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지난 2월 28일 지역경제 과 98년도 주요업무 질의.답변 도중 본의 아니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앞에서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겸허하게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구정발전에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이창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그제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위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소 불협화음이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입장에서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과장님 답변에 대응하지 못해서 오늘 다시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추가로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마음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그제 질의를 하는 서두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또는 예산심사과정 또 감사를 수감하는 여러가지 과정에서 다른 과에 비교 했을 때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고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업무보고서 상에서 솔직이 본위원이 한 눈에 들여다봐도 예년에 비해서 업무보고 내용 자료가 다소 부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실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화근이 돼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마는 제가 부실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잘못된 지적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더 다정다감한 그런 관계유지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의원이라고 하는 본분이 간부들에게 듣기 좋은 달콤한 얘기만을 할 수 없는 것이 신분과 역할상의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점은 조금도 사적으로는 간부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더라고 사적인 감정이 내재된 것은 아니리 라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저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상의 좀 미비점을 본위원이 몇 가지 짚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제 말씀드렸던 IMF시대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남구는 도시와 농촌지역이 복합형태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한 귀농자가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단 한 명이 있을지라도 그 한 명에 대한 우리 남구청의 행정적.정신적 또는 가능하다면 물질적인 대책을 지원을 해줌이 지극히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9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게 되면 맨끝에 쌀생산을 위한 각종 농자재공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토량개량재로 즉 비료를 말하는 것 같은데 766톤에 규산 280톤, 석회 486톤 합해서 766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를 위한 보충자료라든지 예산서 내용을 보게 되면 78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톤이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한 내용이 일치되지 않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예산서 상에는 석회비료가 490톤으로 해가지고 2,940만원, 규산질 비료가 290톤으로 해가지고 1,995만2,000원으로 지금현재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

약 4,900만원 정도입니다.

예산서 상에서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위에 방제계획면적 이런데는 다른 데는 사업비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근거라든지 사업비가 기재가 안되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을 보게 되면 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ㆍ시비ㆍ융자금ㆍ자기부담 이렇게 해서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서 상에 보면 국비가 2,400만원, 시비가 1,200만원, 그리고 구비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4,800만원이 사업비로 승인이 됐는데 그것은 구비가 1,200만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 가지고 모든 절차와 과정이 끝났는데 시비와 구비가 또 국비가 다 이렇게 차질이 생겼어요. 그런 점이 어떤 이유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계기보관창고 설치지원 사업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자기부담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 상으로는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보면 규격출하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량, 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내역이 다 틀립니다. 지금 유인물 상에 나와 있는 국비 7,980만7,000원, 시비5,586만5,000원, 구비2,394만2,000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총 합하면 1억5,961만4,000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억9,930만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산이 안맞거든요. 종합을 해보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서 상에는 말이지요. 국비가 9,975만9,000원, 시비가 6,983만1,000원, 구비가 2,992만8,000원 토탈 1억9,951만8,000원이 사업비인데 국비.시비.구비 내용도 틀리고 토탈사업비도 전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한 사업량도 지금 업무보고에는 68만3,879매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 상의 근거는 97만2,000매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산내용과 업무보고가 완전히 맞지 않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집하장, 농산물집하장 이 사업도 예산서 상에는 4,3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와 자기부담을 합하면 이 근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을 보게 되면 칠석.지석.석종 농로포장은 맞네요. 맞는데 대촌지구 농로포장 7억700만원, 이 예산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지 얼른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촌 배수개선사업 98년도 계획에 4,547만원인데 이 또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내용이 196명에 1억2,622만3,000원 예산이 있는데 학자금 지원방안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현재 업무보고서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강조를 자꾸 합니다마는 예산심사라든지 전년도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게되면 제가 여기 다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제 예년에 비해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한 내용을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작년 업무보고서입니다. 농로포장사업이 한 단원으로 쪽을 장식을 해서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그리고 사업의 규모 그리고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용ㆍ배수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것이 따로 구별되어 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전년도 업무보고서 에 비교를 하면 금년도 업무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한해 수해시에 수해 때는 해당이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해때 대ㆍ소형관정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업무계획은 어떤지 그런 내용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비록 우리 구비가 아닐지라도 시에서 지원이 되면 집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농축산업종사자에 대한 육성지원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적으셨습니까? ○

예.

답변듣고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농촌지역 귀농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제 저희가 오기 전까지도 귀농농가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참석을 했다가 그 이후에 지적을 받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귀농자는 관내는 조사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특별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 구비는 지원 못받을 망정 이러한 사항을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농어민 귀농자가 있을 시에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보고 답변드리기 전에 보고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 이 보고서 작성하는데 제가 방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은 못하고 솔직히 밑에서 만들어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고하다 보니까 예산서와 여러 가지로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실무진에서 작성을 할 때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당초에 국비ㆍ시비 내시가 와가지고 사실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보조내시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것에 기준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 좀 부실한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건건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생산을 위한 각종 농자재 공급 이 관계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산서 상하고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 내용대로 해서 당초에 예산에 했던 금액하고 그 이후에 국비내시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 숫자를 기재하다 보니까 물론 이것을 다음 추경 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야 되겠다고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서 상으로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766톤에 대한 그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아마 숫자상으로 틀리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농공이용 조직지원관계는 지금 이것이 농기계구입하고 공동이용조직관계하고 이것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도 실무진에서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숫자가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관계도 당초에 우리 예산서 상에는 68만3,879매로 이렇게 지원할 것으로 내시가 와가지고 9,000만원돈 예산이 확정 됐습니다마는 사업변경이 그 이후에 또다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숫자가 그런 뜻에서 차이가 나있고요. 간이집하장 관계는 융자관계와 자기부담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2쪽 대촌지구 농로포장 이것도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국비지원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2회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촌 배수개선사업 관계 9억9,000만원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92년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을 하다가 작년 12월말 현재로서 완공은 됐습니다마는 배수로 공사를 한 1,000m 정도 해야 전부 끝나는데 그 일부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사업인 성질로 해가지고 금년에 9억9,000만원 4,547m를 배수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금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 숫자가 예산서하고는 현재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 학비관계는 사실이 관계도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에 각 동에서 조사해 본 결과 대상자가 196명으로 해가지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2,622만3,000원으로 현재 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6명도 물론 연말에 가다 보면 학생들이 다른데로 전학간다든지 또 그만둔다든지 하면 숫자적으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4/4분기 정산 때 숫자는 분명히 나타나겠습니다마는 현재 196명으로 해 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 그린벨트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에게 196명을 숫자상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은 현재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관정 관리관계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관정숫자는 정확히 숫자는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지금현재도 고장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점검을해가지고 다음 한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한해 때 대책을 착수하겠습니다. 현재 한 군데 고장난 곳은 지금 제2회 추경이 끝나면 추진해 볼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관계는 금년도 상반기에 해당자한테 전부 통보를 하고 신청토록 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25억 정도로 대상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서 지금현재 각 해당자들이 지금 계약 중에 있고 일부는 수령하고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 지원대책은 특별하게 예산상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또는 소독 수시 점검해 가지고 어떤 병균관계 이런 측면에서 수의사와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회하면서 사전에 예방, 질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과장님이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의회에서 국비규모, 시비규모, 구비교규모가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예산서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설사 내시보조가 있고 또 구비가 어느 정도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이 심의도 안되고 예산이 서있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예산을 기재를 다 하는 내용은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국시.시비.구비를 여기 예산서 상에 표기를 해놓은 내용에 더하기를 합해 보면 1억5,961만4,000원밖에 안되는데도 3억9,903만5,000원이라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미스프린트면 미스프린트다 아니면 계산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랍니다. 지금 과장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각 계에서 보고서를 만든 것을 확인을 않고 그냥 취합을 해온 점이 미스라는 사과성 말씀이 계셨지만 일단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산서하고 안맞는 것은 둘째치고 자체에서 임의로 예산을 국.시비, 구비를 새롭게 설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토탈자체가 안맞는다니까요. 사업량도 안맞고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 예산서하고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그만큼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촌지구 농로포장이라는 말이 7억700만원이라는 것이 12쪽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겠지 요. 물론 추가로 내시가 국비가 5억6,560만원이 내시가 됐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시비 또한 내시가 되고 그랬으면. 그러나 구비도 7,7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서, 추경에서 아직 안건상정도 안됐습니다. 만약에 꼭 그렇게 포기를 할 필요가 있으면 예정으로 말을 표시를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밑에 배수로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총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예산심의때 이 자료들을 보고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과장님 한 번 비교를 해보셔도 너무 현저하게 문제의 발단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가 작년에 비해서 보면 너무 부실하게 된 것은 아마 탁 보면 알겁니다. 내가 이런 점을 강조를 하는 것이지 업무보고를 하심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과장님에 대한 어떠한 감정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더 예산서에 있고 굵직굵직한 사업, 소규모 같으면 말씀을 안드리는데 최소한 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엄무보고서에 짚고 넘어가야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궁금해 하는 것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실태를 보고 거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호도 다른 의미보다는 좀더 세심한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을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견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후부터는 좀더 세심한 업무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각심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다른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방금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생산성있는 구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오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국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인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민선자치 제1기를 마무리하고 민선자치 제2기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저희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 시민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는 만족행정, 참 봉사 실현으로 IMF 시대에 걸맞는 예산절감과 세일즈 행정으로 구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부응하고자 금년도 주요업무를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규모있고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서2동지구는 사업비 7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12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협의와 병행하여 현재 지장물철거 등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월산3동지구는 사업비 7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14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서2동지구와 마찬가지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협의와 병행, 현지 지장물철거 등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논.밭두렁 불지르기 적기 실시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큰나무 조림 및 식목행사 등 나무심기운동 전개와 도시공간내 꽃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으로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위법건축물의 예방단속과 건축사의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내입주 및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사고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불량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등 도로사업 20개소에 88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관련 사업을 조기에 착공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 및 재해대책으로 봉선유안근린공원 주변 등 6개소에 시비 6억원을 투입하여 상습침수 하수도 관리정비로 오.폐수 누수방지 및 악취발생을 방지하여 원활한 하수 소통으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방재시설을 점검, 정비 및 수방자재 확보비축 등 사전 대비하여 모든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를 97년도에 이미 전환하여 점사용료 부과징수에 정확을 기하였으며 국.공유지 관리능력제고에 행정력을 향상시켜 금년도 국ㆍ공유지 정기분 부과액은 1,031건에 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노점상 7개지역과 5개노선 860개소의 노상적치물을 재발생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법질서 확립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밝은 거리조성으로 1억1,600만원을 투입, 가로등, 보안등을 지속적으로 보수 신설하여 각종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 설치, 정비 및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 904개소에 이르는 주차장을 수시 점검하고 교통유발시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시설의 정비촉진과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44건에 2억2,7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급격한 교통량의 증가에 반해 일부시민의 준법의식 결여로 불법 주.정차에 따른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정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8명의 단속공무원과 19명의 공익요원을 투입, 74개소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입니다. 토지개발에서 발생된 이익의 환수 및 적정배분으로 토지투기의 원천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으로 국민경제의 건전발전에 기여하고자 개발부담금 12건에 4억7,000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이며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토지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 5만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여 형평성과 공신력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지도 육성 및 적정규제로 중개업자의 거래질서 확립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234개소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축척불부합 도면의 통일을 기하고 신속.정확.효율적인 지가조사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지가현황도면을 전산화하고 건축물대장 자료입력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부동산 종합정보센타 구축 기반을 연차적으로 추진 전국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형오입니다. 보고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러면 도시개발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장비구입비가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6쪽과 7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내용이 나와있는데 월산3동지구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으로서 지난 연말로 끝난 셈이었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98년도까지라고 했는데 1년간만 연기합니까, 올해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까? ○

올해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추진하는 걸로 봐서 보나마나 마음대로 잘 안될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 안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99년도로 연기되는 겁니까? ○

이미 보조사업으로는 작년에 끝났고요. 앞으로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때 그때,......

그럼 자체사업으로 해가고 있는 것도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똑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그 지구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건축행위 같은 것을 어떤 특별법과 같은 여건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

그것은 99년도에 시한부 특별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내에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도 98년도라고 하지만 99년도까지 연기시켜가지고 진행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겁니까? (예) 그래도 99년도까지 가도 도무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할 것 같은데 더구나 그 전에는 국.시비보조를 적게나마 해주고도 이렇게 못하다가 이제 자체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얼마만큼 잘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

지금 문제는 구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월산3동의 경우 총 연장이 1,072m로 물량으로 보면 금년에 140m 하면 약 47%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는 못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은 해결이 될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십니까? ○

마무리 못할 경우에는 일반건설 사업으로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2동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산3동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던 내용으로 그런 것들이 뻔히 진행되어온 과정이고 잘 안맞은 내용이라고 볼때에 서2동은 96년 8월 2일 지구지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추진내용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시가 96년 8월 2일 지구지정을 해놓고 아예 이런 것을 하지 말든지 한다고 하면 국.시비가 있어서 어느정도 여기에 맞아져가지고 100%는 못한다 할지라도 7,80%는 완결이 돼가는 과정으로 협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국.시비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구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든지 7,80%는 되어져야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남구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하는데 1년이나 연기해 보는 과정이 아니겠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어요. 가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구비확보율에 따라서 국.시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내시를 해줄때는 구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꽃관리를 할려면 예산이 더욱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한 가꿔보고 할랍니다.

예전에 이런 것을 보면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랬든지 각 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동사무소 별로 필요한 자리에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런 과정을 떠미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성격의 것이 보이든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

그것도 동사무소에도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또 자율적으로 하면 꽃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자율적으로 해지면 좋겠는데 비용이 필요하니까 동사무소에 비용은 배려하지 않으면서 결국에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부담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

그러니까 그것이 꽃가꾸기사업이 동사무소에서도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서로 협조해서, 노력을 동참해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기우에 지나친 내용인지 몰라도 도시가꾸기 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진행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해간다면 모르는데 이것을 적정히 해가 다가 부족하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자율적으로 해봐라 하는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 동사무소에 부담이 돼서 이 자체가 주민과의 연계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잘되면 열번 좋은 내용이지만 어디 동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어떤 동에서는 잘못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를 놓고 평가하기 어려운거고 자체적으로 위쪽에서 생각할 때에 그것을 관심있게 본다고 한다면 동의 입장에서도 난감한 모양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억지로 그런 쪽으로 흐르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

대체적으로 저희 녹지계 주관적으로 그렇게 가로변에 꽃박스라든지 공원의 꽃식재라든지 주관으로 우리 인력을 활용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코스모스 꽃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안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꽃박스같은 것을 만들 때그 용기가 아름답고 미려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구입해서 하기로 하자 이렇게 돼있는 그런 것이 조달된다고 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적은 용기는 또 분실을 해버린다거나 늘 치워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과거에 보면 움직이지 못할 만큼 큰 용기 이런 것이 어딘가 기본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수가 4개 동에 나와 있는데요. 효덕동과 송암동, 사구동 여기까지만 볼 때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보수가요?

예,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

효덕동이 지금 보면 노대에가 있습니다. 노대에가 250년된 팽나무가 있고요. 노대에 또 300년 된 느티나무가 있고요. 송암동 경우는 송하동548-1번지에 500년 된 버드나무가 있고요.

부락은 어디인가요? ○

송산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배제도를 시행해 보시겠다 했는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원업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몰라 궁금해 하기 때문에 직접 상의를 한 속에서 대답을 들어본다거나 아니면 인지대가 필요로 한 경우가 있는데 같은 장소에 모아놨다가 같은 장소에서 처리해 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지대는 미리 갖다두도록 부탁을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우리 도시개발과의 직원이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직원을 이용해서 하는데 업무에 대해서 다 확실하게 모를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시키겠습니까? ○

저희 청경들이 내용을 잘압니다.

인지대 관계는요. ○

민원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인지대 경우는 민원인과 협의를 해가지고,......

결국 시간을 정해서 만나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까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는 민원인이 쪽지 하나만 써서 적당한 장소에 맡겨둔다든지 함속에 넣어준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오늘이나 내일 가져갔다가 그것을 발급해서 갖다주고 그것이 알맞는 제도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거기에 따른 인지대라든지 필요한 비용이 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시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진행시키고자 하시는 것인가? ○

미리 택배장소에 납부를 해가지고 인지대는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기는 하시겠지요. 그런 것이 궁금해서 잘 진행된다면 좋을 제도이기는 한데 그 좋은 제도가 목적하는 바대로 잘 진행되려면 그런 것들이 용이해야 하고 또 중간에 들어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해주면서도 비용문제가 다소라도 착오가 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판에 보면 목재파쇄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에 2,500만원씩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해보시겠다 했는데요. 2,500만원에 대한 비용도 중요하지만 유지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과거에는 목재를 땔감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력을 얻고자 할 때 목재를 사용하라고 해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근래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연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큰 난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큰 드럼통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목재를 이용해서 화력을 얻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2,500만원씩 하는 것과 유지비용을 들여가지고 파쇄를 해가지고, 이게 기존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지 안될지도 모를, 가루로 만들어서 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비용도 별로 없는 판에 맞는 방법인가, 어떤 좋은 방법 속에서 이게 구상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목재파쇄기 사용은 저희 광주에서는 1개소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시범적으로 첫째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우리의 공원부터 공원내의 나무밑에다가 부설을 해가지고 하나의 비료라든지 토양산성화를 방지를 한다든지 그런 효과부터 보고요. 또 그밑에 풀같은 것도 자라지 않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거기부터 실시를 하면서 또 용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등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선 공원부터 해나가면서 더 관리측면에서 인력이라든지 돌아가면서 다른데 수거할 것이 있으면,.....

우선 몇 대 정도,...... ○

우선 1대만,...

1대라고 하니까 시험을 해보시면서 정말 효과적이고 가치면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기계라는 것은 처음에 구입하는데에도 그 비용이 들겠지만 유지비용이 따라들어 가는 것이고 인건비가 따라들어가는 것이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기계라는 것이 그런 큰 목재를 임의로 파쇄해가는 과정에서 고장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힘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가치가, 우리가 2,500만원과 3,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그 가치가 충분히 나타나고 이익이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구태여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전지를 적절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나온 뒤에 화목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앞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이용을 하는 것이 낫지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해봤자 아무리 그것이 가치가 있어도 2,500만원 플러스 유지비에다가 또 인건비를 보태서 그 돈을 비례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얻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0만원 3,000만원짜리의 비료를 구입한다 라고 생각할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그대로 써가면서 연연이 유지비용과 인건비를 보탠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싶어서 지적을 했으니까 우선 1대라고 하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잘 관찰하시고,...... ○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좋은 사례로 나와지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서2동 지구하고 월산3동 지구에 금년도 우리 사업비가 있습니까? ○

예, 금년도에 1억4,000만원하고 월산3동에 1억이고 그렇습니다.

1억4,000만원이요? ○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예산심사 때 정식으로 수정해서 올라왔는가요? ○

정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구비예산이 없었는데 예산이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올라왔다고요? ○

예.

식목행사에 1,000주를 식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식목행사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지금 위치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3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수종도 아직은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까? ○

수종도 아직 안정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계획을 안세우셨어요? ○

3월중에 위치선정하고요.

그럼 아직 계획에 없는데 업무보고는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

계획이 위치선정은 3월중에 하고 4월 5일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차질없도록 해야지 사업들이 임기응변식으로 작년에 식목행사 때에도 과거에는 집행부 직원들 또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식목행사를 했었는데 어느 때 부터인가 이상하게 식목행사가 축소되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임기응변식으로 그냥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아니나 다를까 식목행사가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청장님 지금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교적 본위원이 예산서 대비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녹지계소관 업무들이 굵은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산서하고 대비해 볼 때 차질이 없는 것 같아요. 차질없이 잘 업무보고서 상에는 누락된 부분이 없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다른 과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예산서에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산서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된 부분이 많고 아니면 상이하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들이 판단할 때 상당 부분 혼선이 많이 왔습니다. 도시국의 대표적인 선임과가 도시 개발과고 그래서 제가 쭉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예산서하고 합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제가 도시개발과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도시국산하 과에 전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연말 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간략하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좀더 지적사항이 두 번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번 업무보고에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업무계획을 좀 같이 붙여줬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도시국산하 5개과에 작년도 지적사항 내용을 별도로 종합해서 의회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제 사회산업국 오늘까지 끝났습니다마는 사업산업국도 공히 똑같이 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업무계획을 제출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국도 각 과가, 각 과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국장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통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두 번 다시 행정에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이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 내지는 근린공원의 관리주체가 우리 녹지계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측면과 또 내부적인 시설물 설치하는데 대해서 다소 혼선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봉선근린공원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1억원을 투입해서 공원으로서의 기반조성사업을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는데 거기다 조경을 하고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다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농구대를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주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 녹지계하고 협조가 없이 총무과에 있는 주민생활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원으로서의 기초적으로 잔디조성이라든가 나무조성을 해버린게 학교운동장화가 되어버리니까 공원으로서의 정서 그 환경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장년들이, 학생들과 청년들이 거기에서 농구시합을 하는 장소가 되어가지고 물론 얌전하게 제한된 구역내에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면도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그게 안이루어집니다. 즉 질서가 안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온갖 기반조성된 토목공사 해놓은 것이 지금 가봐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잔디, 나무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서 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악을 쓰고 게임하느라고 법석을 떠는데 공원을 찾는 조용하고 산책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뜻하고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것은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기구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나무 또는 잔디밭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하거나 또는 주민들의 참 원성이 높습니다. 왜 행정이 이렇게 양 부서가 호흡이 맞지 않고 서로 업무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혼선이 오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공원 또는 놀이터를 나무나 잔디를 잘관리하실 수 있을른지 방안을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 또 전반적인 공원관리부서가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요. 일반 어린이공원인 경우에 주로 주민생활계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에 어린이체육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 금년에도 시설계획이 있어 가지고 보수라든지 주로 있는데 녹지계는 물론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녹지계에서도 수목관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시에 임의로 설치를 했고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실무진간에 협의를 충분히하고요. 하나의 시설을 하더라도 녹지계의 점사용에 대한 협의를 꼭 얻어서 할랍니다. 그리고 아까 봉선근린공원의 경우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번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

해놓은 뒤로 가봤는데요.

한 번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 뒤에는 못가봤습니다.

못가셨지요. 한 번 낮에라도, 농구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공원의 기본 환경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교운동장이 되어 버렸지 공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업무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한 서로 상호간에 관리부서와 또 시설물 설치부서가 최소한 협조는 해야 할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가 좋겠다는 둥 설치를 한다고 하면 또 이런 것은 설치가 공원에 맞지 않는다는 둥 서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상호보면 서로 몰라요. 서로 몰라가지고 실제로 예산집행을 했는데도 우리 주민들은 지금 농구대를 뽑아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농구대를 뽑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 대로 투입을 해 놓고 주민으로부터 거부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만큼 행정이 잘못되는지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총무국과 협조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행정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배치돼 가지고 행정력낭비,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간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6쪽에 서2동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지금 기존에 쭉 누누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자체 국ㆍ시비 비율이 있지요. 몇 %씩입니까? ○

원래 국비가 25%, 시비가 25%, 구비가 50%입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구비가 97년도에 4억5,00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25%씩은 사실 내려왔습니까? ○

국비가 안왔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왜 안왔냐면 97년도 그때 내시된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50%이상 확보가 안되니까 국비가 안와버렸습니다.

97년도 4억5,000만원 확보됐잖아요. ○

4억5,000만원인데 4억5,000만원이 아니라 구비가 더 많습니다. 구비가 더 많아요. 그래 가지고 국비가 안와버렸습니다.

안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그것은 중앙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얼마를 부담을 해야 해라 하면 그 부담을 해야만이 국비를 주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구비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최선을 어떻게 다하셨어요, 혹시 공문이라도 보낸 적 있습니까? ○

시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지요.

얘기만은 했어요, 혹시 근거서류 가지고 계세요? ○

서면은 안갔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비가 4억5,00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됐다는 것은 분명히 국가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주는 것은 어쩔 도리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전자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월산3동 같은 경우에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47%를 했다고 했는데 서2동은 지금 몇 %나 됐나요? ○

서2동은 이제 착수가 돼서요, 사업비 대비 10% 실적이에요.

그럼 끝나게 되면 20% 정도 되어가지고 끝나겠네요. 이런 수준으로 된다면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좋은데,..... ○

금년에 하면 약 20% 정도 될겁니다. 물량을 보면, 그러나 앞으로 서2동은 이제 착수했기 때문에 2001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구비도 확보하고 추진을 할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말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간단하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도 듣고 계십니다마는 구비가 어차피 몇 %로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국비나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서로 행정기관에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공문을 서로 보낼 수 있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보여주셔야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서2동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로 8,0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일을 다하지 못하면 낭비성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만 거창하게 해놓고 책자는 나왔지요? ○

다 나왔지요.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보면 10%, 20%을 밑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일하는 모습을 봐도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드리는데 국장님께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밀집지역의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입니다. 그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맑은 날도 상당히 많고 지금 봄이기 때문에, 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비온 날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토사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흙을 실어내고 있는 입장에서 왜 하필이면 비오는 날 흙을 실어내서 온 도로가 흙탕물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국가적인 모든 현상입니다마는 소방도로에 아침에도 모든 차들이 주ㆍ정차가 되어 있는데 아침 8시부터 흙을 뺀다고 아침부터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환경사업하고 관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 들이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구는 확보가 됐는데 지원이 안된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98년도 시비도 지금 안내려 왔지요?(예) 구비가 1억4,000만원밖에 안세워졌으니까 사실은 이 1억4,000만원 부분도 수정예산안으로 했는데 그때 우리 담당과에서는 1억4,000만원 이 부분을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확보를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올해는 사실은 하나도 안세워진 것 아닙니까? ○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 금년에도 20억인가 시에다도 요구를 했고 예산계에도 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얼마를 하든지간에요. 저희들은 그 금액을 전체를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 전체 구를 다루면서 여러 모로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되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됐는데,......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실은 내가 내용은 다 알아요. 알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국장님이 다른 일 같으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어차피 예산을 올해는 사실1원도 안온거나 다름이 없어요. 어차피 96년도 해가지고 지금 기껏 길 내놓은 것이 실은 202m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8,000만원 들었어요. 돌아가신 안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사실은 구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각 과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공문 한 번도 안보냈다고 하고 말로만해서 전화로 해가지고,...... ○

정식으로 예산요구는 공문으로 했습니다. ○

공문으로 요구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형편이 우선 불요불급한 것은 조금 뒷전으로 빠지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안들이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면 다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안하시니까 그래요. 이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 사업이라도 민원 없이라도 해결을 하십시오.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축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건축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쪽에 나와있는 이행강제금부과 내용에 있어서 금년들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다거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온 내용이 있습니까? ○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해서는 6개월이 도래되면 중복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류중에 있다거나 이런 것은 결과를 보고 하자는 그런 뜻에서 놔두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항이 끝난후에 결국 불법건축물이었다고 하면 몇 번 부과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한 번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부과시켜놨다가 그게 합법적인 내용이 되었다면 그때가서 환원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누적된 것까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사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계고통지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청문회 절차를 거칩니다.

계고통지가 나간 뒤에도 기간이 있죠? 계고통지에 대한 청문회가 있고 그 다음에 부과통지가 나가게 됩니까? ○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먼저 시정지시를 하고 그와 동시에 지방세과에 과세표준지가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지시기간이 끝남에 따라 자진신고를 안했을 때 계고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문회절차를 거쳐서 아무 이유가 없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고통지를 보내고 어느정도 걸린가요? ○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같은 청내에서 지방세과에서 바쁜 관계로 그런지 아는데 그렇게 늦게 도착하는데 도착한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금년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까? ○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여기보면 97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

이건 사전예방활동을 철저히 해가지고 신규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법은 항상 강제적인 입장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고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진행이 잘 됐다 안 됐다 해서 일관성이 없어지고 여러분들 일보기도 힘들거란 말이에요. 법대로 진행시키면서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어야 하고 개선이 되도록 국민전체가 이런 것을 알고 스스로 느껴서 파급효과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법취지가 아니겠느냐 생각해요. 그 다음에 건축대행업무 건축물중에서 여러분이 말한 바에 의하면 준공이 되면 2년간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보면 97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 사이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98년 6월 30일은 아직 오진 안했지만 그 사이에 있는 것만 할 거냐, 혹시 그 이전에 준공된 것은 관심을 두고 안보는 거냐 그 얘깁니다. ○

저희들이 인력한계로 한시적으로 준공이후에 6개월 이내의 모든 불법건축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구 자체점검으로 6월중, 시ㆍ구 합동점검으로 해서 10월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간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을 법도 한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건축물이 준공이 되었을 때 그 과정을 보면 이것은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될법 하다 또는 일어날 리가 없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대개 불법건축물이 일어난 걸 보면 6개월 이내에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에다 달아냈다든가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다든가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준공과정을 놓고 그걸 체크를 해보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대강 리스트가 나올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뒤로도 불법으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6개월 이내에 안일어 났으면 놔둬버리고 우리가 요구한데로,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되던 것을 98년 말로 끝내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대행 건축물에 대한 관련된 모든 건축물은 준공이 끝난 날로부터 약 6개월에서부터 1년 이내에 위법건축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때 전부 조사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대행 건축물관리는 종결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쪽으로 넘어간다? (예) 어떤 때든지 조사대상은 되겠다 이거죠? (예) 그리고 부설주차장 중에서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타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사진도 찍어가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듯이 그 건축물 같은 토지내에 혹은 바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 건축물과 연관된 부설 주차장, 그 토지는 지목을 주차장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그런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래서 토지대장이든지 지적도를 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그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별도 기재를 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적과에 협조통보를 했거든요. 지적법상에 지목관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법령을 개정해 주십사 하고 개정 건의안을 만들어서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건축물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되어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건축물 대장을 떼게 되면 거기에 붙어 있는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설주차장 건축물대장하고 상관 없는 부설주차장만의 토지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때는 등기에도 안 나타나 있고 지목에도 안 나타나 있고 토지대장에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것은 물론 건축물 소유자의 잘못이고 일어날 수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마음을 옳게 먹지를 않고 어떤 과정을 진행시킨다면 그 사람은 부설주차장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일반토지인 줄 알고 대지로서의 토지대장, 토지로서의 지적도, 그리고 등기에도 이상이 없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혹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목을 아예 주차장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에 앞서서 도면이라든가 토지대장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냐 이것은 지적법에 나타나 있는 그 법규 외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지적법에서 규정된 그런 명목 외에 글자를 써서 지목으로 표시하지 않고도 나타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을 기왕에 바꾸어지게 하기 위한 수단을 거칠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잘 안되었을때는 우리가 얘기했던 과정들이 허사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그런 것을 충분히 개정사유로 들어가지고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내용이 나와 있어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큰 거리를 가다보면 어떤 골목길로 들어가기 위한 그 내용 속에서 혹시 무슨교회, 유치원, 학교, 여타 관계된 건물이라지 줄줄이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안내표지판도 붙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서로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잘 만들어 놓았는데 몇미터 앞에다가 또 묻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흔히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도로점용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 것인지 첫째 의심스럽고요, 왜 의심스럽냐면 구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모양새가 맞지 않아요. 자기 편의주의대로 우선 했어요. 돈이 더 있는 회사나 큰 건물에서는 좀 규격을 갖추었는데 보통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힘을 가하거나 바람이 분다든지 할 때 파손될 우려가 있고,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광고대같이 적정자리에 수합을 해서 관리할 수는 없는 걸까, 말하자면 큰 건물에다가 그 건물의 안내를 하기 위한 광고판 혹은 표지판을 붙일 때는 층별로 쭉 들어와 있는 업소들을 써넣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쓰면서 완벽하게 안내판도 만들어 내고 또 거리를 우리가 다니면서 본 좋은 거리답게, 문화인들이 살고 느끼고 하는 그런 거리답게 그것도 표시를 하고 그리고 점용료도 제대로 받고 그런 내용도 확실하게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광고판 거기만 봐버리면 어떤 업소들이 있다 라는 것을 대강 알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런다고 한다면 길거리에 7～8개씩, 심하게는 더 많은 광고 혹은 안내판이 3m, 5m 간격으로 늘어서는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연구해 보고 앞으로 개선해 갈 필요가 있겠다. 그의견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들이 더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그런 광고물들을 일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그런 건축물들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 일정부분을 안내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 부분만 보면 어떤 업체가 들어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깨긋한 옥외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말이죠, 다른 과들도 제가 쭉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업무보고서가 부실해져 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건축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13가지 사안의 업무를 계획을 하고 추진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가지로 줄었습니다. 물론 두 개를 간결하게 묶어서 하나의 업무보고 형태로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위원님들이 여기서 볼 때는 예산서와 다른 자료를 놓고 보기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업무보고서가 작년에는 13가지 정도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7가지로 줄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가 나태해 졌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양하게 생각이 되어 질 겁니다. 그런 점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좀더 세심한 업무의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야만이 위원님들이 아마 그 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갈수록 더 자세하게, 세심하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할텐데 갈수록 절반으로 축소를 시켜버리고 나머지는 대충 알아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별로 지방자치에 발전이 안됩니다. 이왕이면 좀더 세분화해서 위원님들이 좀더 업무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축소해 버리는 것은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말씀드릴 랍니다. 7쪽에 나와 있는 기계식주차장 작동여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법에 근거해서 준공검사가 되겠죠. 그러나 실지로 기계식주차장의 활용도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 의회 주차장만 보더라도 기계식 작동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 주차장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계식으로 설치해 놓고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아마 50%도 안될 겁니다. 그런 점은 법의 융통성 범위내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는데 의회 주차난은 더욱더 가속되고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곳은 당초의 목적 취지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미필건축물 이 부분은 우리 관내 미준공 상태로 있는, 공사가 수년씩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대응이 어렵다고 표현해 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의하면 조치가 다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몇 건이나 했고 건축허가 취소를 몇 건이나 했는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 점을 적법하게 조치를 하셔서 장기 미준공 아파트 내지는 건축물이 흉상화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특히나 강기간 공사를 안함으로 인해서 건축물 주변에 설치된 비계에 관련된 부분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을 얼마 전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할 때는 철거를 안합니다. 비용이 든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별 이유를 다 붙여서 어렵다고 해놓고 언론에 한 번만 나버리면 바로 그 다음에 조치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무기력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관계법규를 들이대면서 이것은 안전차원이나 아니면 미관상으로 안된다고 이야기하면 교묘하게 철거비용이 얼마가 들고 예산이 없고 어쩐다고 해놓고 언론에 한 번 턱 맞으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의원들이 합당한 지적을 하게 되면 언론에 지적되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위 아파트 대피소가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임대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들이 아무리 여기서 목청을 돋구어도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당신들 아무리 목소리 높여봐야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 동안은 시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대피소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해 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관련 부서가 져야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수막걸이대가 우리 관내에 12개가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꼴불견들이 있습니다. 현수막을 걸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철거를 할 때는 묶어놓은 비닐노끈을 같이 철거를 해야 할텐데 편의위주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낫이나 면도칼로 철거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묶어놓았던 비닐끈들은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느냐, 묶어놓은 비닐끈들이, 스텐으로 해서 프랑카드 걸이대를 잘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나가시다 보면 아마 과장님 제말이 실감이 날겁니다. 프랑카드가 없을 때 현수막 걸이대를 봤을때는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물론 건축과 인력이 여류롭지 못하기 때문에 12개나 되는 현수막걸이대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일정한 행정 지시로 관련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매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프랑카드걸이대를 묶어놓은 비닐끈들을 철거를 한다고 하면 정말 보기좋은 현수막걸이대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입간판관계는 우리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건설과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도로점용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즉 말하자면 허가을 얻지 않고 점사용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공식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점용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점용료를 받아서 적정한 규정에 맞춰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입도 올리고 혐오스러운 그런 입간판들이 나와 있는 것 또한 정리가 되어서 정말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벽보제거기를 예산승인을 해쥤는데 벽보제거기에 대한 구입방안과 함께 불법부착물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거기를 구입하고 또 부착물을 처리하는 문제는 우리 건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번에 감사기간에나 예산심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숨박꼭질하는 식으로 한쪽에서는 붙이고 한쪽에서는 동장이나 직원들이 그것을 떼러 다니고, 아주 행정력낭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벽보제거기에 대한 예산승인을 해주면서 불법부착물이 다시는 우리 관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특수시책으로 시행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벽보제거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두 대분을 금년 3월 중에 구입을 해가지고 각 동에 돌아가면서 관내 불법벽보를 제거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도 게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입을 해서 동이 20개 동이니까 두 대면 한 대의 벽보제거기가 10개동까지 카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사용을 한 다음에 실적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랍니다. 인도나 길거리에 있는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에서 지금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별할 수 있습니까? ○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한 골목만 봐도 7, 8개가 서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대장으로 정리가 다 될 것입니까? 크지도 않으면서 흉물스럽게 서있는 부분이 있어요. 허가가 난 부분인지 안 난 부분인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과장님이 연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나중에 획일적으로 조사가 되면 규격이라든가 디자인을 공통적으로 통합을 시켜서, 그러다 보면 또 도용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부분에다가 허가를 명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해 놓으면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길거리 정비도 잘되고 디자인이 이쁘니까 개끗하고, 일거양득을 거두지 않을까, 허가번호를 붙여 놓고 도로점용료도 받고 그래야만이 허가번호가 없는 곳은 전부다 불법이다 라고 금방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차후에 지켜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칠랍니다. ○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