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균 의원 발언

예, 노재균 위원님.

우리 산업과장님, 중요한 대목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산업과 부록 참조 이상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지정일입니다. 작년 12월 제60회 정기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리 큰 차이점은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98년 위생과에서 추진할 여러 업무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 중점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재완입니다. 환경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엄태섭입니다. 2월 28일 토요일날 1차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소민영화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규격봉투 공급체계 일원화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답이 금방 되겠습니까?

예, 도·농간 직거래에 관한 것은 제가 보고드리고요.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시죠.

도·농간 직거래는 구와 농촌간에 2개소가 있고요. 동과 농촌관계는 27개동, 직능단체와 34개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64개 결연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25회에 걸쳐서 실적으로는 17억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당초의 목표는 14억이었는데 17억의 거래실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최근에 와서 농수산물, 금년들어서는 상당히 농협 같은 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금요직거래장이라고 해가지고 관악농협에서 3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4회에 걸쳐서 구청광장에서 직거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 금요일날 첫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도시가스에 관한 답변은 우리 계장보고로

예.

예.

예.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과장님이 직접 파악하고 계셔야죠. 앞으로 가스의 문제는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시고, 다음에는 과장님이 직접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계장님 답해 주시죠.

가스연료계장 민병훈입니다. 노재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느 도시가스관이냐고 물으셨는데 서울시내에 5개도시가스가 있습니다. 5개도시가스 중에 권역별로 지역별로 나눠져 했는데 저희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가 우리 서울시내 10개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로공사에 어느 정도 융자를 해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공급시설비용이 전체가 다 관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압기라든지 이런 데 해주는 게 아니고 배관매설하는데 전부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2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비를 융자해줄 때는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공사비의 70%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용가에 대해서는 2,947가구에 우리가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14억6,0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정용 공사비 인입관에서부터 가스계량기를 통해서 가스렌지 전 거기까지 공사비의 70%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내배관 노출배관이라고 하셨는데 옥내배관인 경우 노출이든 아니든 벽속에 내장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법에. 그래가지고 도시가스를 현대적으로 쓰는 데는 전기코드 같이 벽 속에 라인을 묻어서 벽 속에다 코드 꽂듯이 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반드 시 노출이 원칙은 아닙니다. 노출과 비노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불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스배관에는 거기에 본래는 눈에 잘 띠는 노란색이나 그런 색칠을 하게 돼 있는데 주변건물의 색상에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색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색불량에 대해서 가옥의 대지경계선 안에 도색불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관리는 가옥주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시설물관리 유지는 가옥주가 하게끔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도색불량이 안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도색불량으로 인해서 시설이 잘못되거나 누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었고, 또 한 가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형빌딩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합니다. 이런 때에 도색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계도사항으로 했고 가정의 도색불량 사항은 피복이 심하게 손상돼가지고 부식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자체적으로 도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서울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가정집에 도색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 전 지역입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우리

예.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도시가스회사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거의 공중 다수인원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밑에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이 6번 사항의 공중이용 시설은 제외한 겁니다.

예.

미용하고 이용하고 2개 다 신고사항입니다.

공중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시설을 갖춰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자격증이 있는 자죠, 그에 대한 신고를 철회해 줍니다.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너무 좁아도 안 되기 때문에 10㎡ 약 3평이 조금 넘겠죠. 그 이상으로 최소면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이나 이발을 할 수 있는 다른 의자라든가 이런 시설은 갖춰야 되겠죠. 면적이 그렇습니다.

신고증이죠. 신고를 했으니까 신고 필증.

신고를 하면 여기서 접수해갖고 수리를 합니다. 수리가 되면 허가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 관내에 그런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음식점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살펴서 만약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9일날 지났습니다마는 '98년 상반기 모범음식점 있는 것, 그 다음에 재지정한 것 해서 도합 150개를 지정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또 할 것이고, 이 모범음식점 중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그런 자는 제외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모범음식점 중에서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원 내지 1만원의 중저가 음식인 둘 내지 3개를 가지고 외국인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업소를 우선으로 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하는 재원은 우리 위생과나 경찰서나 타 단속기관에서 적발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둘 중에 하나를 업주가 선택하게 되면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징금이 재원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관광을 육성하고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구에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라고 하는 곳을 시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그 부근에 중저가 음식점뿐 아니라 중저가 숙박업소까지 병행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 내용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는데 제일 우선순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에서 그 2개, 우리 관악구에는 유일하게 두 군데입니다. 봉천사거리역 주변하고 신림사거리역 주변하고, 이 두 군데를 우선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모범음식점 20곳을 선정해서 이번에는 주고 하반기에는 또 하반기 계획이 따로 내려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부 20군데입니다. 그 두 군데를 20곳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숫자를 정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올리면 시에서 결정해서 융자를 주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업은행에서 사전에 융자가 가능한가의 여부를, 다시 말씀드리면 담보설정이 가능한가를 해서 반드시 은행을 경유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지죠.

이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내용에 없이 작년 12월달 업무보고하고 틀려졌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서울시 지침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와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우리 환경과장님도 사회복지과장과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직영봉투하고 민영업체봉투하고는

아닙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확대를 하면서 현재 주민들이 사전에 저희 직영봉투를 기 구입하신 거에 대해서는 업체에다가 소진시까지, 주민들이 가지고 계신 봉투를 다 사용할 때까지는 운반을 해라 하는 그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그러한 민원이 한두 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가지고 봉투를 기존 직영봉투를 쓰면서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업체를 통해서 교환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 과로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아니면 저희가 업체한테 지도를 계속해서 직영봉투가 나오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2개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분뇨정화조 수거업체는 세원하고 삼지공영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수거체계방법은 자유경쟁방법입니다.

지역에 구분없이 자유경쟁방법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1년의 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옥주분들한테요. 정화조청소를 하시라고. 그런데 거기 보면 저희가 그 집의 용량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의 금액을 명기해서 정화조를 다 치웠을 때에는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 명기해서 사전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누구를 불러서 청소를 할 것인가는 뭐 주민들의 자유의사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수거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오·폐수법에 돼 있습니다.

예.

3단부패식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오수정화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PVC FRP로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설치되는 용량은 관련법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분뇨는 현재 저희 구에서 그래도 가장 어렵다는 지역인 봉천3동이라든지 신림7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화조가 있지 않고 수거식이 많죠. 그런 지역에 밀집돼 있고요. 그 다음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택이 대부분 정화조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대형건물, 학교,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가 오수정화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과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량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정화조용량에 대해서 통보를 해옵니다. 정화조용량이 통보가 되면 저희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고요, 그 용량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됩니다. 최대용량, 그 정화조용량 최대용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용량이 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엽서를 보낼 때는 그 용량에 걸맞는 금액을 산정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FRP.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저희가 직접 집을 건축하면서 저희 과에서 입회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통보돼 온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는에 실질적으로 옛날에 콘크리트로 만들 당시 용량이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는 저희 과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상으로 건축과에서 몇 인용 용량이 만들어졌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해서 통보가 왔을 때는 그 용량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그것이 실질적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문서상으로 몇 인용 용량이다 그것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 속에 묻쳐있는 것이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