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춘 의원 발언

세무관리과장 김용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동법 128조를 근거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상정 요구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11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94년 3월 21일 제정되어 운영하던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금번 회기에 폐지안으로 상정되어 동조례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고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이 '97년 10월 21일, 동법시행규칙이 '97년 11월 11일에 제정되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시 신청대상에 따른 수수료를 동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통일된 수수료안으로 징수하고자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상정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위법규가 신설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안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저희 구에서 제출한 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4년 3월 2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1중 차목, 카목 2개 항목에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를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추후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가 동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8개 항목으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정보공개대상이 사실상 확대됨에 따라 주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세입증대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합시다. 금방 제안설명 듣고 질의할 사항을 하기도 뭐하고 해서,

박요한 위원입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지금이 3월 2일인데 그 동안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동안은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안,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게 있습니다. 그 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조례만,

이것이 개정이 되면 이 안대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수료액에서 내고 있는 200원 초과료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0매까지는 200원씩 수수료를 받고 10매 이상 한 매당 100원씩 받는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매가 되면 2,100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300원이 됩니다.

300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