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피종식 의원 발언
피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직제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피종식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진지하고 열의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IMF경기체제하에 우리 경기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 사회복지, 위생, 환경, 청소업무가 더욱 막중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복지국 직원들은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새해에 각오를 다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시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중소기업상품전을 개최토록 하고, 에너지소비절약,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조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고, 지속적인 환경업무의 관심으로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감량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센터운영 활성화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복지국 업무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시민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들 소개에 앞서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업무 일부가 보건소 복지사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복지국은 6개과에서 5개과로 축소되었으며, 주무 과가 사회복지과에서 산업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산업과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장 이형식 과장입니다. (인 사) 위생과장 지정일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과장 정재완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과장 엄태섭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말씀 및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98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관악구 토요벼룩시장 개설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높으신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산업과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노재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노재균 위원님.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각 과의 업무보고를 받자면 또 여기에 질의도 있고 하니까 시간상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업무보고를 할 때 주요 큰 제목 있지 않습니까? 큰 제목을 하면서 그 중요한 사항만, 꼭 이것은 하나 짚고넘어가야 할 정도의 사항만 별도 설명을 해주시고, 큰 제목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그 동안 보아왔으니까 그렇게 요약해서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우리 산업과장님, 중요한 대목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산업과 부록 참조 이상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위생과장 지정일입니다. 작년 12월 제60회 정기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리 큰 차이점은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98년 위생과에서 추진할 여러 업무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 중점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재완입니다. 환경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청소과장 엄태섭입니다. 2월 28일 토요일날 1차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소민영화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규격봉투 공급체계 일원화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5시03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3쪽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상반기예산지원은 서울시가 직접 하는 걸로 됐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고, 그러면 이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동안에 우리 관악구에서 혜택을 받을 있었던 그런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홍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쪽 보면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관리」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신림7동 같은 경우를 보면 공동주택단지는 아닙니다. 일반주택단지고, 특별히 무허가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저희 지역에 한 30년 정도 무허가집들을 짓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전기안전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해마다 화재사건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봤을 때 대개 누전이 돼가지고 화재가 일어나는데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이런 산동네 몇 군데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될 지역이 이런 집단 무허가집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한전하고 몇 번 화재가 날 때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구 산업과 자체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전하고 연계를 해서 안전점검을 한번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지 이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반기중에. 서울시에서 금년 초부터 2월 20일까지 서울시 8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융자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홍보관계는 서울시에서 계획 낸 안내문을 각 업소별로 개별적으로 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업소에 직접 전달해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안내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관악구 기금은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혜경위원
잠깐,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질의해도 될까요?
피종식위원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업소에 홍보가 되도록 했다는 말씀이시죠?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업소가 이것을 모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관내 등록된 공장에 한해서 되거든요. 융자대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내 등록된 명부에 의해서 전부다 보냈습니다.
김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질의 그걸로 됐습니까?
김혜경위원
예.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두 번째,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인데요. 이것은 구 자체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안전점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허가주택지역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토록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시설 점검은 개별적인 가구별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용 시설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공공용 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아니, 주로 아파트단지인데요.
김혜경위원
아파트단지 하더라도 일단은 다 개개인 가구별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자체가.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그러니까 각 가구별 세대별로 점검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공동시설 전기시설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각 가정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김혜경위원
각 가정단위로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점검하기도 시설상 편리하기 때문에 잘 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산동네 같은 경우는 재개발문제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열악한 조건들인데 화재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신림7동, 봉천동 이런 데거든요. 요인을 보면 거의 다 전기누전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누전에 대한 것을 화재가 날 때마다 그냥 개별적으로 몇몇 집만 조사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이것을 한전하고 교섭을 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피종식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일정수수료를 주면 개인 가정에도 와서 점검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지금같이 지금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영세민들, 아주 저소득층 이 분들은 수수료를 내고서 점검할 그런 처지가 못되거든요. 그러니까 구 산업과에서 특별히 한전에다 의뢰하시든지 해서 무료로 해줄 수 없는가 이런 질의내용 같아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식 협의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서면으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마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산업과에서 그런 조치를 하신 적이.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피종식위원장
예, 그래요.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을 해주시죠.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가스연료계장 민병훈입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용, 우리가 전기설비하는 자가용전기설비가 있고 일반용전기설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용전기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용 전기설비에 보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순회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수수료는 1차점검 하고 나서 한전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2차점검도 수수료를 이 1차에 불합격 됐을 때는 2차점검까지 해줍니다. 그 집에 대해서. 그 점에서 그 업소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마찬가지로 한전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3차점검에도 마지막 3차까지 해서, 그 당시에 합격되면 그 사항은 끝나는 거고요 그 당시 불합격 됐을 때도 한전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차불합격 됐을 때 구청한테 통보가 옵니다. 어느어느 가정집은 이러이런 시설이 잘못됐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 수용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수용가에서 시설을 전부 개선하고 나서 전기안전공사에 재검사 요청을 합니다. 그때는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4차 확인점검할 때는 가옥주가 전기안전공사에 돈을 내고서 확인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불합격 됐을 때는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단전조치등의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개별단위로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전반적으로 다 이런 전기누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집단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관악구청 산업과가 교섭을 해가지고 집단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1년에 다섯 번 내지 일곱 번, '97년도에 일곱 번 이상이 같은 골목에서 같은 근처에 있는 집들이 거의 다 났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되는 건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집단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해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4월달 한 달 동안에 세 번 이상 같은 골목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빙기 돌아오면서 이게 누전상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3월달 안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됐습니까?
김혜경위원
예.
피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 10번 「도·농간 직거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농산물이나 해산물 모두가 유통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도·농간 직거래 결연을 맺고 또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각 동의 동장 정도로 해서 어떤 방침을 내린 적이 있다고 봐서 그 동안 맺어있다고 보는데 현재 도·농간에 각 동별로 해서 결연되어 지금 현재 직거래하고 있는 데는 몇 개나 되며, 어디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도시가스가 우리 관악구에는 서울도시가스가 주 저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맞는지하고, 저번에 우리가 도시가스조례규정 명칭변경 관계를 다룰 때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현황 답변서 해가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더 세밀하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3번에 보면 사용시설 해가지고 2,947가구에서 14억6,169만2,000원, 그 다음 공급시설에서 3,340M 2억8,83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이것이 분명 관로공사가 있단 말입니다. 관로공사, 관로공사라 하면 전체적인 관공사가 되겠습니만 주 관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금액은 말하자면 서울도시면 서울도시가스에다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가정집 수용자들 바로 미터기에서부터 전체 가스인입관계 공사비를 전담으로 해서 다 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융자를 1가구당 얼마 이렇게 해준다고 보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가정의 수요자들보다는 실지 도시가스업자들한테 주 관로선에 대한 융자를 해준 금액이 얼마이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사를 했을 때 물론 여기에서 어떤 감독관이나 어떤 저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도시가스가 가스비를 받아가면서 또한 가스공사의 안전관계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 산업과에서도 행정지도단속을 하죠?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렇다면 이 가스공사가 지금 매설돼 있는 공사의 부실공사 자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스 옥내배관은 노출배관을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노출배관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가스공사는. 그런데 이 가스공사 배관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 관 해서 칠한 것이 다 베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음부분에서의 부식상태도 나왔다고 안 볼 수 없다 이말이죠. 이런 데에 대한 모든 감독관계나 안전관계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답이 금방 되겠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도·농간 직거래에 관한 것은 제가 보고드리고요.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피종식위원장
그러시죠.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도·농간 직거래는 구와 농촌간에 2개소가 있고요. 동과 농촌관계는 27개동, 직능단체와 34개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64개 결연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25회에 걸쳐서 실적으로는 17억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당초의 목표는 14억이었는데 17억의 거래실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최근에 와서 농수산물, 금년들어서는 상당히 농협 같은 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금요직거래장이라고 해가지고 관악농협에서 3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4회에 걸쳐서 구청광장에서 직거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 금요일날 첫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도시가스에 관한 답변은 우리 계장보고로
노재균위원
아니, 이거를 일단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지금 보니까 동으로 해서는 27개동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결연 맺은 데가. 그 다음 사회단체로 해서는 34개단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동은 어느 지역 그렇죠?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지금 결연 맺어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면 대략 거기에서 농산물이라든가 해산물이라든가 거래품목이 있죠?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 다음 거기에서 얼마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나? 연간 뭐 그 명세표를 만들 수 있죠?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재균위원
예.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재균위원
예, 서면으로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산업과장님! 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과장님이 직접 파악하고 계셔야죠. 앞으로 가스의 문제는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시고, 다음에는 과장님이 직접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계장님 답해 주시죠.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가스연료계장 민병훈입니다. 노재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느 도시가스관이냐고 물으셨는데 서울시내에 5개도시가스가 있습니다. 5개도시가스 중에 권역별로 지역별로 나눠져 했는데 저희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가 우리 서울시내 10개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로공사에 어느 정도 융자를 해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공급시설비용이 전체가 다 관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압기라든지 이런 데 해주는 게 아니고 배관매설하는데 전부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2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비를 융자해줄 때는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공사비의 70%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용가에 대해서는 2,947가구에 우리가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14억6,0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정용 공사비 인입관에서부터 가스계량기를 통해서 가스렌지 전 거기까지 공사비의 70%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내배관 노출배관이라고 하셨는데 옥내배관인 경우 노출이든 아니든 벽속에 내장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법에. 그래가지고 도시가스를 현대적으로 쓰는 데는 전기코드 같이 벽 속에 라인을 묻어서 벽 속에다 코드 꽂듯이 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반드 시 노출이 원칙은 아닙니다. 노출과 비노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불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스배관에는 거기에 본래는 눈에 잘 띠는 노란색이나 그런 색칠을 하게 돼 있는데 주변건물의 색상에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색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색불량에 대해서 가옥의 대지경계선 안에 도색불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관리는 가옥주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시설물관리 유지는 가옥주가 하게끔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도색불량이 안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도색불량으로 인해서 시설이 잘못되거나 누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었고, 또 한 가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형빌딩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합니다. 이런 때에 도색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계도사항으로 했고 가정의 도색불량 사항은 피복이 심하게 손상돼가지고 부식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자체적으로 도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서울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가정집에 도색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오늘 하루종일 하게 되겠네요. 잘못하면. 지금 말입니다, 공급시설이 관로시설이라고 해서 3,340m 있잖아요?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예.
노재균위원
여기에 대한 2억8,832만원을 소위 말하자면 융자지원 해줬다는 말이지요?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3,340m는 어디 지역입니까? 관악구에서.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우리 관악구 전 지역입니다.
노재균위원
관악구 전 지역에 3,340m밖에 안 돼요.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전체가 아니고요 우리
노재균위원
아니, 지원을 해준 게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예.
노재균위원
그래요? 2억8,000밖에 안 됩니까?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도시가스회사에서
노재균위원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알고 있는 거니까.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예.
노재균위원
왜 이런 것이 나왔느냐 하면 취약지구의 가스관을 끌고 오면 투자보다 회수가 늦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래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관악구에 도시가스 안 오잖아요.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공사를 예를 들어서 옥내 배관공사는 지금 현재 공법으로 해서 매립배관이 되는지 그 문제는 나는 오늘 처음 듣는 거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출배관에서 사고날 일이 하나도 없지요. 터졌다고 하더라도 공기중에 밖에서 전부, 그래서 노출로 한 건데. 왜 묻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 이 시설을 할 때 옥내가 됐든 옥외가 됐든 관로가 됐든간에 도시가스사업도 도시가스업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한 지 불과 2,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완료기간 후에 그렇게 돼도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지금 현재 대형빌딩에만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가정집에도 점검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예.
노재균위원
그런 거고,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자꾸 안 하겠어요. 안 하겠는데 도시가스문제가 지금 현재로는 큰 사고가 없다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외부노출배관 했으니까 연결부분에서 부식이 돼서 가스가 새어나가는 것 같은 것은 사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기중에 섞여져나가니까. 다만 그 가정에 가스요금만 더 나올 뿐이겠지요. 그렇죠?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예.
노재균위원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더, 관악구민들의 안전문제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더 철저히 해주세요.
병훈
민병훈가스연료계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이 시간에 가스연료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니까 관악구에는 마치 연료로써 가스만 사용하는 구가 아니냐, 아주 부유한 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료의 종류로 보면 가스를 비롯해서 연탄이라든가 유류라든가 LPG 심지어는 심야전기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첨단적인 그러한 방법이, 또 심지어는 최근의 IMF한파 이후에는 무연탄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데 굳이 연료계를 그냥 연료계로 하지, "가스연료계" 어떤 낱말해석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가스연료계". 연료계는 가스만 취급하는 연료계입니까? 연탄, 유류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연료계에서 하던 업무였으니까요. 가스계가 통합됐기 때문에
신동현위원
그러면 "가스"라는 말을 빼서 연료계로 총괄적으로 하지.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 사업체 기초조사 이거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신동현위원
아니, 우리 관악구에는 통계청이 없잖아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산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합니다.
신동현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좀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출연금이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어떤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떤 행정정서상의 이유로 또한 어떤 행정지도상의 이유로 등록된 업자만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 준다 물론 당연하다고 보아지는데, 요즘 최근에 오는 3월 10일까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계조사표를 제출토록 돼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체에서 상당히 그것을 거부해요. 혹여나 이것이 세무서로 넘어가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자료를 역으로 추적해서 세금추징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에서 이 통계조사에 응하지 않는 기업체가 많아요. 참고적으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주었으면 하고요. 그런데 이 중에 무등록공장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 문호를 완전히 개방해서 그야말로 세무서의 관행인 영업감찰, 사업자등록증만 있다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그야말로 융자에 대한 문턱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융자대상을 비도시형공장이라든가 어떤 조건부적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은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산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관계규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난 연말까지 무등록공장 중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장등록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5개업체에서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부분 융자신청을 위한 그런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개정에 공장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도 여기에 융자대상으로 포함을 시킨 조례개정도 작업을 마쳤습니다. 부득이 국한하고 그 이상 세무서등록관계까지는 위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 지침을 누가 만드냐고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필요적절할 때에 수요자가 어떤 적정한 자격기준이 미달된다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서 문턱을 낮춰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건 그렇고, 지난 며칠 전에 말씀듣고 보니까 중국의 심양시에 우리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에 우리 시민복지국장이 다녀오신 경위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3쪽에 「중소기업상품전 개최」에 「중소기업상품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어떤 정책적인 그러한 사항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 구 관내에서도 중소기업제품의 활성화,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관에서 앞장서서 상거래풍토를 건전하게 해보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94년인가요, 대통령령으로 공포돼서 상품권법이 공포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수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권을 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물론 상품권 내용에는 금액도 명시가 돼야 되고 물품의 표시라든가 미리 어떤 댓가를 받고서 일반인들에게 배출하는 하나의 무기명 유가증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발행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대신 판촉을 해주는 그러한 앞장서는 그런 역할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맨날 업무보고 받아야 글자 몇 자만 고쳐서 업무보고 받으니까 별로 비젼이 없어요. 지난번에 보고받은 거와 뭔가 비젼이 있어야 새롭게 듣는 맛도 있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듣는 귀도 즐거워야 되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좀전에 제가 얘기했던 상품권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제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하는 업소가 1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남현동에 있는 음식점 "프라이데이"라는 곳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발급하고. 물론 관내 롯데백화점 있습니다마는 롯데백화점 발행은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품권 발급이라는 것은 상당히 규제가 엄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면 주무국장으로서 한 번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검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 규정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현황만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신동현위원
충분히 검토도 않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 됩니까? 이런 상품권법이 있으니까 잘 이용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주세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지역경제인협회가 우리 관악구에 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건의해 보고 논의해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우리 구 관내 상공회의소라고 있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지역경제인협회가 있지요. 작년에 구성한 지역경제인협회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상공회의소도 있잖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매서 앞 그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가 있다면 그런 공공기관과 아니면 우리 관악구야 대기업이 없으니까 두말할 나위 없지만 중소기업체와 병행해서 언젠가 구청장실 앞인가요, 윈도우에 진열장에 중소기업제품이 전시가 된 것을 보니까 상품이 아주 다양하게 즐비하게 전시가 돼 있고, 그 정도의 상품이라면 어디든지 내놓는데 손색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상품권 적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보면 「계량기검사」 했는데 물론 계량기검사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택시미터기 교체할 때 물론 미터기도 하나의 계량기라면 계량기인데, 교체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현장검사 어떤 확인여부에 대한 검증을 안 합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차량에 관해서는 우리 산업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산업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전혀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와 어떤 병행을 해서 협조도 안하고?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저희 과에서 그런 협조사항도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소가 우리 관내에 3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주유소에 유미터기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민원이 다소 들어오는데, 특히나 요즘 유가가 많이 인상된 상태에서 물론 최근에는 100원 전으로 해서 인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유가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 인상된 상태에서 일반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유소 유미터기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 행정지도라도 나갑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1년에 4회 걸쳐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하는데 4회를 점검하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지금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별 문제점이 없어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이 자리에서는 대비가 될 수 없으니까 언제 제가 과장님께 아주 극비의 업소 하나 가르켜 줄테니까 급습을 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아까 노재균 위원님께서 「도·농간 직거래」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에 보고받기로는 농수산물 상설직판장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과정이 있는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남현동 옛날 경찰서 서울시유지에 약 900평 땅이 있었는데 약 500평을 서울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고창군하고 직거래장을 설치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래서 금년 가설물 신청을 해놓고 지금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3월달에는 착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착공되면 바로 한 달 후에는 개설될 걸로 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모든 농산물은 고창군에서만 올라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고창군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고창군 상품이 대부분일 걸로 생각됩니다.
신동현위원
아, 상설직판장 개설되는 곳이?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아, 그럼 고창군에서 전면 투자를 하는 겁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에 다시 번복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연리 8%라고 했는데 IMF 금융파동 이후에 이율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연리 8%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제 기억에는 한 업소마다 담당공무원을 1인 1명씩 고정배치해서 어떠한 행정지원 내지는 관리상태를 중소기업이 육성하는데 공무원을 파견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제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동현위원
왜 안해요? 신림2동에서는 뭐 동장주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은 거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과에서 지시내린 거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없어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위원님들도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네요. 「모범음식점 지정」 이거 말이죠, 아까 설명듣기에 모범업소에 연 3% 정도로 해서 2,000만원 정도를 앞으로 지원융자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원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 모범업소가 전체모범업체로서 지정된 데가 전부인가? 그 다음에 이 모범업체에다가 2,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이 지원의 재원은 어떤 재원으로써 융자를 해주며, 예산을 기 세우고 있는가? 이 두 가지하고요. 그 다음 34쪽이 되겠네요. 6번에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노재균위원
이 이용관계라는 것은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얘기하는 거죠?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거의 공중 다수인원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재균위원
그 시설을 얘기하는 거군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그 밑에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재균위원
아니, 그럼 여기에서는 미용실이나 이발소 관계가 아니고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럼 미용실이나 이발소 관계는 어디에서 허가관계 이런 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아,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이 6번 사항의 공중이용 시설은 제외한 겁니다.
노재균위원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유인물 설명을 내가 잘못들은 모양인데 미용시설이나 이발소 시설이 지금 그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미용하고 이용하고 2개 다 신고사항입니다.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이발소나 미장원이나, 지금은 남자들도 다 미장원 가서 머리를 깍고 하는데. 그럼 신고제면 이 이발소나 미장원의 어떤 범위 한도규정이 없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공중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시설을 갖춰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자격증이 있는 자죠, 그에 대한 신고를 철회해 줍니다.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노재균위원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그 미용시설이나 이발소시설이 예를 들어 면적이 2평에서도 할 수 있고 1평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자격증 있으면 중국 같은 데 보면 거리에서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고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거기는 면적이 너무 좁아도 안 되기 때문에 10㎡ 약 3평이 조금 넘겠죠. 그 이상으로 최소면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이나 이발을 할 수 있는 다른 의자라든가 이런 시설은 갖춰야 되겠죠. 면적이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시설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거죠?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신고증이죠. 신고를 했으니까 신고 필증.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신고를 하면 여기서 접수해갖고 수리를 합니다. 수리가 되면 허가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그 신고기준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맞으면 여기에서 허가를 해줄 거 아닙니까, 됐다고 필을 해준다 이거죠. 그 필증이 바로 허가증이나 같은 거죠. 업소에 나가는. 그렇죠?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노재균위원
이와 같은 것이 없이 하는 데도 있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 관내에 그런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래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무허가음식점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노재균위원
아니, 이발소 얘기지 음식점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전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하여튼 없다니까 다행이겠습니다만서도 분명히 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니까 아까 어떤 위원 얘기대로 같이 한번 가서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한 마디로 해서 신고제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 그 신고를 하면 필을 해주든 허가를 해주든간에 영업을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물론 지방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아야 될 것이고 하는데 소위 말하자면 이와 같은 세금,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없이 그냥 하는 데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없다고 그러니까, 뭐 없는 데는 안 가본 모양이니까 내가 더 얘기 안하겠고. 일단은 이것을 더 살펴보십시오. 있습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살펴서 만약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균위원
이 관계는 거의 질의·답변 다 됐네요. 그 다음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9일날 지났습니다마는 '98년 상반기 모범음식점 있는 것, 그 다음에 재지정한 것 해서 도합 150개를 지정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또 할 것이고, 이 모범음식점 중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그런 자는 제외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모범음식점 중에서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원 내지 1만원의 중저가 음식인 둘 내지 3개를 가지고 외국인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업소를 우선으로 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하는 재원은 우리 위생과나 경찰서나 타 단속기관에서 적발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둘 중에 하나를 업주가 선택하게 되면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징금이 재원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관광을 육성하고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구에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라고 하는 곳을 시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그 부근에 중저가 음식점뿐 아니라 중저가 숙박업소까지 병행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 내용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는데 제일 우선순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에서 그 2개, 우리 관악구에는 유일하게 두 군데입니다. 봉천사거리역 주변하고 신림사거리역 주변하고, 이 두 군데를 우선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모범음식점 20곳을 선정해서 이번에는 주고 하반기에는 또 하반기 계획이 따로 내려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재균위원
아니, 이해보다는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이렇게 지적해서 20군데씩 해서 약 40군데가 되겠네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아니, 전부 20군데입니다. 그 두 군데를 20곳으로
노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소위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재원이 업소에서 불법단속이나 과태료 뭐 벌칙금 이런 것을 낸 데에 대한 것으로써 재원이 조달된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말하자면 교통관계에 교통위반을 하는 모든 벌칙금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쓰는 거와 같은 그런 관계다 이거죠? 재원이 그렇게 조달된다 그렇죠?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이것을 서울시에다 통과해서 각 구로 배정을 해줍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숫자를 정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올리면 시에서 결정해서 융자를 주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업은행에서 사전에 융자가 가능한가의 여부를, 다시 말씀드리면 담보설정이 가능한가를 해서 반드시 은행을 경유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지죠.
노재균위원
그럼 여기에 관계되는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이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내용에 없이 작년 12월달 업무보고하고 틀려졌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서울시 지침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와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재균위원
알았습니다. 그 지침서를 복사해 줄 수 있어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노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우리 환경과장님도 사회복지과장과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청소과는 먼젓번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50쪽 보면 「규격봉투 공급체계 일원화 추진」 해서 규격봉투 관계가 나와 있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가 먼저 구에서 직영으로 할 때의 봉투하고 민영화할 때의 봉투하고 다르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저희 직영봉투하고 민영업체봉투하고는
노재균위원
다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홍보관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어느 지역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지역입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규격봉투를 한꺼번에 많이 사놔가지고 이걸 제 시기에 말하자면 교환을 못했다든가 했어요. 그리고 이 규격봉투를 수용가에서는 모르고서 또 그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내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민영화된, 지금 현재 그 업소에서는 그 봉투를 안 가져간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아닙니다.
노재균위원
아니,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직영했을 때의 봉투가 지금 많이 잔고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져간다면 말할 것이 없는데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민영화와 직영으로 됐던 봉투가 지금 많이 잔고가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직접 내가 듣고 얘기한 거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확대를 하면서 현재 주민들이 사전에 저희 직영봉투를 기 구입하신 거에 대해서는 업체에다가 소진시까지, 주민들이 가지고 계신 봉투를 다 사용할 때까지는 운반을 해라 하는 그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그러한 민원이 한두 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가지고 봉투를 기존 직영봉투를 쓰면서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업체를 통해서 교환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 과로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아니면 저희가 업체한테 지도를 계속해서 직영봉투가 나오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재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지난 토요일 청소과장 별도의 청소민영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에 제가 없어서 그에 대한 미흡한 면과 업무계획을 받으면서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영화를 지방선거 100여 일을 앞두고 민영화를 6개동으로 확대해서 19개동으로 확대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보아집니다. 우리 신림2동으로 보아질 때 굳이 3월 1일부터 민영화할 계획을 2월 1일날 신림2동 환경미화원 15명인가 몇 명 중에서 12명을 발령냈어요. 물론 2월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자로 발령이 났겠지요. 그런데 한달 전에 굳이 발령까지 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2월 1일 그때쯤만 돼도 주무과장으로서 3월 1일부터 민영화할 계획이 아니다라고 또 부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위원님 의견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은 2년마다 한 번씩 자리배치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작년 11월이 2년 만기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을 기해서 조속히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하는 사람들은 지역으로, 지역청소하는 사람들은 집하장으로 이런 식으로 교환 배치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돼 있었고 그래서 2월달에 해소시켰고요. 또한 3월 1일날 민영화 확대하면서 그런 것을 사전에 감지를 못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현재 해당 동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은 계속 재활용업무로 전출을 시키고, 저희가 5월경에 또 한 번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적정인원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관일산업이 신림2, 6, 9동을 관장하게 됐는데 신림6동과 9동이 기존 관리 동으로서 관일산업에서 하는데, 그러면 3월 1일부터 신림2동이 추가로 병행이 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신림2동 하면 인구로 봐서 2만8,00여 인구라고 해서 27개동에서 몇 째 안 가는 인구가 많은 동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추가로 관일산업에서 인력을 채용한 날짜가 3월 5일 아직 3월 5일이 안 됐지만 기사 1명에 미화원 4명이다 하면 3월 1일부터 시행이 지금 돼가고 있고, 현재 우리 신림2동에도 관일산업에서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약 4, 5일 동안에 과연 그 인력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 2만8,000여 인구가 있는 1개동에 미화원 4명으로 보충해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물론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겠지만. 어떻게 4명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4명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신림2동을 맡다 보니까 부족한 인원을 충원한 것 같습니다. 현재 관일산업이 신림2동 전체를 새로 투입되면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 현대아파트는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동현위원
관일산업의 미화원이 총 11명입니다. 11명이면 2, 6, 9동의 인구가 실제 인구는 약 10만이 됩니다. 행정상 인구는 본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알고 있기에는 6만 정도 되는데, 신림9동이 특히 고시촌이다 보니까 주민등록상에 부재중인 그러한 인구가 약 4만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총체적인 10만에 가까운 인구를 11명이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음식물쓰레기 축산사료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빠졌네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인쇄하는 시기하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대책을 서울시하고 상의해가지고 누락이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다면 인쇄날짜 핑계대시지 말고 이 자료를 첨부를 해서 다시 우리 보사위원들에게 돌려드려야지.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 감량화대책 방침받은 사본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청소과장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첨부해서 보고를 해야지 말이야, 빼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음식쓰레기 축산사료화에 대해서 제가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일 음식쓰레기 발생량 세대당 700g 이렇게 해서 환경부 통계기준, 이거 몇 년도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금년도입니다.
신동현위원
금년도?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신동현위원
자꾸 IMF 이야기가 나오는데 IMF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이 정책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한 세대당 700g씩 나온다면 밥도 안 먹고 다 내버린다는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수치에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여기에서 700g이라는 것은 꼭 밥이라든지 반찬뿐만이 아니고 야채에 있던, 김치를 담그려면 사전에 깨끗이 털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음식물쓰레기가 될 만한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금천 같은 데도 한번 아파트라든지 배출하는 것을 의견조회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평균 그쪽에서도 7, 800g 정도가 발생이 된다, 세대당.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신림2동 현대아파트가 적용대상이 되는데 맞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세대당 부담을 주는 뭐가 있어요? 한 세대당 1,000원씩 부담을 한다 이러는데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1,000원씩이라는 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돼지먹이로 사용할 강화도에 위치한 여명농장하고 연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최소한도 1,000원 정도는 세대당 지출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 타 구도 이와 유사하고요.
신동현위원
매달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한 달에 1,000원입니다.
신동현위원
한 달에 1,000원?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대표자회의를 하실 때 저희하고 여명농장 대표자되시는 분들하고 참석해서 현 실정을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신동현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축산사료화에 대한 긍극적인 목적 취지는 저 또한 동감이 갑니다. 가는데 이것을 여명농장에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야지, 아니 한 세대당 1,000원씩 하면 신림2동 현대아파트가 1,634세대인데 1,000원씩이면 163만4,000원이란 말이에요, 매달. 차라리 1,000원씩 걷어서 사료 사주는 게 낫겠네요. 제대로 정책이 정립이 되겠냐 하는 생각에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버렸을 때 봉투값 정도로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봉투를 버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동현위원
됐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신동현위원
예.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방금 신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축산사료화 계획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실 때 1가구당 1,000원씩 따로 수금을 하는 거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가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혜경위원
대행업체가 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하고요, 그 다음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의견이 되면 그분들하고 연결을 시켜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경위원
그것을 직접 돈을 받는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주체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농장이?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오려면 현재 그 농장이 서울대학교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자기네가 치워주는데 따른 차량운반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고, 저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배출해서 처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간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타 구도 이와 유사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퇴비를 필요로 하는 데가 농장이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
사실은 자기들이 이걸 사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제가 직접 강화도에 가서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되려 IMF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되려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류해서 배출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산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관내 그러니까 구 자치구에서 음식물을 퇴비화시키는 시설이나 기계를 도입해서 오히려 사료로 판매를 했을 경우 차라리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세금으로 1,000원씩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1,000원씩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농가에서 가져가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가져가게 된단 말이지요. 우리 구로서는 사실 이중의 손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해놓으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전망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시설 내지는 이런 설비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오히려 사료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문제는 계속해서 장기화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이 어떻게 건립될지 모르지만 그랬을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는 역시 태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처리가 상식적으로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언제까지, 1, 2년 했을 때는 그 경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 전체가 아파트화 되는 2000년대에 가서는 그런 지역 주거환경도 많이 바뀌고 그런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단지별로 하든가 아니면 관내 크게 시설공장을 해서 노인자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또 우리도 그런 것을 생산적으로 공장을 만들어내면 훨씬더 경제적인 이익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보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1,000원씩을 받지 않고도 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생산적인 그런 입장으로 계획을 해서 하면 훨씬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좋고 우리도 우리대로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서 일단은 퇴비화라든지 사료화기계를 설치했을 때 타 구 같은 경우에 톤당 1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지금 저희 구는 재활용품이라든지 기타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중간집하장 이외에 더 확장할 수 있는 땅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사료화라든지 퇴비화기기를 3억 정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경기도 지원의 경계선상에 인가가 드문 데다가 이 기계가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24억을 투자해가지고 농가하고 연계해서 기계를 설치해 줄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기 돼지키우던 농가가 사료화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서 사료업체한테 압류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인근 5개구에 재활용계장이 서로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3억 정도씩 공동 투자해서 그 기계를 가동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농가가 제대로 가축을 못 키우고 망했을 때 그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어떤 투자보다는 투자를 안 하는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접근을 해보려고 1차적으로 저희 봉천지역에 한 군데, 신림지역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보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 관내 각 주요한 지역에 포진돼 있는 음식점 4, 5,000개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반출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 청소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가축을 키우던 분들이 요즘에 가축을 못 하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료값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수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을 내수적으로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산적인 기반들을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들어내면서 수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획서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을 해주시고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 안에 대해서는 좀더 밀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돼지가 음식물만 계속 음식찌꺼기 잔반을 먹는 돼지는 계속 잔반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사료라든지 그런 걸 먹다가 음식물을 먹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죽어나간 답니다. 최근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여명농장하고 제대로 연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까지도 확대가 돼서 저희가 추진한다면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현장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김혜경위원
이어서 51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추진」에 대한 것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으로 6,000만원 해놨는데 '97년도에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공 예를 들어 급식하는 그런 급식소에다가 이런 기기를 시설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가 됐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11억하고요 저희 구 예산 5,000만원 해서 11억5,000만원을 갖고 11대를 구입해서 전부다 배치완료했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그 동안에 겨울방학이 됐었고 최근까지 봄방학이어서 제대로 가동 못했지만 전부다 훌륭하게 설치해 놨습니다. 다만 삼성보라매아파트 한 군데만 대표자들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기기설치하는데 조금 논란이 있어서 아마 장소가 이번 3월달에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지역 내 2군데에다가 완벽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다 기기를 가동중에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97년도에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11대 설치했습니다.
김혜경위원
11대 설치한 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신림9동에 금호아파트하고요, 삼성보라매아파트, 그 다음 봉천초등학교
김혜경위원
아파트단지는 1대씩만 하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학교는 1대씩 설치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아파트단지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금호는 1대고요, 삼성보라매는 2대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나머지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난곡초등학교, 난우초등학교, 난향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관악초등학교, 인헌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6,000만원 가지고는 4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할 계획이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하고요 아직 미설치된 학교에 저희가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를 우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재균위원
좀 빼먹었어요. 53쪽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 여기 봐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정화조나 분뇨수거해가는 용역업체가 있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2개업체가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예, 그 용역업체 이름하고 몇 개 업체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지금 그 업체를 어떻게 관리감독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정화조 수거시에 분량 아니면 정화조 시설자체가 조립식이 있고 고정구조물로써 만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인원과 용량에 따라서 1부패 내지 2부패로 이렇게 청소만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안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거의 공문이나, 정화조업체에 관악구에서 오는 거 소위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공문을 보면 한 마디로 어떻게 보면 반 겁을 주는 그런 공문이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과 앞으로의 주민들이 이 정화조 오수수거에 대한 비용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 보면 오수정화시설이 137개소, 정화조가 3만5,938개소, 분뇨가 1,419개소라고 그랬습니다. 밑에 고정식, 이동식 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만두고. 오수정화시설 137개소하고 정화조 3만5,938개소, 분뇨 1,419개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분뇨정화조 수거업체는 세원하고 삼지공영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수거체계방법은 자유경쟁방법입니다.
노재균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지역에 구분없이 자유경쟁방법이고요.
노재균위원
세원, 삼지 2개업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1년의 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옥주분들한테요. 정화조청소를 하시라고. 그런데 거기 보면 저희가 그 집의 용량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의 금액을 명기해서 정화조를 다 치웠을 때에는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 명기해서 사전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누구를 불러서 청소를 할 것인가는 뭐 주민들의 자유의사로 결정이 됩니다.
노재균위원
답변 끝났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 다음에 정화조수거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오·폐수법에 돼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정화조 수거가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화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3단부패식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오수정화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PVC FRP로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설치되는 용량은 관련법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오수정화시설 137개소라는 것을 무엇이 오수정화시설인지 이것하고, 정화조는 구조가 어떤 형식인지 하고, 분뇨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을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분뇨는 현재 저희 구에서 그래도 가장 어렵다는 지역인 봉천3동이라든지 신림7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화조가 있지 않고 수거식이 많죠. 그런 지역에 밀집돼 있고요. 그 다음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택이 대부분 정화조식으로 돼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럼 오수정화시설 137개소는 뭐예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오수정화시설은 대형건물, 학교,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가 오수정화시설로 돼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정화조라는 자체가 뭡니까, PVC로 해서 조립식에 의해서 있고 대형 정화조로 해서 오수정화시설 정도가 되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정화조가 개인주택에도 말입니다 사실은 이 용량과 그 정화조의 시설자체에 구조만 틀릴 뿐이지 단 오수로 해서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주택이라도 그 평수나 비례해서 정화조 용량이 나오고 또 학교나 공공시설, 대형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용량이 나와 정화조를 시설해서 그 시설 필증이 필히 띠어져야 준공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것이 저희 과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노재균위원
아니, 들으세요! 그렇게 그와 같은 것이 필히 갖춰져야 준공허가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이니까 이 정화조시설에 대해서 1부패, 2부패 아시는데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화조 자체라는 것이 그런 시설로 해서 오수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수시설을 종말처리장 식으로 해서 저기 양재동 그와 같이 직접 집에서 뽑아서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와 같은 시설을 했을 때에 이것이 법에 1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정화조시설 용량이 얼마가 되니까 당신들은 이걸 치워가는데 얼마가 나온다는 고지를 보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가정주택도 100평 짜리 집이 있고 50평 짜리 집이 있고 뭐 200평, 300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이와 같은 정화조시설을 준공낼 때에 필한 필증에 의한 용량을 따지는 건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량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정화조용량에 대해서 통보를 해옵니다. 정화조용량이 통보가 되면 저희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고요, 그 용량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됩니다. 최대용량, 그 정화조용량 최대용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용량이 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엽서를 보낼 때는 그 용량에 걸맞는 금액을 산정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그게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화조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화조가 가정주택에도 아니면 상가에도 그 연도에 따라서 정화조자체에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FRP.
노재균위원
FRP로 만든 거 그것이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주택도 10년, 20년 전 건물도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로 하는데 정화조 필증이 왜 꼭 정화조필증을 첨부해야 준공허가를 내줬느냐 그러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정화조를 만든답시고 예를 들어서 100인용 정화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50인용 정화조로 만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했던 건데. 그럼 현재 지금 각 주택 같은 데는 그것이 잘 발전이 돼서 설계상으로 정화조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 20년, 30년 전에 지은 건물에 대한 것은 FRP로 만든 정화조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고정식으로 구조물로 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그 용량을 알 수가 없을 건데 그 당시에는 정화조 필증이 필요가 없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저희가 직접 집을 건축하면서 저희 과에서 입회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통보돼 온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는에 실질적으로 옛날에 콘크리트로 만들 당시 용량이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는 저희 과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상으로 건축과에서 몇 인용 용량이 만들어졌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해서 통보가 왔을 때는 그 용량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그것이 실질적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문서상으로 몇 인용 용량이다 그것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 속에 묻쳐있는 것이니까요.
노재균위원
그건 뭐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 정화조시설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수거해가는 이유가 없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가 금년 4월경에, 이번 3월달에 봉천지역하고 신림지역 아파트 대표자분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농장주하고 모여서 연계 회의를 할 때 결론을 내가지고 4월경부터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다면 더더우기나 이번 업무계획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자료를 여러 위원에게 깔아줘야지 3월이나 4월 이전에 시행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기회가 또 없을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신동현위원
지금이라도 해당 계장님들 복사 10부만 빨리해서 깔아주면 되는 거지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빨리 가져와요. 그리고 2월 20일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따른 관계자회의를 시범지역에서 했는데 사실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2월 20일날 2시에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에서 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봉천3동에 현대아파트와 신림2동의 현대아파트 2개동이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거기 부녀회장하고요 관리사무소 관계자하고 시민생활계장하고 그렇게 모시고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도 보내주시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세대당 1,000원씩 이렇게 분담을 하자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런 결론은 안 났고요. 그 회의자료에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예시는 해놨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타 구 같은 경우에는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주민분들한테 한 푼도 안 받고 그것을 배출했으면 가장 좋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타구를 봐서라도 이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신동현위원
아, 그러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기정사실이다 그 말씀이겠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한 달에 1,000원이면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모아서 봉투에 버린다 해도 그 정도는 안 나가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아까 지적됐던 사항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 같지마는 봉천3동에 현대와 신림2동의 현대가 3,000약 한 400여 세대 또 이것을 향후에 좀더 범위를 확대해서 삼성보라매를 비롯한 집단주택 아파트를 망라해서 확대를 해야겠다는 얘긴데 향후에 5,000여 명의 세대, 그럼 1만여 세대에 1,000원씩만 걷는다 하더라도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심사숙고해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시겠지만서도 특히나 신림10동 소재하고 있는 신림주공아파트 이런 데는 임대아파트 잘해봐야 12평 내지 10평 이내로써 그 좁은 곳에서 사는 분들이 과연 하루에 0.7㎏의 쓰레기가 나오겠느냐? 그럼 이 용량대로 제대로 수거가 안 될 때는 이 정책도 뭔가 빛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해 보는 것은 봉천동지역하고 신림동지역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과장님 말이에요, 잘하실 것 같아도 이번에 민간용역 주는 것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아,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고 그랬으면 좀 괜찮았잖아요. 왜 이렇게 제때 보고를 안해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나중에 가서, 선집행하고 후보고하면 아니 우리 보사위원들이 좋아하겠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과장님께 물을게요. 아까 노재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이 안 나와가지고. 세원정화하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삼지공영이죠.
피종식위원장
예, 삼지공영하고 2개업체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노재균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과장님, 신문에 보도된 거 보셨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봤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그걸 청소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파악하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죠.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 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신문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서울시 조사과에서 저희가 약 1개월에 걸쳐서 분뇨정화조업체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서 나왔듯이 저희직원들에 대한 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그런 문책과 저희 담당직원들에 대한 징계건과 아울러서 그 해당업체에 대해서 건별로 과태료 내지는 벌금이 또한 아니면 영업정지 그러한 법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서울시 조사과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기 통보되어 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2개업체인데 그 양반들한테 어떤 벌칙을 해서 영업정지를 했다 이랬을 때에 수거하는데 차질예상은 안 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저희가 처리기간이 3월 30일까지 돼 있고요. 현재 법상 영업정지를 하였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에 해를 끼친다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실질적인 어떤 행정조치가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영업정지를 하는 기간만큼의 어떤 과태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정화조가 3만5,938개소가 있는데 또 오수시설이 137개소, 분뇨가 1,41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개업체로다가 많은 양을 수거하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생각 안 듭니까? 우리 청소과장님 생각으로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현재 저희 각종시설이 어떤 한 달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해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성실하게 그 다음에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15개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5개업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5개업체가 경쟁을 하는데 거기는 미리 다닌답니다. 정화조업체에서 이 건물은 몇일서부터 몇일까지 하게 되고, 그 기간이 나오죠? 그럼 그 기간 내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어느날에, 얼마의 가격으로 아주 신속하게 치워드리겠습니다 미리 찾아가서 주문을 받는 이렇게 해서 서비스까지 하고 또 청소한 다음에도 아주 깨끗하게, 주민들 불편없이 아주 깨끗하게 뒷처리도 잘해주고 서로 경쟁업체로서 아주 잘됐다고 15개업체가 경쟁합니다. 그런데 아마 안양시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정화조용량이라든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봐요. 오히려 우리 관악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거기는 15개업체가 경쟁하는데 우리 구에는 그것도 여태까지 하나로 하다가 하나 더 늘려서 2개업체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신문보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과징해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뭐가 더 피해가 되느냐 하면 법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우면 과징금이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해서 그 기한을 넘겼을 때는 그 법적처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어떤 결론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영업정지를 함으로 해서 그러한 주민들의 피해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에서도 상응하는 벌금을 징수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결재받는 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피종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업체를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저희가 청소업체뿐만이 아니라 분뇨업체라는 것이 저희과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2개업체가 차량만 더 증차가 된다면 시장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차량을 상황에 따라서 보유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피종식위원장
그리고 3만5,838개소 용량이 있지요? 각 건물에 따라서 다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그러면 3만5,000 합해서 금액도 다 산출되겠네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원칙적인 금액은 산출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아까 과장님 얘기가 예고장을 보낼 적에 이 건물은 금액까지 얼마얼마입니다 보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건물 이것이 우리 관악구에 총 1년에 나오는 총 금액이 나올 수 있겠네요. 뽑을 수 있을까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전부 계산을 플러스해야 되니까요.
피종식위원장
좀 힘들겠지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어느 한 집이라든지 그러면 금방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피종식위원장
이번 신문에 보도된 것이 2개업체 다 걸린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아닙니다. 삼지공영만 그렇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삼지공영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기존 세원이라는 업체에서 아마 삼지공영에 대한 내용을 거론했던 것 같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고발한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고발은 아니고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피종식위원장
그런데 청소과에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 저도 한 번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직접. 제가 건물을 짓고 처음 치울 때 70만원을 불러요 70만원이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 우리 건물에 지금 상주하는 인원이 얼마인데 70만원이냐 이렇게 해서 제가 따지고 해서 27만원으로 깍았어요, 제가. 본위원이 깍았어요. 그런 경우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바로 지금같은 경우가 이번 매스컴에 보도된 게 그런 경우일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제가 와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그것은 한번 정해지면 몇 년 그냥 계속 과표가 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변동이 안 되는 한 그 금액은 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고정으로?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예, 건물용도라든지 면적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기본용량에다가 추가용량을 저희가 산정해서 통보를 해드립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에.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3일 14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