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업무보고의건(기획실, 총무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충민입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맞이한 경제위기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서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지도 편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기획실 직원들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구민에 대한 봉사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획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금요일 안약천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업무처리 실수에 대한 지적이 있어 그 점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내용도 다소 보완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실 일반현황, IMF체제와 구정 중점과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는 구정업무의 기획과 조정,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시민불편에 대한 사전예방과 각종 시책사업의 합법성등 관련법령에 맞는 업무 집행여부를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구민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구정홍보, 문화예술활동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4담당관 11개 계에 소속직원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장비 현황으로는 PC 및 프린터가 총 1,426대이며 통신망 운영은 LAN과 WAN을 합쳐서 162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언론사 현황은 강서양천신문, 시정신문등 2개사가 있으며 유선방송은 강서케이블TV, 강서중계유선, 남부유선방송등 3개사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인쇄 출판업소는 총 535개소가 되겠으며 문화재로는 총 7개소, 전통사찰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IMF체제하의 구정 중점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조정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생산성 제고, 근검절약 솔선수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물가안정대책 추진 등 4개 과제를 선정해서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강도 높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98년도 세출예산 절감편성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운용 방향으로는 해외시찰, 출장 등 외화관련 경비를 최대한 감축운영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행사축소 또는 폐지, 선심성, 낭비성, 소비성 예산을 감축하고 업무추진비등 일반행정경비를 최대한 절약운영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 기준경비는 10%, 경상비등은 약 20% 절감을 해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행예산 긴축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비비를 제외한 ‘98년도 당초예산 1,337억1,000만원에서 약 한 42여억원을 다시 감축해서 1,294억9,000만원의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감액 42억2,000만원은 예비비로 우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63억5,100만원의 예비비는 105억7,100만원으로 예비비가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8년 예산사업을 조기발주하고 선급금 기성금을 신속지급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도 시 조직개편방향에 맞춰서 향후 조직개편 및 정원을 조정해 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검절약 솔선실천 및 구민확산입니다. 가로등 격등제, 절약형 수도꼭지 설치, 이면지 활용 등 에너지 물자절약과 구내식당 이용하기, 의례적 행사 하지 않기, 자가용운행 줄이기, 청첩장 연하장 안보내기 등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에 대하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구민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물자절약 홍보스티커를 배부해서 제작한 바 있고 씀씀이 줄이기 홍보책자도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고 강서까치뉴스 등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 29억원의 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조기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경영자협의회 내실적인 운영, 1사 1공무원제도 운영 등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 54개 품목 1,859개소를 선정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를 유도하고 있고 주요 생필품 사재기 및 매점매석행위 지도점검, 가격파괴 시범가로 조성, 도농간 직거래 상설판매장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조사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서별 주요사업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분석 관리하므로서 계획에 맞는 사업추진과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연구 개발과 구민 및 공무원의 제안, 벤치마킹 등을 통한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추진하므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IMF시대의 어려운 국가 경제체제에 걸맞는 긴축예산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확정해 주신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10 내지 20%의 감축된 별도의 실행예산을 마련 운영하므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일상생활의 각종 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굴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간부직 여직원 등 특별 순찰반 운영과 신고를 전담으로 하는 현장생활인 중심의 환경개선 이동통신원 제도와 신고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적시처리기동반등을 구성 운영하므로서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소하여 쾌적한 강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또한 감사기능을 총동원하여 행정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 합법, 타당성 및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을 지속적이며 철저하게 점검하고 시정토록 하므로서 공정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강서정보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화곡6동사무소 3층에 지역주민이 손쉽게 문화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집을 개관하여 다양한 문화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구민공지사항, 구정시책 등을 강서까치뉴스와 간행물 및 기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는 한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맞이하여 최소한 축소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구 지역 최대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적극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마곡지구 개발추진회 구성이라든지 홍보책자 발간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금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이충렬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에는 구정의 종합계획 및 업무를 조정하는 기획계, 새로운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처와 구 여건에 맞는 업무를 개발 시행토록 하는 정책개발계,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대 의회 협력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법제계등 3개 계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으로서는 기획 및 업무조정을 강화하여 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연구 개발을 통한 구민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현실에 맞는 법규 정비와 대 의회협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기획 및 업무조정 강화를 위하여 급변하는 행정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업무발생시 담당부서 지정을 통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하므로서 새로운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 및 지시사항 등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분석 평가하므로서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기초통계, 광공업통계등 행정의 기본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관리로 현실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통계조사의 주요추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통계는 매년 실시하는 통계로서 ‘98년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역시 매년 주기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로서 2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가 조사기간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체를 위한 광공업통계와 사업체 발생 소멸실태조사는 4월중에 실시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강서구의 종합적인 통계백과라 할 수 있는 통계연보를 12월말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또한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한 2,790여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상 하반기 두번에 걸쳐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할 계획이며 자치단체간의 사무협의와 수시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해빙기 등을 대비한 시의성 있는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행정자료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중장기계획 및 구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강서구의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는 장단기 개발과제팀을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각종 문화, 의료시설 등이 부족한 강서지역의 기반시설의 강화를 위해는 마곡지구 개발을 조속 실현토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고 내부적으로는 실무추진반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과제의 효율적인 발굴과 연구를 위하여 각 국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므로서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구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수시로 모집하여 구정에 반영함과 동시에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 구 행정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및 언론사등 관계 전문기관을 비롯한 대외기관의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 대비하여 철저한 자료관리와 부서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므로서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사무 및 의회협력 활성화를 위하여는 자치법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및 종합행정법령집을 전산화하여 직원 및 구민들의 이용에 편익증대와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토록 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170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97년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정비추진반을 구성 타당성을 심의한 후 과감히 정비하므로서 현실에 맞는 법 집행을 통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 동 직원중 법무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체계적인 법규집행 및 쟁송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월 2회 개최되는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사, 세무등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나 법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생활법률의 상담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 의회 협력지원을 강화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렬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고 하는 게 좋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 듣고 합시다. 질의 자꾸 길어지면 듣다 말고 중단되니까 다 들어놓고···

전체 담당관 기획실 업무보고를 다 받고, 일괄질의를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예,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현균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기획실 조직 보면은 4개 지금 담당관을 다 들으면 그러니까 2개씩 자르죠?

예, 그래서 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까지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하고 문화공보담당관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짜요.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은 너무 또 지루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께서 방금 설명하신 것은 의례적이고 정말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그런 답변인 거 같습니다. 물론 모든 구의회 의결사항은 강서구보로 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사항을 어떻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대안을 물은 겁니다. 지금까지 현행대로 강서구보에 해 가지고 특정한 사람에게 전파된다면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모두다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즉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모르신다면은. 저는 우리 지방의회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기대에 부응하려면은 우리 의회에도 의회지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지, 의회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읽어봄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의정활동이 있었고 어떠한 것이 의결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게끔. 지금 정책담당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강서까치뉴스에 게재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38명 의원 중에서 강서까치뉴스에, 제가 지금 임기가 다해 갑니다마는 딱 한번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 의정활동이라기보다 제 정치적인 소견 같은 것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 의정활동은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이 지역신문에 조금 지원을 해준 의원들은 이름 석자라도 내주고 그렇지 않은 의원은 의정활동이 있어도 전혀 기사화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정책담당관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저 본 위원을 굉장히 흥분케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무성의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들께서 그걸 모르신다면은 앞으로 구의회 의정활동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좀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야지 지금까지 내내 구보나 지역구 소식지 같은데 안 되는걸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까? 지적을 하시고····.

하는 겁니다.

답변····.

하고 앞으로 대안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대안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든 우리구에서 하는 행정이든 이것이 지역주민에게 전파가 돼서 또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구해나가야 될 이런 문제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역주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일간지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중파, 흔히 얘기하는 TV를 통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는 지역신문이 있고 지역에 케이블TV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체매체로서는 강서까치뉴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의 예를 비춰보면은 시에서는 시의회에 별도의 공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가 시 집행부에 있는 공보관실로 오면은 거기서 또 보도자료도 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다 보면 그것이 일간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가 될 수 있고 하는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그런 면은 좀 미비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 대한 대비는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고 집행부간에 긴밀한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 아울러 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서까치뉴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면을 참조를 해서 의정활동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이해를 돕는데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 저의 의견에 아마 다 공감하시고 또 이런 점에서 개선을 꼭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앞으로 우리 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이 전파돼서 알 수 있는가를 좀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담당관에 대한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원장님!

예.

전자게시판 같은거····.

아, 그거는 예산담당관할 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담당관에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은 어려운 경제를 맞이해서 우선적으로 감축을 해야될 부분이 경상비하고 기준경비입니다. 사업비 쪽은 가급적이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중에서는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 시의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아까 안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기준경비, 그러니까 10%를 절감을 해야될 대상경비는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의장단 활동비, 정원가산금등 총 당초예산이 166억6,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10%를 절감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18.8%를 절감을 해서 31억3,600만원을 절감해서 실행예산으로 135억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상비 20%를 절감을 해야될 대상으로는 일반운영비, 예를 들면 공공요금, 급량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일용인부임등 이러한 경상비를 20%를 절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로 저희에게 당초 예산이 편성된 거는 147억9,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여기는 20% 절감하는 목표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29억4,8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118억4,500만원으로 실행예산을 운용하므로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약 한 25억3,6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절감하는, 아, 25억이 아니고 50억8,400만원을 절감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결재라든지 전산장비 면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은 이거 전부 절감하지도 않고 예산을 그대로 운용을 하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전산화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경제위기라 하더라도 업무능률면에서나 구민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전에 경상적 경비를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경상적 경비가, 잠깐만요.

말씀 드릴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총괄 경상예산 130목 경상적경비에 들어있는 총괄 경상적경비는 312억4,200만원입니다, 대략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합치면요 314억5,3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예.

수리센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전산장비가 구청 및 우리 구의회에 또 보건소에 굉장히 많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비가 있는 만큼 수리에 대한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전산장비수리센타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잘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에서 경비를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 운영함으로써 효과가 난다고 보는데 작년에 ‘97년도에 이 전산장비 수리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전산장비수리센타를 운영했을 때, 운영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어떤 차이점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책담당관 질의과정에서 예산담당관한테 정현균 위원이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정회했다가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쪽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사석에서 전자게시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는 전자게시판이 이런 PC···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전자게시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각 동청사 앞에 실질적으로 큰 전자게시판을 설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길을 가다가도 우리 지역의 모든 행정정보 같은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 것이 행정의 공개화가 돼 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물론 지금 IMF체제에서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묻고 싶습니다.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해서 조사계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감사업무의 기본목표는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그 추진방향으로 부조리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토록 하고,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기 점검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감사결과 적출된 비리는 엄정하게 집행하되 자체감사기능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하여 구민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으며,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 실시할 감사계획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대행감사, 일상감사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는 보건소와 화곡6동, 화곡7동, 화곡8동, 염창동, 가양1동, 방화3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시시기에는 상반기에 화곡6동, 화곡7동, 화곡8동을 하반기에 염창동, 가양1동, 방화3동과 보건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부분감사는 상반기에 위생분야를 하반기에 건축분야를 실시하겠고, 대행감사는 감사원, 내무부, 서울시등 외부기관에서 감사요구시 실시하겠으며, 일상감사는 감사사유 발생시 스스로 실시하여 사유의 타당성과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기적인 공직자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취약시기는 수시로 실시하여 근무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부서에 대한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부조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징계대상과 징계양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조사활동은 비리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능동적으로 찾아 시정하고 비리가 사전예방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 부서간 책임전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부조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월별, 계절별 취약분야에 대한 시책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아울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의 적극처리 및 민원요인 사전예방입니다.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고충민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담당관실 직접 조사건수를 늘려 반복민원을 억제토록 노력하겠으며, 집단민원을 사전 해소할 수 있도록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과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왜곡없이 전달된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추진은 등록대상 164명에 대하여 정기재산 변동신고를 금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모두 신고 받아 그 중 공개대상 39명은 지난 2월28일 공개하였으며, 신고된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의뢰하였고, 회보되는 대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각계각층의 여론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정의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키 위해 운영중인 구정모니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시 지역순찰을 통한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순찰, 간부직순찰 및 취약분야 기획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직원 환경순찰반의 순찰활동도 강화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인 등을 중점 순찰함으로써 미려한 강서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도로, 건축, 청소, 교통등 각 기능 부서별 자체순찰은 물론 전 직원을 순찰요원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순찰업무 우수직원을 선발 포상하겠으며, 상·하반기 행정실적심사에도 부서별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등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순찰대 순찰활동으로서 비행청소년 선도, 시민불편사항 적출신고등 구민의 야간안전을 책임지는 서비스행정 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우리구 관내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 전기·수도검침원, 집배원, 우유·야쿠르트 배달원등 총 98명으로 구성된 환경개선 이동통신원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불편사항 및 유해요소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신고 받아 안전하고 쾌적한 강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고, 끝으로 10개반 67명으로 구성된 시민불편사항 즉시처리기동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 접수 즉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 조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주요업무계획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보행정분야와 문화관광행정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공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언론 홍보강화를 위해서 주요시책사업이나 현안업무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적기에 발굴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시책사업의 집중 홍보를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구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구정홍보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보도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홍보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쪽에 강서까치뉴스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는 ‘96년 7월부터 발간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현재는 8절지 16면중 12면을 칼라로 매월 25일에 10만9,500부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의 다양화와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25명의 주부들을 명예기자로 위촉해서 직접 취재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명예기자 수준향상을 위해서 전현직 언론인을 초빙해서 기사취재 및 작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자질향상과 전문성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직원소식지 확대 발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면으로 180부를 발간하였던 것을 금년부터는 8면으로 증면하고 동시에 650부로 증부해서 발행하고 있으며,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관련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자체 마스터 인쇄기를 이용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소식지는 관심 있는 직원 12명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편집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독조건은 통반장 전체인원의 60%에 대해서는 유가지로 부당 정상구독료인 월 8,000원씩을 지급하고 총 구독인원의 40%에 대해서는 무가지로 부당 배달 인건비 조로 월 2,000원씩을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98년 예산 4억원 범위 내에서 당초 약속드린 대로 연말까지 통반장 전원에게 구독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렇게 할 경우 전체적으로 약 1,800여만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부분은 서울신문사 측에서 수용하기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까치뉴스 유료광고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의 여파로 인해서 광고의뢰 건수가 격감하고 있어서 당초 목표액인 6,360만원보다 훨씬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업체에 대한 광고수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문화관광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는 먼저 강서문화원을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성화 방안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문화원의 임원진을 보강토록 하는 한편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함과 아울러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 있어서는 각종 행사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고 연극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예술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구민의 문화생활 기회확대를 위해서는 공연행사 지원과 강서문학지 발간, 그리고 국악한마당, 서예휘호대회등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연장이 없는 관내 주민들에게 구민회관과 구청앞 소공원의 시설을 이용해서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관내 서예인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가훈써주기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건전가정을 위한 길잡이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먼저 제6회 강서구민축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최소비용으로 내실 있고 알찬 내용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고 도당제등 우리 고장의 옛 풍습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들의 옛 풍습을 이어나가는 한편 봄, 가을 연 2회 개최되는 양천향교 석전제례가 서울 유일의 지방향교에 걸맞는 지역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그밖에도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존과 홍보를 위해서 문화재애호단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전통문화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충효교실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고장의 역사와 민담책자를 개정 발간해서 사라져 가는 강서의 소중한 역사적 전통과 지역문화의 뿌리를 찾아내서 우리구의 향토사를 정립 후세들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3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광장 시설 개보수 및 운영에 있어서는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시설이 많이 훼손되고 바닥 흙의 노출 등으로 황폐화되어서 당초 기능이 많이 상실된 상태로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시설을 보완하여 자연속의 야외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소규모 음악회, 연주회나 야외 예식장 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에 앞서서 전문기관에 설계용역하여 충분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시공토록 해서 우리 지역이 새로운 명소가 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련 제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적기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으로 3월11일 개관예정인 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기능을 말씀드리면 문화관람실은 약 7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전시, 문화강좌, 영화상영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문화시청각실은 도서라든지 CD, 비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문화창작실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방 및 악기연주가 가능한 연습공간이 되겠고 문화사랑방은 가족 또는 지역내 문화동호인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내데스크는 시설 이용안내 및 각종 문화예술공연 티켓 예매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 이밖에도 라운지등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독서 또는 모임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12월에 개관된 강서정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서정보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미 몇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주요시설에 대해 보고드리면 현재 영상교육실에서는 컴퓨터, PC통신, 인터넷 과정의 무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영상음향코너에서는 영화나 음악 등을 관람 또는 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산원의 인터넷 서버와 연결된 인터넷 부스에서는 빠른 속도로 최신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서 주민들의 정보도서관 이용실적은 총 8,063명으로 1일 평균 18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컴퓨터교실에서는 지금까지 총 22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 및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수시 단속을 통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 음란물 판매나 대여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님이 안 오셔서 대리로 오셨는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경순찰에 대해서 전 관심이 높습니다, 항시 우리 감사실에. 본 위원이 지금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거리에 대해서, 거리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누차 얘기하지마는 우리 지역 내에 공중전화선, 그리고 유선TV선, 그리고 케이블TV는 그런대로 잘돼 있습니다만 그런 공중선이 지금 상당히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 환경순찰반은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시는지 안 들어오시는지 저는 그것이 좀 한번도 그런 건의사항을 관계부서에다가 건의를 했는지 그거 본 위원이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지역 환경순찰하시는데 참고로 해서 항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서 우리 도시미관을 좀 빨리 정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공보····

좀 이따 하시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환경순찰에 대해서 그 점만 좀 각별히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까,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 협조사항이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죠. 그거 지금 고쳐달라고 해도····.

그럼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예.

우리 정현균 위원 질의에 관계공무원은 업체나 이런 쪽을 말씀을 해서 질의에 참고가 될 수 있고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사항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균 위원님.

28쪽의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이 이 점은 의정활동상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2대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통반장 일간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돼 있다, 어떤 특정한 회사에 특정한 이득을 주는 행위를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은 관행이라면 잘못된 관행이고 제도라면 잘못된 제도다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누차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정권교체가 됐습니다마는 지난번 서울신문이 사실은 구 정권의 어떤 홍보지 비슷하다 해 가지고 그때의 야당소속 의원들이 얘기하면은 너희들의 입장이 걸린 문제니까 올바르게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사실 희석이 됐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가려면은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는 과감하게 누구 이해관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은 이건 앞으로 분명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가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고쳐 가지고 누가 뭐래도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주는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즉 말해서 요즘 신문사가 많습니다. 어떤 신문사든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통반장들에게 일간신문 구독료를 주든지 그 방법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거로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듣는 게 아니고 좀 다음부터 시정을 해 달라 이 말씀이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한테요, 5페이지에 보면은 에너지 물자절약에서 가로등 격등제가 있어요. 지금 관내를 보면은 주유소는 요새 24시간 하는 주유소가 많은데 이거 주유소라면은 주유소는 불을 엄청나게 켜놓고 있는데 그 바로 위에 가로등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감사나 아니면 저걸 해서 관내에 그거를 좀 시정을 시켜주십사 이런 지적을 하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아까 질의가 끝났는데요 감사하는 동의 기준이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지금 동사무소는 3년 주기로요····.

3년 주기로?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합시다.

안약천 위원님.

! 시간이 걸려도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34쪽에 있는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그 다음 줄의 구민의 문화생활 기회확대에 보면 합창단 공연지원, 강서문학지 발간, 국악한마당 개최, 서예휘호대회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출예산서 229쪽을 보면 240 자체사업 307 민간이전 307목입니다. 민간경사보조의 문화행사 지원에 4,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229쪽입니다. 합창단 공연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사실 합창단이 강서구립합창단은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합창단이 구립합창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합창단에 있는 단원들이 원칙으로 하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 합창단의 구성인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부평이나 부천, 인천에 사는 사람도 들어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지적한 바가 있고 그렇지 않다 라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저에게 주소와 명단을 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세 사람을, 화곡5동에 있는 우신아파트까지 찾아올라가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친구 집에다가 갖다놓은 그런 것도 제가 발견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 당시에 본 위원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행정감사를 끝까지 하지 못해서 제가 그걸 자료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합창단은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냐? 한다면은 이런 1,000만원이 크고 적고를 금액을 떠나서 이 IMF시대에 모든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삭감하고 하는 이런 때에 이런 것은 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강서문학지의 경우 불과 6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서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니 만큼 강서문화원에다가 이관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35쪽에 있는 전통문화 발굴재현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 1억이 든다든가 양천향교 석전제에 500만원, 아니면 지역전통문화를 위해서 충효교실 운영을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봐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나 앞에서 제가 얘기한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행사 지원에 4,500만원은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이니 만큼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이 주요업무계획에서 앞으로는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할 것은 38쪽 맨 위에 보면 문화의집 운영이 있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을 보면 운영방법에 직영 또는 위탁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직영이 아니고 위탁운영으로 하고자 해서 강서구의회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을 3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와 있는데 왜 이것이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게 됐는지를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낸 서류를 제가 6종을 들고 나왔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부터 문화의집을 제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의 모든 서류 6종을 전부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있냐? 직영을 하기로 돼있다, 직영을 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직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켜다오. 여기 지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계십니다. 그런데 직영을 할 방법이다, 문화의집은.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직영 후에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비영리 민간법인에 위탁운영코자 한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문화의집이 3월11일 개관에 돌입하니까 위탁을 해야겠다, 세 번째 지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면은 이것을 만약 위탁운영을 한다면, 위탁운영을 만약에 할 의사가 있다 라고 한다면 30쪽에 있는 강서까치뉴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는 9,855만원이라고 연간 소요비용을 들여서 현재 우리가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이유는 강서까치뉴스를 굳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화의 집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건 직영이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문화의집 건립에 수억이 드는 것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의결해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적에는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위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유는 무엇이며, 만약에 그렇다면 강서까치뉴스는 위탁할 의향이 없는지? 세번째 질문입니다. 강서까치뉴스에 보면 월 530만원의 광고수입이 있어서 1년에 6,360만원의 광고수입이 있다 하기 때문에 강서까치뉴스에 9,855만원을 통과를 시켜다오. 당시에 10만9,500부 발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라고 문화공보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회의록에서 발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IMF로 인해서 예상수입액이 훨씬 뒤질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광고를 아예 없애버리고, 아예 광고를 없애버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됐던 소위 구의회의 내용들을 의회지를 발간하자 하는 말씀도 아까 있었습니다마는 정현균 위원이 구의회 의결사항 공고 및 전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으니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구의회지를 발간하는 게 어떻냐?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구의회지 발간에 앞서서 이렇게 광고수입이 없어진다면 차라리 광고를 전부 없애고 그 지면을 구의회 의결사항 공고 및 전파를 하는데에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세 가지를 제가 질의하는 바이고, 따라서 강서까치뉴스를 위탁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을 하나를 더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강서까치뉴스 때문에 문화공보담당실에서는 전문직 한 명에 매킨토시를 하고 있는 상용직 한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한달 급료가 얼마냐면 상용직은 기본급에 상여금 400%의 시간외수당 월 30시간에 휴일근무수당 월2일, 월차 유급수당 월1일을 더해서 92만6,000원이 나가고 전문직은 마급으로 147만1,000원이 나가서 239만7,000원이 월 전문인력 급여입니다. 이것을 12개월로 곱하면 2,876만4,000원인데 우리가 흔히 강서까치뉴스를 9,855만원으로 끝나는 거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더하기는 이렇게 강서까치뉴스를 위해서 전문직 한명과 매킨토시를 운영하는 상용직을 채용을 했었어야 했다 이런 얘깁니다. 따라서 강서까치뉴스를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이러한 모든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경비를 절감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깁니다. 따라서 어떻게 위탁을 하느냐? 바로 문화공보담당관이 얘기하는 식으로 강서문화원에다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농산물직판장에도 2억원씩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원에 기금적립액을 일부를 지금 예비비에서 적립금으로 주고 거기에 이자로 하더라도 강서까치뉴스 제작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선 인건비 1년에 3,000만원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강서까치뉴스 1억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광고수입으로 그 사람들도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 이것은 예산에 잡힌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운용하는 동안은 광고수입이 안될 바에는 차라리 없애고, 그것을 의회의 어떤 한 부분에 공고를 한다든가 의회의 의결사항을 전파한다든가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차원으로서의 지면할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세 가지 질의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참 좋은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공감이 오는 질의입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안약천 위원님 질의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약천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의집 위탁운영관계 직영이냐 위탁운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에 상정돼서 검토할 당시 이전부터 제가 실수든 아니든 간에 처음에 문화의집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언뜻 제가 보고 드릴때 문화원에다 문화의집 위탁을 앞으로 줄 계획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건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하는 그런 사과말씀도 언뜻 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정보도서관이 12월달에 개관이 됐고, 또 금년에 문화의집이 개관이 될 예정인데 강서정보도서관에 대해서는 그 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참 여러 가지 장시간 논란도 있었고 해 가지고 직영 또는 위탁을 하되 지금 현재까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방법은 현재 우리 직원이 4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직 한 명, 통신직 한 명, 일반행정직 2명해서 4명이 지금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직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보고는 생략을 하고, 문화의집에 대해서는 강서정보도서관은 어차피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시켜서 위탁할 법인이나 단체를 모집을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화의집은 지역 내에 지역문화를 위해서 기 조직된 문화원이라는 좋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 문화원에다 줬을 경우에 기존 인력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문화원내에 참여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도 자동적으로 참여가 원활하기 때문에 문화원에다 주는 게 제일 타당성이 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지금 직원들이 그런 각종 시설이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구민체육센타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이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민간부분으로 대부분 위탁이 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보도서관에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들이 전부 지금 전산통신실에 한정돼 있습니다, 정원에 귀속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파견근무를 하게 된다면은 기존 고유업무가 제대로 또 진행이 안됩니다. 만일에 문화의집을 갖다가 다시 또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산직이 또 한 명 파견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전산직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전산파트가 제 업무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받고 있는데 어차피 전문성을 살린다 또 기존 인력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다면은 어차피 위탁이 타당성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처음부터 위탁을 주는 게 저희로서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서까치뉴스 위탁발간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보셨는데 한가지 아까 제가 보고가 길어질 것 같아서 보고를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조언도 해 주셨고, 또 질책도 하셨습니다. 강서까치뉴스 발간을 이때까지는 매월 수의계약식으로 인쇄를 시켰습니다마는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특수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이번에 연간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지금 한 업체가 낙찰이 돼서 금년 2월부터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까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시키지 못했던 부분은 시설제한을 하기가 법적인 논란거리가 많다 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시키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조건에 윤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특수조건을 넣어 가지고 그걸 한정을 시켰습니다. 물론 입찰 공고 중에 몇 개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까치뉴스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 2월달에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입찰이 됐기 때문에 현재 업무가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안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00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까치뉴스에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물론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예산심의때도 안약천 위원님께서 그 동안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물론 원고료, 교통비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에 위탁을 줬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타당성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서까치뉴스 광고료수입이 격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폐지하고 의회란을 완전히 증면해서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은 의회지를 발간해서 그걸로 대치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는 것도 물어주셨는데 까치뉴스 광고가 지금 이대로 지속될 거라는 전망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세외수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구수입을 최대한 증대시키고 아울러서 예산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지금 까치뉴스가 지역주민들한테 인식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지금 광고에 대한 문의가 지금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굉장히 광고 쓰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또 의회지 부분은 저희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까 정현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국과 그런 부분이 참 그 동안 저희들도 까치뉴스에 의회 의정란을 다루려고 저희들 자체는 노력을 안한 건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용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게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사무국과 의회지 같은 부분은 의회사무국에 내년부터 계획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기획실장님께서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좀 전파를 할 수 있게끔 알려면은 방금 물론 구청에 있는 문화공보실을 통해 가지고 강서까치뉴스에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은 효율적으로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가 지금 의회협력계 직원이 나와 있듯이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이 아주 우리 의회에 상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의회의원들이 상시로 드나들면서 공보담당관하고 자기 의정활동에 대한 것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자료가 많이 수정이 될 거로 봅니다. 이것이 안되니까 서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서로 대화도 단절이 되고 자료 같은 것도 사실 없다보니까 충분하게 아마 게재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구의회에 공보담당관을 하나 파견을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상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의집이니까, 강서문화의집이니까.

공고과정이 없고, 공고과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을 대상으로 수탁자 선정을, 타당성이 있냐, 없느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 나는 지금 여기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강서문화원이 선정대상이 됐단 말이예요, 지금.

그렇죠.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 답변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2대에 오신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을 3년 하셨고 초대 때부터 하신 분들은 7년이란 세월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성의껏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도 거의 형식적인 답변, 우리 의원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아껴 쓰겠다, 아니면 아까 안약천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어요, 까치뉴스 부분도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은 연간 얼마 이익이 발생이 된다, 이런 거는 관심 있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지적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공감대를 가지고 형식적인 답변하시지 마시고 올바르다, 이런 취지가 참 좋다, 비록 나는 공무원의 녹을 받고 공무원이지마는 참 좋은 지적을 했다, 이런 수렴을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이죠, 까치뉴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이거 분명히 구민들을 위해서 발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보는 시각이 안 그렇지 않느냐! 그거를 구청에서 불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불식하냐? 방법까지 제가 제시하죠. 다른 구청에도 이런 뉴스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대비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그러면은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공정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의원, 다른 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비교라도 좀 해주고 그런걸 좀 부추겨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계속 까치뉴스가 나오는데 조례가 돼도 안나왔다, 사실 그건 실망스런 말씀이죠. 애를 좀 써주시고 강서문화의집에 대해서 강서문화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나도 피력한 적이 있어요. 왜냐? 강서구에 강서문화원이 있는데 강서 무슨 센터는 만들면서 그런 또 엉뚱한 단체가 하면은 그건 우습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내가 한 적이 있고. 작년에 우리가 구민축제를 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 참, 대형항공기 추락사건이 나 가지고, 우리 바로 관내다 말씀이야, 관내 큰 조기를 걸고 해결이 안돼 가지고 이래서 과연 구민축제를 해야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도 그것은 어떤 대한항공 지엽적인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한 걸로 알고 또 이번에 예산도 1억을 2억5,000만원 중에서 1억으로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획실장님이나 문화담당관님이나 예산담당관이나 정책담당관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각 구청도 다 전통의 행사가 있어요.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서울시로 하면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그럼 강서구에서 지난번에 엄청난 대형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고 이번에 IMF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심각한진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고 작년에 깎아서 1억을 해줬는데 과연 구민축제를 IMF기간에 굳이 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강서구가 시범적으로, 다른 구에도 말이예요,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어떤 보여주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1억이라는 거 상당합니다. 며칠전 여러분 보셨죠? 컨테이너 박스에서 노임을 183만원 못 받았다고 불을 질러서 죽었어, 또 부산 어딘가에서는 말이야 임금을 안 준다고, 부도 해결 안 해준다고 포크레인을 끌고 들어갔다 이 말이죠. 또 며칠 전에 새마을금고가 털리는데 21살 먹은 우리 여직원이 그냥, 그거 본인정신도 아니겠죠,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런걸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사는 가양1동에도 건축현장에 건축이 안되고 있어요, 부도나서. 그런데 한 구석에는 잔치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강서구청은 뭐하는 구청이며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의원인가? 이런 여론의 비등도 있고, 그럼 이걸 어떡하냐? 물론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여론을 또 파악하겠지만도 구청에서도 오늘 9시인가 8시에 아마 통반장님들 교육을 시키시는 모양이예요. 이런 여론수렴기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역시 다르다!” 또 우리 유영 구청장은 개인으로 생각할 때도 경제학 박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과연 구민들한테 박수 받고 칭찬 받고 이런 구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중식시간이 지난 거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현균 위원 개인의견으로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안약천 위원님께서, 또 박기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의집 운영이나 강서까치뉴스 이런 문제는 설립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예산의 낭비나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를 사전에 찾아내야 되고 또 집행부서에서는 또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설립취지와 목적이 그게 좋다면은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또 추진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서로 상호조정을 잘해서 나중에 우리 구민들로부터 정말 엄청난 책임추궁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계공무원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는, 즉 말해서 강서 운영의 문제 이것은 특정한, 아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자꾸 강서문화원에다가 위탁운영한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특정한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이익을 수반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모양새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이러한 설립과 취지, 목적에 맞다면은 다소 경비가 수반되더라도 그게 부합돼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서문화의집 위탁 건에 대해서 강서문화원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에 규정된 대로 시의원 세 분하고 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추천해 달라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대로 이행을 해서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그 점은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또 강서까치뉴스의 민간위탁 차원의 문제는 지금 사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민간위탁이란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것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마인드를 동원하고 또 구민의 구정참여라 할까요, 아니면은 규제를 완화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그러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의정활동에 대한 우리 집행부로서의 명예주부기자들의 취재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저희가 생각해 볼 때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겠고요, 아까 정현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정활동이 생생하게 좀 알려져야 되겠다는 차원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의회사무국에 시처럼 공보담당관실은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보담당을 두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직원을 파견하든지 이런 문제는 차후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단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구의회사무국에 공보담당하는 파트가 있다면 그 파트에서 구정활동하는 자료를 저희에게 “꼭 이런 건 실어달라.” “이런 건 꼭 해달라.” 이러한 서로 긴밀한 협조가 된다면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까치뉴스에도 싣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간신문지라든지 지역신문에다 보도자료도 내줄 수 있는 이러한 협조관계를 좀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연간 행정업무에 말씀대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안의장님! 아까 그거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외상담? 별도로····.

기획실 산하 모든 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무인년 새해를 맞아서 올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조직현황은 구 본청이 구의회사무국과 1실, 5국, 1소, 4담당관, 26개과로 되어 있고, 동은 23개동 745통 5,533개반으로 되어 있으며, 총무국은 4과 12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력현황은 정원 1,462명에 현원 1,477명으로서 현원이 15명 초과되어 있습니다. 초과내용은 기능직인력인 검침원과 위생원 등이 정원외의 인력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국의 인력은 정원 224명에 현원 278명으로서 54명이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외 인력 그리고 풀제로 관리하는 운전원과 타자원 등이 우리 총무과 인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사가 26개소로서 구청사와 구민회관, 보건소, 그리고 동청사 23개소 등이 있고, 주차장은 수용능력 114대로서 주차타워 40대, 구청 후정등 노면주차장 74대 등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공항동 체육공원 1개소로 운동시설로 철봉외 5종 9조와 편의시설 등으로 정자 1동외 20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는 대피시설 1개소등 22개소의 시설과 콘크리트 강도측정기등 4대의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로는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등 63개 조직에 1,363명, 체육동호인 조직이 배드민턴등 11개 종목에 112개 조직 6,363명이고, 민방위대가 830개대 8만4,330명이며, 그리고 향토예비군이 32개대 3만1,2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화적인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청사 환경개선으로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에 불편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구청 계단에 승강장치인 휠체어 리프트 2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지하상황실이 대피소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과 행사 등의 장소로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환기 시설이 불량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한 제습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14개동에 대한 시설개보수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동 관내도 도면의 재작성, 위험등급 C급인 등촌1동외 3개동 청사의 안전진단실시, 그리고 노후냉방기, 복사기등 비품의 교체보강 등으로 사무환경의 개선과 장비현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과 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은 가양동 1488번지 지하2층, 지상6층의 규모로 사업비 총액 38억4,880만원을 투입하여 ‘97년도 11월 착공이 되어 현재 터파기공사 중으로서 ‘99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곡1동 청사신축은 화곡동 425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서 총사업비 11억6,700만원을 들여 역시 ‘97년 11월 착공하여 터파기공사 진행 중으로서 ‘98년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5동 청사 매입은 현청사 노후협소로 화곡동 111-90호의 대지 294평에 건물 지하 1층, 지상5층에 연면적 620평의 ‘93년 11월신축된 기존건물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셔서 ‘98년 2월6일 30억9,27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경 청사를 이전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여유공간은 그 활용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촌1동과 화곡2동은 현재 청사부지 매입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시설개선으로서 정전시를 대비한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고, 대강당 팩케이지 교체와 구내통신케이블 증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제일주의의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서비스온라인 창구 운영으로 민원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우선 1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후에 확대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친절봉사 주민평가제를 년2회 실시해서 민원친절도 향상과 각종 제도개선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봉사행정을 위한 민원후견인제의 운영개선과 민원처리 우편예고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동 민원담당 공무원 300명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친절봉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 옐로우 카드제를 운영 민원관련 시정요구사항을 접수, 즉시 시정과 결과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과 근검절약운동의 전개등 경제살리기 실천과제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인력의 신규 충원 억제와 감축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민 한가족의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서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8개 분야 22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율정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년리 5%의 융자조건으로 총 1억9,000만원의 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효율적이면서 작은 구민의날 기념행사로 많은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놀이마당 등의 개최와 자전거타기 대행진 행사 개최, 그리고 구민체력측정 및 운동처방교실의 운영 생활체조등 9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 여가교실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및 정비로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등촌동 707번지에 구민체육센타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실시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어서 검토중이며, 앞으로 공사발주 절차를 거쳐서 금년 5월초까지 공사착공을 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체력단련실을 화곡1동외 3개동에 설치하고, 등촌3동 옥상에는 게이트볼장 설치와 체육시설업소 460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의 안전과 재난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위험시설등 9개 분야 310개소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고, 또 년3회의 민방공 대피훈련과 년4회의 재난대비훈련등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역입영등 1만5,164명에 대한 입영과 소집을 실시해서 병무자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총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중총무과장 인사) 유군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군식시민봉사과장 인사) 이홍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이 홍시민협력과장 인사) 국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교육으로 못나오고 대신 유한종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유한종재난관리계장 인사) 감사합니다.

전대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과 같이 건제순서에 따라 2개과씩 보고를 듣고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서 구청사 환경개선으로 구청사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이나 또는 노약자가 구청을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휠체어리프트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조달발주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512만3,000원으로 2월22일날 5,15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상황실 제습시설 설치로 지하상황실은 현재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회의실로서 여름에는 습기가 많이 차고 또한 환기가 되지 않아서 사용에 불편함이 많아서 이번에 제습시설을 설치를 해서 보완코자 현재 조달발주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환경개선으로 청사환경정비 및 시설 개보수 내용은 화곡본동외 2개동은 청사외부도색, 화곡7동외 4개동은 청사 외벽청소, 염창동외 3개동에 대해서는 민원대를 교체를 하고, 화곡7동은 모노륨 설치 및 식당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촌1동외 1개동은 화장실개량 및 보수를 하고, 가양1동은 출입문교체 및 계단출구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산2동외 1개동은 청사방수등 보수공사를 가능한 조기에 발주를 해서 동청사 환경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관내도 도면 재작성으로 지번, 도면변경 및 가로명 제정이 재정비된 염창동외 10개동의 관내도 도면을 재작성을 해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안전진단 실시로 위험등급이 C급인 등촌1동외 3개동 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등 조치를 하여서 청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 및 매입으로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은 현재 가양3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9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CIP작업이 완료하고 지하굴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품격 높은 통합청사가 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1동 청사 신축으로 ‘98년 9월2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CIP작업 및 터파기 중에 있으며, 동민의 복지센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5동 청사매입으로 현재 화곡5동 청사는 대지 84평, 건평 190평으로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청사를 물색 중에 ‘93년 11월 신축한 대지 294평 연면적 620평인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을 30억9,271만원에 ‘98년도 2월6일에 계약체결해서 현재 매수 진행 중에 있으며, 활용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복지센타 기능이 되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촌1동하고 화곡2동은 현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서 주민복지센타 기능을 할 수가 없어 현재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지금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시설개선으로 구민이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구민회관의 불시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자가발전기 한 대를 설치를 해서 보완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대강당 냉·난방시설 교체로 현재 구민회관에 있는 냉 · 난방시설이 노후화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구내 통신케이블 증설로 구민회관의 통신수요 증가 및 비상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통신선로를 현재 50회선에서 100회선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제일주의 봉사행정 추진의 방안으로 친절봉사 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비스온라인 창구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현재 동에서 주민등록등 · 초본, 인감증명, 제증명, FAX민원, 전입신고 등으로 주로 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 내용을 동민원업무 처리를 통합을 해서 어느 창구에서나 민원을 접수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을 하고, 또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월중에 시범동을 한개동을 지정을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은 점차 확대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동 취미교실 운영의 활성화로 요즘 IMF체제로 구민들의 마음의 고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동 취미교실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기본 기자재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구행정 역평가제 실시로 구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시설 및 제도등을 분기 1회씩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잘된 점은 확산을 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개선해서 구행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역평가제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동행정력 강화로 사무환경 개선 및 장비 현대화로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비품이나 장비를 교체를 하고 미보유 동에 대해서는 신규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주민평가제 실시로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 연 2회 주민평가제를 실시를 해서 민원처리실태라든지 또는 친절도, 동청사 각종 시설활용도, 또는 각종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평가를 해서 동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경제살리기 실천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근검절약운동으로 구 산하 전 부서 전 직원이 아나바다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공직자가 이를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사례로 지난 1월달에는 넥타이, 스카프 및 시계 바꿔사용하기를 전개한 결과 총 773점이 수집이 돼서 직원 상호간에 교체사용한 바가 있으며 2월11일부터 2월28일까지 10원짜리 동전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3만4,000개를 수집을 해서 환가하니까 34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제반 사무용품 및 전열기등 절약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청사 전등을 완전 소등을 하는 등 조그만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되고 머지 않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될 거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서울시에서 또 행정조직 개편이라든지 인력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춰서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단순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비정규인력 등에 대해서도 감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비용 저효율 행정구조 개선을 위해서 조직 및 인력을 단계별로 감축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6월4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군식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강서구민 제일주의의 민원봉사 행정을 목표로 사무실 환경수준 유지 및 친절응대를 생활화하여 한 차원 높은 대민서비스로 민원인이 다시 한번 찾고 싶은 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쾌적한 환경, 다양한 서비스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쾌적한 민원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황은 현재 민선자치 이후 민원실 내부의 인테리어, 바닥 교체 등으로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주민의 사랑방처럼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시설 및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각종 시설물 청결유지 및 보수관리를 하겠으며 계절별로 화분, 꽃꽂이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읽을거리 등을 교체를 하고 건강측정기를 여러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소독 및 보수를 해서 계속 청결토록 이렇게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각종 소독약을 현재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매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시설의 운영에 보완을 하고 서비스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관광정보센터 및 구정안내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내방민원인 및 각종 직능단체 활용 민원 행정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등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현재 민원인 후견인 제도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마는 현재 7일 이상 걸리는 인허가 민원 55개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후견인을 계장급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장급까지 확대를 해서 대민서비스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또 후견인 선별에 있어서 전에는 일률적으로 지정하던 거를 전문성과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과장급으로 지정을 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평가회를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효율을 제고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원처리 우편예고제를 하겠습니다. 민원 접수후 진행상황, 처리예정일, 처리부서 등에 대한 궁금증을 우편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처리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10일 이상 걸리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원접수후 2일 이내에 엽서를 통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호적부 목록을 전산화하겠습니다. 호적 및 제적부의 목록을 전산화하므로서 호적민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주민편의에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호적부 574권, 제적부 293권이 되겠습니다. 입력내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본적, 호주, 생년월일, 번호, 책수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민원봉사자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로 민원공무원 친절봉사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구 동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300명 가량 되며 내용은 역할연기, 참여의식 교육, 스마일 및 좋은 표정, 전화예절, 인사법, 다음에 용모와 복장을 대한항공과,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민원인 옐로 카드(yellow card)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원불만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옐로카드 엽서를 제시하면 즉시 조치하는 민원처리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시정요구민원 중에서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부당금품 요구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옐로카드 접수후 해당부서에 즉각 통보하여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유인물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산승인해 주신 건강측정기를 인구 내지는 민원 많은 순서로 10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건강측정기를 구입을 하려고 작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장비가 수입품이 되기 때문에 외환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구입을 하고자 당분간 현재 보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저희과 소관 업무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군식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금방 답변이 되겠는데 두 번째 거는····.

동의합니다.

정회, 시민봉사과 질의하면서···

, 뭐

좀 쉬었다 해요. 목도 마르고 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정회요구에 따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정원과 현원하고 저희들이 보고한 거하고 지금 현원이 5명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이라든지 타자원, 검침원, 청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보고한 숫자가 5명이 많은 사유는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의회에 청부 3명, 청사관리하고 있는 의회의 청부 3명하고 통신실에 근무하는 전기직 1명, 또 정문 경비하고 있는 지도원 1명으로 해서 5명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의회에 기동발령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5명이 많고 의회에서는 이 숫자를 사실상 기동발령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에는 숫자를 안 넣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아마 실지로 와있기 때문에 5명을 현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도 역시 3명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검침원 2명하고 청부 1명이 지금 보건소에 기동발령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총무과 현원하고 3명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운전원이 민영화돼 가지고 6명이 줄었는데 그 잉여인력 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7년 10월21일자 발령을 내서 총무과에 5명, 토목과에 1명을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운전원에 대해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명하고 토목과 1명해서 6명에 대해서 지금 재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통 · 반장 숫자가 다른 점은 ‘97년도 1월31일자에 보면은 통이 746, 반이 5,542고 이번 ‘98년도 구정현황에 보면은 통이 743, 반이 5,488인데 통이 3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염창동이 재개발로 인해서 3개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43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이 46개반이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예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도 예산파트에서 실행예산을 10% 절감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상적경비 서무관리는 저희들이 10.7%가 절감이 돼서 절감액이 1억4,855만5,000원으로 10.7%를 절감을 했고, 인사관리는 6,773만5,000원에서 0.83%를 절감을 지금 하고 있고, 동행정운영비에서는 3억2,395만7,000원 해서 3.97%를 지금 절감해서 실행예산을 짰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이렇게 됐지마는 총무과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10%를 절감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00명.

청소과?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여튼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총무국장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은···

얘기합시다. 아까 안약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총무과에서 엄청난 예산을 갖고 있는데 청장님이 시정방침에서 10%이상 더 감축하고 계획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로···

마이크를 앞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총무과에서는 더 줄일 수 없느냐 하고 아까 안약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실행하는 데는 청장님의 시정지침에 의해서 말대로 좀 많이 협조해서 10%이상 더 감축하도록 거기서 계획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로 제로베이스에 검토하여 사업비용 절감이 가능한 분야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절감하도록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청장님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디 좀 절감하고 감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아까 안약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딴 부서에서는 시민봉사과나, 시민협력과, 민방위과에서는 예산이 별로 적은 데고, 총무과에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많은데서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자꾸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절감을 많이 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거를 빨리 끝을 맺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 말마따나 예산이 전부 쥐꼬리만한 거라 뭐 거기서 지적할 게 없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봉사과는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시민봉사과 질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98년도 시민협력과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해서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기간은 상반기를 3월에서 4월, 하반기는 9월에서 10월로 잡고 중점추진분야는 가로환경분야등 8개분야, 광고물정비등 22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기능부서별 중점정비대상을 지정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고, 동별 주민 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실정에 맞는 시범사업을 1개소 이상씩 선정해서 책임적으로 동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 2,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으로 자립가능한 가구,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상반기 1억, 하반기 9,000만원에 총 1억9,000만원의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소득자금으로는 가구당 2,000만원이하로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겠으며, 안정자금으로 가구당 1,000만원 이하를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로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자녀에 대해서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총 5,694만1,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총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의 1,013명에 대한 3.5%에 대한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제6회 구민의날 기념 체육행사를 9월중 구민의날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씨름, 그네뛰기, 전통놀이마당 등 민속적인 행사를 주민이 다같이 참여해서 화합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참여를 개최할 까 합니다. 다음은 강서구민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10월중에 관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는 깨끗한 강서, 편안한 강서, 함께하는 강서를 위한 범주민 캠페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한가족 볼링대회를 7월중에 관내거주 볼링동호인을 대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으로 모자, 부녀등 가족팀이 많이 참여케 하여 가정의 화목과 주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그렇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력측정 및 운동처방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에 맞는 운동처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 9월, 12월 년3회에 걸쳐서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체지방율 측정외 8개종목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여가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여가교실로는 일반생활체육교실로 생활체조교실 볼링, 요가 , 테니스 등 3개종목이 있으며, 여성생활체육교실로는 에어로빅교실, 수영교실, 노인생활체육교실로는 게이트볼교실, 청소년생활체육교실로는 어린이축구교실, 취미레크리에이션 보급을 위한 교실로는 탈춤과 레크리에이션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 4,541만6,000원의 강사료가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창동 등 11개동에서 운영하는 동생활체육교실로 단전호흡교실, 탁구, 헬스 등 7개종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여가교실을 확대 운영해서 주민의 체력향상과 주민화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 주관 체육행사 참가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씨름행사 참가를 위해서 6월과 9월에 용산시민공원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실시하는 단오제 씨름대회와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162만원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지원을 위해서 구청장기대회 지원 6개 종목과 연합회장기 대회 5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궁도, 태권도등 6개 종목으로서 1개 대회에 300내지 3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서 체육동호인의 사기앙양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연합회장기대회 지원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에어로빅 5개 종목으로서 종목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은 등촌동 707번지에 부지 911평, 연건축면적 3,470평 지하3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00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3일 설계용역품을 납품 받아 검사 중에 있으며, 3월중에 조달청에 건설업체 입찰의뢰를 한 다음에 5월초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구예산 40억9,7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 27억을 포함해서 총 67억9,70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체력단련실 설치입니다. 화곡1동, 발산2동, 방화3동, 가양3동등 4개동에 실내시설 및 체력단련 기구 설치를 해서 총 9,578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등촌3동사무소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인조잔디를 깔아서 노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서 1,63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수영장, 당구장등 체육시설업이 46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면밀히 해서 건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홍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오늘 교육중이어서 대리로 민방위과 재난관리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계장 유한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분야로 시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재난의 사전적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정돈대상시설은 9개 분야 310개소이며, 구체적 계획으로 안전점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며, 월1회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의 관리 및 사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육홍보강화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방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재난수습체계를 확립하고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연 2회 실시하며, 민방위교육시 시간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에 대하여 홍보하겠으며, 홍보물도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사항으로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충무사태별 선포시 상황실 운영등 긴급히 대처토록하며 군사작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비상대비 홍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현실에 적용가능토록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정부차원의 연습인 을지연습을 8월중 실시하며, 중점관리 자원의 적기 동원을 위한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5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민방공 훈련을 강화하겠으며, 약 8만4,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3월에서 11월 사이에 구민회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공대피훈련을 연 3회 실시하고, 아울러 재난대비훈련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역자원관리 분야로 새로운 법제도의 조기정착으로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자원 관리 강화로 입영, 소집등 응소율을 제고토록하며, 홍보활동과 공개행정강화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병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상인원은 현역병 3,600명, 병력동원 6,300명, 징병검사 4,400명, 공익근무요원 800여명등 총 대상자 1만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한종 재난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협력과 업무보고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협력과장은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안약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부터 답변 드리고,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시면은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체육시설이 현재 많이 줄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업무조정에 의해서 시민협력과에서 관리하던 체육시설이 임야지역과 공원지역에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해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 시민협력과에서 관리하는 실질적 체육시설은 공항동 체육시설 한 군데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줄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