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전 모일간지에서 예년보다 20일 가량 일찍 동면하던 개구리가 나왔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는 엘니뇨현상으로 인하여 홍수라든가 폭설 등 기상이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엘니뇨현상이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F 한파가 몰아친 지난 겨울 정작 날씨는 포근하여 움츠려지던 어깨를 그래도 조금은 펼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고 지난 1차 회의시 말씀드린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을 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관계와 98년 세입전망, 그리고 체납세 정리방안이 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총무과장입니다. 기 배부된 신청사건립추진사항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는 공사추진현황과 보건소동 신축공사관계, 그리고 삼창아파트 민원발생으로 인한 보건소동 파일공사 관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추진사항은 2월25일 현재 51.03% 공정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관동은 15층 바닥슬라브가 타설이 1월16일날 완료되고, 2월26일날 엊그제 본관동 옥탑층 그러니까 15층 천정이 되겠습니다. 천정에 콘크리트타설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옥탑층만 남았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은 3월20일 이전에 모든 콘크리트는 완료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건소동 지하파일 공사는 총 534개 중에서 434개를 시공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본만 더 파일작업을 하면 파일작업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지연된 이유는 보건소동 파일한타시에 삼창아파트 진동으로 해서 건물붕괴위험이 있다 이래서 삼창아파트 측에서 소음측정하는 측정기 설치를 상당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근대기술단으로부터 분석보고가 낙하고를 30cm정도로 했을 때는 아무런 삼창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래서 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전기, 통신, 석조공사, 조적공사 등은 지금 1층에서 완료될 때까지 지금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아직까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전반적인 공사가 끝이나야 조경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건소동 관계 때문에 설계변경작업 중에 있습니다. 참고삼아 대동에서 인수 후에는 지금 2.49%정도로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율은 다소 낮더라도 사실상 공사는 지금 추진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 및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총 사업비는 589억8,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가 356억4,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 집기류 등은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사업비에 대한 저희들의 예산확보 문제는 98년에 589억8,400만원을 전체 공사를 봤을 때 98년도에 108억1,300만원을 확보해야 금년에 공사가 전체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당초 예산에 확보한 것은 그 밑에 나옵니다. 98투자계획 밑에 보시면 93억1,300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15억원이 미확보된, 예산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후에 추경할 돈은 15억인데 내용은 조경 및 인테리어가 6억, 미술품 등이 4억, 당초 예산 미확보액에 5억, 이래서 15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하면 보건소동까지 신축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20일 현재로는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각 부서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현장가서 설명을 한 번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부서별로 사무실배치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배치까지도 2월20일날 전부 완료다 했습니다. 사무실 배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전기라든지 문서고라든지 위치관계 때문에 부분설계변경을 건축과에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동 신축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보면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바닥면적이 2,800㎡, 연면적이 5,192㎡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그때 44억2,5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건소동을 완료하겠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것이 현 보건소 매각이 전혀 불투명합니다. 또 현청사 잔금이 사실상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소 문제가 있고 해서 보건소동의 건립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동 설계변경부분을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지하2층만 했을 때 기초파일공사는 1층을 하든, 2층을 하든, 다 하든간에 이것은 다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 2층만 하면 14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만일에 지하2층만 공사를 하고 공사를 중단했을 때는 현재 589억8,400만원하는 전체 예산에서 29억4,5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됩니다. 대신에 다음에 재시공할 때는 묻었던 것, 지하 1층까지 복토했던 것을 다시 흙을 덜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손실은 다소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하 1, 2층까지 했을 때는 예산이 28억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러면 지상은 안하고 지하 1층했을 때는 현재 예산 확보된 중에서 16억1,300만원이 감액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하 1, 2층까지 했을 때는 다음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용이하고 위에 돈이 추가로 더 안들어가도 바로 지상건물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 추진계획은 보건소동의 파일공사는 3월10일까지 완료되고, 문제는 보건소동에 설계변경해야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지하 2층만 하고 그만둘 것이냐, 지하 1층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최종결정을 못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청사건립추진단 대책회의에 상정시켜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관동 골조공사를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중순되면 모든 골조공사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맨밑에 향후 1차 공사에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계약에 따른 사업비증액이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원자재값이 많이 오르고 공사기간이 연기됨으로 해서 추가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 보건소 매각이 전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 공사규모도 축소해야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만일에 보건소동이, 기존 보건소 매각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당초 계획대로 건립하는 것으로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대동측에서는 당초에 11월로 예측했습니다만 집행부하고 감리단측에서는 10월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은 현장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하시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연스럽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위원입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각종 모든 자재들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발주한 공사금액과 물가가 오르는 상태에서의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현 청사매각대금이 다 안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에 의한 각종 자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나온게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지금 신동아건축설계사무소에서 아직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아마 3월중순되면 설계변경이 완료될 겁니다. 완료되면 1차 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예산의 가감과 물가상승에 의한 그게 전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구 청사 판매대금 잔금이 45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주식회사 성원과 계속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우리 청사를 비워주고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청사가 당초 계획에는 4월말에 비워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자기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재무과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세입에 지장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 보건소에 대해서는 전혀 살려는 사람이 안나타나기 때문에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보건소동 건물을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가상승율이라는 공사비 상향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현재 청사나 보건소를 확정해서 어느동까지 할 것이냐 지하1층, 지상 2층을 할 것이냐, 지하 2층 지상 3층을 할 것이냐를 집행부에서 빨리 결정해서 내가 보기로는 다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면 지금보다도 더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빨리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관계 과장급 이상으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지하 2층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건축부서에서는 지하층은 전부 다 하자 다음에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층까지 다 했을 때는 28억1,200만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억1,200만원 되어 있으면 당초예산에서 16억이 예산을 깎아도 됩니다. 되는데, 또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6억원을 깎는 것이 아니고 이 이상 초과될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 2층은 다하기가 어렵다. 지하 2층까지가 우리 예산 형편을 봐서는 바람직하지만 공사입장에서는 지하까지 다 하는 것이 좋고, 예산상으로는 지하 2층만 하는 것이 무난하겠고,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건축과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중으로 저희들이 최종결정은 우리 의견을 청사건립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추진단 대책회의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죠. 96년도하고 지금 97년도하고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지금 현재 96년의 건축부분에 약 5억으로 보고 있고, 97년에 약 5억, 그래서 건축부분에 약 10억, 전기, 통신분야는 96년은 우리가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 주었고, 97년도에 통신 1억, 전기 1억 해서 12억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몇 퍼센트입니까?

12억같으면 전체 공사비가 320억이니까 퍼센트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물가상승하고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에스컬레이션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환율이 일정하게 정착이 왔을 때 물가상승률에 대한 국가의 지표가 있거든.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지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상승률 보다는 많이 안높습니다.

안높는데, 앞으로 그것이 안정이 되면 전체적인 조사를 다하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것이 설계변경은 현재 설계사에서 설계변경금액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청사매각대 45억이 이 앞에 일단 해결하고 우리에게 45억을 마저 주고, 현청사를 자기들이 그러니까 담보를 해서 자기한테 명의이전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단계가 앞전에 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꼬여서 이것이 다소 안되었는데 그것만 45억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서봉석위원님!

과장님! 지하 1층에 주차장면적이 850평이나 되는데, 민방위대피시설 보다 3배나되는데 이것은 구청자체의 주차장이 모자라서 많이 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보건소동 지하주차장은 구 청사 전체의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지금 지하 2층은 민방위대피시설입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 건물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안지어도 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안지어도 민방위대피시설은 신청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안지으면 주차시설은 다소 감소됩니다.

위의 470평이 안되면 주차대수는 몇 대 안되죠? 470평 자체에 의하면 주차대수는 몇 대 안되죠?

그것만 가지고 하면 그렇는데 구전체 교통영향평가해서 적용받은 주차면적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른데, 밑에 보면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 내역이 있죠? 여기는 지하 2층 및 기초파일만 완료한 경우, 다음에 지하 1, 2층을 다할 경우가 있는데, 1, 2층 같으면 구청의 전체 주차대수에 영향을 받는다면 지금 안지으면 안되겠네요? 지하 2층을 지어야 되겠네요?

보건소동을 안지으니까 주차면적을 안해도 되죠.

? 보건소동은 건물이 472평인데 이러면 이것은 몇대 안대어도 되죠? 보건소동에 472평에 주차면수가 142면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것은 보건소 건물을 안지어도 지금 구청의 준공이 나려면 지하 1층의 주차장은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동을 안지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 몇 대 안된다고.

우리가 법정대수는 충분히 됩니다. 지상에 설치하든, 지하에 하든.

다시 이야기하면 보건소동에 지하 1층을 안지어도 구청 준공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면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소의 주차면수를 너무 크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신청사에 들어오는 주차장은 당초에 앞에 지하 1, 2층을 다 해놓았습니다만 보건소동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주차대수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 2층은 민방위대피시설, 이 민방위대피시설은 구 청사의 신축에 따른 법정 민방위대피시설입니다. 이것은 필히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지하 1층의 주차면수는 우리가 신청사의 전체 법정대수와는 관계가 없지만 거기 역시 보건소동이 들어오니까 그 정도는 주차면수를 더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 2층은 민방위대피시설, 지하 1층은 주차시설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돈이 그렇게 안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운 사정에서 142대의 지하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초 설계 때 우리 신청사 지하1, 2층이 전부 지하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보건소동도 당초에 지하1, 2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민방위대피시설이 법적 시설이기 때문에 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보건소동 밑에 민방위대피시설을 넣고 지하 2층은 우리 구청과 같이 통하게끔 해서 역시 주차시설을 넣은 것입니다.

주차하는 대수는 보건소동이 3층이 되었을 때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되어야 3층을 지을 수 있지, 안그러면 3층을 못짓는데, 앞으로는 지상건물이 1층이 될지, 2층이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3층이.

아니죠!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건소가 팔리면 올해 팔리면, 올해 당장 지어야 되고, 내년 팔리면 내년 지어야 되는데.

팔리든간에 설계상 보건소동이 지상 3층이 되든, 2층이 되든 어떤 선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필수의 주차면적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밑에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지으면 지상 3층까지는 지어야 모든 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면수를 지하 1층에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문상우위원님!

김호철위원입니다. 문상우위원님이 이야기한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에 공사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소동 건립하는데 삼창아파트 관계로 해서, 현재 매각도 되지 않고 해서, 구청안에 층수 보다도 거기는 다 엘리베이트 설치도 될 것이고 어느 병원에 가도 엘리베이트가 다 있습니다. 환자가 위층이라고 해서 못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번에 알기는 구청장님께서, 먼저 간담회인가 해봐서 보건소를 짓지 않더라도 본관 건물을 임대해 줄 바에는 어려운 시기이니까 보건소 공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본관내에 보건소를 옮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처음 설계를 해서 지을 때 원 신청사에 보건소를 넣는 것을 당초에 입안을 해 보았습니다. 93년도 설계당시에 저희들이 여러 곳에 문의를 해 보았고, 또 현재 보건소가 현 집행부 그러니까 구청사에 들어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도저히 지금 현재 안되겠고, 그 다음에 현 청사와 같이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꼭 이것이 안되느냐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파악해보니까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 출입하는 환자 대부분이 법정 전염병환자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청사와 보건소동은 절대 같이 쓸수 없다. 그런 그 당시에 처음 설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만위원님이 구정질문할 때 우리 보건소동을 최소로 지금 안짓는 방법, 그리고 최하로 짓는 방법, 두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신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98년 예산상에 보면 최하 지하 2층으로 짓느냐 지하 1, 2층 짓고 스톱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 이 이유는 현재 구청사매각을 45억이 돈이 다 들어오고 현재 부산진보건소가 팔리면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보건소가 팔릴 전망이 없기 때문에 지하 2층만 하느냐, 지하 1층까지 하느냐 이것만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보건소를 2층이 민방위대피시설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1층만 지었을 경우에,

아니지요. 제일 밑에 층이 지하 2층이고 그 위에가 지하 1층이고 거꾸로 내려갑니다.

일단 보건소를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방위대피시설을 본건물에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신청사 본 건물 지하 2층 일부에 민방위대피시설을 넣을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무부에서 지정한 민방위대피시설은 콘크리트층이 1m인가 그렇고 상당히 두껍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사 밑에 민방위대피시설은 설계상 들어갈 수 없다, 못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쪽 보건소 지하 2층 밑으로 돌려버렸고 이쪽은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지하 1, 2층을 전부 계획을 했습니다.

최소한 보건소가 지하 2층은 지어야 구청이 제대로 준공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3층을 짓느냐, 2층까지만 짓느냐.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장 설명하는게 지하 2층만 짓고 놔두면 그 위에 흙을 복토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형편이 되어서 지하1층을 지을 때는 흙을 끌어내는 예산상의 손해가 다소 나오고, 지금 지하2층에서 1층까지만 지어놓으면 예산상 손해없이도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본 청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민방위대피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를 전체 안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지하2층은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정기회의시에 이상만위원의 구정질문에 따른 청장의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문상우위원님이나 김호철위원님께서 듣기로는 보건소를 짓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점심시간 후에 자료를 다시 보고 하기로 하고, 방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건소 매각에 대해서 상당히 안되어서 어렵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 매각은 위치라든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꼭 매각을 하지 말고 주차장특별기금에서 보건소를 매각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혹시 여기서 지하1층만 짓고, 2층만 지어서 손해보는 점, 지어서 다 짓고의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안나오겠습니까? 보건소매각에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를 못짓는 다른 이유없이 그런 것 같으면 주차장특별기금으로 돌려서 하는 방향이 안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보건소 위치가 주차장특별기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자체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그 이유가 지금 부전1동, 2동, 범천1동은 지상에 주차타워외에는 주차장으로 허가가 안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타워로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타워외에는 일반 노면에 주차장허가는 안나간다 이말입니다.

짓겠다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저게 전체 평수가 400평이 넘는데 주차타워 시설할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일반 400평은 주차장 허가가 안나가고 주차타워 지을려면 엄청난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차타워를 위에 부분적으로 지으면 안됩니까?

그 문제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당초 주차장 특별회계로 돌릴려다가 못돌린 이유는 보건소 땅에 주차장 허가가 안된다 해서 추진이 안된 겁니다.

안짓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부지확보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부전1, 2동, 범천1동에는 어떤 업소가 있을 때 주차장으로써 주차타워는 지어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일반 지면에 주차장 허가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주차타워를 일부를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것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나중에 질의하시기로 하고, 신청사건립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98년도 세입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는 예산서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98년도 총 예산은 1,039억으로써 이중에서 특별회계 119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920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0억원의 구성은 구세가 279억원, 세외수입이 226억원, 조정교부금이 242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170억원, 지방채가 2억5,000만원 해서 92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자면 구세에서는 과표동결 등으로 해서 9억2,100만원이 감소예상되고,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입에서는 다소 줄어집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억5,200만원이 증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합해서 66억2,200만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에 확인할 당시에는 조정교부금이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20% 삭감된다고 했습니다만, 그저께 각 구 예산계장회의시에 다시 감소폭이 38%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에는 차질이 있습니다. 당초 20%했을 때는 48억4,500만원입니다만 38%했을 때는 92억5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괄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혹시 표시가 안된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괄호된 부분이 38%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초 20% 했을 때는 총계란에 보시면 총 감소액은 109억원이었습니다만 만일에 조정교부금이 38% 삭감될 것 같으면 전체 감소액은 저희 구에서는 152억9,600만원이 삭감되어서 금년도 세입전망은 760억7,9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대비해서 한 16.6%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어차피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는 시에서 1차 추경예산 편성되어야 확정됨으로 저는 여기서 구세와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구세에서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에서 저희들 목표는 21억입니다만, 현재 1월말 납기로 면허세를 부과한 것이 22억을 부과해서 16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력한 면허세, 체납세 징수와 각종 인허가시에 자진납부를 포함할 것 같으면 당초 목표액에 대해서는 면허세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는 저희들이 5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과표상 6.7%가 인상되었고 그위에 아파트 신축등으로 해서 4억원이 증설될 전망으로 해서 세입전망은 총 5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조정율 동결과 신축아파트등으로 해서 분리 또는 별도 합산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2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면 목표액 대비 저희들 한 170억 정도로 전망합니다. 사업소세도 역시 정리해고 등 종업원 감축으로 인해서 한 1억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구세에서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9억1,100만원이 감소한 269억6,800만원으로 세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을 주요항목별로 보면 수수료수입에서 주로 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의 감량과 봉투판매 감소로 한 3억2,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1억2,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다음 징수교부금에서는 IMF영향으로 지방세라든지 사용료 또는 부담금 등 세수감소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에서 11억1,6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당초 6억원보다도 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적수입에서는 전체적으로 13억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당초 98억9,2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월금중에서 당초 97년도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이 한 14억원, 그다음에 예산절감이라든지 불용액이 한 10억원 이래서 당초보다는 2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에서는 저희들이 EM발효제 판매대금 감소로 1억원정도 결함이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7억6,0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3억을 제한 전체적으로는 세수입에서 14억5,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조정교부금 당초 242억이었습니다만 38% 92억원 삭감되면 150억정도가 세입으로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은 국비에서 한 20% 절감되면 54억8,900만원,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하는 범전동과 양정간 소방도로 개설을 포함한 8개 건설사업이 52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세입은 49억1,8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920억중에서 152억이 감소된 금년도 전체 세입은 760억7,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입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징수과 설명을 듣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정리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징수과장 나오셔서 체납세 정리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징수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불철주야 저희 구청행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구재정확충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97년10월부터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한 체납세정리실적과, 98년도 추진할 체납세 정리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추진한 체납세 정리결과 97년도12월31일 현재 시세체납액이 171억원, 사사오입을 다 했습니다. 구세 체납액이 42억원으로써 총 2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총 체납액 213억에 대해서 현년도 발생한 체납액이 83억이고 96년도 이전 체납액이 130억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체납액 현황은 전년 96년도12월31일 기준에 245억에서 97년12월31일 체납액이 213억으로 감소되었습니다. 3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이 예년보다 월등히 나아졌다고 보겠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등록세 같은 세목은 전년 동기별에 비해서 40내지 50% 이상 정리한 실적을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처분신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자동차등록 압류, 전화가입권 압류, 급여 압류, 예금 압류, 공매의뢰등등 해서 총 3만4,498건에 금액으로는 230억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압류하고 조치하고 해서 받은 실적은 아니고 우리가 신청한 실적입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누적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구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액체납자 한 사람씩 맡아서 체납세 징수하는 간부공무원의 고액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총 86건에 45억을 지정실시해서 21건에 9억원을 정리했습니다. 지난번 본청 회의시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시 본청에서는 구 간부공무원의 체납세징수실적으로 각구예산지원에 반영하는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지원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구별 체납액 대비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5개구에 비하여 전년대비 체납액이 31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상구만 제외하고 우리 부산진구를 제외한 타구는 체납액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가 제일 성적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연도폐쇄기 체납액정리기간인 98년도 들어와서 1, 2월달에 체납액정리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7년도12월31일 현재 체납액이 213억으로 직원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과하여 30억을 정리토록 하고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 협조를 받아 징수독려에 임했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에 있는 과, 계장의 협조를 받고, 세무과에서는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97년도10월이후 납기에 대한 징수독려를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결과, 97년 12월28일 이월액이 197억에 비해서 15억이 감소한 182억원정도로 98년2월28일 이월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5억이 우리 목표에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거의 적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금년도 체납세 정리전망을 살펴보면 금년에는 전반적인 부동산침체와 경기부진으로 체납세 정리에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금년도보다 더욱 분발하여 중점추진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금년도에 예상체납액 변동추이는 97년말 체납액 213억에서 98년 체납액 신규발생등 117억을 예상하여 98년말 예상체납액을 212억을 수준으로 하여서 연도폐쇄기 체납세정리기간을 실시해서 체납액 정리에 매진해서 99년2월28일 이월에는 금년도 수준인 182억으로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전망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체납세정리방안에 대해서는 징수과장님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위원님!

이 안 자체가 현황보고사항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는 다음에 가서 추진을 보고 잘잘못을 또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보고사항으로서 그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나름대로 98년도 세입전망에 대해서 우리 전학수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체납세정리방안에 대해서 징수과장님께서 다른 구보다도 우리 구가 성적이 상당히 좋은 측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를 받고 혹시 이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앞으로 차후 봐가면서 필요하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세무과와 같이 뜻을 맞추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세무과장,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중 개정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온대로 통과시켜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 경계 같은 경우에 양정이라든지 부암동이라든지 전포나 합치는 것보다는 양정의 동관계에 의해서 나중에 경계의 조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것은 번지수까지 뒤에 부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기 과거에 행정동을 분리했는데 지번도 사실 등기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부전동이 전포동으로 넘어가는 경우, 연지동이 양정으로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등기상으로는 기 법적으로 다 넘어갔는데 우리 여기 규칙에만, 우리 조례에만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의 맨 끝부분에 지번조서가 나옵니다.

일부 조례상에 지번과 실제 관할지번이 맞지 않은 지번은 일치 시켜야 한다. 제2항에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양정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올라온데는 1, 3동, 2, 4동을 1, 2동으로 분리 안합니까?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지번통과안이 통과되더라도 3, 4개월이 남았으니까 중간에 조정과정에서 지번을 조정할 여백이 있습니까?

그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저희들이 양정 1, 2, 3, 4동을 두 개 동으로 전포2, 4동을 한 개 동으로, 부암1, 2동을 한 개 동으로 했을 적에 법정동으로 정부에서 동을 통합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오늘 만약 가결된다면 행정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법정동으로 만약 통합이 되면 양정동 전체가 하나가 되고, 전포동 전체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법정동 통합이 된다면 오히려 일이 수월하게 되고 행정이 앞서가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