, 금년 동기간동안 36일간은 모두 3,059명으로 하루 85명이 이용하므로 해서 32.8%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97년, 98년 공히 DT와 풍진접종은 매년 5월, 6월에 접종하기 때문에 자료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방접종목표 및 접종예산부족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접종목표는 작년보다 2,000명 정도가 불어난 3만5,800명이고, 97년도 복지부 예산단가에 의해서 금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만, 98년2월7일 복지부에서 결정한 표준소매가격을 보면, 최하 46%에서 최고 200%까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표준소매가격에 의한 금년 소요예산액은 6,349만4,000원으로 기존 예산 2,829만원에 비해서 3,520만4,00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의약품 보다도 예방접종 백신이 평균 124.4%로 가장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렴한 진료비 및 무료예방접종으로 계속해서 보건소 이용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진료 3일분에 보건소에서는 1,100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병의원에서는 현재 3,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보건소에서는 현재 무료인데, 병의원에서는 PDT 1만원, 소아마비 1만원, MMR 1만5,000원, B형 간염은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하고 타 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타 구 주민의 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IMF이후 보건소 이용주민의 증가와 아울러 의약품 및 예방접종약품비 인상으로 금년도 기존 확보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부족예산 1억1,982만1,000원을 금년 제1회 추경예산시에 확보토록 하고,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무료접종, 순회진료 등 현장진료를 축소 또는 통합운영토록 하고, 의약품 등 구매시에는 공개경쟁입찰 및 중저가 약품구입으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구 주민 내소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현황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만, 그래도 보건행정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예방접종백신 품귀현상으로 현황보고에 1개월분만 현재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예.

1개월분밖에 없는데, 앞으로 예산도 더 주는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진료환자 예방접종분석해서 환자진료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작년도 보다 많이 불어났습니다. 주로 이 진료는 어떠어떠한 진료인가, 그 두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 백신보유량이 2월20일 현재 1개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개월분의 기준을 짓고 있는 것은 백신 보존기간 자체가 유효기간이 대개가 1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각 구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서로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조치가 되게끔 되어져 있는데, 시기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는 크게 어려움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종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분은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상반기 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황하고 안맞잖아요? 2월20일 현재 1개월분밖에 보유를 안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거의 보면 후반기에 다 쓰나요?

저희들이 현재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가격 자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제약회사하고의 단가계약에 관한 문제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지난 2월20일자로 MMR하고 한 두가지는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져 있는데, 이 단가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인상 예상되고 있는 인상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는데, 아직 단가계약 체결통보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이 현황사항으로 볼 때는 보유량가지고는 1개월밖에 유지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가계약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1개월분밖에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가능하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매에 관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금년에 3만5,1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할려고 하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는 인상률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 자체가 3,500만원 정도 부족된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묻는게 아닙니다. 질의에 대한 답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묻는게 아닙니다. 2월20일 현재 1개월분밖에 안가지고 있다고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답변할 때, 1개월분밖에 안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반기까지는, 상반기니까 전반기 아닙니까? 전반기까지는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윤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접종 백신은 단가결정을 복지부에서 별도로 합니다. 이것이 금명간 곧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로 하달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예산가지고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달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보유분은 한달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단가결정이 빠르면 이번 주안에 옵니다. 오면, 바로 우리가 구입하면 됩니다.

답변해 주면 우리가 알아듣기 좋은데, 다른 답변을 하니까 혼돈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이 되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건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 전 현황보고에 조금 앞서서, 근간에 보면 한 두어번에 걸쳐서 대한의사회에서 보건소 진료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보건소의 주기능인 지역보건법에 보면 제9조가 있습니다. 제9조에 16개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보건소의 기능인데, 일반 환자 상대로 진료를 하다보니까, 환자들이 저렴한 약가와 수가로 인해서 보건소에 몰려와서 일반 병의원에서 지장을 받는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약자편이다해서 우리 보건소는 아마 지자체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쭉 보니까 여기 국민의료법에 명시된 내용에서는 물론, 지역보건법에도 그렇습니다만, 의료법에는 제3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서 제6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병원이 아니고, 일반 의원부분입니다. 우리 보건소, 지역 보건소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이면, 일반 환자를 결국 병석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30인 이상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 뿐이지, 일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인데, 의원 수준으로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의사도 있고, 진료시설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법상 하자가 없는데, 자꾸 의사회 쪽에서는 그렇게 안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덩달아서 시민들도 의사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그 어떤 진료의 혜택을 보는 분들은 보건소를 칭찬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사회에 대해서 보건소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도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서울시 의사회에서 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을 위주로 하고 있다. 예방기능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진료기능에 너무 편중해서 하고, 따라서 환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 내용은 진료행위는 공정거래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단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 의사회에서 헌법재판소에다 위헌여부를 제소해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보건소는 똑 같습니다만, 진료기능, 예방기능 이것을 지금 두가지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진료기능은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기능이 16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관련 법규가 많고, 특히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 1차 요양기관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의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어불성설이고, 꼭 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을 억제하든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기 복지부에서 지정된 1차 의료보험진료기관을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일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대도시에서는 보건소가 진료행위를 하지 말라. 환자치료를 하지 말고, 보건교육이나 시키고, 예방기능만 치중하고, 농어촌의 경우에는 현재대로 진료까지 해 주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보건소에서 진료도 중요하고, 예방업무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정확히 잘 되고, 고맙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법 제3조제6항은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의원하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행정적인 문제 예방행정, 방역, 그것도 병행해서 해야될 문제인데, 의사회가 남의 밥그릇이 조금 거슬리는 모양같아서, 그런 어떤 항의를 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병의원 수준보다도 30석을 갖는 지방 의료원 정도 국민의료원입니까? 그런 것 있지요? 종합병원에는 미치지않고, 조금 중간 수준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격상시키자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우리 지금 기존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설가지고 가능한지 답변해 주세요.

그게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를 준병원화 시켜야 되겠다해서 부산진구지역사회발전 10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방금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급 수준이고, 의원급 다음에 일반 병원이 있고, 그 위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의원급은 입원실에 관계가 없고, 전문의가 있든 없든 이런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반 병원에는 입원실 베드가 30병상 이상 99개가 되어야 되고, 종합병원은 병상이 100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시설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종합 병원이나 일반 병원에는 그에 따른 전문의가 최소 8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를 준병원화 시켜서 의료원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똑 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각 의사회라는 단체에서 볼 때, 지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건소는 준병원화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진료행위도, 진료분야도 축소하라. 일반 병원에 보내야지,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하느냐,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현황보고를 받은 의약품 수급대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데는 98년도에 확보된 예산액이 3억8,235만8,000원인데, 지금 소요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해 놨습니다. 저도 아침에 오면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를 보고 왔습니다. 현재 IMF이후에 금리변동,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약가가 많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12월31일부로 모든 주요기관이 보험약가를 청구할 수 있는 약가의 표시가 이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책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보고내용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130개 정도의 약을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 육십 몇 종만 이번에 여기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챙겨봤는데, 영진약품에서 나온 앰피실린 제재입니다. 펜브랙스 캅셀 250㎎이 가장 병의원에서 많이 쓰이는 약품입니다. 각종 염증성 질환에 쓰이는 약인데, 과거에는 보험 단가가 3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9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여기 이 책자의 내용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52%가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500㎎이 과거에는 62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112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것도 50%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에서 나오는 플라벨린 큐라고 해서 지사제입니다만, 보건소에도 취급하고 있다는 말을 아까 직원들에게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경미하게 올랐습니다. 35원에서 39원으로, 그리고 또 아목사시린 제재입니다. 이것도 염증성 질환에 쓰이는 약품인데, 대웅제약에서 나오는 곰실린이라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250㎎이 과거에는 얼마 안했는데, 지금 60원으로 올랐고, 또 500㎎이 과거에는 82원이었는데, 지금은 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20, 30%에서 50% 정도 약가가 변동하고 있다. 이것도 잠정적인 변동이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약계에서 듣건데, 환율이 850선에서 1,600 ∼ 1,700선으로 오른 이후에 오퍼상이나 재료 공급처에서 약을 수입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재고를 가지고 잠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중간에 인건비라든가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중간단계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 기존 약가대로 약가가 책정될 때 그 수준에서 환율을 현실화한 수준에 맞춘다면 지금 거의 100%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 이론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 좀 떨어져서 의료약가 구입이 떨어지도록 기대를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보건약가가 이렇게 책자가 되어서 나와있는 한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약회비를 청구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X-ray 필림이라든가, 시약이라든가, 또 백신제제 등이 상당히 폭등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고, 어떤 것은 아까 예방백신에는 앞으로 3, 4개월 이후에 접종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필림이라든가, 검사시약이라든가 진료의약품 등은 지금 금년내내 쓰는 예상은 상당히 태부족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까 입찰가격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구입을 했습니까?

진료약품은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여기 진료관계 의약품이나 자재들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책자에 품목별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100원같으면 입찰을 해서 물가조사를 하면 90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80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만, 의료보험수가가 100원같으면 저희들이 실제 사는 가격은 보통 70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족분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족분이 1억1,9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잠정적인 예산이죠?

나중에 추경에 올릴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일반 병의원에 비해서 보건소에는 일반 진료비도 저렴하고, 예방접종도 무료이다 보니까 보건소 이용 주민이 많이 증가를 해서 추경예산 확보가 1억2,000여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약품 구매도 상당히 인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구입을 올해부터 한다고 하셨죠?

영유아용 백신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현품을 구입을 해서 각 구로 재배정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에는 타 구 주민 내소자가 거주지 관할 보건소 이용을 해야 한다. 현재의 이용실태가 9.6%, 10%같으면 상당히 많은 다른 구의 주민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 주민이 저희들 자료에는 9.6%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진구 가까운데가 남구하고 동구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진구 보건소를 찾아옵니다만, 100명 중에 9.6명의 타 구 사람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보는데, 또 우리 주민이 타 구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구에는 비율을 보면 6%정도 나옵니다. 진구는 3.6%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 주민이 오는데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료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은 의료보험환자나 의료보호환자가 부산시 전역으로 지금 중진료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살든지 부산시내 어느 곳에 가서 진료를 요청하면 진료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가 되면서 자치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진료거부는 할 수 없고, 가능하면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보건소를 이용해 주십사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거부는 강제성을 띄지는 못한다. 그럼으로 해서 구두로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떨까요? 조그만 현수막이라도 내 걸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면 어떻겠나 하는 문구를 아주 미사여구를 써서 유도를 그런 쪽으로 하면 차라리 들어오시는 분도 조금 다시 한번 더 생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사상구에 있는 노인이 자기 근무처는 진구 서면입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보건소 진료를 왔다. 내가 당뇨환자인데 약 좀 주시오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사상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장을 하면 보통 사람은 다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분은 화를 파르륵 냅니다. 그래서 사실 할 말이 없고 한데.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봅니다. 우리 이대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약품구매방법변경, 97년도까지는 복지부 일괄구입배정 해놓고 98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입해서 보건소에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해마다 접종목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현품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