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육정균 의원 발언

제70회 제4차 본회의199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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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규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입니다.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96년 7월1자로 읍면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97년도에 1,874건이라는 것을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읍면을 시키고, 또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조사를 하다 보니 좀 미흡한 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저희가 대장은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은 아직 전산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주관으로 3년 계획으로 전산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아직 국비가 어떻게 될는지, 차질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옥천읍에 292매를 금년도에 전산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내무부 주관으로 하되 지적부서 공무원하고 지적공사 직원이 그 내용을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게 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분할을 하지 못하고 연명으로 등기를 내 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이 있는 분에 한해서 각기 분할을 해 가지고 개인별로 등기를 내 주도록 돼 있습니다. 5년간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는 목표가 100필이고, 금년 계획이 20필입니다. 총 55필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추진입니다. 모든 토지 이동되는 즉 분할, 지목변경, 합병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촉탁등기를 해 가지고 개인별로 송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유자 신청분을 금년분 1,200필을 예상했고, 과거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 미필분을 1,500필지를 잡아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업무를 저희가 다루고 있지만 측량관계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내용은 지적민원이 지연이 되지 않느냐, 측량 입회인의 적정여부, 확고한 경계점이 표시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 1개면에 들려 가지고 현장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 모든 분야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접수도 하고 간단한 문제는 현장에서 처리도 하고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10회를 잡아 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공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 총 165,000필지인데, 개별지가 조사필지 수는 130,000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5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6월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필지를 심의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6월30일부로 합니다. 그 뒤에 8월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에 대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저희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에는 990㎡ 이상, 그 외 지역은 1,650㎡ 이상이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모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에서 모든 사업에 허가사항을 발췌·관리하고 준공사항을 점검해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규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건축물 현황 일제소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매번 본 의원이 관심 있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이 읍면에 나가 있습니까?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은요.

육정균의원

아니 작년도에 복사를 해서 읍면에……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예, 조사할 당시에 복사를 해서 읍면별로 배부해 줬습니다.

육정균의원

그런데 그것이 회수가 됐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육정균의원

그러면 계속 조사 중이다. 그런 얘기죠?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예.

육정균의원

작년도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읍면에서는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서 내보냈어도 조사가 안 된 상태다. 그런 얘기에요. 이게 종전에는 각 읍면 재무계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건축물 일제조사를 했었어요. 그건 왜 했느냐 하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 조사이고,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조사하는 사항은 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조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해서 그로 인해서 재무계에서는 세원을 발굴하고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또 새로 신축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멸실된 건물, 이런 것을 전부 일일이 도면을 그리고 해서 세원 관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는 몇 년을 읍면에 내 줘도 정확한 조삭 되지 않아요. 좀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내무과나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철저한 조삭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읍면 실정으로 봐서는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 때문에 조사가 잘 안돼요. 담당 직원한테 맡겨봐야 또 신규 직원 경력이 몇 년 안 되는 직원이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공문서로만 일제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추진하기 전에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읍면 직원을 시켜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정비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불미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문성도 없고, 사실상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이게 전문직 공무원이 125개 리동에 현지조사 해 가지고 일일이 다 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이 관계를 그러한 방식으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정균의원

지금 작년에도 질의시 과장님께서는 명의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만 주고 고치고, 조사는 사실대로 조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위치도가 거기에 그려지게 돼 있죠?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육정균의원

그것을 가지고서 호별 방문해서 멸실된 건물은 멸실된 대로 표시를 하고 해서 이것을 전부 일제조사가 확실히 돼야지, 또 무허가가 됐든, 허가가 됐든 기존 건축물대장에 배치돼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또 그 위치를 그려서 넣고 실측을 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이렇게 사실대로 조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침이야 어떻게 됐든 사실대로 조사가 돼야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지침대로 하면 이게 확실한 건축물대장이 될 수가 없지요.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도 조사과정에서 279동의 건축물 말소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어진 법규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사실상 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완전히 적법한 것 외에는 작성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앞으로 내무부에서 총체적으로 어떠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줘야지 그러한 법규 내에서 하다보니까 매일 민원인하고 부작용만 있다. 그러니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 문제를 회의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어진 법규 내에서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촌 지역에 건축물ㄹ이 제 위치에 안 들어 있는 것, 이런 것은 과거에 읍면 직원이 조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를 해 줘야 되고, 또 멸실된 건축물 말소해 줘야 되고, 저희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옥천읍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규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육정균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 그것을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올릴 실정이 못됩니다.

육정균의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을 때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요?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그렇게 까지는 대장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뭐 단속이나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균의원

본 의원이 강조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온다든지, 무슨 지시가 온다는 것을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이것을 확실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려면 사실 그대로 조사가 돼야지 무허가 건물이라 대장에 올릴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건축물대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못하잖아요, 기능을. 사실 실제 가보면 건물이 3동에 몇 평인데, 대장에는 건물이 2동에 몇 평으로 돼 있으면 이게 건축물관리대장으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실무진에서 사실대로 조사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징계를 먹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사실은 사실 대로 조사를 하고, 사실 조사한 결과가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 하려면 이런 사항을 등재를 하고 해야 되겠는데, 지침에는 그렇지 못하니 우리가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문서라도 건의를 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는 결과가 내려 오겠지요.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모든 건축물을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육정균의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본 의원이 건축물 현황 지금 동료 의원 육정균 의원님이 얘기한 조사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3, 4년에 걸쳐서 읍면으로부터 건축물대장을 군으로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군 자체에서도 지적과에 인원이 문제가 있겠지만 금년에 계획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1년에 걸쳐서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사하는 방식을 보면 군에서 일괄 시달을 해서 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래서 심도 있게 조사가 되려면 월별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단위 도시계획은 아주 복잡하니까 제일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하고, 예를 들어서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지났으니까 3월달부터는 군서를 시발점으로 한다든지, 이원을 시발점으로 한다든지, 청산을 시발점을 한다든지, 월별로 인구나 면적, 지금 건축물이 있는 대장을 보면 대충 동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1개월로 한다든지, 20일 동안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월별로 1개면씩 조사가 되면 나중에 가장 많은 옥천읍은 제일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또 그것이 조사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사 자체는 대장에만 올리기 위한 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읍면에서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일정한 기간에 법적으로 인정을 해 줬어요. 불법 건물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때 기표가 잘 안 됐고, 제 위치에 표시가 잘 안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때는 공무원들이 물론 그 양식에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했을테지만. 그러나 지금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민원부서에서 건축물 현황을 월별로 일제조사를 하고서 마감을 진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뭐, 고발을 한다든지, 양성화를 시켜준다든지 하는 것이 결정이 나야지 그것이 결정이 안 나면 조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별로 금년에는 정확하게 면단위를 월별로 책정을 해서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주성입니다. 지난해 지역개발과장 재직 시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도움으로 맡은 업무를 특별한 사항 없이 마치고, 경제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공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봉사할 각오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은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와 상거래질서가 확립되게 지도함으로써 주민생활을 보호하고, 어려운 경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에 목표를 두고 경제 관련 유관기관 단체 및 경제 주체가 상호협조하고 자율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안정기반 조성의 저해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54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단속을 하며, 275개소의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카드업소를 지정하고 중점 지도하며, 가격 모범 안정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인센티브제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는 불량 공산품의 유통단속과 계량기의 검정, 소비자고발센터의 설치 운영 등으로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전소비생활 실천 및 저축증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모임을 통한 경제살리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저축유공자를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군 관내 기업체 중 본사가 타 지역에 있는 업체의 본사 이전과 내고장 농·축산물 애용 및 업무용차량의 본군으로 이전 등록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관내 5,600여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회의 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공 근로자를 선발 시상하며, 관내 업체의 체불임금도 조사를 실시해서 조기 청산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제살리기 5대 생활운동 전개입니다. 전군민 내핍절약운동 등 5대 생활운동을 각급 기관단체 및 모든 군민이 생활화하도록 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조기 회생하고, 국가경제도 튼튼한 기반이 구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대 생활운동을 지역 언론 홍보, 홍보유인물 배포,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참여와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한통장 더 갖기운동 및 소액주화 모으기, 공공부문의 에너지 10% 절약, 단거리 자가용 안타기, 해외여행 자제,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에 적극 동참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4,564명이 참여를 해서 60,487돈의 금이 모아졌습니다. kg으로 따지면 227kg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추진하는 금모으기는 끝이났고, 농협에서는 3월14일까지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저소득층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입니다. 저소득층 주민과 실업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을 통한 실직자의 구제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4,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81명에 대한 위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참고로 지난해 실적은 83명을 자동차정비학원 등 15개 훈련기관에 위탁을 하여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군 읍면 10개소에 알선창구를 설치를 하고, 취업정보 제공은 물론, 구인·구직의 상호 연계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로 요즘 경제침체 및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실직자 중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관내 옥천직업훈련원에서도 위탁교육을 실시를 해서 재취업을 돕도록 지정되어 희망자 추천을 받고 있음을 널리 홍보하여 실직자의 자격증 취득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입니다. 가스, 유류 등 주민 다수가 사용하는 연료의 수급안정 및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을 하며, 특히 가스수요 증대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판매소, 충전소 등 30개소의 공급시설, 호텔, 병원, 복지시설 등 16개, 다중이용시설, 상가 및 시장 등 1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LPG 체적거래제 사업은 금년에는 공동주택 114개소 1,477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유소 관리는 유류미터기의 검정 및 유사석유류 제품의 판매, 부적량 판매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통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공예품에 대한 안목배양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과 상품을 유도하여 공예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및 공예인협회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주민들의 공예산업 접촉기회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및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주어 기업인들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 안정자금 40억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정상화자금 10억원과 군 중소기업육성자금 15억원을 자금이 부족한 업체를 선별 지원하고, 기업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직소창구운영 및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도 적극 추진하며, 행정자문관제, 명예사원제 등도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해 주고, 지역경제의 유공한 기능인을 시상하여 사기진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구일리 일대 40,120평에 조성되는 옥천 제2 농공단지는 금년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업체들의 건축을 위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12기의 분묘이장은 3월까지, 공사입찰은 3월9일, 시공은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고, 업체지정은 8월부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옥천 제2농공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면 600여명의 고용창출은 물론, 공업기반의 확충으로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활성화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10페이지 공장유치로 지역경제의 활력화입니다. 관내 유망제조 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97년도 250개 업체에서 금년도 29개 업체를 유치하면 98년도말에는 279개 업체에 8,200명의 종업원이 일하리라고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애로점 타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광산 공해방지 사업입니다. 광산개발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원발생 및 재해의 사전예방을 강구함은 물론, 각종 공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주변 경관도 보호하기 위하여 청산 장석광산 및 청성 거풍광산에 국비 등 2억원을 투자하여 옹벽 및 배수로, 석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사전준비를 실시하여 6월에 착공하고, 10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사업입니다. 청산, 청성을 경유하는 효목~능월간 19번 국도 및 교평~대성리간 505번 지방도 24km 구간에 내륙순환 관광도로를 관광명소로 개발해서 외래 관광객의 유치로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 군의 이미지도 새롭게 제고하기 위하여 가로수 갱신사업 외 3종의 사업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가로수 갱신사업으로 19번 국도에 기존 가로수 1,182본의 제거와 은행나무 800본을 식재하고, 청성면 화성리에 30평 규모의 농·축산물 직판장을 민간사업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장계국민관광지 활성화입니다. 장계국민관광지에 관광갱이 머물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계절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입장료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으로는 대청비치랜드의 민자사업으로 15억원을 투자하는 사계절 썰매장을 시설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중에 있으며, 군비로 장계국민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전화카드를 제작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규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시고 난 다음에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겠다는 인사말에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3페이지 경제살리기 5대 생활운동 전개에 있어서 금모으기운동이 국민은행에서는 끝나고,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우리 옥천군 자체에서 전체 공직자들이 최대한도로 홍보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군 자체의 금모으기운동을 한 번 더 해 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이건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뜻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을 여쭤봅니다. 아울러 9페이지에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산발적으로 입주하는 업체 계획 입주시켜서 무분별한 국토훼손을 방지한다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과연 이러한 사업을 했는가? 왜냐 하면 농공단지가 기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입주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 앞으로 개별입주 허가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지역 주민 고용으로 국민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옥천군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고임금 관리직은 거의 타 지역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저임금 생산직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면 우리 지역에 크게 우리 목적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 군에 적극 유도해서 우리 지역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작년 12월24일 정기회 때 군정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옥천에 제2농공단지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항이냐, 왜냐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충청북도에 1개 지역에 농공단지 지역을 배정을 하면 다른 타 시군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유독 우리 군만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것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더욱이 전국 평균 농공단지 매출액이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11억8,000만원인데 우리 충청북도가 9억원으로 최저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는데 과연 전구에서 최저이고, 더욱이 인근 보은에서는 당초 계획 80만평을 농공단지 계획을 했다가 40만평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군데도 입주를 않고 있는 이런 현 실정에 과연 우리 옥천군의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과연 이것은 잘한 사업인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더욱이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을 할 당시에 우리 옥천군에는 자금난 또는 인력난으로 인해서 농공단지는 물론 개별입주업체가 22개 업체가 문을 닫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옥천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에 있어서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겠느냐!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제 개인 소견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잘 됐으면 하는 걱정에 아울러 질의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강구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구성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4개 농공단지에 54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연말 현재 가동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45개 업체 84%는 가동을 하고 있고, 입주 준비 중인 업체가 4개, 그 다음에 휴·폐업되고 아직 안하고 있는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9개 업체가 미가동업체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제2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농외소득 증대도 하고 우리가 산발적으로 유치되고 있는 공장을 단지 안으로 묶어서 우리 지역에 공업기반을 구축하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2농공단지가 조성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성을 하다가 보니까 지난 연말 현재 토지보상도 거의 완료가 되는 상태에 있고, 또한 우리가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99년도에 가면 좀 경제가 풀리지 않느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업체를 적극 유치를 하고 해서 고용을 촉진할 수 있고, 또한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도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2농공단지 추진은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구성의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을 하되 우리 목적과 목표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준농림지역에도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공장을 만들 수가 있지요. 이런 것은 바로 아까 9페이지 서두에 산발적으로 입주하는 업체, 무분별한 국토훼손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준농림지역에도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공장 유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자제하고, 우리 농공단지 조성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옥천군 전체가 보면 굉장히 산발적으로 지금 무분별하게 보기도 싫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성의원

그리고 금모으기운동을 우리 군 자체에서 한번 해 봄이 어떤가?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사실 지금 금모으기운동은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 줬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옥천교회에서는 농협에서 나와 가지고 교인들 상대로 해서 금모으기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군청 자체에서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성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과를 옮긴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내 고장 농·축산물 애용 전개만 나왔는데, 사실상 여기도 공산품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서 농·축산물을 애용하는 이와 같은 것은 최대한 우리 제품을 이용해 달라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지역경제 활성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공산품이라든지, 그것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글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농·축산물을 최대한 애용해 달라는 뜻으로 여기는 보고 올렸습니다. 공산품도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애용해 주면 서로 좋겠지요.

조이실의원

이제 경제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실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우리 본청에서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했을 때 물자를 구입할 때 약 2/3 이상은 옥천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본청 자체에서라도 우리 지역 물건을 같은 가격이면 지역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해당 부서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지역 공산품을 애용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약 2/3 이상은 대전이나 타 지역에서 본청서 구입하는 물건을 전부 다 샀습니다. 옥천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옥천에 없다면 타 지역에서 사면은 좋겠는데, 옥천에 있는 것만큼은 같은 가격이면 옥천 지역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료수급 안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공동주택 LPG체적거래제 사업 추진을 114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작년에 일부에는 영업장소 즉, 식당이나 이런데도 지도를 해 가지고 한 곳이 있죠?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 952개소에 계획을 했는데, 실적은 612개소를 해서 6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할 때 당시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기점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작년도에 하지 못한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는 공동주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주책도 기존에 체적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를 빼 놓고 나머지는 전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그런데 추진을 하는데 기준 가경이 있나요, 이것이?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아, 그렇지요. 기준가격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때문에……

조이실의원

고시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고시가격하고 고시일자를?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준수해서 하도록 이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준대로 할 것입니다.

조이실의원

그런데 이것이 맨 처음 우리 군에서 영업집에 체적거래제 가스시설을 할 때 기준가격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맨 처음에 한 사람들은……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첫 번엔 좀 그것이 그런 뭐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소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을 한 업소만이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격도 공사종류에 따라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이상은 절대 받을 수가 없고, 만약에 그 가격이상을 받았다고 신고가 되면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기준 맨 처음에 사업을 실시할 때는 기준점이 없이 했기 때문에 주미들이 고시하기 전하고, 고시한 후하고 가격차이가 약 15만원에서 같은 장소에다 같은 재료 가지고 같은 업체가 설치했을 대 약 15만원 내지 20만원이 비싸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고시를 했는데요, 그것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3일날 충청북도 고시 제3t호로 해 가지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표준공사비가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용기 집합시설 공사비하고, 배관공사비 이와 같이 해서 구분되어 가지고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은 받지 않도록 교육을 우리가 실시를 했고,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이실의원

그런데 우리 본 군에서는 고시 이전에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상당히 주민 화재위험이라든지,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 불평을 갖고 있어요.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글쎄요. 처음에는 작년도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1월23일날 도에서 일괄적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의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본 군에서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도나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무슨 재료비가 얼마, 이것을 설정해 줬으면 주민들이 하면서 피해가 좀 안 입었을 텐데, 영업장소나 거기서는 하라고 하니까 행정지도를 하니까 했단 말이에요. 하고 하니까 가격차이가 같은 장소에다 하는데도 15만원 내지 20만원 차이가 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행정·지도할 때 계획이 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계획 자체는 없었지 않았느냐!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전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에서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와 같이 비싼 가격으로 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을 텐데, 그것이 우리 군에서 자체로 고시를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도에서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난해에 못하고, 금년 1월23일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는 사실 제가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69회 정기회의 때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19번 도로 능월부터 청산 효목까지 맞습니까, 17km?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예, 19번하고, 505번 지방도 변에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조운의원

그런데 이게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는지 몰라도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계시지만 이게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이라고 산림과에서도……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아, 그것이 우리가 총괄하는 사업이고, 가로수제거 사업이나 가로수갱신 사업은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운의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예.

조운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과에서도 은행나무 가로수 식재로 해 가지고 3,500만원 금년도 예산으로 세웠고……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소화사업으로 예산 세워있는 것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조운의원

아니 그것이 왜냐 하면 이게 각 부서에 경제과에서도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사업, 산림과에서도 내륙관광도로 명소화사업……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총괄부서는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고,

조운의원

아니 총괄부서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주는 데가 총괄부서이겠죠, 무슨……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아니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저희입니다.

조운의원

그런데 각 과에 명소화 사어이라고 내륙관광도로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단 그겁니다. 여기에 명소화사업으로 금년도에 은행나무800주에 3,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경제과에서 총괄한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듯이 산림과에서 능월부터 어디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제과에서 어디까지 한다고 하면은 몰라도 예산을, 예산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이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운의원

아니 어떻게 믿어요? 분명히 19번도로 17km에 2000년까지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운의원

그렇다면 산림과에서도 금년도 사업에 생명의 숲, 가로수 정비, 내륙관광도로 명소화사업으로 3,500 예산이 업무보고에 받았어요.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그런데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 중에는 관광업무를 총괄하는 사업 명소화사업이 우리 관광계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총괄해서 드리는 것이고, 가로수만 갱신하는 사업은 산림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고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의원

이것이 지금 경제과에서도 총 사업량 감나무, 은행나무 3,628본에 98년 사업량까지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하니까 능월부터, 능월이면 어디입니까? 삼승면하고 경계 아닙니까, 19번 도로가? 그렇다면 차라리 화성이라든지, 어디 산림과에서 사업계획한 산에 19번 도로 몇 km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게 200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하면서 같은 집행기관에서 산림과 사업이 똑같고, 명소화사업 경제과 사업에서도 그렇고, 물론 경제과에서 총괄해서 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의원님이 이해가 가시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운의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내륙관광 순환도로에 2개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질의하고 말겠습니다마는 이것 생각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도 그렇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예산이 만약에 이중으로 산림과에도 세우고,

조운의원

아니 뭐 적재적소에 쓰겠지만, 표기하는 것이 19번 도로 km수까지 나오고, 경제과에서 하고, 또 산림과에서도 이중으로 거기에다 했다 그거예요. 먼저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는데, 가로수 갱신사업은 산림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의원님한테 이해가 가도록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운의원

아니 저도 과장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사업계획에 이렇게 내면 이중이 아니냐, 가로수 갱신은 포플러를 제거하고서 은행나무를 명소화로 같은 옥천 본군 관내인데, 어떻게 부서간에 통일이 안 되고, 이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주성

이주성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찬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