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입니다.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96년 7월1자로 읍면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97년도에 1,874건이라는 것을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읍면을 시키고, 또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조사를 하다 보니 좀 미흡한 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저희가 대장은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은 아직 전산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주관으로 3년 계획으로 전산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아직 국비가 어떻게 될는지, 차질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옥천읍에 292매를 금년도에 전산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내무부 주관으로 하되 지적부서 공무원하고 지적공사 직원이 그 내용을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게 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분할을 하지 못하고 연명으로 등기를 내 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이 있는 분에 한해서 각기 분할을 해 가지고 개인별로 등기를 내 주도록 돼 있습니다. 5년간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는 목표가 100필이고, 금년 계획이 20필입니다. 총 55필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추진입니다. 모든 토지 이동되는 즉 분할, 지목변경, 합병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촉탁등기를 해 가지고 개인별로 송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유자 신청분을 금년분 1,200필을 예상했고, 과거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 미필분을 1,500필지를 잡아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업무를 저희가 다루고 있지만 측량관계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내용은 지적민원이 지연이 되지 않느냐, 측량 입회인의 적정여부, 확고한 경계점이 표시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 1개면에 들려 가지고 현장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 모든 분야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접수도 하고 간단한 문제는 현장에서 처리도 하고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10회를 잡아 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공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 총 165,000필지인데, 개별지가 조사필지 수는 130,000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5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6월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필지를 심의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6월30일부로 합니다. 그 뒤에 8월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에 대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저희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에는 990㎡ 이상, 그 외 지역은 1,650㎡ 이상이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모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에서 모든 사업에 허가사항을 발췌·관리하고 준공사항을 점검해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건축물 현황 일제소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매번 본 의원이 관심 있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이 읍면에 나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은요.

아니 작년도에 복사를 해서 읍면에……

예, 조사할 당시에 복사를 해서 읍면별로 배부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수가 됐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조사 중이다. 그런 얘기죠?

예.

작년도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읍면에서는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서 내보냈어도 조사가 안 된 상태다. 그런 얘기에요. 이게 종전에는 각 읍면 재무계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건축물 일제조사를 했었어요. 그건 왜 했느냐 하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 조사이고,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조사하는 사항은 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조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해서 그로 인해서 재무계에서는 세원을 발굴하고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또 새로 신축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멸실된 건물, 이런 것을 전부 일일이 도면을 그리고 해서 세원 관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는 몇 년을 읍면에 내 줘도 정확한 조삭 되지 않아요. 좀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내무과나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철저한 조삭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읍면 실정으로 봐서는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 때문에 조사가 잘 안돼요. 담당 직원한테 맡겨봐야 또 신규 직원 경력이 몇 년 안 되는 직원이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공문서로만 일제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추진하기 전에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도에 읍면 직원을 시켜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정비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불미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문성도 없고, 사실상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이게 전문직 공무원이 125개 리동에 현지조사 해 가지고 일일이 다 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이 관계를 그러한 방식으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질의시 과장님께서는 명의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만 주고 고치고, 조사는 사실대로 조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위치도가 거기에 그려지게 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호별 방문해서 멸실된 건물은 멸실된 대로 표시를 하고 해서 이것을 전부 일제조사가 확실히 돼야지, 또 무허가가 됐든, 허가가 됐든 기존 건축물대장에 배치돼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또 그 위치를 그려서 넣고 실측을 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이렇게 사실대로 조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침이야 어떻게 됐든 사실대로 조사가 돼야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지침대로 하면 이게 확실한 건축물대장이 될 수가 없지요.

예,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도 조사과정에서 279동의 건축물 말소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어진 법규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사실상 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완전히 적법한 것 외에는 작성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앞으로 내무부에서 총체적으로 어떠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줘야지 그러한 법규 내에서 하다보니까 매일 민원인하고 부작용만 있다. 그러니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 문제를 회의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어진 법규 내에서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촌 지역에 건축물ㄹ이 제 위치에 안 들어 있는 것, 이런 것은 과거에 읍면 직원이 조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를 해 줘야 되고, 또 멸실된 건축물 말소해 줘야 되고, 저희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옥천읍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규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 그것을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올릴 실정이 못됩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을 때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요?

그 관계는 저희가 그렇게 까지는 대장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뭐 단속이나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온다든지, 무슨 지시가 온다는 것을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이것을 확실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려면 사실 그대로 조사가 돼야지 무허가 건물이라 대장에 올릴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건축물대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못하잖아요, 기능을. 사실 실제 가보면 건물이 3동에 몇 평인데, 대장에는 건물이 2동에 몇 평으로 돼 있으면 이게 건축물관리대장으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실무진에서 사실대로 조사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징계를 먹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사실은 사실 대로 조사를 하고, 사실 조사한 결과가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 하려면 이런 사항을 등재를 하고 해야 되겠는데, 지침에는 그렇지 못하니 우리가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문서라도 건의를 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는 결과가 내려 오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모든 건축물을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시고 난 다음에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겠다는 인사말에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3페이지 경제살리기 5대 생활운동 전개에 있어서 금모으기운동이 국민은행에서는 끝나고,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우리 옥천군 자체에서 전체 공직자들이 최대한도로 홍보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군 자체의 금모으기운동을 한 번 더 해 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이건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뜻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을 여쭤봅니다. 아울러 9페이지에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산발적으로 입주하는 업체 계획 입주시켜서 무분별한 국토훼손을 방지한다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과연 이러한 사업을 했는가? 왜냐 하면 농공단지가 기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입주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 앞으로 개별입주 허가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지역 주민 고용으로 국민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옥천군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고임금 관리직은 거의 타 지역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저임금 생산직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면 우리 지역에 크게 우리 목적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 군에 적극 유도해서 우리 지역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작년 12월24일 정기회 때 군정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옥천에 제2농공단지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항이냐, 왜냐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충청북도에 1개 지역에 농공단지 지역을 배정을 하면 다른 타 시군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유독 우리 군만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것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더욱이 전국 평균 농공단지 매출액이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11억8,000만원인데 우리 충청북도가 9억원으로 최저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는데 과연 전구에서 최저이고, 더욱이 인근 보은에서는 당초 계획 80만평을 농공단지 계획을 했다가 40만평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군데도 입주를 않고 있는 이런 현 실정에 과연 우리 옥천군의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과연 이것은 잘한 사업인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더욱이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을 할 당시에 우리 옥천군에는 자금난 또는 인력난으로 인해서 농공단지는 물론 개별입주업체가 22개 업체가 문을 닫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옥천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에 있어서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겠느냐!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제 개인 소견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잘 됐으면 하는 걱정에 아울러 질의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구성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4개 농공단지에 54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연말 현재 가동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45개 업체 84%는 가동을 하고 있고, 입주 준비 중인 업체가 4개, 그 다음에 휴·폐업되고 아직 안하고 있는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9개 업체가 미가동업체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제2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농외소득 증대도 하고 우리가 산발적으로 유치되고 있는 공장을 단지 안으로 묶어서 우리 지역에 공업기반을 구축하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2농공단지가 조성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성을 하다가 보니까 지난 연말 현재 토지보상도 거의 완료가 되는 상태에 있고, 또한 우리가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99년도에 가면 좀 경제가 풀리지 않느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업체를 적극 유치를 하고 해서 고용을 촉진할 수 있고, 또한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도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2농공단지 추진은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진을 하되 우리 목적과 목표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준농림지역에도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공장을 만들 수가 있지요. 이런 것은 바로 아까 9페이지 서두에 산발적으로 입주하는 업체, 무분별한 국토훼손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준농림지역에도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공장 유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자제하고, 우리 농공단지 조성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옥천군 전체가 보면 굉장히 산발적으로 지금 무분별하게 보기도 싫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모으기운동을 우리 군 자체에서 한번 해 봄이 어떤가?

사실 지금 금모으기운동은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 줬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옥천교회에서는 농협에서 나와 가지고 교인들 상대로 해서 금모으기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군청 자체에서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과를 옮긴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내 고장 농·축산물 애용 전개만 나왔는데, 사실상 여기도 공산품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서 농·축산물을 애용하는 이와 같은 것은 최대한 우리 제품을 이용해 달라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공산품이라든지, 그것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글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농·축산물을 최대한 애용해 달라는 뜻으로 여기는 보고 올렸습니다. 공산품도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애용해 주면 서로 좋겠지요.

이제 경제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실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우리 본청에서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했을 때 물자를 구입할 때 약 2/3 이상은 옥천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본청 자체에서라도 우리 지역 물건을 같은 가격이면 지역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해당 부서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지역 공산품을 애용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약 2/3 이상은 대전이나 타 지역에서 본청서 구입하는 물건을 전부 다 샀습니다. 옥천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옥천에 없다면 타 지역에서 사면은 좋겠는데, 옥천에 있는 것만큼은 같은 가격이면 옥천 지역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료수급 안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공동주택 LPG체적거래제 사업 추진을 114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작년에 일부에는 영업장소 즉, 식당이나 이런데도 지도를 해 가지고 한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 952개소에 계획을 했는데, 실적은 612개소를 해서 6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할 때 당시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기점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작년도에 하지 못한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는 공동주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주책도 기존에 체적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를 빼 놓고 나머지는 전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는데 기준 가경이 있나요, 이것이?

아, 그렇지요. 기준가격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때문에……

고시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고시가격하고 고시일자를?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준수해서 하도록 이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준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맨 처음 우리 군에서 영업집에 체적거래제 가스시설을 할 때 기준가격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맨 처음에 한 사람들은……

첫 번엔 좀 그것이 그런 뭐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소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을 한 업소만이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격도 공사종류에 따라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이상은 절대 받을 수가 없고, 만약에 그 가격이상을 받았다고 신고가 되면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기준 맨 처음에 사업을 실시할 때는 기준점이 없이 했기 때문에 주미들이 고시하기 전하고, 고시한 후하고 가격차이가 약 15만원에서 같은 장소에다 같은 재료 가지고 같은 업체가 설치했을 대 약 15만원 내지 20만원이 비싸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고시를 했는데요, 그것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3일날 충청북도 고시 제3t호로 해 가지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표준공사비가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용기 집합시설 공사비하고, 배관공사비 이와 같이 해서 구분되어 가지고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은 받지 않도록 교육을 우리가 실시를 했고,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군에서는 고시 이전에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상당히 주민 화재위험이라든지,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 불평을 갖고 있어요.

글쎄요. 처음에는 작년도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1월23일날 도에서 일괄적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본 군에서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도나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무슨 재료비가 얼마, 이것을 설정해 줬으면 주민들이 하면서 피해가 좀 안 입었을 텐데, 영업장소나 거기서는 하라고 하니까 행정지도를 하니까 했단 말이에요. 하고 하니까 가격차이가 같은 장소에다 하는데도 15만원 내지 20만원 차이가 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행정·지도할 때 계획이 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계획 자체는 없었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전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에서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와 같이 비싼 가격으로 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을 텐데, 그것이 우리 군에서 자체로 고시를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도에서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난해에 못하고, 금년 1월23일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는 사실 제가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69회 정기회의 때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19번 도로 능월부터 청산 효목까지 맞습니까, 17km?

예, 19번하고, 505번 지방도 변에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는지 몰라도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계시지만 이게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이라고 산림과에서도……

아, 그것이 우리가 총괄하는 사업이고, 가로수제거 사업이나 가로수갱신 사업은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과에서도 은행나무 가로수 식재로 해 가지고 3,500만원 금년도 예산으로 세웠고……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소화사업으로 예산 세워있는 것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왜냐 하면 이게 각 부서에 경제과에서도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사업, 산림과에서도 내륙관광도로 명소화사업……

총괄부서는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고,

아니 총괄부서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주는 데가 총괄부서이겠죠, 무슨……

아니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저희입니다.

그런데 각 과에 명소화 사어이라고 내륙관광도로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단 그겁니다. 여기에 명소화사업으로 금년도에 은행나무800주에 3,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경제과에서 총괄한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듯이 산림과에서 능월부터 어디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제과에서 어디까지 한다고 하면은 몰라도 예산을, 예산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이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믿어요? 분명히 19번도로 17km에 2000년까지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산림과에서도 금년도 사업에 생명의 숲, 가로수 정비, 내륙관광도로 명소화사업으로 3,500 예산이 업무보고에 받았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 중에는 관광업무를 총괄하는 사업 명소화사업이 우리 관광계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총괄해서 드리는 것이고, 가로수만 갱신하는 사업은 산림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고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경제과에서도 총 사업량 감나무, 은행나무 3,628본에 98년 사업량까지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하니까 능월부터, 능월이면 어디입니까? 삼승면하고 경계 아닙니까, 19번 도로가? 그렇다면 차라리 화성이라든지, 어디 산림과에서 사업계획한 산에 19번 도로 몇 km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게 200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하면서 같은 집행기관에서 산림과 사업이 똑같고, 명소화사업 경제과 사업에서도 그렇고, 물론 경제과에서 총괄해서 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별도로 의원님이 이해가 가시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내륙관광 순환도로에 2개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질의하고 말겠습니다마는 이것 생각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도 그렇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이 만약에 이중으로 산림과에도 세우고,

아니 뭐 적재적소에 쓰겠지만, 표기하는 것이 19번 도로 km수까지 나오고, 경제과에서 하고, 또 산림과에서도 이중으로 거기에다 했다 그거예요. 먼저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는데, 가로수 갱신사업은 산림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의원님한테 이해가 가도록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과장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사업계획에 이렇게 내면 이중이 아니냐, 가로수 갱신은 포플러를 제거하고서 은행나무를 명소화로 같은 옥천 본군 관내인데, 어떻게 부서간에 통일이 안 되고, 이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보면 학원비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지급방법?

우선 훈련수당 지급 및 지원기준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에게는 가계보조수당을 1인당 월 10만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1인당 3만원, 교통비 3만원, 수강장려금으로 5만원, 식비를 월 5만원, 이와 같이 드리고 자격취득을 하게 되면 자격취득수당을 1회에 한해서 2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81명 계획에 4,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중에 국비가 89%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나눠 보면 1인당 58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것을 지급하는 것은 학원으로부터 수강했다는 서류가 오면 우리가 일괄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회씩 지급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월 한번 그렇죠?

예.

이를테면 훈련을 4개월 하면 4개월을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고, 월 한 번씩 결재해 준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본 군에서 실제 학원에 가가지고 어떤 탈락자가 있나, 또는 무슨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을 체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강 대상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군으로 오면 군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하는 것을 점검해서 훈련기관에다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가서 고용훈련을 받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기관에 가서도 체크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우리 군에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갔다 오면 복명서 씁니까? 출장을 다녀오시면 복명서를 쓰느냐구요? 이를테면 충남중장비학원에 보니까 4명이 돼 있더라구요. 실무자가 갔다 온 다음에 복명을 하시느냐고요?

그것은 지금 만약에 훈련기관이 충남 대덕구에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시·군·구 직원이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훈련기관은 우리가 하고, 만약에 대덕구에 있다고 하면 대덕구청 직원이 확인을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통보가 되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사업비만 주면 그냥 끝나는 것이네요. 중간 체크는 안 해 주는 거네요?

중간 체크는 우리가 전국을 다 대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전국 어디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전국 어디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훈련원이 있는 해당 시·군·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훈련기관에서 요청이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옥천사람이 대전 가서 훈련을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가서 확인할 그런 의무는 없다?

그렇지요. 우선 우리가 의무가 없다는 것보다도……

아니 그러니까 옥천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대전 가서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대전에 가신 분들은 우리가 중간에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아니 일단 그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유만정이 대전에 A라는 자동차학원을 갔어요. 그런데 옥천군에서 궁금할 것 아니에요. 애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데 궁금한 것뿐이지 대전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군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답변 드린 대로 해당 시·군·구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통보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를테면 대전학원에다가 현재 진행되는, 이를테면 10명이 신청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탈락자가 없고 다니느냐, 안 다니냐 체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 기관에다 한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서류가 오면 확인을 또 합니까?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틀리더라구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를테면 실적이 10명이다. 그런데 가니까 탈락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서류자체가 거짓말이지?

아,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예. 실적에는 10명으로 돼 있어요, 가보니까 탈락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명이 아니잖아요. 그 실적이 개념하고 거리가 먼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서류 장난치려면 서류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서로 간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와 가지고 거짓말 서류나 받고 해 달라고 하면 그냥 대충해 주고,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본인이 지금.

글쎄……

자, 얘기 들어 봐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을 사실 대로 제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뒀는지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글쎄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믿고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훈련기관이 전국적으로 산재가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전부 매달 확인을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대전에서 온 것은 여기서 거짓말로 왔어도 우리가 잘못이 없고, 거기 기관에 잘못이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하튼 뭐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여기에 추라고 더 보고 드릴 사항은 우선 고용촉진훈련은 전부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전산에 의해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실적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실제 가서 내가 확인한 것하고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부터 실적을 보고할 때는 말 그대로 실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안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5페이지가 되겠는데, 옥천군 취업정보 제공에 보면 월1회 옥천소식지에 게재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 실적 있습니까, 게재한 실적이?

취업정보 제공요?

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옥천군 취업정보제공이라고 해서 월 1회 옥천소식지에 게재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있으세요?

금년도에 1회 실적이 있습니다.

몇 월달에 하셨죠? 아니 1월달 아니면 2월달이겠지요. 그렇죠?

예.

기억이 안 나세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 것을 줬어요, 어느 회사? 어느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의사계장님,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이것 1월달하고, 2월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게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갖다 줘 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아니 게재했다고 그래 놓고 지금 그것도 여기에서 확인합니까?

유만정 의원, 이 사항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휴게실에서 자세한 것을 듣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것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 뜻은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 것부터 질의하시죠?

아니 이것 매듭지은 다음에 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옥천소식지를 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체크되는 것인데요, 간담회석상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옥천소식지에 게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게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한다고 했는데, 안 했죠, 그렇죠?

예.

과장님이 여기에서 했다고 했죠, 한 번? 그런데 안 했죠?

예.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런 답변이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어느 분보다 연구 많이 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외람된 표현인데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듯이 본인도 여기 오기 전에 나름대로 한번 보고 온다구요. 우리 서로 좀 진실하게 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년여 동안 읍면행정을 추진하고, 군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방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의 날 운영, 민방위교육, 주민신고활동 강화 그리고 98년도 을지연습훈련 실시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의 날 운영입니다. 민방공훈련과 재난대비훈련을 구분하여 매월 15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총체적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방공훈련과 사태수습훈련을 10회 실시하겠으며, 민·관·군 합동으로 방재훈련 4회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 방공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으로부터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입니다. 국가안보태세 확립과 민생안정위주의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재난대비 전문성, 기술성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민방위 의식의 조기정착을 위한 군민교육 확산을 위하여 전 민방위대원 8,478명 중 교육대상자 2,949명을 대상으로 일반 대원교육은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전문요원교육과 민방위대장 교육은 각각 1회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과목과 실기과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2시간씩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실시함으로써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재난대응력 향상으로 생활 민방위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신고활동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보강 및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신고망을 2월 중에 일제 정비하였으며, 금후 신분변동 시마다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요원 및 취약지 주민교육과 주민신고 모의훈련, 그리고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각종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등 사전예방 및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행사 계획입니다. 우수 민방위대 및 유공자 포상으로 대원 사기앙양 및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민방위 발전상 홍보로 주민의식을 전환하는 한편, 안보강연회와 특강실시로 안보상황의 중요성 인식과 범국민 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 민방위 창설기념일인 9월21일에 민방위협의회원 및 직장·지역 민방위대장 등 400여명을 참여시켜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부대행사로 안보대비 및 재난대처 능력 배양과 민방위의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각종 유공자 시상으로 사기앙양 및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을지연습 훈련 실시입니다.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병행하여 군수를 연습장으로 참가기관의 연습계획 및 통제실시와 재난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전쟁피해 및 인위적 재난대비 연습을 위하여 정부 계획에 의거 5박6일 예정으로 8개 기관, 1개 업체, 1개 부대가 참여하여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국가위기관리 및 전쟁 지도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안정 및 정부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재난관리 능력 배양 및 주민신고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산 소방차고 증축 공사입니다. 현재 청산면 소방대기소는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로써 연건평이 28평이 되겠습니다. 1층은 소방차고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사무실 및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협소하여 금년에 1,900만원을 투자하여 7평을 상반기 중에 증축하여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재난발생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초동진화태세를 강구하고, 지역 재난구조의 최첨병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발생 및 출동훈련 시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230명의 대원에게 작업복과 피복을 교체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의날 행사도 알차게 치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체제 강화입니다. 재난관리 조직별로 담당업무를 지정 통보하고, 자원·장비 등 동원자원 소유주와 사전협약 유사시 즉시 동원토록 하는 한편, 수용시설 및 의료시설 등 재난시 활용토록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상황실을 주·야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도상연습과 안전대책위원회와 사고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동원 자원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난사전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위험시설의 점검, 조치, 사후관리 철저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시설기준 위반사항은 시정토록 통보하고, 재난발생 요인이 많은 시설은 응급조치 후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병무행정 구현과 병력동원 자원의 정예화와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하여 징병검사 대상자 612명을 조사서에 의거 호별 방문하여 실지조사 하겠으며, 징병검사 실시와 현역병 입영 및 훈련소집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행방불명자 31명에 대하여는 조사색출 전담반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는 등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 및 면탈방지, 그리고 국방력 제고와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7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피복구입 교체 지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 이게 금년도 230명에 대해서 1인당 6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마다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까?

원래 지침에는 격년제로 2년 1기로 교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30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0명이면 여대원도 작업복을 해 줬습니까? 여대원까지 합해서 360명인데, 지난해에는 130명 해 준 것으로 아는데, 부녀대원?

지금 부녀의용소방대는 제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30명과 금년도 230명하면 36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또는 매년 신규대원이 편성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들 12개대가……,

전체 인원은 360명이 맞습니다.

아! 여대원까지 해서 360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 130명 해 주고, 나머지 이게 2년 기간으로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급을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조달청이나 어디서 구입해서 지금 각 대로 나눠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각 대원들은 집행부에서 구입해서 주는 대로 모자나 작업복이나 자기 치수에 안 맞으니까 각 대로 돈을 배분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물론 그런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구입하기 이전에 대원들에 대한 모든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 구입하도록, 왜냐하면 분할구입은 다소 집행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년마다 주기적으로 작업복하고 작업모, 기동화를 구입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삭감하자는 제 뜻은 아닙니다. 대장들하고 상의하셔서 그 쌓이고, 쌓이는 작업복을 2년마다 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분들 새로 신규대원도 있고, 또 그만 두는 대원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 대장을 믿으시고,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맞지도 않고 한 것을 주지 말고, 자대로 현금을 지급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년마다 주는 것을 3년으로 이것을 늦추든지, 이것을 실속 있게 하셔야지, 작업복 이게 제가 대장할 때 지금부터 15년 전에 했던 거예요. 수동식펌프 가지고 진화할 때 20년 전. 그 때는 정말 소방대의 업무가 예비군도 안 생기고 이렇게 할 적에 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작업복 입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 왔습니다. 지금 기동화가 되고, 차량이 다 있고, 이게 각 대장들의 요구가 이것을 현금으로 내려 보내주면 적재적소하게 신입대원도 맞게 하는데, 일방적으로 작업복이 그냥 이렇게 오고 하니까 그것이 치수도 안 맞고 한다니까 이것을 과장님께 유념하셨다가 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동구입해서 그냥 이렇게 230벌 내려 보내주시기 말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각 대로 현금으로 배분해 주시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셔서 2년에 한번씩 보다도 3년이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자금으로 내려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8페이지 재난관리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남, 안내 또 청성 일부 또 동이면 일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안남 지역에 119 구급차가 배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119 구급차를 안남면의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차고가 없어서 차고 안에 주차를 시킬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119 구급차는 항상 몇 분 내에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 놓을 경우 아직까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야간에는 유리가 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얼은 것을 닦고 이렇게 출동준비를 하려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빨리 출동을 못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고가 빨리 설치가 돼서 위급한 경우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70회 임시회에 대비해 가지고 업무분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민방위행정 전반에 대해서 9개 읍면을 전부 일제순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이 소방분야 행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안남면을 비롯해 가지고 2, 3개 읍면에 그런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군의 방침 결심을 받아서 그 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남면의 경우가 제일 상황이 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방차하고, 구급차가 같이 면사무소 안에 있는데, 그 건물 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전에 신문 보니까 옥천신문에는 주민들이 토지를 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직 행정적으로 처리가 된게 아니고, 제가 현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관계는 심도 있게 업무보고를 드려서 군의 방향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활동을 강화하라고 하고, 그 밑에 주민신고망 구성이 743개망이라고 했는데, 실제 주민신고망이라고 하는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구성요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활동 실적을 보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주민신고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총 신고된 건수가 423건 중에 경찰서 소관인 거동수상자 등이 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분야에 일부 신고가 된 것이 있는데, 활동 실적으로 봐서는 행정기관 소관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면 매점, 약국 같은데가 주민신고망인데, 주민신고망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방 같은데 주인들이 신고하는 것입니까?

지금 구성원들 신고요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행기관 또는 경찰관서라든지, 유관기관에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에다 신고한 사람은 작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군에다가?

군에 지금 지난해의 실적이 한 50건 정도 됩니다.

주로 신고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통상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관서나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재 나면 119에다 신고를 하고, 수상하다고 생각하면 112나 거기에다 신고를,

예, 대부분 경찰서 소관으로는 거동수상자라든지 그런 분야가 되고, 저희들은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주로 생활환경 주변에 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분야, 산림분야, 농정분야 등 그렇습니다. 지난 해 신고 실적은요.

몇 건입니까, 이것이?

지난해 423건 중에 경찰서 소관이 377건, 민방위재난분야는……,

됐습니다. 그럼 경찰서 타 관서 빼놓고 군청에 신고 접수된 건별로 이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민방위의 날 창설이 금년에 23주년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의 날 운영은 언제부터 실시가 됐나요? 창설과 동시에 됐나요, 민방위의 날 운영? 매월 15일날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운영을 창설 당시부터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예요? 창설 때부터요? 그렇다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서 제대할 나이가 됐는데, 지금도 매월 15일날 실시를 하지요?

예.

지금도 유도 요원이 전부 나가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께서는 훈련사항이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궤도에 올랐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처음에 시작과 지금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물론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런 무의미한 훈련을, 형식적인 훈련을 예산과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계속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초창기나 지금와서는 별 정착화 되지 못하고, 미흡한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여러 가지 면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민방위훈련은 더욱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훈련수준이 자꾸 높아지고, 인식이 깊어져야 되는데, 시발점이나 지금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이것 법을 강화해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서 강화를 해야만 되지, 이런 무의미한 훈련을 계속 시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지역은 옥천읍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청산, 이원, 3개소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타 읍면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것 같고, 앞으로 여하튼 민방위 훈련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실제 부딪히는 최일선 기관에서는 뭔가 모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지적해서 건의를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건 그냥 답습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이것을 어떠한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을 일선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위치에서 건의나 시정요구를 하지 않으면 저 위에 있는 분들은 모른다. 그런 얘기에요. 하나의 계획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너나할 것 없이 한번 반성해 보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보 면에서는 필요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훈련이 돼야지 형식에 불과한 이런 훈련은 예산·시간 낭비하면서 계속 해야 되겠는가?

앞으로 본 훈련이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보건소 9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개·보수 청산, 이원 보건지소 증축공사로 시설을 보강하여 주민의 건강욕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구조변경 공사, 또 이원, 청산 보건지소 증축공사를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보건소 개·보수공사는 387평을 하는데 기본실시설계 용역계획이 현재 끝이 났고, 공사체결은 보사부에서 설계승인이 되는 대로 개·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비는 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증축은 청산 보건지소 60평 2억원이 되겠고, 이원 보건지소 증축은 1억7,6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찰자가 있어서 3월부터 착공해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건물이 협소하고 확보할 공간이 없어서 증축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하는데 소요면적이 20평, 장비구입이 11종, 또 물리치료사 인건비 등 해서 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은행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은행진료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신축하는데 현재 23평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41평으로 증축해서 지상 2층으로 1억1,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 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군민의 건강보호 증진 및 저렴한 진료비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41만7,300명을 진료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년 인원으로 계산한 것이 41만7,300명을 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보건소에 진료비 세운 것은 5,28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약품 사는 것이고, 지소, 진료소는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약품 사는 돈이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데 매주 목요일날 13시에서 17시까지 4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실인원이 908명, 이렇게 해서 총 횟수 45회 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00명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농촌인구가 고령화돼 있고, 또 만성퇴행성 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한의사를 확보해서 주민진료를 하는데, 한의사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이것이 한의사를 확보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한의사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한방진료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 실시입니다. 소득증대와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됨에 따라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게 하여 능동적으로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금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되는 노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서 진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건소에서 10,000명, 지소에서 18,000명, 보건진료소에서 11,000명 해서 39,000명, 년 인원 216,000명에 대한 노인에 대해서 진료를 하는데, 그 분들이 진료를 하면서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보건의료기관에서 만족감을 제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현재 진료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진료사업은 실인원은 94,322명을 해서 진료비 경감액이 돈으로 따질 것 같으면 5,400만원 정도를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에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환경위생상의 취약요인으로 농촌 지역에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전염병 및 매개곤충으로 인한 지역 풍토병을 발생 원인별로, 과학적으로 접근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 보건향상에 도모코자 방역소독 외 4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이것은 간이급수시설 164개소에 대해서 년 4회 취약지 방약소독으로 위생곤충 구제는 취약지 37개소에 36회, 음용수소독 175개소에 181회, 자율방역소독 211개단 년 4회에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보균자 조기 발견사업으로 10,600명을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염병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자율방역단 구성과 질병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항시 전염병이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49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번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등록치료 관리함으로써 감염자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치료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만성진환자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결핵관리, 나병관리, 성병관리 사업에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현재 등록돼 있는 71명에 300만원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나병관리 37명은 도에다 위탁 관리하는데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에이즈관리는 485명 하는데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877명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고, 우리 진료예산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지역사회의 의료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및 약사 감시체계의 자율과 책임기능을 확대시키는 한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민간부분의 대민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의약업소 지도·단속 63개소에 상, 하반기로 해서 1회씩 2회를 지도·단속하겠으며, 자율감시단체 지도·점검 6개 단체에 1년에 한번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1회, 또 민간·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 연계성을 구축하는 것도 1회 해서 1년간 이상과 같은 사업을 해서 민간 부분의 자율감시 기능을 확대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인구 자질향상 및 모자 건강증진을 기하고자 임산부등록 외 4종의 사업을 금년도에 계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야 관리는 4,300명,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은 8,620명, 선천성대사 검사는 520명, 모성암 검진은 1,660명, 건강교실 운영은 1,000명, 이래서 16,100명에 대해서 3,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기대효과는 건강한 모체로부터 건강한 태아출산으로 양질의 적정인구를 유지하고, 적기 적절한 건강관리로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해서 우생학적 모자보건사업 전개로 정신장애자 예방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주민에게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제반 보건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하고자 가정방문간호 사업에 20,000명, 성인병관리에 18,000명, 성인병 관리는 고혈압, 당뇨, 신경통, 기타질환입니다. 또 성교육 사업에 4,000명, 이래서 42,000명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역군을 확대하고자 간염예방접종 외 5종을 접종해서 면역군을 확대해서 전염병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간염이 1,500명, 장티푸스 470명, 일본뇌염이 5,430명, 유행성출혈열이 2,295명, 인플루엔자 10,198명, 수두 180명 이래서 20,000명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의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사업 외 4종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진료소에서 주민진료사업은 11,000명, 환자진료는 95,000명, 가정방문, 보건교육 해서 110,000명을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건강원은 33명, 이건 신규 마을 건강원인데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진료용품 지원이 12개소, 의료약품 지원이 5개소, 연료비 지원이 3개소 이래서 20개소에 대한 진료를 하는데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 운영협의회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운영협의회장 교육은 42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증진 및 규제사업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중 규제법령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 추진 세부계획으로는 담배판매업소 409개소에 대한 점검을 년 4회 하겠습니다. 또 공중이용시설 51개소에 대한 점검도 년 4회 하겠습니다. 주류제조시설 8개소, 이것도 년 4회 하겠습니다. 또 보건교육 대상자 3개소에 년 4회, 그래서 16회에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생활 실천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 담배판매업소에 위반된 사람이 여덟 사람이 있는데 과태료 처분은 9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보건교육을 통하여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보건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하여 보건교육 외 한 가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14,500명을 하는데 학교보건교육, 성인보건교육, 노인보건교육, 기타 산업장 보건교육 해서 14,500명을 하겠습니다. 홍보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지역 보건홍보사업으로는 옥천신문이라든지, 이런데 홍보하는 것, 또 매스컴을 통한 홍보에 5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강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상수도의 불소화 실시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근본적인 예방은 물론, 학생들의 올바른 잇솔질 교습 습관화함을 아울러 불소용액의 양치를 실시 자기 스스로 치아건강관리를 실천하는 자세를 기르고자 구강보건교육 외 4종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1,500명, 잇솔질 실습사업은 1,000명, 또 불소용액 양치사업 600명, 치아홈메우기사업 500명, 또 상수도 불소환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사업 600명입니다. 총 4,200명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의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주민 구강건강 관리 증진에 기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주민에 대한 저렴한 진료비로 저소득층 및 노령층,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 및 관리로 주민의료서비스 향상 도모 및 농촌 지역에 다발하는 어깨절림, 요통 등의 치료로 주민의 영농의식을 고취하고자 연간 6,000명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는 보건소에서 4,000명, 청산지소에 물리치료 2,000명 그래서 6,0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리치료를 함으로써 농촌지역에 다발하는 농부증환자의 재활치료로 영농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검진 사업입니다. 식생활 및 환경변화로 인한 암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추세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실시,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에 기어코자 합니다. 저소득층 성인병검진 외 1종사업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은 350명, 또 저소득층 암검진은 45명, 이래서 395명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성인병 검진은 1인당 40,260원의 검사료가 소요되겠고, 또 저소득층 암검진은 1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사료가 상당히 비싼 것인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기생충 사업입니다. 옥천군은 대청댐이 있어서 대청댐 주변의 주민을 대상으로 어패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간흡충 감염 우려 지역의 조기색출과 투약 및 접촉으로 감염되는 요충감염 우려 집단의 집중관리는 물론, 평시에 대주민 홍보로 주민의 위생관리 향상에 기어코자 간흡충 외 한 가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간흡충 검사는 1,250명, 요충검사는 250명 해서 1,500명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 저희들이 1,500명의 기생충검사를 했는데 감염이 된 사람은 53명이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전체 검사에서 3.5%의 감염자가 나왔고, 청주시 감염 평균치는 3.9%가 나왔습니다. 도내 전체는 1.2%, 우리는 강가에 사는 군이기 때문에 간흡충이 조금 더 많이 감염된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동순회진료 사업입니다. 의료시혜 접근도가 낮은 오·벽지 주민 및 저소득층, 노령층이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 주민들이 균등한 의료혜택의 부여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식 고취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600만원을 투입해서 1,000명을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을 60회에 현지 출장해서 우리 진료팀이 현지에 나가서 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또 적극적인 지역 보건사업의 실시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5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소식지 배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향인사한테 430부, 기관단체 730부, 기업체 35부, 읍면 민원실 370부 해서 1,765부이고, 각 세대에 16,235부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 세대는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반상회 때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니 절차가 어떻게 되시느냐구요? 누가 갖다 줍니까, 이것? 면장이 갖다 줍니까, 누가 갖다 줍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를테면 옥천에서 이것을 발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면을 갈 것 아니에요. 면에서 각 가정에 어느 분이 갖다 주느냐구요?

부람 담당자들이 이장을 통해서 줍니다.

자, 면까지는 가지요. 면에서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줍니까? 이장한테 갑니까, 이장?

부락 담당자들이 있지요. 각 부락에 면에서 담당자가.

그러니까 답변을 과학적으로 하세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면장이면 면장! 이장이면 이장! 반장이면 반장! 이렇게 과학적으로 표현 좀 해 줘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장님한테 갑니다.

이장한테 가지요. 이장이 각 집마다 다 돌려 줍니까?

이장이 돌리는데도 있고, 반장님이 돌리는데도……

확인해 보셨어요, 이것? 이장님이 돌리는지, 반장님이 돌리즌지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안 보셨지요? 하면 했다! 안 하면 안 했다!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대다수가 반장님이 돌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은 질의를 지난번 회의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 이것이 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 그래서 신문도 우리가 보면 오늘 날짜를 3, 4일 후에 받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반상회보가 최종 주민들한테 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법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잠시만요, 이것 하나만 질의를 하고요.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포 방법을? 지금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니까 도에서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정지는 시군으로 우송이 됩니다.

우편으로 우송 됩니까?

우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행낭으로 보냅니다.

자, 도정소식지는 나오고 있지요. 그 다음에 시로 갑니까? 시로 가겠지요. 시에서 그러면 최종 주민한테 갈 때 어떻게 배달됩니까? 도에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시로 말한다면 시정과로 가고, 군으로 말한다면 행정계로 가고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면 최종 받아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주민한테 최종 가는게 어떻게 하느냐,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도 결국은 읍면동 자생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도 기억이 잘 없으신 것이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의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질의 드렸을 때 기억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지만 일부 배포 관계가 각 가정마다 일부 못 간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었고, 또 실제로 저희들 감사계통을 통해서 몇 번 확인하면서 독려한 적도 있습니다. 방금 도정소식지 관계도……

아니, 도 얘기는 하지 마세요. 도 얘기는 지금 도에서 계신분한테 여쭤보는 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도에 것을 어떻게 압니까? 군지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것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 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예.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지요. 그 후 체크 하셨어요? 안 했어요?

저희들 감사계통을 통해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했어요?

예.

이게 지금 2월달 것이 거든요. 의사계장님, 계장님 갖다 드려요. 2월달에 나간 것이죠. 날짜를 한번 보세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1주일이 넘어 갔습니다.

배달이 왜 이렇게 안 되죠? 그것을 제거 어디서 한 장, 한 장 가져온 것이 아니라, 뭉치로 가져온 거예요. 묶은 것 보면 알 거예요. 때가 탄 것도 짝 일렬로 돼 있다구요. 어디서 한 장, 한 장 내가 계장님께 어떤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보면 아실 거예요. 흔적이 있다고. 뭉치를 가져왔다고! 배달이 지금 안 돼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최대한 배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잘 안 되는 것이죠?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방법론에 대해서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실제로 이것을 우편을 보낸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결국은 현재 배포하는 방법으로 이장이나 반장, 이런 행정 조직망을 통해서 배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것은 결국 읍면 지도를 통해서 노력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고, 좀 더 챙겨서 각 가정에 최대한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달에 한번씩 나오죠?

그렇습니다.

면 단위마다 담당 직원이 있죠, 동네마다?

예.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백운리라면 갑순이로 해서 담당을 지정해 줬죠?

예.

이 분들한테 직접 돌려주게 하면 안 돼요. 그것 시간 많이 돼야 두시간이나 세시간이 충분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면 같은데는 담당 직원을 보내서 각 가정에 배부토록 하고, 읍에는 물론 한 사람이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면단위는 담당 부락 직원이 직접 배부토록 하고, 읍은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독려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읍은 없습니까, 부락 담당자가?

담당자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반상회보를 발간해 보면 25일날 반상회를 하면 24일날 도착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읍단위 같은 경우는 담당 직원 혼자서 다 완전히 돌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물론 담당 직원이 배부토록 하면서 보충적으로 이장이나, 반장이나 이렇게 돌리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합시다. 면단위는 담당부락 공무원이 다음달부터 돌린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읍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에는 잉여인력이 많다는 것을 내가 언뜻, 언뜻 느껴요. 하나의 사례를 들으면 문제의 형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릴께요. 면단위 마다 사송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1주일에 세 번 갑니까?

사송은 지금 서무계에서……

아니 그러니까 세 번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세 번 가는데, 두 명이 가시더라구요. 가시는 분 한 분하고, 담당 공무원. 여기에 두 명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심심해서 두 명 보냅니까! 그렇듯이 잉여인력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 서류를 면사무소에 갔다주면 각 과별로 상황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전달해 주고 오는데도 이렇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낸다고. 그래서 잉여인력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듯이 잉여인력이 많으니까 좀 과학적으로 활용합시다. 계장님께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같은 5페이지가 되겠는데, 중간에 보면 군읍면 민원실 주민 계도용 도서구입이라고 돼 있죠?

예.

여기에 5종으로 돼 있는데 5종이 무엇입니까?

자유공론, 극동문제, 월간연합, 통이로, 북방저널 이렇습니다.

이것 취사선택을 누가 합니까, 제목 취사선택을? 도에서 내려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 자체에서 취사선택을 합니까?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군 자체서 하는 거예요?

예.

책 제목 선정한지 몇 년 되셨나요? 우리 군에는 이런 책을 봐야겠다는 것을 결정한 게 몇 년 됐다구요? 잘 모르시겠죠? 계장님, 모르세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학적으로 하시라니까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렇게 표현을 하자구요. 몇 년 됐어요, 이것?

제가……

공보계장, 잠깐 중지해 주세요. 일단 답변은 의장의 양해를 득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만정 의원, 우리 계장님께서 답을 해도 좋습니까?

이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요.

예.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고 있는 자유공론이라든지, 극동문제, 통일로, 북방저널 이런 서적 자체가 원래 반공적인 측면의 서적을 공보실에서는 배포를 하고 있고, 민원실에서는 어떤 시사저널 같은 것은 별도로 구입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책들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넘었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실무계장으로서 현실하고 주민계도용으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민원실에다 이것을 비치할 만큼 현실하고 맞느냐?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 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반공국가를 국시로 삼고서 출범한 이래 계속적으로 보면 반공도서가 행정기관에서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현실에 조금 불부합되지만 저희들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보충적으로 저희들 민원총괄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별도로 민원용 도서를 별도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민원실 같은데 비치되는 책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종류의 책이 있는데 내용이 대동소이 하지 않아요? 이것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섯 권? 이를테면 자유공론, 극동문제, 통일로, 북방저널, 월간연합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자세히 내용은 안 봤습니다마는 역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동소이한 것을 쭉 나열해서 갖다 놓습니까? 그리고 이것 지금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진짜?

현재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1월달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1월달에 나갔습니다.

2월달에는요?

2월달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비치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면사무소 민원실 가면요?

그것은 제가 현재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책 제목 선정도 그렇지만 물론 이 책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대동소이한 책을 똑같이 구입을 하며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 민원실에 비치하는 책 제목으로써.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책도 있다는데 이 책 제목을 좀 다른 쪽으로 바꿔 가지고 계도용으로 구입할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바꿀 의향이 없습니다.

왜 없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잡지책 밖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원실에 갖다 놓는 것은 모두 일반 선정적인 것, 거의 지금 배포되는 잡지들이 보면 그런 선정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상 많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도 있어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발행되고 있는 책자들이 국가적인 안보측면에서도 교육적인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책 제목을 쭉 대니까 안 읽어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실무진에서 읽어 보지도 않고 죽해 왔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저도 책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막말로 얘기하면 가끔 한번씩은 봅니다.

아니 다른 책 말고 이 책을 보셨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섯 권에 대한 책을 봤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지. 다른 책은……

제가 어떤 내용을 봤다는 것이 기억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 전체에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책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책을 보면 늘 그렇게 해 왔다구요. 시대에 맞게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금 어느 면을 가보니까 책이 없어요. 책 좀 달라니까! 뭐 괜찮겠지요.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정리할 시간이 사실 왔는데,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게 뭐냐 하면 너무 안 되더라구요. 체제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돼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구요.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면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자상하게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지용제나 중봉충렬제를 병행해서 아니면 격년제로 아니면 축소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 했습니다. 이것이 관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으로다가 지금 공문을 냈습니다. 다섯 가지 안 중에서 1안은 중봉충렬제 행사를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9월 중봉충렬제 행사가 지용기념식하고, 시낭송하고 병행해서 같이하는 것하고, 둘째 안은 지용제 행사를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5월 지용제 행사시 중봉추모제향만 거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지금 도에서도 모든 행사를 통·폐합하고, 축소하라고 예산도 삭감 상태에 있습니다. 3안으로는 격년제 실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문화원으로다가 제가 정식 공문을 5안까지 내 가지고 서면결의 받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군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양개 문화행사를 하는 목적은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

그런제 지용제 11회, 충렬제를 23회에 걸쳐서 우리가 전 군민적인 행사로 치러왔는데 사실상 행사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행사가 치러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지용제 행사나 중봉충렬제 행사를 할 때는 이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전 군민들에게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날 하루는 우리가 술먹고 기분좋게 노는 날로 이렇게 거의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도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우선 긴급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 내지 IMF만 지나면 본 궤도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IMF사태 때문에 본 의원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이 바람직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종전대로 행사를 한다면 더 얘기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축소 내지는 병행해서 이렇게 격년제 이런 제안을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살리기니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구호만 이렇게 외치지, 또 아까 경제과에서도 경제살리기 5대 생활운동 전개해서 뭐 5개 항목 이렇게 하고, 무슨 캠페인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읍사무소 광장에 모여서 뭐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931 우리가 이제껏 행정을 해 온 것은 전부 외형적으로만 추중했지 내실은 전혀 불충실하다! 그런 얘기에요. 차라리 이런 행사도 경건한 마음으로 행사를 치르고 우리 군민들에게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행사를 치러야지,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근본 목적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양개 행사를 치르는데 연간 2억4,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산은 순수하게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 읍면 자체에서 거출한 금액의 예산인데, 그 외에 양개행사 동안 야시장이라든지, 그 날 당일 전 군민들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쓰는 돈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하든가,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가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경제살리기를 하자! 군민들한테 외치면서 집행부에서 뭔가 군민들이 피부에 느끼게끔 뭘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바로 그것이 이런 행사를 축소내지는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쪽이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행사는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오셔서 파악이 되셨나 몰라도 지금 공설운동장 규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규격에 미달되는 운동장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앞으로 그것을 규격에 맞게 운동장을 다시 조성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트랙 면적이 6트랙입니다. 그것을 8트랙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을 확보하려면 아마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고, 또 용지매수도 늘려야 됩니다. 6트랙에서 8트랙으로 하면 2트랙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체육문화센터 있는 대로 양쪽으로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부지를 더 사야 규격에 맞게 만들 수 있다?

예, 현재 6트랙이니까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문화센터를 밀어내면서 거기다가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규격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청원 강내에서 출생하셔서 도에서만 2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이 옥천군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리라고 이해는 갑니다. 더욱이 같은 군내, 청내에 있으면서도 다른 실과에서도 또 내가 맡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되 실장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라도 옳다! 그렇습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옳은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이 당초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라는 것은 당초계획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예산에 걸러서 이번에 사업예산, 사업시기, 사업목적, 사업명까지 확정된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것을 의원들한테 보고함으로써 우리가 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이태우 의원님이나 동료 주재홍 의원님이 걱정하셨고 염려하셨던 체육문화센터나 공설운동장 부지 또는 거기 관계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먼저 제목을 보면 공설운동장 조성 및 문화체육센터 건립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내용만 들어 있지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사실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앞에 보면 공설운동장 조성으로 군민편익시설 확충했으면 공설운동장이 없다가 다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간다 이거예요. 공문 하나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하자는 것이니까요.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공설운동장 관계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화체육센터만 있지. 또 한가지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그것도 의결사항과 미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발의 및 집행을 할 권한만 있을 뿐이고, 이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지방의회의 의결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라 할 것이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돼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처리는 분명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의결 처리하여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2억5,000이라든가, 어떤 건축이나 부지면적이 5,000㎡이상일 경우에는 분명하고, 그 이하는 아닙니다. 다만 건축면적이 5,000㎡ 미만일지라도 2억5,000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지금 의회에서 의결 또는 승인하지 않은 사항을 더욱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더욱이 작년도 본회의에 부결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승인 및 의결 또는 물론 예산까지 확보·승인돼 있지 않는대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시행되는 것인양 옥천군에 각급 기관단체, 이장, 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등 읍면의 주요 유지들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는 물론, 구조 및 건물내용 등을 모두 설명회를 갖고 토론간담회를 가진 바 있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로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느낌과 아울러 이것은 어떤 법적절차도 밟지 않고 어떤 잘못이 아니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초에는 관리계획으로 나가다가 아까 당초 보고드릴 때 문화체육센터를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업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를 재검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검토를 갖다가.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은 충분히 하는데 이미 사업설명회를 거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잘했느냐,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이나 예산 확보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옥천소식지 2월호에 전부 18,000부가 배포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당초부터 예산 내막은 잘 모르지만 제가 와 보니까 벌써 기본설계가 나와 가지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대략 어느 정도 몇 평을 짓는데, 대략적으로 평수가 나와 가지고 의견수렴을 이것을 짓는데 건물을 어떤 방향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들이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뭔가 제 질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것을 지어도 좋다는 의회 의결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고, 예산 확보도 안 됐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 의결이나 승인받고 난 뒤에도 예산 확보 어느 정도 해 놓은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지을 예정이다 하는 사업설명 및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도 괜찮다 이거예요. 공청회를 거쳐도! 그런 아무런 법적절차도,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관심도 저버리게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시간을 뺐고, 허위가 되고, 행정의 절차에 있어서 흠 있는 행정을 한다면 효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절차도 불과 며칠 사이이고, 조금만 참고 완벽한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설명회를 하고 곧 짓는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뭐 설계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그건 안 되지요.

아니 기본설계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예산에 기본설계비가 들어가서 용역비가 들어가서 관계 공무원이 못하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구상이 된 것을 나온 것을 갖다가 말씀드린 것이지요.

강 의원님, 부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신다는데 이해를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2,084평 3층 짓는 부지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관성회관은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 및 도·군의 시책홍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원 목적사업과 유사하여 목적사업에는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회관운영 수입이 매우 빈약하여 공공요금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는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더불어 신중한 검토가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회관 내에 입주해 있는 자유총연맹 옥천군지부와 애향회의 사무실 이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회관운영 관리 공무원의 배치문제, 그리고 위탁경영 시에 유료 또는 무료 위탁방안과 무료 위탁 시에 보조금 지급 근거 및 보조금액 등의 법률적인 검토와 위탁운영시 공공성과 더불어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문제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구개편과 더불어 관련 부서와 협의로 민간단체 등에 위탁경영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답변서를 아주미리 ‘아, 이런 질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바로 그와 같은 해명 아닌 설명을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하셨어야지요. 그렇죠? 옥천군민 전부 다 ‘아, 문화체육센터가 곧 시작이 되는구나, 건립이 되는구나, 관성회관은 문화원으로 가는구나, 2월말이나 3월 안으로’ 전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자유총연맹 사무실이나 애향회 내용인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무실 좀 줘도?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연구하시고,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제 질의 요지는 이런 오보가 나는 신문에 이런 언론에 오보가 나는 것은 바로 뒤에 어떤 답변이나 해명 또는 군의 입장을 밝혀야지요. 그렇죠? 사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2월말이나 3월초까지 이관하기로 결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저도 인사 가서 문화원장님한테 바로 5월달 행사 전에 가신다고 하길래 조금 더 있다가 우리 기구개편도 있고 하니까 그 때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더욱이 옥천 문화공보실 업무 중에는 이런 언론하고 가까운 이면이 있는데, 옥천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라든가, 관성회관으로 이전된다는 사실과 틀린 내용은 빨리, 빨리 이렇게 사전에 이런 내용이 보도 돼서도 안 될뿐더러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해명 또는 답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 지금까지 제가 질의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지적도 아니고, 이 자리가 감사장도 아닙니다. 앞으로 잘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충정 어린 말로 받아 주시고,

조심하겠습니다.

예, 기타 사항으로 야외음악당을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흙을 공설운동장에다 지금 옮겨 놨죠?

예.

야외음악당 건축공사하는데 흙을 받아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쌓아 놨는데, 그 흙을 추후에 어떻게 조치하는 거예요? 어디로 치우는 거예요?

거기다 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 그래서 못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으면?

아마 모자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기사가 양이 모자란다고 갖다 비축시키고 있어요.

아니 이렇지요. 지금 그 길 높이가 현재 노인회관부터 1m50 정도가 더 깎아내야 된데요, 길도. 그리고 현재 짓는 부지에다 콘크리트로 건축 구조물이 들어가면 흙이 그만큼이 남지, 모자라지는 않아요.

제가 먼저번에 건축기사를 만났더니 결국에 그 흙도 나중에 모자란다고 해서 거기에다 비축하는 것으로……

예, 알았어요. 그리고 잔디밭도 좀 깎아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흙이 남는데, 이건 참고사항으로 흙이 남으면 공설운동장 복판 보셨으면 알거예요. 가운데가 물이 고야요! 가운데만 물이 고여요! 운동장은 가운데가 좀 높고 물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옥천공설운동장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깔아서,

점검하겠습니다.

다른 대로 팔거나 회사로 가져가라고 주지 말고, 공설운동장 가운데를 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