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교통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과 15계로 조직돼 있고, 인력은 현원 159명으로 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 주요시설물은 공공용지가 6,025필지 면적은 806만4,106㎡로 그 중에서 국유지가 2,374필지, 510만6,390㎡, 시유지가 2,565필지 231만6,540㎡이며, 구유지가 1,086필지 64만1,176㎡입니다. 도로연장은 35만5,805m로서 면적은 406만1,307㎡로 도로율은 23.8%가 되겠습니다. 도료시설물로서는 지하차도, 교량, 터널 등 총 28개소가 시설돼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4,264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야간보행편의를 위한 보안등은 각 동에 8,514등이 있습니다. 하수시설물로서는 상하수도, 통신, 한전 등 1만7,58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92.8%로서 면적은 1,479ha로서 하수시설물로서는 오수펌프장 1개소,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0개소, 빗물받이가 1만9,787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운수 사업으로서는 148개 업체가 33개 노선에 차량 6,13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자동차는 총 11만492대가 우리구에 등록돼 있고,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노상·노외주차장 포함해서 총 7만115면이 시설돼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도로개설이나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은 16개소에 예산은 32억200만원이며, 도로정비 사업은 6개소에 19억7,900만원이며, 기전사업은 9건에 8억4,000만원이 계획돼 있고, 하수사업은 8건에 22억4,5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치수사업은 3건에 1억3,300만원이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은 이면도로정비, 일방통행확대사업 등 총 8개 사업 7억3,781만6,000원이 계획되어서 구민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 1개소 775대, 주택가 공동주차장 3개소 96대의 주차시설을 확충, 구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내용이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나가 있습니까?

각 과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추진계획은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의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는 세외수입 과징업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관리, 수준 높은 가로환경 질서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과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 하천 점용료의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약 27억7,000만원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징수실적 25억6,000만원보다 9.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에 따라 점용료를 적기부과하고, 허가사용자와 무단사용자를 구분하여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허가를 유도하고, 부과대상 및 자료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과 측량을 실시하여 조세 저항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규 세입원을 적극 발굴하여 징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관리하는 공공용지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25필지에 약 240만평입니다. 공공용지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3월부터 도로하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나 하천으로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용도폐지하고, 그 외 지목변경이나 지번합병을 실시해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준 높은 가로환경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제도를 정비하고, 단속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도로시설물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도로불법 점유자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점상 관리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공익요원 20여명을 확보하여 취약지역에 상주시켜 예방단속에 주력하겠으며, 단속구역을 절대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으로 구분하여 단속을 도로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노점상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자율정비를 활성화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 시설물인 공중전화 각종 초소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무질서한 시설물을 정비, 보행편의와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지하철역등 취약지역은 현장수거를 위주로 정비,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보상은 총 32개 사업입니다. 이중 시 사업이 5개 사업이고, 구 사업은 17개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부서에서 경계측량하고 보상부서에서 현황측량하던 것을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동시에 하고 물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기간 소용되던 보상기간을 10일간 단축하는 효과를 보였고, 또 협의보상을 제고를 해서 국장님과 또 과장 등 간부중심으로 방문행정을 통해서 보상협의회 필요성, 보상협의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와 협조를 해서 신속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승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정비가 전체 환경정비속에 가로정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환경정비속에 가로정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주기적으로 가로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지난번 구정질의때 안건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정비를 주어진 봄, 가을로 하다보니까 봄, 가을이 지나면 정비를 안하는 걸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건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똑 같은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릴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강서구 직원을 동별, 노선별, 건물별 담당을 줘 가지고 연중 행사가 아닌 자기 업무 중에 일부의 임무라고 한다면은 우리 서울시는 또 강서구는 항상 깨끗한 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구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노선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봄, 가을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건설적인 방안인지?

이효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 아닙니다. 다른 얘기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들 다 듣고 한번에 일괄답변하는 걸로

우리 송병수 위원님이 질의를 총괄적으로 받고 답변은 나중에 듣자 이거죠?

한꺼번에 하고 답변을 한꺼번에 받죠.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병수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제도정비 해놓고 노점상 관리규칙 제정 추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은 상가 형성이 돼 있는 곳에 그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엄청납니다. 그것이 어제오늘 있던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로 내려오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냐, 그럼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냐, 강화하겠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냐. 예를 들어서 8m, 9m, 10m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정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도저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그런 경우에, 또는 코너 같은데 무려 2m, 3m를 도로를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속을 하고 가려면 흉기를 막 들이대고 위협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접해 듣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장애인을 빙자한 도로변 내지는 공공, 소위 공지에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성행이 되고 있거든요. 몇 군데나 우리 관내에 포장마차를 장애인을 빙자한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곽판구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 그건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업무는 도로상만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렇다면 공지는 제외하더라도 도로상에 포장마차가 상당히 지금 성행을 하고 있어요. 몇 군데나 지금 포장마차가 성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그걸 아시느냐는 말씀을 제가 물었습니다.

포장마차 숫자는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어디가 주로 많으냐는 저희들 파악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가 가양아파트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경동농산물시장, 송화시장 주변, 화곡역 주변이 가장 취약지역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노점상 형태가 차량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속을 하면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본 위원이 이 한 문제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많이 지역을 다니는 곳은 방화동과 저희 공항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방화동 주택은행 주변에 가보면은 거리에 포장마차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 가서 보아도 상주가 돼있어요. 우리구에서는 지금 유인물에 보면은 단속강화, 단속강화 일용인부 10명, 공익요원 20명, 연 네 차례에 걸쳐서 경찰서, 공동주택과, 위생과해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장애인을 빙자해서 허가를 받아서 포장마차를 영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공지에 장애인을 빙자해서 영업하는 것은 대지를 관리하는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차원에서 하는데요.....

공지는 제외한다 치더라도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도로상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안되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화삼거리 주택은행 주변에 가면 20m도 넘습니다. 벌건 포장으로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아주 상주해놓고 있어요. 그런 정도도 보고를 안받고 있단 말씀이세요. 그 이유는 장애인을 빙자한 소위 포장마차입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는 영업자들은 멀쩡한 사람들이 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얼마전에도 우리 구청직원이 철거를 하러 갔습니다. 다시 금방 정말 한시간도 안돼서 다시 설치를 또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못 받고 있고 우리 지역이 미관상 저해가 되는데에도 어느 장소에 그런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말씀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가자구요. 장애인들이 공지에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그 어떤 장애인들의 특성상 그런 입장으로 해서 소위 수입을 해 생존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영업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영업을 다하고 있어요. 장애인을 빙자해서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영업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데에는 우리 행정부에서 과감히 정리를 해야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공지에서 하는 것은 그런대로 지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니까 그렇다 치지마는 그건 완전히 사발통문이예요. 도로가 양쪽으로 가고 차들이 양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바로 중앙에 있는 어떤 건물을 이용한 중앙도로변에 포장마차를 10m도 아니예요. 그렇게 길게 아주 멋드러지게 설치를 해놓고 무단영업을 한다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당장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유기선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곽판구 위원이 말씀한대로 포장마차 문제인데 공항동, 방화동, 특히 역주변에는 포장마차가 무질서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장애인들을 빙자해 가지고 포장마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봉고차에다가 포장을 둘러 가지고 야간이면 나와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주변 이런데는 포장마차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하다가 일금 1,000만원씩의 권리금을 받고 사서 들어와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야간이면 순찰을 도는데 보면은 외지 사람이 와서 멀쩡한 사람들이 봉고차를 가지고 와서 1,000만원씩 권리금을 주고 포장마차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합구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몇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권리금을 받고 팔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사람, 또 그 주위사람, 실제 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할 수도 없게끔 만들고 조합구성이라고 해 가지고 알기로는 조합원들이 도로를 깨끗이 한다 뭐해 가지고 모 기관에다가 떡을 해서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했다고 하는데 특히 방화동이나 공항동에는 그런 경향이 많고 우리 방화동만해도 1단지에는 실제 장애자들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자 이외에는 내가 볼 때 무질서한 포장마차는 우리 관청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조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한전선은 도로점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선 내지 유선방송선, 케이블선, 이것은 점용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은석 위원 발언하십시오.

노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예, 선호술 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물어볼게요.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노점상 관리규칙 제정 추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들리는 얘기에는 거기 노점상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들리는 얘기는 곧 공익요원이 투입돼 가지고 지금 일용인부임들이 없어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공익요원이 투입돼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이익되는 점과 손해보는 점, 또는 현재 일용인부가 근무하면서 노점상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나, 또 이익되는 점과 손해보는 점, 이 두 가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 일용인부들 초소가 있죠?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관리가 전혀 되질 않고 있어서 제가 한번 순찰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초소에 가보니까 초소마다 라면봉지, 담배꽁초 또는 쓰레기 장소를 방불케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연락드린다고 그러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초소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호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양승춘 위원 발언하십시오.

실태조사에 대해서, 7페이지, 같은 구거에 기능이 상실된 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이관한다고 돼있는데, 그게 만일 도로가 기능이 상실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조사는 하시는지 본인은 궁금하고, 도로상에 전깃줄이나 전주가 아주 무질서하게 도로를 막고 박아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시네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효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는 넓게 봤을 때는 가로에서 보는 가시권까지 전부 취급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는 도로나 하천과 관련된 공공용지와 관련된 가로정비입니다. 그 점에 우리 위원님께서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 것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가로환경정비, 연에 봄, 가을로 두 번하는 것은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도 물론 깨끗한 강서만들기나 서울가꾸기 일환으로 가로환경정비를 하지마는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도로상에 관한 가로정비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전부 가로정비요원화 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견문보고제니 또 과장, 국장의 의무적 순찰이니 해서 새벽순찰이니 해서 일반적인 가로환경정비에 대한 지적은 감사담당관실에 가로정비계가 있고, 그 다음에 봄이나 가을맞이는 시민이 참여한다는 측에서 시민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도로에 있는 노점상, 주로 노점상과 관련된 가로정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송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관리규칙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노점상도로점용 단속을 앞으로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단속을 안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현재 노점상관리규칙은 시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내무부에서 원래 지침이 내려올 때는 이 노점상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업과 관계되다 보니까 일시에 없앨 수는 없어서 절대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절대금지구역은 말 그대로 절대금지니까 절대 못하는 거지만 잠정허용구역이나 유도구역은 어떻게 여기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안되는 것이다 그런 지침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규칙을 지금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내려왔길래 안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구에 관리구의 절대금지구역은 20m 이상도로 중에서 8개도로가 있습니다. 공항로,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개화로, 양천길, 등촌로, 화곡로, 강서로 8개노선에 37.3km가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돼서 여기에는 노점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구역이고, 잠정허용구역은 단속유보라고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구역으로 지정돼있는데 화곡1동 대림아파트 주변하고 화곡4동 목동사거리 주변, 그 다음에 방화2동 공항시장 주변, 발산2동 주공아파트 주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구역은 노점을 허용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노점을 허용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노점 허용구역은 저희구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도 노점을 허용하는 대신에 부당이득금을, 점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IMF시대에 어려운데 돈을 많이 내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민원이 사실 야기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래시장도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방도로는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지침을 다시 그렇게 만들고 규칙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이 내려올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인지 일용인부인지 모르겠지마는 완장을 차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었었지요. 노점상 단속?

노점상 단속요원이 기능직이 저희과에 6명이 있고......

말구인데......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10명이 지금 있습니다.

예로 그 사람들이 가서 실제로 단속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강압적으로 심지어는 폭력을 가하는가하면 흉기 같은 것도 막 들이대고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나 이런데서는 근무 못하겠다 해 가지고 기피하는 사실도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래서 아주 취약지역 같은데 문제가 된 것은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지만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체계화 해놨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유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역주변에 권리금을 1,000만원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무질서하다, 이걸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강서구가 취약지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취약지역이 역주변인데 그중에서도 방화동, 가양동지역의 역주변에 공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장사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사실상 노점상 단속의 가장 어려운 점 하나도 노점상 연합회가 결성이 돼서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아직까지는 노점상연합회에서 그렇게 노점이 장사가 아주 잘되는 곳으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덜 미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있으면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유기선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단속강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없는 분들이 어느 한곳에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된다라고 봐져요, 물론 법상 안되겠지마는. 그건 뭐 저희들도 지역에 살면서 그런 정도까지는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버젓하게 큰 대로에서 포장마차를 장애자를 빙자한 어떤 포장마차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인 것이지, 과장님께서 포장마차에 대한 저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잘 생각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지역 한 골목에 앉아서 포장마차를 한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마는 1,000만원씩에 대한 어떤 대금이라고 그렇습니까? 자리대금이라고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관계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화선이나 전주 그런 것이 점용료가 어떻게 부과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화선이나 전주 같은 것은 도로법에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본당 얼마씩 딱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달에 정기분으로 1년치씩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매년 동에서도 조사를 하고 또 각 전화국이나 통신부서에서도 자료를 받고 조사를 해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한번 정기분을 3월달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통신 케이블이 점용료 단가 적용에 그동안 좀 적게 신고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한 3억정도 추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종태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은석 위원님께서 노점상 정비를 함에 있어서 새로이 도로가 개설된 데는 다른 조치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 외에는 똑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노점상이 저희가 절대금지구역에서 매일 발생하는 것이 50 내지 60건이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약지역인 지하철역이나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 한 200건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은 몇 명이냐? 기능직 6명에다 일용직 10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용직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이들이 대부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10명이서 전 지역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단속에 좀 실효성 면이랄까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곁들여서 공익요원 채용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노점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 저녁때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간대를 파악을 해서 미리 공익요원을 취약지역을 배치를 해서 아예 장사를 처음부터 장사하고 하고 있는데 단속하기는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설치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방단속 차원입니다. 다음은 선호술 위원님께서 노점상관리규칙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와 그 이점에 관계를 말씀하셨고, 초소가 관리가 안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초소관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10명을 쓸 때에는 일용인부의 취약지역에 초소를 관리해서 주로 야간시간대에 초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1월달에는 채용을 안했었습니다. 안했던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했는데 초소를 관리해서 두 명씩을 배치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초소만 근무하는 결과가 되지 단속이 안되고 있더라, 그래서 기능직과 일용직을 합쳐 가지고 취약시간대에 조를 짜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한두 사람이 달려들어서 단속이 안된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초소에 배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초소관리가 들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초소를 관리하고 지금 공익요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병무청과 상의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는 초소를 지금 잠정적으로 초소에서 근무를 안하는 걸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하철역 주변하고 송화시장 주변, 화곡역 주변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는 일단 하고 다음에 말씀드리는 공익요원과 일용인부와의 차이점관계, 이점 관계를 말씀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익요원이 확보되면은 초소를 기점으로 해서 공익요원 배치하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게요.

, 보충질의가 아니고 잠깐만 얘기하면 돼요. 잠깐이면 끝날 거니까. 과장님 말이죠, 지금 초소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요원이고 일용인부고 무슨 기능직이고, 이 이유가 아니라 그럼 초소막을 비워뒀을 경우에는 키를 잠그게 돼 있죠?

예.

하려면은 잠가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잠가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사람이 다니면서,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쓰레기가 그 안에 꽉 찬 겁니다. 초소는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한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그 안에 보니까 쓰레기기 꽉 찬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키를 안 잠가 놨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거 아닙니까?

예.

얘기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변명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몇 군데 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키박스가 열려 가지고 바람에 날리니까 주민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장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거기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나다니면서 초소에다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관리만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하고 공익요원의 이점이 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인건비 면에서 공익요원의 1인당 연간 소요예산은 256만8,000원정도 됩니다. 급여상여금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일용인부는 연간 9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그래서 한 1인당 인건비로 따지면은 670만원의 절약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노점상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공익요원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낫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은 지금 3월달에 한 6명이 지금 수급계획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5명, 8월 달에 16명 정도 그렇게 해서 25명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직 계획이고, 사실상 그때 가서 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양승춘 위원님께서 공공용지 실태조사할 때 용도폐지 되는 것이 많은데 이 조사를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될 것이 많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따로 어디 어디가 그런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용도폐지 절차는 도로나 하천으로서 용도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구청장이 용도폐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예산 하에서 매각할 수 있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관리차원에서 세수확보되는 차원에서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전담반까지 설치된 구청도 있습니다. 저희구는 인력관계상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3월달부터 저희들 직원이 따로 계획을 매년하고 있는데 따로 용도폐지가 필요하다는 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했지만

김의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라고. 양승춘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 게 안나와서. 지장 전주가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장전주요?

그건 제가

그건 토목과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죠.

전주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지장전주는 예를 들어서 전주가 담이나 건물에 바짝 붙여야 되는데 뒷골목 폭이 6m골목에서 한 1m이상 떨어져 세워져 가지고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데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조사를 해서 이설을 시켰고, 금년에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지점을 전부 조사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점상이 없던 곳을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차량소통도 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에 만약에 노점상이 처음부터 막지 못하고 자꾸 늘어난다 하면은 사실상 우리 자립도도 약한 데다가 도로개설을 해 놓고 노점상을 위해서 해 논다 하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정리를 하여 주기를 바라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노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의 노점상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대림아파트 뒤에 가게 되면은 수십년된 노점상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구청에서 장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용료 돈 몇 푼 안돼요. 실질적으로 가게세가 싸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월정국민학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걸 지금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로점용료 몇 푼 받는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구청장 선거공약이니 이 딴 소리 해 가면서 말입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안되면 안되는 걸로 딱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에 인도 딱 막고, 도로 저기 안 받고 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도 받아요. 그러면 사람 다닐 때가 차 다니는 길 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들은 어디로 다녀요? 차 다니는 길로 다닌다. 그랬을 때 과연 구청에서는 뭘 하냐 이거예요.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라도 안되면 안되는 걸로 끝내 주시고 단속을 하면 한가지라도 단속을 하는 걸로 끝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업무계획을 어떤 때는 한가지 어디서 어디까지 딱 끊어서 과연 이걸 구청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길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노점상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전의 양면처첨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도시 미화나 법적으로 따지면은 노점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구역이든 간에 노점상은 전부 철거해야 되는 게 법적인 목적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영세민 저소득층이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또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법으로만 해서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는 처지고 또 우리 주민의 생계보호차원에서도 어느 일정구간 구역을 지정해서 철거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8년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 있는 전체 도로상의 노점상을 조사해 해 가지고 간선도로, 주요 간선도로 외국인이 출입하는 간선도로 주변으로 해 가지고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우리 관내를 말씀드리면은 공항로를 위시해서 등촌로, 남부순환로, 올림픽대로, 또 시내로 말씀드리면 명동에 옛날에는 노점상이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지역 같은 데를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 대신에 무조건 철거해서 노점상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철거하는 사람을 생계보호 차원에서 도로상에 가판점을 설치했었습니다. 가판점을 설치해 가지고 철거된 노점상을 추첨해서 가판점 영업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그런 취지에서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이 지정돼 있어서 그 부분을 못한 것이고, 현재 조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림아파트 주변은 방화동 길과 마찬가지로 기존 노점상 구역입니다. 기존노점상구역은 철거를 그 상태로 유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철거하면은 그 사람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88올림픽 개최한 계기를 삼아서 철거한 것처럼 철거유보구역은 서울시에서 또 구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노점상을 다른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점을 정해서 철거하는 것이지, 현재는 철거할 수 없는 지역이 노점상유도구역이기 때문에 대림아파트 주변이나 방화동 길 같은 또 등촌동 사거리 구역은, 기존부터 있는 구역은 현재 철거유보해서 철거할 계획이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발생 노점상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재래시장 11개소와 지금 말씀 드린 방화동길 대림아파트 주변, 그 다음에 등촌사거리 이런 기존부터 있는 구역은 파악해서 노점상 숫자가 늘지 않게끔 단속하고, 현재 노점상 있는 것을 어느 계기가 생길 때까지 유보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제해서 자의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거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곽판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노점상은 사실 장애인노점상이 집단적으로 하는 지역은 도로상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장애인노점상은 장애인들이 노점상을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업자를 업고 어느 수입금의 일정량을 장애인이 받고 일반업자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사유지나 도로상에 노점상하는 구역이 장애인노점상인데 현재 도로상에 장애인노점상은 없습니다. 없고 가끔 사유지상, 사유지를 빌려 가지고 노점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구역은 우리 주택과에서 그때그때 철거하고 있습니다. 단, 노점상 중에서도 기업형이 있고 생계형이 있습니다. 지금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은 기업형인데 대단히 크게 노점상을 만들어 가지고 영업적으로 하는 기업형이기 때문에 그런 노점상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성호 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랜드마트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랜드마트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해서 뒤 후문에 주차를 시켜놓고 조그만 골목을 스쳐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랜드마트로 들어가는 후문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하면은 골목을 들어가다 보면은 왼쪽이 주택이 서너 집이 있는데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야. 처마끝에다가 희한하게 그걸 달아매 가지고 가게가 형성이 돼있더라 이 말이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보니까 음식가게 이를테면 튀김 같은 것, 또 조그마한 아동복 옷같은 것을 진열을 해놨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참 가다가 뒤를 쳐다봤어요. 내가 봐도 기가 막히게 처마끝에다가 묘하게 달아매 가지고 가정집 그게 이를테면 한 모서리 편이 돼요.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단속을 한번 해보셨는지 나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뒷골목의 단속건은 동장한테 일차적으로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뒷골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건물을 달아서 처마를 냈다고 그러면은 무허가건물 차원에서 단속해야 될 것인지, 또는 음식을 판다 그러면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단속할 것인지, 또 도로를 침범해서 점유하겠다면 도로법으로 단속할 것인지,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걸려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철거조치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은 업무보고니 만큼 ‘9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큰 흐름만 파악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질의시간을 통하여 집행부의 세부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께서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시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토목과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주요사업은 올해 총 건설사업이 31건에 6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순수보상비가 17억8,000이고 공사비는 43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16건에 계속공사가 13건이고 신규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건에 3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수보상비가 17억8,000, 공사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이 6건에 19억7,900, 기전사업이 8억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16건에 32억이 되겠습니다. 1번, 염창동 113번지 도로개설공사 작년에까지 기히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여기는 현대아파트 진입로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올해 착공을 해서 올 연말까지 도로개설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1동 99번지, 여기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천길과 등양초교하고 연결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방화2동 597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구 방화동길과 신 방화동길 사이 마을금고 뒤편이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올 가을까지 도로개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화2동 606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국제예식장 뒤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폭 4, 길이 54m, 보상이 원만히 추진되면 여기도 한 8월까지 도로개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공사는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방화1동 608 일대 도로개설공사, 40m계획도로와 기존 도로폭은 형성돼 있습니다만 사유지관계로 도로개설이 안된 도로폭 8m, 92m해서 보상이 원만히 추진되면은 여기도 도로개설을 상반기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화1동 447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신안아파트 옆에 치현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로개설공사를 상반기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7번 공항동 22번지 주변 여기는 송정초등학교 뒷길이 되겠습니다. 송정초등학교 뒷길의 도로개설을 도로폭 8m 길이 80m와 그리고 도로정비공사 8m에 길이 160m를......

위원장님! 이런 도로개설은 유인물로 참고해......

열거할 필요없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9번부터 13번까지가 작년도 이월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상반기중 도로개설 공사가 돼서 올 연말까지 도로개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4번 방화1동 451번지 칠성연립 건너편에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순수보상사업으로 보상을 오래해서 내년도 공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5번 향교에서 마곡펌프장은 아시아나항공 앞으로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순수보상비 2억8,000을 들여서 올해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할 계획으로 순수보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화2동 584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방화동 564번지 옆길로서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신규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에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 2, 3 여기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건의들어온 소규모 뒷골목 도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반기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차량이 혹 시설물 손궤했을 때 보수, 또는 기존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지장물 철거, 여기는 보상은 완료됐는데 공가상태로 남은 공가 철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번 주민편익사업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3개동에 소규모사업으로 요구 들어온 동 요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전사업 9건에 8억4,00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여기는 관내 산재돼있는 어두운 곳에 보안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보안등개량공사, 여기는 자동점멸기, 조도가 어두우면은 불이 켜지고 날이 밝으면은 꺼지는 자동점멸기 설치와 그리고 보안등 개량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분전함 개량, 여기도 노후가로등에 대한 가로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사고가로등주 보수, 이것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원인자손궤자부담금을 징수하고 고지서에서 징수하고 구청에서 보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접지개소 보수, 그리고 화곡터널 자동부하, 여기는 고압이 2개가 흐르는데 예비선로 1개를 설치하는 것, 자동전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번 공원등 정비, 우리 관내에 전 공원에 대해서 공원등을, 우범화되기 때문에 공원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비, 보안등 수리비는 각동 22개동에 보안등 수리비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비록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적지마는 짜임새 있게 추진해서 도로정비사업은 우기철 이전에, 그리고 순수보상 도로개설 사업은 회계년도 이전에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토목과를 비롯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토목과 업무가 현재 토목계, 도로관리계, 도로조명계 이렇게 3개 계로 돼있죠?

예.

각 계별로 정해진 분장업무 가운데서 중요한 ‘98년도 추진업무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 추진업무를 보고를 받고 있는 그 목적은 사전에 ‘98년도 우리 토목과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알고 잘못되거나 빠진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 잡고 이래서 구정업무의 방향이 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아서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바로잡아서 토목과 업무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주민복리증진과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이래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토목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서 승인된 사업을 사업명별로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건 다 이미 아는 겁니다. 토목계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이 뭐고, 도로관리계의 주요추진업무방향이 뭐고, 도로조명계의 추진업무방향이 뭔지를, 중요한 업무방향을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줘서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여기서 금년도 ’98년도 토목과의 주요업무방향이 이런 거구나 이걸 알고자 이 보고를 받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하수과도 보면 그렇고 토목과도 그렇고 이거 나열해 놓은 거다 이거 다 아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 다 승인해준 거고. 이 도시계획사업 몇 건 있는 것, 도로정비사업 몇 건 있는 것, 기전사업 몇 건 있는 것, 이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그거다 이겁니다. 예산심의해서 승인해준 거다 이겁니다. 토목과의 토목계하면은, 토목계의 주요 분장사무를 보면 도로공사 시행업무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토목공사 감독업무가 있고, 도시계획사업 집행업무가 있고,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의 허가업무가 있고, 도로대장 관리업무가 있고, 시설공사 하자검사업무가 있다 이거예요. 도로관리계 보면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중요한 업무가 있고, 도로관리계 업무가운데 도로시설물 유지 및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가 있고,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허가에 관련된 업무도 있고,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한 업무도 있고, 도로조명계 업무를 보면 사고가로등 처리에 관한 업무가 있고, 보안등유지관리에 관한 업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등등의 주요업무에 의해서 우리 토목과에서는 ‘98년도에 이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 방향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아 그럼 이 토목과의 업무방향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건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건 좀 빠졌구나 이래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 업무보고가 이루어 질 때는 우리 각 과장님들도 이러한 업무의 방향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정확한 방향제시를 해서 여기서 보고를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형식적 업무보고의 방향은 업무보고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염창동의 도로가 어떻고 방화동도로, 공항동도로가 어떻고 다 아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발언 안끝났습니다. 하수과 업무는 보면은 쭉 나열을 해서 밑 부분에 가서 하수업무, 치수업무에 대해서 약간 업무에 대한 방향이 약간은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바쁜 시간에 전 과장님 다 나와서 업무보고하고 바쁜 위원님들 다 나와서 이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그러한 구정의 방향, 각 우리 건설교통국이 각 과의 업무추진방향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 내역서 이거 보고받자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향후 업무보고시에는 이런 것을 지양을 해서 그 과의 과장으로서의 금년도 우리과의 주요추진업무는 이거다, 나는 우리과의 업무를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러한 각과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답변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답변해봐야 이것은 궁색한 답변이 될 테니까 앞으로 각과에서는 이러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노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목과장님은 지금 노은석 위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먼저 김상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토목과에 대한 주업무는 순수보상을 선보상에 후공사를 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상이 종결된 이후부터 공사를 착수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비관리청이 혹 공사를 할 때는 무리한 복안을 안 다룬 걸로, 될 수 있으면 비관리청이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는 무리한 복안을 따라서 나중에 사업 이행이 안되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복안이 이행을 못할 복안은 될 수 있으면 복안을 안 다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계획 사업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보상이 원만히 추진돼서 연말까지 종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미개설 사업 61건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계획 업무중에서는 동 요구 소규모 사업이 뒷골목 정비사업이 사유지를 제외하고 공도 상에 도로 미정비구간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부적정하게 시공이 되어서 혹 차 주행시 충격이 있는 곳은 전체 과속방지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시행될 설해대책은 끝났습니다마는 연말에 추진될 설해 대책은 될 수 있으면 자재를 미리 확보해서 강설예보가 있으면 초동제설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복구는 올해는 될 수 있으면 도시가스공사를 제외하고 도시가스공사는 기밀시험이 끝나야 복구가 완료되기 때문에 미복구상태로 원인자가 2, 3일동안 방치하였을 경우는 구청에서 직접 복구해서 추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계에 해당되는 관내 가로등 또는 보안등 부점등에 대해서는 주 2회 순찰을 돌아서 각 동에서 시행하는 보안등 단가계약 업체가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각 동장에게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우리 기능직들이 순찰 즉시 그 익일날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모든 가로등 및 보안등은 격등제를 실시해서 시대적인 어려움에 비추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도 불요불급한 공사는 시행하고 그 외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은 보류해서 예산절감 효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화동 494번지 도로개설구간에 기이 현황도로에 담장을 설치한 구간에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대지화 만든 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담장을 설치하기 그 이전에 사진촬영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진촬영한 근거를 건설관리과에 이첩을 해서 현황도로였다는 것을 증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또는 대지화 된 보상이 추진 안되고 현황도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이 사전에 담장 쌓기 전에 사전에 촬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시해서 보상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드렸던 것도 잠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조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상에 담을 쌓아 가지고 일부 통행이 불가하다는 것은 지금 현장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라도 현장을 답사해서 실제 사유지상에 담을 설치했는지, 없는 담을 또 신설했는지, 그리고 도로부지상에 담을 설치했는지 관계를 파악해서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도로점용료 부과나 철거나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유지라 할지라도 현행 도로에다 담을 쌓을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사실은 현황도로상에는 담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걸 시정해 주십시오. 꼭 시정되어야 합니다.

예, 홍영유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노은석 위원에 대한 보충설명 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도로개설을 할 적에 철망치는 것, 담쌓는 것, 그런 것은 허다하게 봤는데 왜 그런 발생이 생기느냐면은 도시계획 도로에 보상을 받기 전에 지방세를 보면은 전부 대지로 돼서 세금이 나갑니다. 지목이. 그렇게 되면 보상가격은 현행도로라고 그래가지고 대지가격에 1/3밖에 안주니까 지주들은 거기에서 장기 민원발생이 돼 가지고 보상이 안되니까 이게 의회에서 예산편상이 되더라도 그게 질질 끌고 협상이 안되면은 해가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상협상을 할 때 이런 현행법 때문에 당신들이 지방세를 냈어도 대지 값은 못 받고 현행도로로 해서 1/3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한 어떤 지침이나 시행령을 처음서부터 공개를 해 가지고 하면은 보상협상이 빨리 돼 가지고 도로개설이 빨리 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건설관리과장이나 토목과장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상을 하려면은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를 하는데 이게 공공용지 취득이라는 특별법인가해서 공특법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9조인가 12조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평가 당시에 현황 이용 상황대로 평가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유지를 가진 사람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편의를 제공했다고 할 경우에 평가는 현황도로로 해서 평가금액에 1/3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 참고로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전, 답이라도 사실상 대지화 된 것은 대지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 이용상황대로. 판례도 보면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판례를 해서 전부 그런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 구청에서도 보통 그 보상계에서 보상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변상판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있기 싫어하는 곳이 거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것이 잘 안됨으로서 보상 협의가 사실상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평가는 제대로 나오는데 꼭 평가금액에 1/3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나 국장님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이해당사자를 만나서 협의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하수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하수계하고 치수계 두 계가 있는데 하수계 소관 사업은 8건, 치수계 사업이 3건 해서 11건에 총 사업비는 2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은 8건 중에 연례 행사처럼 계속하는 것하고 금년에 좀 특이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4번, 5번, 7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방화2동 빗물펌프장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가양빗물펌프장 유수지 체육시설 공사 이것은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시비 5억에 대해서 저희가 30% 1억5,000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관내 유수지 정비공사는 마곡빗물펌프장 바닥정비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잡초도 나있고 울퉁불퉁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도 지장물 이설비에는 이것은 하수도 시설에 유수장애시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을 저희가 찾아 가지고 하도록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3건 중에 상사4호 수문 전동화 공사, 이것은 저희가 수문 42개중에 전부 전동화가 돼 있는데 이 상사4호 수문만 엔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동으로 하는 겁니다. 공항 지브크레인 설치공사는 스크린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자동적으로 전부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 올려서 밖으로 반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수 분야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는 연중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도 연중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시설 실태점검은 연중 2회 상·하반기에 기간은 4월에서 5월하고 10월하고 11월 사이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출수량 조사 사정도 연2회 같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량사용자 관리검침이 한달에 한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부정사용자 단속은 이것은 하반기에 가서 9월, 11월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위반자에 대한 조사, 합동 점검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학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병수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만인의 건강을 위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하시는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꼭해야 할 경우가 있고 또 하지 못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어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외발산동 지역은 앞으로 그 농수산 유통단지로 인해서 철거되어야 할 지역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가 음용수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은 약 한 1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5만원 정도.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이 15만원씩 내고 수질검사 하기가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생활용수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서 약 한 5만원 정도씩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은 그 지역은 수질검사를 했을 때 수질검사 실질적 내용을 보면은 불합격 하다고 판단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은 당신네들 생활용수를 먹지 말아라 판단이 났을 때는 물을 실어다 공급을 해 주든지, 상수도를 놔주든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법에 의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 데만 급급했지 사후대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러한 곳은 좀 탄력적으로 물론 그 분들이 이 물을 식염수로 쓰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그렇다고 대책도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 분들이 지금 지하수, 소위 약수라고 떠다가 식염수로 쓰고 있는데 이러한 단돈 5만원씩이라도 그 분들한테 부담이 덜 가는 차원에서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는 겁니다.

예, 송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송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97년 8월8일자로 지하수법 개정령에 의해서 1일 30톤 미만에 대한 가정우물이나 군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1일 30톤 미만은. 그와 따라서 수질검사도 면제가 되겠습니다. 30톤 미만은. 30톤 이상은 하고 또 30톤 미만이라도 영업용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은 많이 이 부분이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임의로 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는 많이 좀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하수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양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사업개요, 마지막으로 사업효과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교통량 증가에 따라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정체현상 가중 및 소통저하,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더불어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서구 관내 4개동 즉, 화곡7동, 화곡4동, 등촌3동, 발산2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효과는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정체구간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잔여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강서구 교통량 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강서구 관내에 주요교차로 및 가로구간에 대한 교통량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각종 교통관련 개선계획수립, 수립된 사업의 추진, 그리고 주민민원 해결에 있어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서구 전지역이 되겠으며, 교차로 교통량조사 50개소, 가로구간 35개소에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정밀하고 개량화된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자치구 교통정책에 있어 창의적인 개선방안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필요성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대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고,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줄이기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염창동 256번지, 나이아가라 호텔 앞 교차로와 방화2동 653번지 공항고교앞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므로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며, 원활한 차량소통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필요성은 강서로와 화곡로를 연결하는 우장산 공원길입니다. 양방 2차선 도로로서 보차분리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장산공원 및 구민회관, 우장산 약수터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의 통행 및 불법 주정차로 동 시설물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사업위치는 화곡6동 1005-12번지와 우장산약수터 구간입니다. 동 사업의 효과는 보행공간의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발산1동 지구별 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필요성은 지구별 교통개선 5개년 계획에 의거 3차년도인 ‘98년도 사업으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및 보행환경의 개선 등 지구내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주거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강서구 발산1동 전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효과는 지구내 불합리한 교통체계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이면도로의 정체구간 해소 및 원활한 소통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23페이지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필요성은 국내외 방문객 누구나 쉽게 우리구 관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지역을 안내함으로써 보행편익 증진과 강서구 이미지 고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의 개요는 관내 주요간선도로 등 주민의 주요보행동선인 교차로 주변 3개소를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효과는 보행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보행안내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도시 관문으로서 격조 높은 강서구 이미지 부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교통편익 및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필요성은 교통편익을 위한 시설물 버스정류소 승객 대기용 의자, 혼잡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자전거 보관소등이 점차 확대설치되고 있으나 주로 도로등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훼손 우려가 매우 높아 신속한 보수 및 교체사업의 시행으로 시설물의 제기능을 유지함으로서 주민편익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개요는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용 의자 10조, 혼잡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10조, 자전거 보관소 10조,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관리 5개소,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효과는 지속적인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며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도로명판 제작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필요성은 강서구얼굴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정된 도로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도로 및 지역의 안내기능을 제고하여 구민 및 탐방인의 편익을 증진함은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과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 사업의 개요는 가로명이 제정되는 10m미만 8m이상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효과는 지역안내와 정체성의 확보 보행편익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국제도시관문으로서 격조 높은 강서구 이미지 고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원님께서 승인해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도록 전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로명판 제작문제에 대해서 제작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설치과정도 괜찮아요. 그 이후에 어떤 사후조치를 전혀 해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도로명판이 제작이 돼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 지줏대가 넘어지고 내지는 그 명판자체가 구부러지고 말이죠, 이런 어떤 모순점을 착안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이 설치된 지역에 답사해서 다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보완점을 가지고 명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승춘 위원 발언하십시오.

24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그 사업개요에 보면은 승객대기소가 없어요. 그 계획이 없는지? 왜냐하면 우천시에 대기소가 없어 가지고 공항로변 이런데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는지?

양승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신종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먼저 곽판구 위원님 지적을 매우 감사히 여기겠으며, 저희들이 순찰을 일상화해가지고 그런 보수 유지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쓰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승객 대기소는 그게 저희 자체사업이었으면은 좋겠는데 저희들이 시에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있습니다. 시도 아니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도 25개 전 구를 상대로 해야 되고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계속 운송조합측에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권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 및 공동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유입차량의 사전 흡수로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이용의 유인시책으로 개화동 507의1 일대 3만470㎡의 약 77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주택간의 주차난 완화 및 이면도로 통행로 확보를 위해 화곡1동 424번지 일대 외에 두개소 총 14필지 2,422㎡ 총 96면의 주차장을 건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6,656개소 4만5,047면에 대하여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 불법적 사항과 기능 미유지 사항에 대한 사전예방과 시정공고 및 법적 제재 조치로 부설 주차장으로서 원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근 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덜어보고자 실시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현재 4개동 6개소 246면에서 7개동 11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사항과 29페이지 보도상 진입금지 시설 설치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택간의 주차난 완화와 주차질서 확립 및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1만4,640개소 3만m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재도색 및 신설과 각종 주 정차 금지표지시설 500여개에 대한 개 보수 및 신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위반 체납 과태료 일제 정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협소한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시켜 평소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각 가정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 우리구에서 정한 표준공사비 50% 범위내에서 무상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서 각종 홍보물과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계속되는 일이겠지마는 앞으로 잘 좀 돼야겠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9시 이후에 코너에만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버스전용도로에 말입니다 지금 양쪽에 차를 대놓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대다수가 그러겠습니다만 지금 곰달래길 같은데는 저녁 6시 이후면 양쪽에 차를 다 대놔 가지고 버스가 교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은석 위원 발언하십시오.

불법주차단속요원 말씀입니까?

과장님! 개선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6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2개조로 해 가지고 오전에 실질적으로 13명하고, 낮에, 야간으로 13명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절반이 26명의 절반이 동에 나가 있습니다. 동에 나가 있고...

나가 있는 인원들도 5시까지 하는 분이 있고 5시 이후로, 조를 분리시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구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한다면은 그렇게 가능한데요 일단 동에도 일단은 이면도로 단속을 위해서 인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9시만 되면은 차가 1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아니 주차위반하는 차량이. 그런데 밤에는 무조건 다 세워놓는다 말이예요. 5시 이후면 무조건 다 세워. 그게 밤이 문제지 낮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야간조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약 한 9시까지 단속하도록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관내 등록된 차량은 11만대고 아파트 단지내 또 노외, 노상주차장 전부 포함해서 약 7만명뿐이 주차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주차를 이면도로에 허용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야간 9시 이후에는 이면도로 주차단속 못합니다. 어차피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선도로, 간선도로는 어차피 버스가 대중교통이 저녁 12시까지 통행하기 때문에 간선도로 만큼은 구에서 기동반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야간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이면도로 말고 버스 다니는 도로에 거기를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버스 다니는 도로에.... 예, 알았습니다.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드리고 저희들이 제도적 차원에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물론 여러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지 또 주택가의 공동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주차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

것 말고 그런 건 차들이 많으니까 모르겠는데 간선도로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관내에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게 지금 잘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내집앞에 차가 지정이 돼있어요. 그러면 그게 시간대별로가 아니라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공간이 생겨요, 이면도로에. 그러다보면 외지차들이 잠깐 와서 주차를 하면 금새 공익요원들이 와가지고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을 해가는데 물론 이건 조례상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지금 국장님이 우선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이면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를 고쳐 가지고 하루종일 공간으로 주인차가 오기 전에는, 거기 지정된 차가 오기 전에는 공익요원이 다니면서 얼마 요금을 받던가 안 그러면은 허용을 하던가 이런 조례 개선방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주차장 과태료가 한번 나가면 그후 사후처리로서 고발조치가 되는지 그 이상의 어떤 과징금을 물리는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차는 수십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도 그런걸 하고 싶어요. 왜? 과태료 얼마내면은 과태료 내는 것 보다 몇 개월 또 하면은 그 이상의 몇 배의 이득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 근절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근절대책이 있는지, 불법으로 하는 주차장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단속할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권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홍영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요, 일단은 지정을 받은 사람의 차량이 어느 때 언제 들어올지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쓰는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잠시 나갔다가 비어 있는 사이에 다른 차가 들어왔을 경우, 그 사람은 사실 원래 지정받은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의 항의가 저희한테 무척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돈을 내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번, 1년에 두번씩 정기점검을 다닙니다. 다니다가 불법적인 주차장운영 사항이 적발되면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가 총 한 70만원에서부터 최고 210만원까지 부과하는 합니다. 지금 방법으로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부과해도 최종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양승춘 위원 질의 있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주택가 진입로에 저녁이면 대형차량들이 와서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지난번에도 보면은 차가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한 500m, 600m 선을 늘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단속도 할 수 없고, 어떤 개선 방책이 없는지? 이 입구에만. 동네 들어오는 입구를 대형 차량이 막아놓으면 야간에 단속도 못하고, 화재 났을 때 실지 일어 났었거든요. 그런 대책이 없는지? 이상입니다.

양승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안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대형차량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상에 그러한 그 공간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그 차량이 영업용차량인데 도로에 불법적으로 주차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밤샘주차라고 해 가지고 원래 영업용 차량은 자기 차고지에 두게 돼 있는데, 그 외 지역에 뒀을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돼 가지고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되고 작년 12월달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가지고 대형차량하고 중장기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발생이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나가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권기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차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이죠, 지금 중식시간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은 바로 교통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해요.

해요. 바로 하고 끝냅시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97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8추진 계획에 대해서만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8년도 새해 첫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저희 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 공단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박양삼 위원과 위원 여러분께서 성원과 협조를 아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긴 시간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시다. 그래서 작년에 소상한 업무계획 보고를 드린 이후에 특별하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업무추진사항만 계략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의 저희 공단의 기본방향을 공익을 우선하는 그런 공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자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인건비라든지, 행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IMF체제에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운영해서 최소의 그런 경비를 가지고 운영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9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지침이 시달됐고, 그렇게 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일반 모든 지출은 ‘98년도 예산에 10%를 감축해서 운영을 하기로 이렇게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사업영역을 금년도에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범위를 우선 체육시설, 구민회관 또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또 중소기업 유통지원 사업 부분을 우리가 새로 개발을 해서 사업을 확대 운영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98년도에 주 사업장인 공영주차장 사업으로서는 ‘97년도말 현재가 13개소에 1,760면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9개소에 546면을 확대를 해 가지고 22개소에 2,306면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강서구청 그 뒤에 그것을 저희가 공식명칭을 화곡5구역 공영주차장으로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3월2일 오늘부터 인수를 해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 91면으로 거기에 따른 각종 모든 투입되는 행정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확대를 하고 충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그런 IMF체제하에서 긴축적인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현재 인원으로서 그것을 운영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각종 장비가 사실은 절대 필요불가결한 그런 장비가 오토바이 또 무전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그것을 기존에 있던 장비를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랬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저희가 경영목표를 총 수입을 32억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에 실적에 나와있습니다마는 ‘97년도 총 수입이 11억5,400만원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2억이라는 우리가 좀 상당히 의욕적인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제난국에 영향으로 상당히 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하반기도 어떤 그런 경영개선의 기미가 안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수익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출예산은 거기에 우리가 관리지침을 이미 확정을 해서 감축운영을 하지만 경상수지를 저희가 11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목표가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변상수지 11억도 마찬가지로 좀 수정을 해서 감축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하나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내 여러 가지 유휴지가 많습니다. 미매각토지다 해서 유휴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구와도 절충을 하고 또 시 관계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매센타 가양2동에 매매센타 유휴지가 한 6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금년에 체육센타가 착공되기 때문에 그 대체주차장으로 저희가 그걸 활용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는 대로 추후에 다시 상임위원회에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훈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은석 위원 발언하십시오.

방화1동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