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들어 처음으로 제61회 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에 앞서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난 정기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관악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금년 1월 15일자로 기획실 산하에 국제교류담당관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편하며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구정이라는 구정의 기본방향아래 저희들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악구의회 제61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실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획실은 기획, 예산, 법제, 감사, 홍보, 문화행사, 국제교류등 관악구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일을 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 때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획실 조직도 새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기획실 소속 네 명의 담당관으로 하여금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롭게 임명된 이정호 국제교류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98년도에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주요한 업무 10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순봉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감사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문화공보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이정호입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첫째 내실있는 국제교류협력증진 둘째, 해외홍보활동 전개 및 국제화마인드 구축 셋째, 통상진흥 및 다각적인 국제경제교류 넷째, 관광진흥사업추진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국제교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국제교류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합니다. 제일 첫 번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구정운영3개년 계획,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등 중기계획과 연계된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했다고 했는데 그 목표설정한 내용을 간략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좀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98예산운용 계획수립에 관해서 그동안에 IMF라는 난관에 봉착한 상태에서 변동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열된 그 외에는 전혀 없는 건지? 과목별 감축목표율 보면 몇 % 몇 % 있습니다. 이 이외에는 중요한 사항은 전혀 없는 건지 말씀좀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합니다. 22쪽에 보면 위해업소를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해업소에 대해서 파악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를 합니다. 자하 신위선생 동상 건립에 관한 사항인데요 물론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예산이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이러한 내용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흉상도 없다, 사진도 없다 하는데 동상을 제작한다고 하면 도대체 상상해서 그 양반 사진을 하나 만들 것인지 그림을 하나 그릴 것인지 상당히 유야무야 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동상을 하는 것 보다는 분명한 것은 자하 선생이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에서 연고가 있으신 것 만은 틀림없는 거니까 그 양반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좀 적당한 규모의 비석같은 거에다가 아로새겨서 좀 모양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일상감사 해서 일정액 이상 예산집행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도급비 5,000만원 이상 총공사비 1억 이상의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를 하는 것인지?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신림본동의 어린이집에 현재 공정은 37%밖에 안됐는데 하자보수비 포함 80%의 기성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가 도산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공사도 안하고 예산이 집행이 돼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애매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답변좀 해 주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강사상신도비 하고 이경직신도비가 있는데 여기는 현재 비가 세워져 있는지 혹시 없으면 비를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사업별로 적시성있는 평가를 통해 문제해결 및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무슨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금까지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3년동안 보니까 하나도 고쳐진 게 없어요. 또 고치려는 의지도 없어요. 괜히 번거롭게 이것만 만들어 놓고 해마다 똑같은 얘기 되풀이 하고 있어요. 이걸 난 느꼈어요. 아마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소관부처가 다를지 모르지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 문제는 답변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항시 얘기가 관급공사가 너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그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회의 때 마다 공석에서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고쳐진 걸 못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일반인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평당 200만원이면 짓는데, 더 좋게 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350만원씩 해도 전부 부도난 업체에다 주고 전부 부도난 업체들 아닙니까? 거기다 꼭 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런 걸 시정을 못하는지 내가 생각할 때 정말로 이런 문제는 하루속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쓰고 예산 100만원 아, 30% 절감 70만원 가지고 하시오. 그건 아무라도 합니다. 유치원생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관악구 예산의 1년 공사비가 얼맙니까? 그걸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30% 절감.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그게 무슨 절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책자에만 거창하게 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답변을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감독자 연대책임강화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요, 지금까지 연대책임 안했나요? 부하가 잘못했으면 상급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감독자 연대책임을 몇 명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로 18쪽 주민생활 직결민원 청소, 위생, 건축업무 등등 이렇게 해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년 동안 감사담당관에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적발한 거 뒤에 그냥 처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스스로 비리공무원을 적발을 해서 처벌을 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었어요. 작년 1년 동안에 경찰이나 검찰 이런 기관 말고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비리공무원을 얼마나 적발했는지, 그거 참 쉽습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관악구청에 몇 개 과 있어요. 예를들어 건축과 준공검사 나간 데 가서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안한 것 같아. 돈만 주면 다 해결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오는 줄 아세요. 동네 가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썬라이트나 천막으로 좀 쳐놓으면 동사무소에서 재빨리 구청에 보고해 버립니다. 자기 책임 안 질려고.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거 주거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거 헛간으로 쓸려고 해놓은 거 구청에서는 책임 안 지을려고 동사무소에 공문 내려보내가지고 빨리 처분해라. 안하면 강제이행금 나간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욕 얻어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법건축물이 해결됩니까? 하나도 안되지요. 내가 알기로 각 동별로 그런 불법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10년 후에 가서 다시 조사해 보면 그대로 다, 똑같은 건물 가지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아마 그 불법건축물 하나도 아닐 거예요. 다 해결해 버리고. 그건 뭡니까?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뭐 조금 해주면 자기 책임 안 질려고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에는 다시 또 동사무소 담당한테 그놈 어떻게 하라고, 강제이행금 내보냅니다 하고. 그래갖고 뜯어갖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버리면 끝나고 이런 데 감사담당관에서는 내가 스스로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 한 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관악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조금전에 우리 명석호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해줘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 같은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건 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부결시켰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결위에다 다시 올려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받아왔어요. 사진도 없고 영정도 없는데 동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이해가 안간단 말이지요. 또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킬 때만 해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보다 조금 나았던 시기에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시 살려가지고 만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국제교류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담당관을 신설을 하고 중소기업제품을 해외 순회전시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한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본위원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회의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하러 이걸 만들어 놓습니까? 위원들 두 명 포함해서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기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 이 문제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구청장님이 잘못한 겁니까 국제교류담당관이 잘못한 겁니까?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을 해외 판매를 하는데 상당히 생각 보다는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국제교류담당관을 만들 때는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했었는데 IMF시대에 적절하게 했다. 다소 적절하게 신설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제품을 몇 개 업체만 특정업체만, 국제교류담당관 하고 가까운 몇 개 업체만 가서 판매를 하고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각 동네에서는 이런 거 하는지 중소업체들이 모르는데 많이 있습니다. 관악구청내의 국제교류담당관이란 말이지요. 중소기업제품을 해외 판매를 알선을 해주고 구조적으로 뒷받침을, 행정지원을 해줄려면 관악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이것을 알고 이해를 하고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개 업체만 한정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질의를 했고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좀 자료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동 1비즈니스 추진,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1동 1비즈니스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했는데 지금 27개동에서는 다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자기들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울러서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의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제가 항상 아쉬워하고 항상 걱정하고 바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외화절약 그리고 만일 IMF시대로 국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또한 국민들이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외국산담배, 즉 양담배 절감운동이라든가 관악구에서는 외국산 사지 않기 운동 이런 것을 범구민 차원에서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지역 자생단체에다 그런 어떤 공문을 보낸다든지 - 협조공문을 - 그런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요? 말하자면 외국산을 공개적으로 전매운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그래도 국가적인 문제 보다는 외부에서 제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외국산 담배 안 피우기 또 외국산 물건 안사기 운동을 전개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제가 긴축재정운영 이걸 보고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4%, 30%, 7% 많게는 37%까지 절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책정할 때 34% 절감할 정도의 예산이라면 애당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 34%가 예산을 절감해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말하자면 34%, 37%를 뻥튀기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우리가 34%를 절감해서 안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전 공무원이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적극해결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고충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몰라요. 구청 직원들, 동직원들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들이나 알지 외부에 있는 관악구 주민들이 아, 관악구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 민원처리위원회가 있다. 처리를 해준다 이런 것은 홍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또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고충민원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봄 축제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데 5월달에 철쭉제 행사를 한다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아는데 5월달 보면 우리가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행사가 가능한지? 5월달이면 며칠경에 철쭉제 행사를 하는데 선거날짜와 중복이 되지 않게끔 또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거기에 대한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낙성대에 고전예식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림9동에 주차장 옆에 문화관 건립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일요일날 정도면 우리 주민들이, 관악구민들이 문화관을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시설을 겸비해서 했으면 좋지 않냐. 지금 IMF시대에 우리 구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겠고, 또 공공예식장은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사료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한 명망가들은 호텔이나 좋은 예식장을 빌려서 쓰는데 서민들은 예식장 하나 빌리는데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물론 구민회관에도 그런 장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관악산을 찾는 분들이나 그 인근들, 그리고 환경이 모든 것이 좋을 걸로 사료되니까 문화관 건립하는데 시설 좋지만 예식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장치, 시설, 설계를 같이 해서 여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한 관악산을 선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신 김동인 위원이 좋은 질의하셨다고 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의회업무추진비는 그만 두더라도 37.4%라는 거는 거의 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런 예산을 절감하고도 사실 여비 안주고 어디 다닐 수 있습니까? 또 안 그러면 여비를 37%나 줄여버리면 그 다음주 출장가야 될 업무 출장도 안가고 그냥 노시겠다는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방만한 예산이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건 업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급이상, 왠만한 직원들 책상에 가면, 각 동에 동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컴퓨터는 아주 잘 사놨습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를 직급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해 준것 같은데 이걸 사용하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춘 분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이거 쓰지도 않고 책상에 진열해 놓을려고 사 놓은 거 아니다 이거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를 관장하는 계장들이나 계원들이 그 컴퓨터가 기종이 좀 낡었거나 이런 걸로 차라리 대처를 해주든지 쓰지 않는 컴퓨터 책상에 놔두지 않고 필요한데 보내줘 가지고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감사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순찰 강화로 구민불편사항 해소 하는데 각 동에 보면 쓰레기대행업체들이 쓰레기를 잘 치우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동네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감사담당관님이 직접 일을 한 번 챙기셔가지고 대행업체들이 관악구하고 계약한 사항을 성실히 잘 수행하고 있는지? 대행업체들한테 물어보면 잘 하고 있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단히 불편을 여기는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지역홍보매체 적극활용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4개소가 있다고 그러면 관악타임즈하고 관악신문하고 케이블TV, 유선방송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심의할 때 지역신문 여기에 봐가지고 두 군데가 있으면 한 달에 600만원 정도 1,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려다 사실 본 예결위에 가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압니다. 어쨌든지 문화공보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에 1,200만원이 없어도 지역홍보매체하고 적극 활용이 될 건지? 없어도 괜찮은 건지? 안 그러면 담당관님이 무능하셔가지고 이 예산 전부가 삭감된 게 아닌지? 꼭 필요하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소정의 예산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이 못하셨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관악구내에 전화방 무슨 비디오테이프 이건 사실 유해한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지, 손이 모자라서 못하는지. 사실 비디오테이프나 만화방이나 비디오방 이런 데 가보니까 사실 단속의 손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등록돼 있는 데는 등록업소에 찾아가 볼 수 있지만 등록도 안한 무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단속을 받기 싫으면 등록 안하고 무등록으로 하면 되는 건지. 그 때 어떤 과태료나 무등록한 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 건 어떻게 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는 국제교류담당관께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국과 우리가 교류하는 건 여러 가지지 면에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싶은 건 지난번에 중국 상품이 우리 구에 와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품이 상당히 중국에 가면 가격이 그쪽 시장과 시장성이 맞는 가격인지 아니면 우리도 그와 같이 교류쪽만 생각하고 가격은 맞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것인지 여러 가지 수지타산에 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신위선생 동상 건립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갑론을박 상당한 오랜 시간동안에 갑론을박 하다가 이것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상당히 언짢게 생각하고 또 삭감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쉬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분노를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꼭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 있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그것을 살렸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냐? 왜 그럼 꼭 이걸 해야 될 문제같으면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그 때 삭감을 않게끔 해야 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살린다는 것은 총무위원회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밟지말고 꼭 필요할 때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로비와 그렇지 않으면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서로 절차를 거쳐야지 그렇지 않고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로비를 해서 살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상당히 유의를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고 총무위원회 전체를 모독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관련돼 가지고는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열 건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유사한 내용은 묶어서 답변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명석호 위원님께서 구정운영 3개년 계획 또는 구민복지 5개년 계획과 중기계획과 연계된 목표설정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구에서 구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단기계획 내지는 중기계획 그리고 장기계획 기간별로 세 가지를 분류를 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단기계획이라면 1년계획 당년도 계획이라고 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중기계획이라고 그래서 3년 내지 5년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이라든가 또는 구민복지 5개년 계획 같은 것이 중기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원 계획같이 장기계획은 10년 계획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정운영 3개년 계획과 구민복지 5개년 계획같은 중기계획과 연계를 해서 목표 설정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년 주요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7개 분야에 150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왔고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매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해왔었습니다. 금년도 작년과 같이 7개 분야에 대해서 149개 단위사업을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당년도 목표와 당년도 방향만 가지고 목표 내지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계획 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정운영 3개년 계획상에 나와있는 7개 분야 28개 실천과제 205개 단위사업하고 구민복지 5개년 계획에 나와있는 4개 분야의 167개 단위사업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상에 나와있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149개 사업이 서로 연관성을 지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목표설정을 할적에 중기계획과 연계된 목표설정을 한다고 주요업무 계획상에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7쪽에 긴축재정 운영과 관련을 해서 IMF관련 공책상태에서 12개 예산절감과목 외에 변동된 상태는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을 적에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긴축재정 운영 중에서 12가지 예산과목에 대한 절감비율과 절감목표액을 도표로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하 2%에서 최고 37.4%까지 비목의 성격 또는 비목에 따라서 절감률을 정하고 절감률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목의 성격상 어느 비목은 절감률을 낮게 책정을 하고 어느 비목을 절감률을 높게 책정을 하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가장 높았던, 예를 든다면 여비같은 경우는 37.4%의 절감률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절감률을 높게 책정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 근무직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여비가 있었습니다. 그 여비가 월액여비 총액이 7억3,1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IMF체제 이후에 시 본청으로부터 일부 개선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선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7억3,100만원이 3억1,800만원으로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에게 월액으로 11만1,500원씩을 지급하던 것을 5만여 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비비목에 대해서는 절감률이 높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님께서 3쪽에 나와있는 적시성 있는 평가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항시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공사같은 경우를 보면 전부 부도난 업체에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지적과 예산절감같은 경우도 30%를 한다고 하면 70%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구조적 그리고 근본적 해결이 안되고 과다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 답변드렸던 내용하고 다소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절감 할 적에 예산을 비목의 성격에 따라서 절감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화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30%라든가 10%로 책정을 하지 않고 사업비같은 경우는 예산을 산출기초로해서 산출을 하고 의회로부터 의원님들께서 심의 그리고 확정해 준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일반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나면 입찰잔액이 남게되면 그것은 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률을 따로 높게 책정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께서 경제살리기 종합대책과 관련을 해서 1동 1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외화절약을 해야 하고 IMF체제 하에서 외국산담배 안 피우기라든가 또는 외국산을 사지 않기 같은 범구민 차원에서 플래카드같은 것을 단다든지 또는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전개를 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동 1비즈니스와 관련돼가지고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7개동에 대해서 작년도 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또는 그리고 시의적합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1동 1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1동 1비즈니스는 일본의 1촌1품운동과 유사한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그 동에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하나씩을 발굴을 하도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차례의 보고회를 거쳐가지고 그 동에 적합한 사업을 한 가지씩을 선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신림본동에서 순대축제를 해서 평상시 매상 보다는 한 30% 내지 40%의 매상을 더 올린 바가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금년 1월 21일에는 신림12동에서 한복축제를 해서 그때도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복주문의 경우에는 37건에 810만원을 그리고 한복판매의 경우에는 60건에 1,340만원을 당일과 그 이후에 실적을 고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처럼 1동 1비즈니스 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이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 1동 1비즈니스와 관련돼가지고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동에 2,1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100만원을 비목별로 본다면 일반수용비가 1,6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적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신 중에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산담배 안사기 운동이라든가 또는 외국산 물건을 안사기 운동 같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대외적으로 내놓고 하기에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좀 뭣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기능과 관련 돼가지고 직능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시민운동단체도 있고, 구 업무와 관련 돼가지고 있는 직능단체도 있고 이러한 단체를 통해 가지고 구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순수한 시민운동 내지는 구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기능별로 그리고 부서별로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는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유사합니다마는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긴축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최고 37.4% 절감한다고 하는데 절감예산이라면 애당초에 편성하지 말아야 되지 않았겠느냐. 또 편성을 할 때에 부풀리기라든가 낭비요인이 있는 것을 편성하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그러한 일 또는 그러한 사업들이 전개될 것이다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추정치로 잡은 것이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 이후에 작년도 예산편성을 저희가 9월, 10월달에 해가지고 11월달에 의회에다 심의요청을 내고난 다음에 12월달에 IMF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가지고 IMF사태와 관련된 비목과 또는 예산편성이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100% 반영이 안된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시 차원 또는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절감 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부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견해도 있고 취지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보통조정교부금이 금년에 서울시청으로부터 가내시되었던 금액이 648억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648억원 중에서 20% 가량에 상당하는 129억원 가량이 감소될 예상이라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세출예산이 시로부터 의존재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준다고 그러면 비단 우리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자치구 자체재원인 구세 내지는 구세외수입도 줄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주는 규모 그리고 구 자체수입은 구세와 구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세입도 다시 추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어느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또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은 사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창학 위원님께서 예산절감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출장여비를 그렇게 삭감을 한다고 그런다면 출장을 안가고 논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는 당초에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비가 그만큼의, 37.4%만큼 하향조정되게 된 것은, 절감조정하게 된 것은 상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액여비를 지급했던 것을 동사무소의 경우는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지양을 하라 라는 서울시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상당액수가 줄다 보니까 절감비율로 봐서는 37.4%가 줄게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창학 위원님께서 동장 등을 포함을 해서 각 부서에 PC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PC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직원은 얼마나 되는지와 동장등에게 보급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PC를 계장등 직원들에게 배치해 줘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1월부터 간부를 포함을 해서 우리 구 내근하고 있는 직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조사한 전산운영능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PC운영체제인 윈도우95는 44%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운영능력을 조사한 결과 집계가 되었고요, 문서편집기인 한글은 68%가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간부보다는 실무에서 필요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활용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PC는 지난해 보급된 구청 과장, 동사무소 동장들을 포함을 해서 944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 1.8인당 1대 꼴로 보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구형인 PC가 22%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직원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마는 5급 등 간부에게 PC를 보급한 것은 앞서 보고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부터는 각 부서에서 전자수신된 문서를 PC로 선람하는 전자선결이 전면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PC보급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보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PC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직원 교육은 오늘부터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간부를 포함을 해서 간부과정도 3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교육중에 있고 이를 통해서 전직원이 전자정보시대에 걸맞는 관련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간신문에 보도된 거를 봤습니다마는 서울시청의 경우에도 간부들의 경우 컴퓨터 활용능력을 측정을 해서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보도된 것을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비단 실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 뿐만이 아니고 5급 이상 간부도 금년같은 경우 3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3개 과정을 모두 이수를 해서 최소한의 한글이나 문서편집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4쪽 '97년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1억 이상이 사고이월될 것이 몇 건인지에 대해서 답변이나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답변드리기 전에 지금 구두로 답변을 먼저 올리고 서면자료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는 구비가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시비가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비가 사고이월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된 것은 신림종합사회복지관등 8건이 있고 시비사업 중에서 사고이월되는 것은 관악산휴게소건립 등 6건이 있어서 도합 14건이 현재 사고이월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4건에 대해서 사업명칭, 사업규모, 사업기간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7쪽 예산절감과 관련 돼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질의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기 답변드렸던 것으로 답변에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다자간회의시스템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를 전화와 PC를 활용한 다자간회의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는지와 시스템운영의 장.단점과 활용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운영 실시여부에 답변을 드리면 다자간회의시스템은 디지털교환기와 디지탈전화기의 교환기능을 활용한 방법으로써 현재 우리 구청의 교환기는 구형 아날로그 방식으로 테스트가 불가능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지 못했고 현재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다자간회의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판매가 되고 있는 교환기는 기본적으로 교환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주요활용은 구청에서 동사무소 직원을 소집하는 회의중 상당 부분을 줄여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보아지며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정보화 사업의 효용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서 구정 정보화 발전에 상당한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운영에 따른 단점으로는 시스템에 의존을 해서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현재는 운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대면회의 보다는 비대면 회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7월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거나 잘못됨이 없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짧은 시간동안에 준비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순봉입니다. 고충민원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하여는 명석호 위원님과 박명근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은 내용은 일괄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위원님께서는 유해업소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저해요인중 유해업소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변태업소나 유해음식물 제조, 판매하는 행위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중 전자유기장 특수목욕탕, 성인만화가게등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관악산 메아리엽서로 신고접수 되면 허가부서에 통보하여 사실확인 후 행정처분 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접수 또는 처리한 실적이 있으나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미이행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요인을 최대한도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동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고충민원 해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홍보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이동구청장실 방문상담, 전화120 신고, 진정서 제출, 관악산메아리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된 대상은 관악산 메아리엽서 운영이라고 사료되어 엽서함 홍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산메아리 엽서함은 동 실정에 맞게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를 선정하여 1개동에 평균 6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며 '98년도 홍보실적으로는 1월 25일 발행된 관악구청신문 구정안내란에 민원신고엽서 이용방법등을 이미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늘 구민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각 동장에 지시하고 각종 지역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더욱더 많은 홍보를 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주요 심의대상중 1개월이상 고질민원 대상과 건수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20일 구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장기미해결 민원을 조사하여 분석한 바 1개월이상 미해결 민원은 총 24건으로 전부가 건축관련 민원으로서 건축법에 저촉되어 준공이 안되고 있는 건축물들입니다. 참고로 '98년 현재 1개월이상 금년도 미해결 민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도급액 5,000만원 총공사비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신림본동 어린이 집은 현재 75% 공사진행에 80% 공사비가 지급되었는데 부도업체로서 공사를 하지 않고 예산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구청장 결재사안을 원칙으로 하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전에 업무처리의 합법성, 합리성, 효과성, 경제성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주민의 수혜도, 사업규모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본동 어린이집 공사에 지출된 예산지급 및 대책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첨부를 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추진은 계약자가 건양종합건설(주) 박용덕으로서 계약금액은 3억5,066만9,7000원으로써 계약기간은 '97년 9월 1일부터 '98년 5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조양건설주식회사 소황석으로 되어 있으며 현 공정은 42%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가지급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급총액은 2억1,577만2,220원으로 선급금 지급이 '97년 9월 25일에 1억5,234만9,220원 즉, 계약금액의 43.4%가 지급되었으며 지급보증사는 건설공제조합 서초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성금 지급은 건설공사금액 1억1,132만3,000원중에서 선급공제액을 뺀 4,850만원을 제외하고 금년도 1월 23일에 6,282만3,000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때 공사선금은 지방재정법 제65조 및 선금지급요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계약규모에 따라 100% 실시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림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계약액이 3억5,066만9,700원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50까지 지금할 수 있어 업자의 신청에 의해 '97년 9월 25일 43.4%인 1억5,233만9,22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선금지급에 대하여는 선금지급의 요령 제3조에 의거 보험회사등의 보증서로서의 채권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서를 첨부하였으며 지급된 선금급에 대하여는 기성금 지급시 선금지급요령 제5조 선금정산요령에 의거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어 제1차 지급시 기성액 1억1,132만3,000원중 4,850만원을 공제하고 6,282만3,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은 현재로 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사계약시 계약대상자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되는 바, 구조등으로 계약대상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인 48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에게 잔여공사를 시공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잔여공사는 연대보증사인 조양건설에 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약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하여 선금지급액 우선 상계 정산하고 선금지급액중 미정산 되는 금액 7,200여 만원은 선금지급요령 제6조에 의거 지급보증사로부터 반환받아 잔여공사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서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감독자 연대책임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감독자 연대책임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징계 5급 1명, 6급 2명이 있으며 훈계로는 5급 4명, 6급 11명, 주의는 4급 2명, 5급 12명 6급 16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현재 실적은 경징계 6급 1명, 훈계 6급 3명, 주의에 4급 4명, 5급 12명, 6급 15명으로써 연대책임제를 착실히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 위생, 건축업무 등을 많은 감사인력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찰, 검찰 수사외에는 실적이 없는 실정으로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동에서는 적발하여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에서는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근원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감사당당관께서는 구민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감사조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대행감사 11회, 자체감사 127회를 실시하여 징계조치 32명, 훈계, 주의 388명을 조치하였으며 재산상 조치로는 536건에 2억8,200만원에 대하여 추징환수 설계감액조치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일단은 계고를 통하여 자진하여 조치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여 시정토록 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이행부담금을 감액토록 되었으나 '96년 1월 5일 서울시 예규에 의거 감액이 허용되지 않고 이행부담금 과다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활동을 통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는 각 동의 청소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며 대행업체가 구청과의 계약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이 챙겨봐야 될 것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봉천본동을 포함하여 19개 동에서 8개의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동은 구청에서 직접 수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주택가까지 확대실시 하여 쓰레기 적체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적출되면 관련부서와 대행업체에 즉시 조치통보하여 빠른 시간내에 치울 수 있도록 조치 하겠으며 대행업체가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앞으로 점검을 통하여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부당사례 일소에 따르면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선정도 일률적으로 1건 이상씩으로 하면 각 업무형평을 볼 때 형평성에 모순이 있지 않는가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선정은 1단계로 '95년 7월 20일부터 '96년 6월 30일 사이 계별 1건씩을 선정하여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8년 6월 30일 과제별 평가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차후 추진부터는 각 과별 업무추진 형평성을 참작하여서 모순되지 않도록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간부직 순찰사항에 있어서 담당관 과장은 주2회 책임구역을 순찰토록 되어 있으며 동장은 취약지역을 1일 1회이상 순찰토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2회 순찰사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동별 취약지역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내일까지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하 신위선생의 동상관계에 대하여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명석호 위원님과 박화석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석호 위원님께서는 자하 신위선생 흉상을 만드는데 영정 초상이 없다는 얘기는 지난 총무위원회 심의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영정 초상이 없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말씀과 함께 영정초상도 없는데 어떻게 흉상을 건립할 것인지 염려를 하시면서 흉상대신 구민들이 선생에 대한 업적이나 그런 것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흉상대신에 비석을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박화석 위원님께서는 자하 신위선생 흉상건립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예결위에서 부활됐다는 말씀과 함께 사진이나 영정이 없는데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뭘 근거로 해서 제작할 것인지 염려를 해 주셨고,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꼭 흉상을 건립해야 되겠느냐 그러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한 김동인 위원님께서는 동상건립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부활시킨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를 무시한 거 아니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하 신위선생 흉상은 명석호 위원님이나 박화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정이나 사진이 없습니다. 초상화도 없고요. 이 사항은 총무위원회의 '97년도 정기회 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나 예산심의 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나 영정이나 초상화가 있다, 없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신위선생 흉상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있을만한 곳에 문의를 못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후에 관계된 기관이나 박물관, 규장각 이런 데에 전부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신위선생 문중 - 이 분이 평산신씨인데요 - 그 문중까지 전부 조회를 해 봤습니다만 한 곳에도 이 분의 영정이나 초상화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전부 회신을 다른 기관에서 받았는데요 그리고 관계된 그 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학자분한테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영정 초상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흉상을 건립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옛날에 사시던 분들은 대개 영정이나 초상화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신위 선생님은 1847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대개 초상화나 - 특히나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진은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 영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영정같은 것을 최근에 들어와서 대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그 분의 기록이나 그 분의 후손들 또 그 분이 쓰시던 소품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작가가 결정이 되면 그 분에 대한 초상화를 만드는 작가가 결정이 되거나 흉상을 만드는 작가가 결정이 되면 그 작가가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고증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창작력을 발휘해서 만들게 됩니다. 지금 영정이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가선정위원회에서도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거기에 조각가 선생님이 전문가가 오셨었고 또 미술가도 오셨었는데 이구동성으로 전부 그 분들도 마찬가지 얘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작가 선생이 결정된 후에 그 분의 후손이 지금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의 직계후손인데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입니다. 신한풍 교수라고 통계학과 교수인데요 그 분을 작가선생인 김영중 선생을 모시고 직접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자택을 방문해서 그 분의 골격 그러니까 그 후손의 모습을 직접 옆에서 봤고요 그 분의 쓰시던 소품, 그 분의 액자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분의 글이 있었고 병풍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전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서 작가선생이 창작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게 되면 작가선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 내는 사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흉상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번 정기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악에서 배출된 무를 대표하는 강감찬 장군의 기마동상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건립을 했고요, 이제 문을 대표하는 분이 관악출신으로는 자하 신위선생님 한 분 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흉상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꿈을 키워주고 예술적인 재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잘 만들어 놨는데 자하정 정자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하 신위선생 흉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자하 신위선생님에 대한 약력을, 아까 명석호 위원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비를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그 안내문을 세워서 전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특별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꼭 이걸 세워야 하는데 대해서는 모두 생각해 봐야될 입장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좀 물어볼께요. 답변 다 끝났나요?

아니요.

그러면 작년에 자하 신위선생 동상을 만들려고 할 적에 계기가 어떤 거였어요? 누가 그것을 제안했던 거예요 이 동상 만들자고요?

다 끝났다잖아요.

아직 김동인 위원님 질의,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요지를 아세요?

알겠습니다.

뭐예요?

신위선생 동상을 작년에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 어떻게 돼서 누가 제안했는지 그걸 물으셨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뭘 보고 그릴 건지, 150년 후의 자손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서 150년을 유추해서 그릴 건지. 그래도 전문가라면 뭘 보고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요, 가짜를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떤 계기로 해서 누구의 제안인지. 두 번째는 뭘 보고 그릴 건지, 뭘 보고 동상을 만들 건지 분명하게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책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예결위에 다시 상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총무위원회를 무시한 거 아니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정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위선생 흉상건립비를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몇 분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부활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는 자하 신위선생의 동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 누가 건의를 해서, 얘기를 해서 추진하게 됐고, 자하 신위선생에 대한 흉상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초상화나 영정이 있어야 될 건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근거로 해서 뭘 보고 제작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기마동상, 무를 대표하는 강감찬 장군 기마동상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대표하는 신위선생의 흉상이라도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것은 청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요, 관내 뜻있는 분들이 건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말이에요. 뜻이 있는 분들의 건의,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분명하게 청장님도 단독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셨을 리는 없을 것이고 분명히 어느 분이 건의를 했을 텐데,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 문화공보담당관도 그전에는 몰랐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제안을 해서 청장님이 그것을 지시했는지 그 과정을 내일 말이지요, 지금 어차피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사항은 청장님께 여쭤봐서 답변드리겠고 두 번째 사항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영정이나 초상화 사진이 없기 때문에 뭘 근거로 해서 딱 뿌러지게 뭘 보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록, 또 그분의 후손들의 골격, 또 그분이 쓰시던 소품,

그거 보면 나와요?

아니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작가가 창장력을 발휘해서 만드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지금? 옹색하지요?

그러니까 몽타쥬식으로 만든다 이거지요 몽타쥬식으로.

몽타쥬는 누가 봤어야 몽타쥬를 만들지.

그렇지 그것도 봐야 되니까요.

위원장님! 국장이 좀 보충설명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예가 하나 있답니다. 정주영 씨의 부친이 사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답니다. 어려서만 잠깐 그런 그래서 쭉 얘기했더니 바로 이 작가선생님이 그런 걸 추려서 제작을 했더니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제작을 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얘기가 아니라 미술을 하는 조각하시는 교수라든지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거를 다 그 역사적인 거를 다 추리하고 유품이나 그런 걸 보면 그분의 성품이나 이렇게 추리해서 만들 수가 있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진에 뺀 꼭 그런 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나 거의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가.

마저 또 얘기를 할께요.

그러면 말이지요, 그러면 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게, 이분이 과연 그러면 150년 전에 글쓰고 그림그리는 사람이 일종에 그 당시에 조선시대로 보자면 어떤 사람이에요?

시, 서, 화 3절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혀 이분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정말 몰랐던 분을 우리가 말 그대로 이렇게 훌륭한 분을 최초로 발굴을 한 건지 아니면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말이지요, 저도 여기와서 알았는데 자하 신위선생이 뭐한 분인지 저도 사실 무식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강감찬 장군 동상을 건립하고 쭉 이래서 간부회의를 하다 보니 우리 고장에 문인으로서 3절이라 할 수 있는 자하 신위선생이 있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만두신 강실장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이 문헌을 전부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런 아주 참 훌륭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외국에서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몰랐었지. 그러면 우리 무인은 강감찬 장군을 했으니 이렇다면 문인도 또 계시면 한 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청장님이 이걸 제안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안자가 강실장님도 들어있다 이거지요?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었지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정적인 거, 한 번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청장님 뜻이,

찾아보면 자료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 전후과정을 그걸 이해해야만 그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사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출발을 했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실체도 없는 가짜를 만들어서 신위선생이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후과정을 내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추진에 대한 배경, 어느 누가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 배경은 알겠는데 제가 신림9동에 있기 때문에 그 자하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자하동에서 신위선생 호를 따라가지고 자하동인 자하마을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서는 어떤 문인들이나 학자들이, 사학자들이 다 알겁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흉상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하선생의 일례가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주영 씨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흉상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실감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버지를 봤고 할아버지를 봤단 말입니다. 아까 몽타쥬 얘기가 나왔듯이. 몽타쥬를 그리듯이 이렇게 작가가 해놨는데 아니야 여기는 이렇게 안 생겼어. 이마가 이렇게 생겼어 하고서 고치다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양반은 말이지요 어떻게 생긴 모양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정주영 씨 아버지 사진을 만드는 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고,

예.

답변이 덜 끝났는데요.

이 한 건에 대한 것만.

신위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중국에 그 당시 청나라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신위선생이. 중국에 더 많이 알려져서 청나라의 한 분이 그분에 대한 초상화를 그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서 지금 그게 어딘가는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계속. 미술관까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박물관이나 규장각 이런 데는 전부 뒤져도 없고 그리고 문중에도 확인해 봤고, 그래서 미술관을 확인하고 있는데 미술관에 어딘가는 보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새로 문화재로 지정된 강사상 신도비와 이경직 신도비는 현재 비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상 신도비, 이경직 신도비 자체가 비석입니다. 지금 신림13동이나 남현동 현장 가보시면 비석이 세워져있습니다. 그 비석을 문화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철쭉제행사가 5월에 개최되는데 선거 직전인데도 개최해도 되는지,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이 계셨고요, 개최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박명근 위원장님께서는 5월의 축제가 현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걸 꼭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쭉제행사는 매년 5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88년부터 관악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구민축제 한마당으로써 관악구와 관악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금년들어 11회째 개최되고 있는 향토문화축제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6월 4일로 예정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써 행사의 개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선거가 임박하여 개최하게 됨으로써 선거법 및 선거관련 질의하신 내용을 사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자 제15대 대통령 선거 및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책자 '97년 11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관계 관련여부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개최시기는 문화원측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5월 16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이걸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철쭉제행사는 '88년부터 시작을 해서 11회째 내려오고 있는 우리 지역의 하나의 전통 향토문화축제로 자리매김을 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러한 시점에 꼭 이걸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사항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민들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뭔가 신명나는 그런 기회도 한 번씩은 만들어 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을 지금 KBS측과 협의를 해서 전국노래자랑으로 그렇게 바꿀려고 KBS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노래자랑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은 최소화 하되 이 행사는 구민들한테 뭔가 좀 신명나는 그런 기회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새로 건립하는 문화관에 예식장시설을 해서 구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문화관 건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림9동에 건립 추진중인 도서관.문화관은 신림동 209번지1호 외 11필지로써 대지면적은 2,223평입니다. 거기에 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이 1,413평이며 문화관은 지하2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이 2,030평입니다. 그래서 '98년 초에 착공을 해서 200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규칙제23조에 의거해서 조달청에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조금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일괄계약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의 예식장 활용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설계에 예식장 부분을 다시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공연장이 한 700여 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장으로 활용 관계는 공연장을 예식장으로 필요시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신문 2개지의 지원예산을 1,200여 만원 처음에 책정을 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가결시켜 준 것을 예결특위에서 그게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이것은 담당관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관악타임즈에 640만원, 관악주민신문에 640만원 계 1,280만원을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이 예산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예결특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예산의 반영여부에 대해서 비밀투표까지 해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부활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않해 주셔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에 대한 관악타임즈나 관악주민에 대한 예산반영은 다음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학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인데 비디오방 전화방 만화방 이런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된다는 말씀과 함께 무등록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는 39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상실 업소가 87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무등록 업소는 비디오 감상실업소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건 1개 업소가 있습니다.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에 대하여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수시 주간 및 야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업소에 대하여는 관악경찰서에서 1회 우리 구에서는 '97년 3월 21일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무등록 업소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발조치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화방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재 확인된 곳은 단전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공사에서 전화방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적인 법률에 의해서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처음에 업무를 맡고 있다가 지금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맡지 않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박명근 위원장님께서는 유선방송에서 구정을 홍보하면서 구청장님에 대한 얼굴을 너무 많이 비춰주는 것 같다. 지나친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을 시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명근 위원장님께서는 구정홍보는 유인물이나 TV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활용해서 한다고 보는데 유선방송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유선방송에서 현재 홍보하는 사항은 우리가 무슨 행사같은 게 있으면 와서 촬영을 해 갑니다. 촬영을 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사에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동정보고 같은 거 하는 것도 유선방송에서 방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님의 얼굴이 많이 나오고 이 사항은 현재 유선방송은 지난해 까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도감독을 해 왔습니다. 금년들어서는 체신청으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체신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필요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뜻을 유선방송측에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의집 예산을 국가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어려운 기업 이런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게 좋지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화의집은 신림13동 청사에 건립예정으로서 우리 구가 '96년도부터 문화체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건립되는 문화의집을 신청하여 '97년 11월에 문화체육부로부터 총사업비 60%의 자치구 부담과 운영인력의 확보를 전제로 관악문화의집을 지정,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의집은 지역 주민에게 인터넷, 도서 및 영상정보자료의 제공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가 악화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용도로 전용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국가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국가에서 2억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신림13동 난곡지역은 문화의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문화의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위원장님께서 넓은 이해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부지 11필지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답변준비를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이정호입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세 분의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는 첫째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만 했지 실질적인 활동을 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추진경위를 답변드리면 1994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관악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공포하고 '97년 3월 17일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을 정하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기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한 번씩 연2회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 1월 15일 국제교류담당관실이 발족되었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정기회는 이번 중국 3개 도시 전시판매전을 마치고 3월말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금번 중국 3개 도시에 대한 순회전시판매전이 IMF시대를 맞아 시의적절하게 대응한 사업으로 보는데 참여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알고 있는 몇 개 업체만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3개 우호도시에서 금번 관내 중소기업 제품 순시 전시판매전에 참여한 업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관내 중소기업체중 사업자등록을 구청 산업과에 등재한 15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여부를 공문발송과 유선으로 일일이 의사를 타진하였으며 둘째, 제조업체에서 많이 구독하고 있는 일간 무역지에 금번 추진사항을 광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내 중소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근 위원님께서 우리 구 상품이 중국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3개월전만 해도 중국 위원화 1원이 우리나라 원화로 105원이던 것이 현재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205원으로 됨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에서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신문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서 동남아에 태국 및 인도네시아 한국등에서 평가절하로 인해 중국 상품의 수출저하등의 현상이 나타나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되기 전에 우리 제품을 수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금번 추진중인 중국 3개 우호도시에서의 순회전시 판매전은 시의적절하게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근 위원장님께서는 국제 통상무역 상담에 있어 기존의 구청 행정요원으로는 신용장개설, 외환업무, 관세 및 부과세등 제반절차에 대하여 상담업무시 어렵다고 보는데 전문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7년 7월 1일자로 국제통상 전문요원으로 전문직 라급 상당의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종합무역상사에서 국제통상요원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외환업무 및 수출입관련 제반업무에 정통할뿐만 아니라 중국어, 영어, 일어에 능통하여 국제통상 무역 상담에 있어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교류담당관실 직원뿐만 아니라 전직원을 상대로 외환 및 수출입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WTO체제하에서의 국제마인드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하 신위선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초의 발상은 진진형 구청장님이 했다고 하셨죠? 다른 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정기회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관악구 예산이 얼맙니까? 그 중에서도 이 1억짜리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엄청나게 이 문제로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또 업무보고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1억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주고 다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청장님이 지시를 하더라도 문화공보담당관 생각으로 청장님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도 예산승인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못해주고 무조건 시킨대로만 예예 해서 처음 작년 12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이 많은 겁니다.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옹색하게 답변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거죠? 이건 뭡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우리 관악구 실정으로 IMF 하고 상관없는 얘깁니다. 그 전이라도 이것은 돈을 1억 지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싹 없애는 방법으로 노력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그 사항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하 신위선생님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학자십니다. 그 분에 대한 영정을 우리 관악구에 세워놓은 것도 청소년들에게 예술적인 소질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자하 신위선생 동상은 위원님들께서 처음의 심의대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번에 예산절감 할 때 우선순위에 들어간단 말이죠.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자꾸 돈 1억짜리 가지고 계속해서 이 질의가 나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절감을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다. 30%를 무조건 해라. 그 때 우리 위원들이 아무래도 말이 많은 쪽으로 주민의 대표가 얘기가 많이 나온 부분이니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말입니다. 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걸 다시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도 좀 우습기는 하는데 이걸 참고로 해달라는 이 말이예요. 하겠어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하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천7동의 낙성대에 문화의거리 조성하면서 전통혼례 예식장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시행하는 회관 동사무소를 크게 짓고 우리 주민복지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짓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행정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가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지만 유휴공간 즉,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은 공간이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나 구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한 예를들면 조금전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예식장 공간을 많이 활용하게끔 하자.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 700석이 되니까 거기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700석 공간을 이용할 사람들은 호텔이나 큰 고급장소를 활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즉, 거기에다가 예식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십사 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700석 공간에다 예식장을 한다면 서민들이 다니는 곳은 겨우 하객들이 50명부터 100명 한 200명 안쪽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계가 확정됐으니까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어떤 자구책을 노력을 해서 그런 방안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