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협의로 내무 위원회와 연속으로 실국별로 ‘98년도 주요업무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또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 또, 먼저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국장님!

예.

보고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릴께요. 시장님이 저희 연두에서 시정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에서 자진해서 지금 보고하는 식으로 들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기구 및 정원은 5개과에 2개 사업소에 26개계, 126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314억원,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1만 8,073ha, 전체 면적의 30%가 되겠습니다. 전이 7,566ha, 답이 1만 507ha가 되겠습니다. 농가호수는 1만 2,111호, 인구는 4만 1,677명, 기업체 수는 330개 업체에 3만 3천명, 대기업이 11개, 중소기업이 319개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가 349개소, 생활보호 대상자가 962세대에 2,130명, 전체 인구 대비 약 1.24%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45개소, 식품접객 업소가 2,161개소, 가축사육에서 소가 3만두, 돼지가 23만 8천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기본방향은 모든 행정역량을 IMF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두고, 또 경제살리기,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실현, 또 깨끗한 환경조성, 선진농업 육성으로 경제발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점 시책은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두 번째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실현, 세 번째 공해없는 깨끗한 환경조성, 네 번째 선진농업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다섯 번째로 축산경쟁력의 강화로 소득증대를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완벽한 환경시설을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나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모두 연 9% 이내로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도 개인서비스 관련 품목 취급 업소를 전산입력관리, 또 지속적인 물가지도.단속실시, 소비자 단체,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비싼 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과 해외시장개척이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지원, 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운전자금 지원액이 44개 업체에 37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4개 업체에 35억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3억을 추가로 우리가 출연한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선 지원액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4억 5천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출연했습니다만 3억을 추가로 더 해가지고 7억 5천만원을 출연하는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 운전자금 지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7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실업난 해소로 고용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알선센타를 운영해서 금년도 2월 현재 130명이 취업 요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취업된 게 8명만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무역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을 3월중에 하겠습니다. 상담 지역은 중국, 상해, 중경, 성도, 무한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7박 8일간, 참가업체는 10개 업체 내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공급 및 에너지소비절약 시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추진계획은 95년도에서부터 2,004년까지 이천의 전역에 다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말까지 공급 및 공사추진 사항은 배관공사가 4.3Km, 그래서 계획의 76.8%가 되겠습니다. 공급은 7,485개소, 그래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관매설 및 공급계획은 관매설이 53.95Km, 공급대상은 1만 29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 추진입니다. 전기사용 제한 명령을 위한 조정, 명령.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2항에서 명령이 됐습니다. 이게 기간은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온싸인을 24시이후에 사용 금지하는 것, 또 가로등 격등제 실시.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와서 계속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사항은 홍보 및 지도, 계몽. 위반자는 경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또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천도자기의 집중 육성입니다. 제12회 이천도자기축제를 금년도 9월 18일에서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이천 온천광장 및 도예촌 일원이 되겠습니다. 참여 업체는 약 100개 업체, 소요예산은 5억원인데 국도비가 2억 2천만원, 시비 1억원, 자부담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는 도자기축제 개막식을 9월 18일날 열시부터 열두시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전통도예전, 대학생도예공모전 등 도자기 관련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예문화단지 조성위치는 신둔면 수광리 산 8-2외 33필지인데, 부지면적이 5만 1,204평.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내 보안림 해체, 또 국토이용계획변경, 또 국유림 산림청 소관 부지 매입, 추진하는 것, 또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98년도 사업예산 확보에 34억원을 확보를 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3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원.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6쪽 다섯 번째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서 1,904명에 15억 3,6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아동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에 2억 1,100만원. 또,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 노인 1,932명에 대해서 월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 후견인 결연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과 농가 270세대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IMF 관련 해가지고 도에서 취로사업을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는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취로사업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또,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천시에서는 시비로 자체적으로 취로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3,700만원의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1단계로는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2단계로는 지금 도비가 우선 6,9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 6,900만원을 부담을 해서 1억 3,800만원을, 2단계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선 취로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는 6월 이후에 저소득 실직자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쪽 7번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이천권역은 3월 6일부터 5월 1일, 장호원은 9월부터 10월. 참여계획과 인원은 관내여성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강좌는 9개 강좌. 소요예산이 756만원. 여덟 번째 수준 높은 접객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향상 위생교육을 연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가 3,343개소. 식품 2,683, 공중이 66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 업소 확산, 정착, 실시하겠습니다. 접객업소 불법행위 근절, 그래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문제 지역 위주로 중점 단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종합적인 재활용 체계구축을 위해서 재활용수거 및 처리체계를 확립을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확대,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 장려금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쓰레기 종량제 보완, 발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보완, 발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또 주민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가 11번이 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차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업개요는 위치가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산 5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일 60톤 규모이고, 그 다음 면적은 1만 8,34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6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군비가 49%,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그동안 추진상황은 쭉 추진해가지고 작년 12월 29일날 편입용지를 모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월에 입찰공고를 조달청에 했고, 3월달에 주민설명회 및 견학, 4월부터 5월 사이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행을 하고 10월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0쪽 12번, 쌀생산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계획은 재배면적이 1만 408ha, 단수가 467g, 생산량은 4만 8,605톤, 약 33만 8천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단당 506k에 생산량이 5만 3,165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재배면적 최대한 확보를 위한 휴경논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토양개량제 시용으로 땅심증대, 양질다수성 품종 종자공급, 또 단위면적 당 벼포기수 확보, 병해충의 사전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 또 제초제 체계처리로 피, 잡초없는 깨끗한 들판만들기, 또 적정시비와 물관리 철저로 벼알수 확보 및 등숙율 향상,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재해 사전대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기계화 및 규모화로 영농비 절감, 적기수확 및 적온건조로 양질미 생산하는데, 또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쌀생산 계열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쪽 13번이 되겠습니다. 제3회 이천쌀축제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장소는 시민회관 체육관. 주최는 이천시와 농협이 같이 추진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참석인원은 10만명, 예산액은 4천만원으로 시비가 2천만원 정도 출연되겠습니다. 농협에서 2천만원. 주요 행사는 농축특산물 전시관. 농축산물로 만든 전통식품 제작과정 시연하는 것, 또 농축특산물 시식 및 직거래 판매장 운영, 내고장 풍물놀이 공연하는 것. 이건 읍면 농협에서 출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업 대상자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또 경쟁력 높은 과종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내용은 사업자가 568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8억 7,9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쪽 이천특산물 엘버터 복숭아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재배면적 증대와 우량 품종개발, 특산물 홍보강화, 또 유기농법에 의한 저공해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배면적 270ha에서 284ha로, 2,005년까지 450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품종경신은 47.7ha, 저공해 재배유도, 유기농법 실시, 안정성 검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3쪽 6번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추진입니다. 대상농가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가내시액이 융자가 28억 5,600만원. 대부분 축발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미확정되고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추진방침은 부락내 축사이전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가급적 시설투자를 억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배정액이 23억 4,800만원으로서 이천축협이 3월 중순경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열 일곱 번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 대상농가가 31농가, 사업내용은 비료화, 퇴비화 시설, 교반건조 시설 등. 사업비는 12억 6천만원. 그래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 20%.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 추진방침은 퇴비화, 액비화 등 무방류시설 설치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전 검토의 내실화로 예산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증산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 육우, 젖소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초지조성사업이 1ha, 청예사료 작물재배사업 850ha,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471기, 볏짚수리장비 및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7,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축발보조, 융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입니다. 열아홉번째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56만 117두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비례해서 10.6%가 증가했고, 소는 4만 8,717두, 돼지가 49만 3,650두, 개가 17,750두입니다. 사업비가 1억 5,271만 7,000원. 추진내용은 기종저긴급방역실시. 주요가축전염병근절 목표 설정,또 이천시 공동방역 사업단 구성으로 전염병근절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20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1개소,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1개소, 위생처리장이 1개소, 간이오수처리장이 1개소, 간이축산폐수처리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간이오수처리장, 무인자동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352만 9,000원인데,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의 자동화로 PC 모니터를 활용하여 중앙집중통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2월부터 3월. 실시공사 및 시운전은 4월부터 5월에 할 계획입니다. 시설용량은 500톤입니다. 또 이것은 무인자동화함으로써 운영 인력 감축 효과를 약 3명 정도가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인원을 우리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원을 보충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약 연 5천만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물퇴비화 제품의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용량이 1일 10톤, 퇴비화제품 생산량은 1일 2톤, 20Kg으로서 100포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혼합건조발효 방식이 되겠는데, 품질향상을 통한 수지 개선을 해서 포당 가격이 금년에 1,500원으로 가격을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마지막으로 21번 위생적인 매립장 운영관리로 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가면 소고리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관리는 매립 실적이 작년 5월 10일부터 금년 1월 31일 현재까지 매립량이 2만 8,618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립양의 11.2%가 지금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가능 예상 연수는 7년인데 2004년까지 약 33만 5천톤을 저희가 매립을 하는데 현재 11.2%가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종료 매립장이 장호원매립장 외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전리 매립장은 방수관로 보강공사 4개소로서, 조읍리 매립장은 추가복토 및 배수관 공사를 실시하고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장호원 매립장을 지하수 관정을 설치해서 희석을 시켜서 방류를 하고 모전리, 수정리 매립장은 소고리 위생매립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일일복토를 위한 장비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장비 임대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계약업체는 백마중기이고 계약금액이 9,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각 한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토를 해서 복토재를 저희가 30,000m3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으니까 하나 하나 질문할테니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3쪽부터. (박용선 위원 거수)

예. 박용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10쪽 맨아래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쌀생산계열화 추진인데, 계열화는 무슨 말입니까? 계열화라는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과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3쪽부터 차례대로 넘겨가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3쪽에 중소기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에서 유망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지원할 때 보면 점수를 채점한다 그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과 점수채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이천시의 몇 개 업소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망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국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에서 채점 평가 기준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서 몇 점을 주고, 예를 들면 Q마크라든가 ISO인증을 했을 때는 몇 점을 주고, 이런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40점 미만은 추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40점이 되려면 시장, 군수가 주는 10점이 있어요. 그것을 포함했는데도 40점이 안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탈락을 시키고 나머지는 전체 추천을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올리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청한 업체가 거의 100%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은 IMF로 인해서 신청한 업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한 업체가 50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어요. 60억 4천만원을 신청했는데 6개 업체는 방금 설명드린 사유에 의해서 40점 미만으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44개 업체에 37억 5천만원이 됩니다마는 그 업체는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채점은 누가 하지요?

채점은 저희가 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 채점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 그 서류를 그대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도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한 것을 그대로 올려서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한다?

네. 최종 결정은 도에서......

39점 짜리가 만약에 1점 모자르면 참으로 억울하겠네요?

억울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점이라도 더 올려 줄려고 시장·군수가 지역 기업들에게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군수가 10점 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세금을 안 냈을 경우는 예를 들면 2점을 감점을 한다든지, 그래서 만점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냈을 때 1점, 2점을 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거의 다 만점을 줬지요. 저희가.

그런데 세금을 안낸 건지, 못낸 건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요 전체를 상대평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10점을 시장·군수가 주는 것은 지역개발의 참여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9점같은 경우는 상당히 억울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딴 것을 뭐, 줄 방법이 없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능한 저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해 줄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럼, 그 자료를 투명하게 우리가 들여다 볼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일례를 들어서 이거하고 관계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장학금 선발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재산세 내는 거만 중요시 하더란 말이에요. 시골에서 잘 살아도 집 한채 있어야 서울가는데 아찔하더라구요. 보통 어렵다는 것이 어디 기준이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형평상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 집에 학생이 넷이나 다섯 있는 것도 어려운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한 집에 학생이 여럿인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는 거지요. 사실 점수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더 잘 아시고 더 조리있게 잘 하시겠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못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안되겠지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저희 부서는요, 한푼이라도 더 도와 줄려고요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우선.

선발하는 과정에.

선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탈락 업체에 대해서는 뭐, 표창 받은 것이라도 없는가, 그런 것도 점수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받았다든가, 회사에서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몽땅 자료를 가지고 나오라고 다시 전화를 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점수제도가 타당하다, 안타당하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가야할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 선발하는데 못 들어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점수제를 도입해서 40점 미만을 안 주셨다고, 봐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도의 기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하셨겠지만 점수제도 보다도 말이지요. 중소기업의 내실화, 과연 이 중소기업이 지원해 주면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사실 점수가 좀 미달되더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국같은 사례를 본다면 뭐, 좋은 아이템만 있어도 지원해 준다고 그럽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수제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런 것은 도에 다시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자기자본비율은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대차대조표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 재산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돈 쓴 것이 있습니다. 주로 재산이 관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본보다 빚이 많다고 하면 점수에 해당이 안되지요?

점수가 낮지요. 점수를 드리는데 점수가 낮지요.

다만, 우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말이지요. 사실 그 기업체의 내부를, 전부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 기업체가 진정하게 견실한 기업체인데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그런 점수보다는 실제로 기업체의 경영성을 보아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고 말씀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올해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 서 도에서 7억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10억원 정도이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중소기업 운영자금......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면.

고맙습니다.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이 말씀을, 3억원 출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4억 5천만원을 금년도에 출연을 했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상당히 어려운데 도에서 배정액이 적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것을 8일날인가, 여기 중소기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왔을 때, 해당 계장하고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IMF 관계로 인해서 어려운데 우리 출연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해 주겠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한다면 출연을 좀 한다고 하면 상반기에 돈을 더 주고...... 그런데 금년보다 내년이 많아 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럼 우리가 돈을 출연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되는가, 그 때 당시에 예산, 뭐도 안되고 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3억원을 더 출연하겠다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3억원을 우리가 더 출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받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3억원을 더 출연했을 경우 상반기에 우리가 돈이 많이 온 겁니다. 그 덕분에.

도에서 7억원을 갖다가 10억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이 총괄적으로 저희가 향후 중소기업 자금은요.

아니, 어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9억 9천만원이 더 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20억원을 출연했어요. 금년 4회분 것까지 해서. 2000년도 가면 해당 시군으로 옵니다. 이게 1년 거치 2년 상환에 연리 8%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렴한 돈이란 말입니다. 도에서는 도비가 100억원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은행자금이 일부 들어가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빚이 금년도에 37억원 받고 34억원 받고 자꾸 돈을 순환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알겠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관심이 많고 또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녁에 백사면 도립2리에 가다 보니까 잔치집에 참석을 못해서 봉투를 전해 주려 가다 보니까 은연중에 거기에서 간담회 비슷하게 이야기가 됐어요. 백사면 정주권 사업 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분이 그 전에 이장도 하시고 공직자도 하시던 분인데 십몇억원씩 들여서 정주권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게 더 급하냐, 도로도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유망 중소기업을 살려야 될 것 아니냐, 거기서 묻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우선 제가 생각한 것은 그 예산을 전부 빼가지고 이리 할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3억원이 아니라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중소기업에 완전 대책은 못되지만 어느정도 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의논을 해서.

어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니깐요, 우리가 3억원을 출연하면 도에서 7억원을 줍니다. 그래서 10억원 예산을 올해 유망 중소기업의 유통자금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방법은 좋은데 뭔가 판단을 해 가지고 우선 먼저 급한 게 있잖아요. 이천시 전체 살림에서. 완급을 가려서 어느 것보다 먼저 눈에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관내에 기업이 도산된 게 현재 얼마 있습니까?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네. 그런데 거기에서 진로는 화의신청이 됐고요, 나머지 업체는 6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천에도 벤처 기업 같은 것이 있나요?

벤처기업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벤처기업같은 것은 벤처기업 육성자금이 별도로 나가거든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시장관리.

어느 시장 관리요?

관고동 시장관리.

관고동 시장은 저희가 조례상에 시장이 되어 있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어요. 시장, 일반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이유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뭐, 도로관련법 때문에 노점상으로 해서...... 단속은 해야.

우리가 일반 얘기하기는 시장에 간다고 하면 어디를 가냐 하면 물건 파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법적으로 자꾸 따지면 곤란하고 시장간다하면 물건 파는데 가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요.

관고동 놀이터 있지요? 놀이터.

네.

무허가 시장인지 아는데, 지금 천막쳤지요?

네.

길에다 쳤단 말이야. 그거 한평정도 넘어 가는데 1천만원씩 권리금을 받는데 말이에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는 지금 한다고 하면 노점상 단속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지난번에 회장이라는 분을 뵈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오셨더라구요.

누가?

회장, 채소가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김 누구라고 오셨는데. 전체 상가 협회가 68명인가 그렇다구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15명 되는 것으로 압니다. 통계별로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날 왔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노점상 같은 경우도 물론 생계가 어려워서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도로교통법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지장을 준다든가, 불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 겁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면 그 뜻을 끝까지 듣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동문서답을 하면 안되지요. 답답해요. 지금 상업을 하는데 뜯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이천에 시장이 없는데 같은 물건을 우리가 사다먹는데 왜 다 시들고 이런 것을 사다 먹느냐, 그러니까 보호를 해 줘야 한다구요. 그런데 길이니까, 그 한평이 넘어가는데 얼마전에 1천만원에 넘어가더라구요. 어떻게, 아무 것도 없이 시설도 없고 길인데 1천만원을 받는다면 나중에...... 어느 시기에 뜯을 것 아니예요?

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서 시장 정비한다고 하면 데모도 하고 그런 것이 뭐냐하면 투자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구요. 종합시장도 그렇잖아요? 가구당 7천만원, 1억 2천만원씩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뜯을려고 하면 시장에 와서 데모를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것을 말이에요, 계고장을 한 번 내 달라고요. 거기도 시장 조합장인가 있잖아요.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매매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에 매매 행위하면 그 산사람이나 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계고장을 해 줘야지, 그 길 한평을 갖다가 한평도 안되는 것을 1천만원씩 받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유념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신청업체가 50개 업체만 신청했다는 거지요?

네.

우리가 중소기업체가 몇 개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업체가 엄청 많은데, 몇 개예요? 중소기업체가 319개로 되어 있잖아요? 319개 업체중에서 유망중소기업이 50개밖에 안되나요?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319개가 전부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 신청할 자격이 있고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게 3억원미만이에요. 금액이.

3억 미만이에요?

네. 그런데 신청한 업체가 50개 밖에 없었습니다. 홍보는 다 했습니다.

홍보는 다 했는데 50개 밖에 안된다고요?

네.

지금 중소기업에는 자금난 때문에, 돈 때문에 허덕이는 판국인데 어떻게 50개만 했나 그래서.

50개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할 때는 90개가 들어 왔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파악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공문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50개 업체가 들어 온 겁니다.

안 맞는 것 같아서요. 300개 업체 중에서 돈을 주는데 50개업체만 했나요?

319개 업체중에서는 지금 도자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80개가 됩니다. 등록된 것이. 도자기 공장은 이번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청서는 열군데가 가져 갔는데 들어 온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됐어요.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네.

과장님, 이게 정확한 예산수치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98년도 상반기 운영자금이 44개 업체에 37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본예산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 24억원으로 기억하는데 금액이 오바된 것 같아서요.

24억원이요?

운전자금 주는 것이.

아! 네. 당초에 도에서 내려온 것이 4억 5천만원을 출연해서 당초계획이 얼마였나 하면 40억 6천만원이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이요. 그런데 상반기에 주는 것이 24억 4천만원이였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데 하반기에 16억 2천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원을 더 출연을 하겠다고 했더니 금년도 그럼, 운전자금을 46억 6천만원을 주되 상반기를 37억 5천만원이지요? 37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나머지를 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수정이 된 거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요. 지금 해외 중국시장 개척하는데 금년도에 10개 업체내외를 3월중에 받는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투자에 관해서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관내 업체가 있었습니까?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운전자금을 주면서 간단하게 설명회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아시겠지만 금년도 기업에서 인력을 많이 내보냈든가 그런 인력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취업 의뢰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취직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때당시에도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작년도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예산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5개업체를 데리고 중국을 갔습니다마는 장호원에 있는 은산이라는 벽지공장이 있습니다. 계속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참가업체를 한 15개 업체 내외로 선정을 해서 함께 갈 계획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 심흥택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일, 7일날 이렇게 5일장을 합니까?

네.

지금 장날도 말이지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지요?

네.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건설과 뿐이 아니라 전직원이......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하고 우리가 대화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성남 모란시장같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배추를 생산한거라든지, 무를 생산한 거라든지 팔 수 있게 적어도 5일장 2일, 7일 장날만은 그것을 유예를 시켜서 말이지, 그런 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모란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시장이거든요. 농촌에서 조금씩 갖다......

이것에 대한 것은 건설과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 건설도시국이로구나. 우리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거기도 내가 건의를 드릴테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제안을 드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장날만. 이상입니다.

다음은 4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한 적 있어요?

네. 있지요. 공공시설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 시청청사라든가 아니면 가로등 관계라든가.

네.

네.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일부 시읍·면에서는 가로 등을 건너야 다시 격등 켜기로 해서 하나씩 껐단 말이예요.

네.

그런데 전기사용료는 똑같이 낸다 그거예요.

똑같이 냅니다. 네.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마장에 육교에 등이 무려 16개나 켜있다구요. 2백촉 되는게 반으로 줄었는데도 또 환해 주위분들도 저것은 낭비다. 그런데 또 이제 더 줄여야 될텐데 등값은 그대로 내고 줄여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안됩니까? 한전하고.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요. 이것은 우리가 가로등을 저희 업무가 아니고 이제..... 이천시내에 예를 들어 가로등이 1백개가 있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20개는 돈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한전에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가로등 전기료에 대해서는 싸게 책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구요.

아니,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가로등을 하는데 반이상 끊은 대부분 끊은 추세예요. 거기 아파트단지도 다 그렇더라구요. 글쎄, 꺼도 돈을 똑같이 낸다니까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보았을 때 생산은 덜하겠지요. 전기생산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릴께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취급하는 것으로는 답변이 좀 어색한데. 1백등 계약해서 계약금액에 의해서 50등만 켜면 50 등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주어야지. 싸게 책정하고 안된 것은 계약 당시의 일이고 계약책정해서 50등이 안켰으면 50등을 줄여서 다시 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런데 가로등은요. 제가 알기로는요. 별도로다가 거기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기존 일반등보다 가로등에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침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싸게 그것이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구요.

글쎄, 싸게 하면.

그러면 꺼지고 뭐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요.

아니, 싸게 해주었어도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반 끄고 이런 것 아니예요. 지금. 가로등 켰을 적에 하면. 1백등을 계약해서 50등밖에 안켠 것 아니예요?

네.

문서상으로.

네.

그럼 문서상으로 다시 50% 계약을 해야지. 그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시비가 지출되고 하는건데. 그런데 계약이 됐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절약을 해주세요.

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과장님!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추진에서 행정적 실천 5개항목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 상황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기업체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체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IMF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리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는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낭비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뭐냐하면 이 공문하나 보내는데 공문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우표값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복사지가 들어간다 이것이예요. 벌써 기업은 초관리에 들어갔다구요. 초관리에.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늦은 것을 지금 실천을 하겠다하니까 이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이게 시대에 이렇게 뒤떨어지고 있느냐. 제가 자료를, 한 번 들어보실래요. 전기료를 뽑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주단위로다가 절감내용을 해놓은 거예요. 초단위로 이제. 사무실 전등, 소등 절감이 22개인데 40w짜리 22개 6시간이면 이걸 줄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1일 1,902원씩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은 물절약은 어떻게 하느냐면 변기물 절약은 18개로 해서 변기물 0.8ℓ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벽돌 넣어가지고 절약해가지고 그렇게 절약하는게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이제와서 시에서 언제이냐하면 오늘 보니까 98년 2월 16일자이더라구요. 시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가 행정이 뒤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그것은요.

이것을 공장에 보낸다는게 이게 말이되느냐 이거예요.

아! 그것은요.

아니, 물론.

전기사용제한 명령을 위한 조정명령이 내렸습니다. 금년에요.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2항에 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요. 회사에서 기 지금 말씀하시는, 더 절약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그러니까 일단 공문을 보내드리,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그것이예요. 공무원들이 무슨 지침이라든가 무슨 바뀔 때, 바뀔때마다 그렇게 공장, 회사에 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벌써 앞서 가고 있는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행적이고 바뀌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법률적 사항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가르쳐 주었을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저희가 가할 수가 없지요. 본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이게 왜냐하면요. 지금 실천을 안했을 경우는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회사같은 경우에도 쓸데없이 아마 광고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12시 넘어서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부과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일단 통보를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고발하는 조건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네?

우선 목적은 그럼 에너지절약차원으로 보다도 고발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래서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1월 5일서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갑자기 12월달에 내려와서 1월 5일서부터 시행이 되면 그때서부터 법적제재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동안 우선은 지도계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달동안 저희가 밤에 계몽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2월달에 지금 위반자 결정해서 경고장을 보낸 것도요. 사실은 막바로 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촉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과장님! 이것은 고발이다 뭐다 행정제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기업한테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된다는 뜻에서.

당연하지요.

지금 그 사람들 초관리에 들어가고 있어요. 담배 한 개 피는데 1,200만원 이렇게 초관리에 들어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구요. 그러니 이런 공문을 보내니 웃지요. 우리는 벌써 시작한 것을 지금와서 공문을 보내냐구 그런 차원이예요.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도시가스공급 추진에 대해서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이천시 전역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그럼 이게 읍·면, 면까지 전부다.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몇 년도에는 어느 면, 몇 년도에는 어느 면 이것 단계별로다.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 년도 어느 면 어느 면 이렇게 지금 현재 안되어 있구요. 2004년까지 하여튼 지금 현재 신둔, 이천, 부발 그 다음에 대월 저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것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대한도시가스도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구요. 일단 계획은 면소재지정도까지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간데는 더 빨리 들어가겠습니다만은 2002년까지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다가. 아! 2004년까지요.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까지 면소재지를.

네. 면소재지 다 들어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 전역을 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탄력성있게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이게 연도별 매설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연도별 계획은 어느 관 매설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더라구요.

아니,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2004년까지는 예를 들면 2002년까지, 2000년까지 장호원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마장, 장호원 이렇게.

우리 이천시에서는 말이지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2016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에 돌아가는 모든 읍·면단위의 상황파악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다가 그때그때 매설을 한단 말이예요? 계획도 없이.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배관공사 계획하고 늦어진게 있지 않습니까? 네? 5.6㎞에서 4.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장호원에 2002년까지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은 계획이 먼곳은 하반기로 잡혀있어요. 대개 우선 가능한데는 다 잡혀있고.

네. 잘알았습니다.

현재는 얼마나 도시가스공급이 됩니까?

지금 현재 7,485개소 공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몇 %나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공급대상이 10,290가구를 당초 계획에 잡았는데 이것은 가구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변동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이 못 들어간거지요.

이게 2002년까지는 10,290가구를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네.

10,290가구라면 대강 어디 이천읍 전지역하고 그외에 어디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10,290가구는.

계획은 이천시, 이천시 전역으로 되어 있어요. 전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쪽 다 끝났지요? 5쪽으로 넘어갑니다. 5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주세요.

도예 이것. 이것 가만히 생각하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말이예요. 사음리 들어가다보면 왼쪽으로다가 바른쪽인가?

왼쪽입니다. 여기서 가다보면 왼쪽이지요.

바른쪽이지. 들어가다보면 사음리 들어가자면.

네. 사음리 들어가자면요. 네.

그런데 큰 것 짓더라구.

그것 도자기 전시장인데요.

그 맞은 쪽으로 또.

네. 그것도 도자기전시장입니다.

가다가 보면 신둔도 저쪽에 또 짓더라구.

네. 그것도 도자기전시장입니다.

개인이 짓는 거예요?

개인이 짓는 겁니다.

2002년까지 가면 말이예요. 그런게 자꾸 많이 지을텐데 이 도자기를 축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거기다가.

네.

그것을 지어놓은 이쪽에, 이쪽에 지장이 없을까? 지금 짓는 사람들이.

개인이 짓는 것 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같은데요. 그게 지금 현재 개인들이 전부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합전시장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 볼거리를 같이 제공을 해야지요. 개인한테 가서 살 사람은 사는 것이고요.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어놓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볼거리가 이것도 사실 제공을 하니까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어려울게 없어요?

네.

내가 왜그러냐하면 이 농협에서 그전에 이영수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창전분수 있는데다가 도매시장을, 아니 서울에다 도매시장을 하나 냈단 말이야.

네.

여기서 지원 해주었지요? 1억 5천만원 시에서. 그런데 내가 그것을 왜 거기에다 하느냐 그랬더니 이천에 부가가치해서 오는..... 문제없습니다 하더니 운영이 안되더라구. 지금 폐쇄시켰나요?

폐쇄시켰지요.

폐쇄시켰단 말이야. 그러더니 이 도자기 이것 돈이 30억원 들어가는데 땅을 사놓은면 괜찮다는 얘기는 이게 땅이 계속 지가가 올라간다는게 이게 망국론이거든.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요. 우리도 그런 애기를 안된다구. 국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1백원이었을 적에 일본이 비싸도 75원이야. 미국은 1원 20전, 영국이 25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땅을 사놓아서 땅값이 떨어지느냐 뭐 이래요. 그게 장사가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도자기, 전부 짓고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과거같은 세상은 안온다구. 지금 무슨 형국이 나오느냐하면 가든이 지금 수도 없이 많잖아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염두에 두어야지. 괜찮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물론 안되지만은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앞으로 제 생각에 이것을 우선 좀 보류하는, 다른 방법은 찾을 수는 없나 이런 것하고 내 생각이에요.

네.

그렇다면 써먹을 수있어요. 거기다 투자만 많이 안하면 이천에 제천이나 충주 또 뭐야 원주또 동두천 같은데는 인구 7만이었을 때 전부 도매시장을 만들어 주었다구. 그래서 여러분들 쌀, 시장같은 것, 쌀·도자기 이렇게 쌀사랑본부도 얘기를 하는데 다 좋은 얘기이지만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가락시장에서 한 2백톤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물류가.

네.

그럼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서 가락시장에 보내지말고 도매시장을. 작년같은때에는 오이 1박스에 그러께 3만 7천원씩 갔는데 작년에는 최고 2만 4천원 했다가 나중에 3,500백원 갔단 말이야. 가지가 7천원씩 받은게 작년에 1,500원 했어요. 그래서 농민도 보호하고 생산자도 보호할려면 그런데다가 차라리 나는 도매시장 같은거나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겠는데. 그런 먹거리.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시장님이..... 이 먹거리 시장을 안만들어 준단 말이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10만이 사는데 시장이 없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안되지요. 그러면 안맞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래서 도자기도 이게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셔서.

네.

우리가 먼저 당초에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거기 땅 사놓는 것도 좋지만..... 거기 일체 시설하는 것 시비로 지원 안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금년 4월에 내가 그만두는데 아니, 6월에 그만 두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천에 안사는게 아니고 우리 자손들이 산단 말이야.

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심도있게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네. 전반적으로다 하여튼 지금.

그걸 해놓으면 다른 시설은 많이 안들어가면 전모양 하다가 옮길 수가 있다면 도매시장 같은 것 하면 좋다구. 그런 것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네.

그것 나도 걱정이 되어서 조언을 할께요. 이게 총금액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는거예요?

156억입니다.

156억이지요.

네.

그럼 부지매입비까지 156억입니까?

네. 포함해서.

그러면 156억이 앞으로 들어갈 것 아니예요?

네.

그럼 이게 앞으로 도사업으로 축제를 할겁니까? 이천시 사업으로?

도에서 해야지요.

도사업으로 할거예요.

도에서.

시행청이 도이고?

그래서 예정이.

아니, 대답만 해요. 시행청이 도지요? 우리 이천시장님이.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저희한테 내려와서 도사업을 하는데 도는 우리가 돈이 없다 도에서 대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도냐 시청이냐 그런 얘기에요?

전체 축제 2001년 사업주체는 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이 도예촌을 만드는 사업주체가 이천시청에서 하고 축제행사만 도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 그걸 내가.

그 부분이 도하고 완전히 협의가 안되었어요.

내가 걱정이 우리가 156억씩 들어가는 이 시설을 해놓고 시설하는데도 돈이 문제이고 만약에 시설하고도 관리운영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그게 도에, 성공할거냐 실패할거냐 그것도 미지수라고. 지금 우리가 걱정이.

네.

그러니까 도에서 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주체가 되어서 시설을 해놓고 하는 것 이천시에서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되지만 이천시장이 주관해서 사업을 하면 앞으로가 문제다 이게 나는. 그래서 잘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도에서 전부 주관해서 하고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천시장이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앞으로도 관리운영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상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거라구.

네.

또 수익사업으로 일단 경영수익사업상으로 좋게 들어온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이지.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재 의원들이 이걸 결정을 해주는 건데 의원들이 나중에 훗날에 욕을 안먹도록 잘 좀 연구를 해주세요.

네.

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6쪽까지만 하고 쉬자구요. 6쪽까지만.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넘어가요.

6쪽 질문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7쪽.

7쪽 하나 여쭤 볼께요. 여성문화대학 운영한다고 했느데 이 강사는 어떤 분이 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강사는 주로 관내에서 학원 등을 운영하는 사람을 선임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하는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홈패션, 꽂꽂이 등 해서 이 강사를.

뭘 강사를 두고 해요. 원래 잘하시는데......

강사료는 또 싸요.

강사료 없이 할 겁니까?

강사는 강사료를 주는 겁니다.

그럼 어디 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요?

네.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756만원을.

시장님이 인사말씀.... 강사보다 더 나은데 굳이 뭐 그렇게 할 것 뭐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비스향상교육이 년 4회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음식업, 숙박, 미용 이런 것 다 합쳐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파트별로 이렇게.

네.

여성문화센터 운영을 장호원을 앞당기든지 이천도 좀 늦추든지 해야지. 거리를 많이 띄워서 해야지.

이것은 같이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동시는 못하더라도 띄워서 할 수가 있잖아요. 한 6월달에 할 수도 있고 뭐 좀하고 3월 6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면 시장님이 선거 나오는 기간인데 나중에 오해 받을 소지가 많은데.

네. 그럴 걱정도 저희 다소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하지.

후반기로 했으면 좋겠네. 건의사항으로. 후반기에.

앞으로 장호원 것을 당기라구. 장호원 것을 미리.

이게 당기게 되면 하절기가 되기 때문에요. 휴가철이라.

농번기는, 농번기 피해가지고 해야 된다구요.

알겠습니다.

8쪽이요?

네. 8쪽 말씀하세요.

지금 재활용품 체계 구축했는데 보면은 농촌에 지금 비닐사용이 농업에는 아주 필수품인데 비닐 그런 것을 수거가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신문용지 같은 것도 가끔씩 정기적으로다 화장지하고 교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면에 보면 창고에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교환이나 이런 것도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신문용지 그런 것도 보면 농촌에서 보는 분들 이걸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내버리는 것으로 알고 태워버리고 그런단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에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이, 지금 비닐 같은 것 수거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는 별로 1년에 면에서 한두번이나 이렇게 봄에나 언제 한 번하고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자주해서 폐비닐이나 신문지같은게 이중 전량 수거해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비닐하고 신문용지 이런 것을 어느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종량제. 환경보호과장 이상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나 분리수거를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동장이 1차적으로 하시게 되어있고 저희는 이제 수거체계를 지원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고 좀 부진한 사유가 가장 큰 원인은 재활용하는 그 인건비에 비해서 재활용 가격, 돈이, 쌉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IMF 때문에 신문지같은게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근간에 한두달사이에 굉장히 효과있게 더 효율적으로 수거가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은 농촌에 밭같은데 많이 있는데 이를 주민들서부터 읍·면에서 수거가 되어가지고 적기에 저희가 수거를 해와야 되는데 잘 모아지지 않는 현실이고 또 비닐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주는 곳은 결국 재활용센터 이천에 있는 재활용센터인데 재활용센터에 가보면 마당이 좁아지고 쌓을 데가 없는 실정이고 또 돈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상부나 도나 어디 중앙에 건의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지. 비닐 같은 것은 산에 날라다녀서 나무 같은데에 너덜거리고 또 이게 햇볕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 삭아가지고서 아주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비닐같은 것을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려금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장려금제도가 예산형편이 닿는 시·군은 장려금 주고 예산형편이 안닿는 시·군은 장려금을 안주는 실정입니다. 그게 당초에 분리수거를 하던 95년도에는 장려금들을 다른 시·군이 거의 다 주었었는데 근간에는 자꾸 예산이 깍이는 바람에 안주는데 저희는 그래도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장려금이 확보가 되어서 타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수거량 실적도 좋고 장려금까지 주기 때문에 저희 이천시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타시·군보다는 앞서가는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활용은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 사업장 관리강화 및 재활용 처리 이런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금년도에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음식점이 1백㎡이상 또 집단급식소 100인이상 되는데가 전부 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에서 만들어 진 것을 감량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기계를 사든가 아니면 어떤 농가에게 공급을, 주어서 자기 음식물쓰레기가 시에서 수거하지 않도록 자체 소화시키도록 계도를 저희가 하고 있고 대상 사업장 전부 저희가 골라서 1차공문을 다 보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 직원도 하고 있고 저희 분야인 환경파트에서도 전부 업체 공장과 식당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차 계도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가 확보가 되면 그러니까 청소차량과 인원확보입니다. 인원입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확보가 되면 대형식당을 위주로 해서 아파트와 공장과 대형식당을 위주로 해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신선도가 있는 사료로 먹일 수 있는 것만 우선 해보려고 하는데 시행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은 따르겠습니다만 우선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차량 1대고 2대고 구입이 되는대로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여주에 가면요. 통을 다 사주어가지고 그래서 전량해서 여주에는 지렁이 사육장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천시에도 어느 돈사 돼지 키우는데서 서울에서 음식물쓰레기 가져오는데 그런 체계를, 그런 것을 계획 세우신 것은 없으십니까?

계획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이 빠른 수거체계입니다.

그럼 그것은 계획이 세워서 언제정도 실행이 되겠습니까?

금년도 1회추경에 차 2대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안되도 1대만큼은 꼭 사질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당에도 다 그런 박스 사주는 겁니까? 그렇게.

각 식당까지 다 못하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업소에 사주되 수거가 가능한 지역부터 줄겁니다. 수거가 가능한 식당서부터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다 줄거구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안에라든지 빨리 그런게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되는 말씀인데 지난 2월 1일날 조선일보신문에 보니까 우리 대월에 석강농장하고 서울에 성북구청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서울 성북구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석강농장에서 돼지먹이로 해서 1만 5백마리의 돼지사료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료대체효과가 2억 한 3천만원 그리고 성북구청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비용이 절약효과가 약 한 2억 3～4,000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화하는 그 기계를 전액 성북구청에서 약 한 8억 3천만원 이상 지원받아서 공장을 지었다 이말이야. 그래서 우리 오인환 과장이 얼굴도 크게나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천에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면 말이지. 안 될 이유가 뭐있냐 이말이야.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해주시고 처리기계를 각 업소마다..... 이것이 대당 왜 돈을 들이고 하게 하느냐 이거야. 금방 시행이 될텐데. 그러면 먼저 연말에 말씀하시는 음식물쓰레기차량이 97년도 예산에 96년도 12월달에 예산심의할 때 2천 500만원 예산확보가 됐고 97년도 예산심의할때 98년도 예산이 2,500만원 확보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다라고 한다면 확보대는 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은 분명히 우리...... 그걸 시에서 어느정도 해서, 왜요? 하면 다하지 몇 개 업소만 왜하느냐 이말이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절대 안되지. 위생업소부터하고 차례차례로 아파트 이천시 전체음식물 찌꺼기 수거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런 방법을 대안을 강구해서. 아! 제2석강농장 같은 것을 작품을 하나하도록 과감하게 축산과장님도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말이야. 그렇게 해줄 방안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주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지렁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안되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비추고 전시효과는 꽤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다 소화시킬려고 그러면 안된다구요. 이천이라고 무슨 성북구청에서 가져오는 그런 쓰레기를 가지고 석강농장을 만들었는데 이천 것을 가지고서는 못 만드느냐 이거야.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실제 담당하는 우리 정말, 참!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걸 만약에 사면 처리기계도 여기다 장만하는데 뭐 1～20만원이 아니예요. 100만원이 넘고 몇 백만원짜리가 있다 말이야. 이걸 행정편의위주로 하고서 일방적으로 다 하라고 그러면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것 처리기계 지금 1～200만원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심지어는 많게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기계인데. 지금 IMF파동 이 시국에 발효기계를 설치, 좀 생각을 해봐야지.

네. 국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 의무화 시설된 것은 분명히 공포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시행을 한 사항이니까 당연히 국민이 지켜야 할 사항이고 저희는 법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고 굳이 돈을 안들일려면, 안들일려면 머리를 쓰면 됩니다. 축산농가를 선정을 해서 자기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축산농가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려면 얘기를 잘들어보세요.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구. 제2의 석강농장 같은 것을 만들을 그런 용의는 없느냐 그거예요. 그것 하나만 있으면 그것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큰 거창하게 하나 구상해 봐라 그런 얘기이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강농장과 같은 그러한 사료화시설 만드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요?

석강농장과 같이 음식물찌꺼기를 모아서.

네.

사료를 만드는 그러한 기계시설은 수억씩 들어가는 건데.

8억 3천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구.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이천시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료를 만드는 그 공장은 자기 개인 사업장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료를 만드는, 자기돈을 들여 돈을 들여서 그런 기계시설을 만들어서 이천시장한테는 기계는 자기들이 만들고 이천시장보고 깨끗한 음식물 쓰레기를 보내주십시오. 무상으로 그러면 저희가 보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틀리는 얘기는 아닌데. 아! 성북구청에서 그런 것을 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사주어가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돈사가 없습니다. 이천시는 돈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건이 참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아무리 좋은 음식물찌꺼기를 모아 놓아도 소화할 데가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 이천은 소화할 데가 많습니다. 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는 그렇습니다.

축산인들도 우선 다만 한사람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가 되고 음식물쓰레기도 강구가 될 것 아니냐 이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래도 축산농가도 있고 또 그런 편의도, 쉽잖아요. 그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수거체계가 확보되어서 깨끗한 사료가 될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를 모아서 갖다 달라는데는 많으니까 얼마든 됩니다. 다만 그 시설을 저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농가에다 기계시설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서울시는 음식물찌꺼기를 소화할 데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천시에다 업자선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럼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실려구요?

저희는요. 깨끗하게 모아지는 것은 달라는데가 많기 때문에 그들한테 갖다 주면 자기들이 그런 기계시설을 만들어서 소화할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천 두군데 율면과 모가면 석강농장 두군데에다가 기계시설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이천시에서 저희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서울시에서 20톤씩만 가져오고 이천시하고 10톤씩 갖다주면 의무적으로 하라 이런 조건으로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깨끗하게 모아지는 음식만 모으기만 하면, 모으기만 하면 갖다 소화할 데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이천시에서 돈 주어가지고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한가지는 처리용량이 안 되니까 여주같은 데 진흥시설 해주고 자금지원 해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건 실무자가 시장님께서 일일이 그런데까지 머리쓰기는 어렵고 예산 계장님한테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해박하신 분이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완전히 갖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만 되면은 시비 조금 들어가면 그런 데 투자를 해야지.

저희 시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기 위해선 전혀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수거체계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자,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것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강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늘 해마다 보면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올라온게 불법투기 할 적에 신고하면 3만원씩 준다고 예산 섰었지요?

금년도에도 안 서있습니다.

안 서긴요. 섰지요?

다 깍였습니다. 작년에도 깍였고, 금년에도 깍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제도가 3만원 받을 게 아니라 300만원도 괜찮아요. 시범적으로 걸려서. 대신에 비밀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인식이 불법투기 했을 적에는 엄청난 자기한테 피해가 온다는 인식이 박혀져야지요. 보상금 천만원 받자고 옆사람 찌를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시구요.

예.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서요.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하는 데 있어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80억원씩.

그래서요. 제가 이것 때문에 경기도에 제가 출장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일부러 이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 하더라도 몇 십억씩 시비를 뭐하러 들여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공을 들이냐. 도비, 국비를 좀 더 주시오 라는 로비를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공문을 띄어라,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번을 갔다왔는데 다시 한번 일간 또 로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비 30%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도비는 좀 융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 시비가 21%, 도비를 49%를 제가 바꾸어서, 지금 반대입니다. 지금 시비가 49%, 도비가 21%인데 반대로 도비를 41%, 지원해주고 시비를 21% 정도만 하도록 로비를 하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요. 좀 몇 번 추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애 좀 써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10쪽으로 넘어갑니다. 10쪽은 농정과. 10쪽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쪽로 넘어갑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예. 이상복 위원님!

넘어갔는데요. 이 질문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되는데요. 96년산 쌀이, 벼가 지금 아직 못 팔고 재고 남아 있는 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럼, 11쪽 없습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예.

이천쌀 축제는 언제인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왜.

예. 이천쌀 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축제를 이게 우리가 1회, 2회 하고서 3회째인데 사업을 아주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질적으로 경비를 적게 들이고 활용가치가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운동장에서 전시회같은 축제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제 이 3회 축제는 내고장 농축특산물 한자리 품평회를 개최해가지고 외지에 있는 우리 소비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자매 성북구청이나 강남구청이나 이 부녀회장들, 새마을 지도자들, 그 다음에 우리 유통업체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 관내에생산농가들, 시범 사업소를 버스로 견학 코스를 만들어서 견학을 시키고 우리 품평회에 와서 농산물을 보고 우리 농산물 사가게끔 그런 식으로 좀 알차게 이 사업을 바꿔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깍였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저희 계획을 많이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쌀을 홍보하고 판매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아직 예산은 미확정된 것이지요?

예. 확보 안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기 지금 참석 인원이 10만이어야 하는데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인구가 16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7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이들을 빼고 어른들 참석하는 인원을 봤을 때.

아니지. 18만이지. 17만이 넘어서 18만이라고 그러지.

청소년들을 빼구요. 어른들하고 외지 분들을 초빙하는 걸 계산해서 저희가 10만을 잡았습니다.

제가 한말씀. 이천쌀 축제도 중요하지만 이천쌀 성가를 위해서 이천쌀의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저온저장고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꽤 적은 것 같은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완전히 저장시설 확보할 그런 대안을, 그건 없는 것인지,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쌀을 얼마든지 양질의 쌀을 조절해서 내보낼 수가 있겠더라고. 홍수출하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말씀이세요.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비용이 많이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이걸 지원 해주십시오! 우리가 요구를 못하고 있어요.

가장 아쉬운게 그것이더라구. 우리 이천쌀의 미질을 향상시키고 홍수출하 안 시키고 물량을 조절해서 내보낼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더라 이말이야.

실례를 하나 들어야 되겠어요. 백사면 농가들이 서울 삼성물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1,300가마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0가마의 벼를, 그 친구들이 벼를 갖다 쌓아 놓으니까 이걸 마대 덮어놨는데 이게 햇볕에 말라가지고, 당초에 가져간 건 밥맛이 좋은데 바짝 말라 놓으니까 이게 밥맛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의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사실, 미질관리 하는 데는 저온시설에다 벼를 비축을 해야지만이.

근본적인게 그것.

예. 앞으로 향후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시장이 유능하시니까 어떤 경로, 어떤 방법을 통하든 근본적인 미질향상을 하고 홍수조절 안 시키고, 미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그것이라고. 어느 것 보다도.

위원님, 그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중앙 부처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12쪽으로 넘어갑니다. 12쪽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쪽요. 축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쪽이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쪽이요. 15쪽에 대해서 (최운학 위원 거수) 예.

15쪽 환경기초시설 현황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실직적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환경사업소장 고용석입니다. 그 사안은 아직 준공이 안 된 사안인데.

준공은 3월이나 4월 한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구요? 준공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게 거의 가동될 때 그 가동되는 것을 시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활용되고 써먹을 수 있느냐, 다른 배관......

상당히 기술적인 질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는 도시과 쪽에서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알겠습니다.

다음 15쪽 없습니까?

15쪽 하단에 부산물 퇴비화 제품의 경쟁력 제고 그랬는데 이게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그러니까 찌꺼기를 퇴비화 한다는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축산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라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말하는 겁니다.

위생처리장.

예.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김포매립장, 이천시내.

퇴비가 될 수 없어서? 거기에 연결 되어 있어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상향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앞으로 가격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거지요. 꼭 1,500원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설 4억 5,200만원 들여서 지금 발효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비료 지질이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질이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1,5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품화는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제품의 효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비료 성분 검사하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성분을 인정받은 다음에 가능한.

송정리 거기 있나요? 공장이.

저희 지금 사업소 내에 있습니다.

사업소내에?

예.

이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것인지 계산해서 1,500원을 받아야만이 되겠기에 받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 환경분야는 비용효과를 따지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이것은 어차피 슬러지를 우리가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든지, 또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비료만들어서 파는 것이 한 푼의 이익이라도 더 남지 않겠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900원부터 1,500원으로 인상시킬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시중에 팔고 있는 제품의 최저 가격이 1,500원입니다.

양평 같은 데서 사오는 것은 2,500원씩 사오던데.

2,500원짜리도 있습니다.

또, 15쪽 다른 위원 없습니까? 16쪽이요.

환경보호 과장님!

예.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취급하는 한일환경, 대일환경, 설봉환경, 금강환경 네군데나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일환경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대일환경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하는 게 있습니까?

예. 구분이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일환경은 아파트, 대일환경은 공장, 설봉은 비닐, 금강에는 건설폐기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가연성 폐기물 처리가 장호원 쓰레기장 옛날 매립장 거기서 태우려고 거기로 가져가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물량을 다 태울 수 있습니까?

모자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매몰, 매립되고 있습니다.

내가 쓰레기 매립장 모가면을 가봤더니, 7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이걸 매립을 하려고 우리가 해봤는데, 지금 11.1%라고 아까 보고했는데 지금 내가 봐서 11.1%가 더 된다고. 실제 배분율로 봐서는.

시야로 보시는 것하고 수치상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이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 중에 실제로 태울 건 태우고 분리수거해서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나머지 매립할 것만 가져다 매립해야 기한내 7년을 쓸 수가 있는데, 다 보면은 한심하다고. 환경보호과장은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상황을 알거야. 그래서 이것을 7년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7년이 갈까 걱정이고 또, 그 돈이 한 두푼 들어간게 아니고 80억원씩 들어간 것인데 만약 이게 3년이나 5년이 단축되면 다음 문제가 걱정이니까 이걸 잘 연구를 하시고, 또 가연성 폐기물 처리장 설성에 하는 것 2000년도나 하는데 태우는 물건이 전부 거기 들어갈지 모른다구. 그러면 그 쓰레기가 들어가서 막 쌓이면 그것이 7년이 가겠느냐 이게 걱정이니까, 그 관리운영 상태, 환기, 쓰레기 문제를 잘 연구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7년 했으면 7년은 그래도 유지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야. 그것을 예산상으로 문제나 무슨 환경보호 그런 것은 정확히 이야기해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구요. 잘 연구하셔 가지고서 잘 되도록 노력합시다.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그래서 소고리 매립장에 장호원 매립장 정도의, 5천만원 정도의 소각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매립이 되고 있는데 사실, 태울 건 골라서 태워야 합니다. 가능한한.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소고리 매립장에다 조그마한 소각장 하나 만들도록 5천만원 정도, 조그만 소규모인데, 그런 것이라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예산올리려 합니다. 다음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먼저 장호원 것을 운영했는데 그게 안 됩니까?

장호원 것은 낡아서 건드리면 다 부서지고 못 씁니다. 그나마 그대로 고쳐쓰고 있는데.

한발로 차도 안 부서진다 그랬는데 그게.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너무 과열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철판이 얇아져 가지고 삭았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못 씁니다.

먼저 답사할 때 다 삭았다 그래서 가서 한발로 차도 안 부서진답니다.

확인을 다 해본 건데.

확인을 다 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고쳐서 쓰고 있는데요. 철판이 많이 얇아졌어요. 사실.

서전타운 문제가 지금 정식적으로 폐기물 처리가 안 되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이게 환경문제예요. 문제가 없습니까?

소규모.

소규모로 옆에 택지 개발도 해놨고, 거기 레포츠 공원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것 문제도 아니고 침출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예요. 빨리 옮겨서 후드를 소고리에다가 설치하든지 해서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지, 당장 지금 주인이 말이 없다고 해서...... 지금 실제로 얼마 태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장호원에서 발생되는 가연성은 장호원 매립장에서 태우고, 기타 읍면동 것은 소고리 매립장에서 태우도록 이번 예산에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올릴테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 소고리 것도 올라와서 태웠잖아요?

일부가 좀 가는 것이.

일부가 가면......

거의 다 매립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다 합시다. 우리끼리 모였는데. 회의가 그냥 아웅다웅하기 때문에 걱정이니까, 예산 좀 들더라도 태울 건 태워야지, 안 그러면 7년 갈 것 5년도 못간다고. 실제로 보라고.

실질적으로 장호원 것이 이리로 오면 지금 양보다 더 많이 태울 수가 있는데, 지리상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못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옮길 수 있으면 옮기시고, 또 그게 작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말로만 자꾸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말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이 얼마나 됩니까? 부피로.

저희가 무게로 달아서 1일 발생되는 것이 130여톤 됩니다.

가연성이 몇%나 됩니까? 지금.

가연성이 60한 6,7% 됩니다.

1일에?

그렇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소각장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못한다 그랬는데, 예산 선 것 청소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샀습니까?

예. 지금 조달청에 조달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작기간이 많이 걸린 답니다.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다 부도가 나서 사려고 하는 그 청소차가 없답니다. 부산이라도 있으면 가져와라 이렇게 두 군데 소장 불러다 대화해 봤는데요. 요즈음 IMF 때문에 타격이 크답니다. 제작 주문하는데 두 달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를......

그러면,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두 달 걸린답니다.

앞으로?

제가 요구를 했는데 두 달 걸린답니다.

언제 조달 요구를 했습니까?

며칠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예산이 섰는데, 한 2개월이 지나가지고 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4월말, 5월달에나 차를 사겠는데. 지금 그차를 사 줄 계획을 세운 것은 워낙 긴급을 요했습니다. 차가 망가져서 겨울에 운행을 못한다고. 그런 차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와서 요구했으면 2개월 후에, 그때도 되어 봐야 알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구를 했으니까 현장 소장을 만나서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두 군데다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급하게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했는데, 1월달에 바로 그런 것을 요구를 못한 것은?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이왕 차 사는 길에 각 읍면동에 차량을 전부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전부 정밀 조사를 하고 재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늦었고, 또 예산이 1월말이나 되어서 배정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려면 확실히 요구를.

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더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협조의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끝나고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시설 소각장 이야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다름아니고 작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린 바 있는 60톤 규모 설치, 이천 소각장 설치 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안이 작년도 위원님들이 두차례 보고 받으시고 통과를 시켜주셔서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천시 소각장, 60톤 규모의 소각장 설치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어떤 소각장으로, 어떤 규모로 설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총괄해서 이것을 텅키 원이라 하는데, 텅키 베이스로 조달 요구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일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기업, 유능한 대기업 업자들이 다 몰려 올 겁니다. 현대 그룹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수십 명 입찰에 응해서 몰려들어 올텐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훌륭한 소각시설을 지을텐데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소각장보다 더 우월한, 가장 우월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요구사항을 저희가 여기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 다녀오셨습니다만, 평촌이나 일산에 있는 것 보다도 더 발달된 소각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파트 단지내에 소각장이 있어도 보기에만 소각장이지 공해요인이 없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소각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입찰이 시작되는데, 불미스럽게도 벌써 우리 지역 주민과 여주 가남면 직원과 주민들의 소요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훌륭한, 가장 훌륭한 소각시설을 필수적으로 어디인가 해야 되는데, 가장 타당한 장소에 용역을 줘가지고 가장 훌륭한 장소로 선택된 장소가 바로 자석리 50번지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설치하려는데 지역 주민들의 소요가 일어나고, 또 여주군수도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가남면 의원님이나 개발위원들, 이장단이 자꾸 저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집단요구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설명, 말을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수적으로 이천시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이고,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공해요인이 없다, 조그만 공장 하나 들어 올 것이고, 공해요인 절대 없도록 시설을 훌륭히 할테니까 소요 좀 안 일어나도록 홍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제반 계획을 1차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라고 용역을 주게 되면, 금년 가을에 납품이 되면 금년 가을부터 착공을 시작할 겁니다. 그안에 저희는 주민들 모아놓고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들어서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 사항은 다시 추가로 설계업자한테 반영을 시켜서 설계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요가 안 일어나도록 말씀 좀 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건설도시국의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저희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주미지구와 율면지구, 상봉2지구로 나누어지고, 전체 사업량은 20.8Km에 사업비가 2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일 1일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12월 15일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월 30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했고, 이것을 도에서 확정해서 시에 시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 30일까지 설계 완료를 하고 4월 15일까지 공사 착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5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무촌리 산11-1번지 일원에 건설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전체 9만 989m2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부지는 8만 4,985m2이고, 진입도로가 6,004m2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종합운동장이 육상 100m, 400m, 8레인 및 공인2종 종합운동장이 되겠고, 수용인원은 2만명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테니스장 3면, 농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8억 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4월 1일 착공을 해서 99년 12월 31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96년 8월 26일 경기도에서 받았고, 지난해 4월 1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또한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고, 현재 토목공사 및 건축기초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건축 주요구조부에 골조 및 설비공사를 하겠고, 토목 및 건축 마감공사를 하겠고, '99년 12월 종합운동장의 준공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전체 사업 지구가 다섯 지구가 되겠습니다. 설성면에 신필지구, 장호원에 송산지구, 신둔에 도봉지구, 신둔 남정1지구, 모가면에 양평지구가 되겠고, 전체 사업량은 322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2억 3,5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8년 11월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30일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 30일까지 기본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9월 30일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10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도로부터 받아서 11월 15일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3월 30일에 가환지를 완료하고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지정리 하천 병행개수사업은 장호원에 선읍지구와 설성면에 암산지구 두 개소로서 전체 6,604m의 사업, 하천 개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 8,600만원으로 전액 도비가 투자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 착공을 해서 '98년 8월 30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7년 9월 30일 세부설계를 완료했고, '97년 10월 21일 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11월 27일 공사 착수를 해서 앞으로 금년 8월 30일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98봄마무리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전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경지정리사업이 3개 지구입니다. 장호원에 선읍지구와 설성면에 암산지구, 모가면에 원두지구로서 전체 3개소에 351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4억 2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 착공을 해서 금년 6월 30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7년 9월 30일 세부설계를 완료했고, '97년 10월 21일 사업시행 인가를 도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11월 27일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 30일 가환지를 완료를 하고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 외에 저희가 배부를 별도로 해 드렸는데요. 먼저 유인물이 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위원님들께 두쪽을 해서 청미천 종합개발하고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미천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장호원리에서부터 오남리까지 직할하천을 고수부지 조성 및 저수호안공, 토공저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량이 6.3Km입니다. 사업비는 40억 9,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차 사업 완료가 '97년 9월 19일입니다. 고수부지 조성 및 저수호안공, 수위유지보 1개소와 골재채취 및 반출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수위유지보 및 호안공과 골재채취 및 반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3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1차, 2차 사업량 1.2Km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북 음성군과 공동개발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액 골재채취로 공사비를 충당하게 되겠고, 이 사업의 예상 수익은 공사를 다 마무리 짓고 2억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 중에 상류부 시설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 장호원교라고 국도에 연결되어 있는 그 교량의 상류 1.2Km부분까지 지금 현재 취수장에 있는 데에 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 밑에까지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골재채취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골재 2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여하튼 밑에 골재가 더 나온다든지 상류에 골재를 더 팔 수 있다면, 파서 수익을 최대한으로 2억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의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창전동의 교육청 입구에서부터 증포동의 증포교까지로서 사업량은 1.52Km를 폭 20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쪽에는 3m의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서 수수콘으로 포장을 해서 자전거까지 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80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공정이 30%로서 흙깍기가 1만 7,000m3이 되었고, 흙쌓기를 9,500m3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 2일까지 토지수용 재결을 하고, '98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지보상이 약 32필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을 하기 위해서 빨리 토지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설봉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이천시 관고동 일원에 설봉도시 자연공원으로서 공원 지정일은 당초에 '74년 9월 13일날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연상태로 그대로 있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면적은 145만 평방미터로서 그 중에서 개발면적이 23만 7,000m2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존면적은 121만 2,800m2를 보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3억원이 소요가 되고 용역비는 현재 위원님께서 예산 계상해 주신 1억원을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 시설비가 89억원, 보상비가 83억원이 소요가 되고, 주요시설로는 운동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3월까지 민자유치 추진시 관련자료를 저희가 전부 인수해서 설계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고, 4월달까지 설봉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달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9월달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달까지 설봉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12월달까지 조성계획 세부시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 대상은 461㎢로써 목표년도는 저희가 2016년으로 잡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구지표는 30만명으로, 기본계획 용역기간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잡았습니다. 용역비는 1억 9,550만원에 유신코페레이션에서 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 9월 14일 용역을 착수해서 자료수집 및 검토와 기본계획 구상안 검토 등을 걸쳐서 ’97년 12월 2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1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시청회의실과 장호원 읍사무소 두 군데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 13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25일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 도 도시기본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 7월 정도에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장관한테 승인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가 진리에서 안흥동 구간이 되겠고, 안흥동부터 증포동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4.7㎞로써, 폭은 20M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쪽에 3M의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설치 하겠습니다. 1구간은 국도 3호선과 연결되는 진리에서부터 주택공사 아파트까지, 그리고 주공에서 복하천까지 자전거 도로와 수로로...... 그 쪽이 침수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농경지를 나누어서 수로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2구간은 0.5㎞로써 주공부터 갈산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3구간은 1.91㎞로써 주공에서부터 증포동에 부악 아파트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4구간은 0.74㎞로써 안흥저수지에서부터 이천실고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M로 하는 구간은 4차선으로 전부하고 있고 복하천과 주공아파트와 연결되는 부분은 12M로 해서 양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놓고 가운데는 수로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흄관 큰 것을 넣어 가지고 바로 복하 2교쪽으로 복개라든가, 공사비를 비교를 해 보니까 농경지를 가로 질러서, 나누어서 복하천을 뽑는 것이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수로를 변경해서 자전거 도로를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부분은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넓히고 2차선 도로로 해서 15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9억 3천만원으로써 현재까지 투자가 되어 있고 또 추경에 확보예정인 것까지 11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97년 11월 17일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16일 금회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공에서부터 증포동 부악아파트 삼거리까지 뺀 나머지 1, 2, 4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16일 착공토록 낙찰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금회 보상비 추진대상은 185필지중에 135필지를 했습니다. 면적으로는 81.5%의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선. 현재 공사 추진은 ’97년 11월 11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 공정이 전체24%이고 토공중 노체는 80%를 했고 구조물공 교량이 40%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4월달까지 2구간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또 3구간, 4구간에 대해서는 전면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달까지 1차분에 대한 공사를 11월 16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관고동의 의료원과 양정여고간으로써 현재 사업량은 320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폭 20M을 4차선으로 해서 양쪽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놓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으로써 현재까지 투자가 15억원이 되어 있고 ‘98년도 확보된 것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용지보상을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만영엔지니어링에서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3월 16일날 설계를 마무리해서 바로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용지보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 25필지가 편입이 되는데 보상완료는 19필지에 5,431㎡가 됐습니다. 미보상이 6필지에 373㎡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보상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달까지 잔여 토지 보상을 하고 4월 10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말에 공사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에 수광리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둔면 수광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4개 노선에 1,59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5,800만원으로써 공사기간은 지난해 10월 24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를 착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117필지중에 84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어 66%의 보상실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공사를 착수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용지보상이 그 당시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착수를 못했고 현재 동절기로 공사 중단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금주중에는 공사를 재착공해서 바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3월 30일까지 용지보상을 추진을 하고 4월 말에 공사 착공을 하면서 지장물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24일 공사를 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무촌리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발읍 무촌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4개 노선에 1,284M로 폭을 8내지 15M로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1구간은 부발주유소부터 농협주유소까지, 2구간은 기존 마을내 도로를 포장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7,8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기확보가 6억 7,800만원이 있고 금년도 확보가 20억원, 그래서 2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4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 21일날 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월 20일까지 2구간 분할측량을 완료했고 2월 10일까지 2구간 실시설계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 20일까지 2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겠고 3월중에 용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4월 20일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청미천변으로써 현재 사업량은 1.5㎞가 되겠고 폭을 25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0.49㎞를 확장을 했고 금년도에는 0.3㎞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여 사업량은 0.7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당초에 99억 5천만원이 투자되고 기투자가 50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확보가 4억원이 됐고 앞으로 4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부터 ’99년까지가 되겠고 향후 투자 이전에 금년도까지 우선 복개구간이 있습니다. 진암천 복개구간까지 시행을 해서 복개구간에 차를 우회시키는 것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0.49㎞ 시공을 했고, 현 공정은 80%를 완료했고, ‘97년 12월까지 2차서 용지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까지 현재 2차구간 실시설계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잔여지 용지보상을 하고 3월 20일까지 2차구간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이천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갈산동 720번지 일원이 되겠고 처리용량은 1단계가 3만톤으로써 2001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2단계는 3만톤을 2011년을 목표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표준활성 슬러지로써 차집관로는 8.54㎞가 설치 되겠고 총부지 면적은 64,49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관리동외 5개동이고 구조물 은 최초침전지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8억 8,3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93년 12월 30일 착공을 해서 금년 5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단지내 도로 1.4㎞와 조경공사를 빼놓고 그것이 95%가 되겠습니다. 단지내 도로하고 조경이 5%가 되겠는데 그 부분만 남겨 놓은 공사는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수 유입을 해서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DOD라든가 SS가 18PPM까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조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뜨리면 기준이 18PPM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에 부대시설 발주를 해서 현재 시운전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운전을 18PPM까지 떨어뜨려서 시운전 가동을 마무리 짓고 환경사업소로 인수인계를 완료하겠습니다. 5월 30일 공사를 완료하게 되겠는데 지금 현재 계속 중리천에서 오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3월 30일 이후에는 우리 이천 시가지내에서는 저희가 각종 영업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의 문제없이 내 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이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준년도를 1996년으로 해서 중간년도를 2001년부터 2006년, 장기 목표년도를 2016년으로 시간적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도시교통현황 분석 및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전망하게 되겠고 광역 교통체계를 수립하고 가로망 정비 및 교통시설물 개선방안과 주차시설 및 교통시설물 개선방안, 또 교통소통 및 개선방안 등 또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등은 계획을 해서 투자라든지 재원조달방안, 또 교통 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 등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6년 12월 26일에 착수를 해서 교통현황 조사·분석 및 통행실태 조사·분석, 또 장래 교통소요 분석을 하고 현재 ‘98년 1월 24일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어야 연계되어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6월말까지 용역 보고서를 납품을 받고 7월중에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중에 기본계획 심의와 승인·확정을 하고 ’98년 하반기에 단기 실시계획 설계 및 사업착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의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라든지 지방세, 또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의 전산화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매년 수작업으로 실시했던 것을 전산화해 가지고 신뢰성이라든지 정확성을 제고하고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고 구축된 전산자료에 수시로 발생하는 변동자료가 많습니다. 경지정리라든지 지목변경 각종 변동자료를 즉시즉시 입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지가검증작업을 추진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해부터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분의 1를 했고 금년에 2천매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추진기간은 1월 3일 착수해서 4월 10일까지 4개월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 계약체결 및 도면복사를 하고 저희가 4월 10일 도면확인 및 납품을 하면 가능한 전산자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처리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 홍보는 저희가 지적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민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해서 민원인들이 즉시 그 책자를 보면서 민원 창구에서 주민들이 바로 절차를 알고 즉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민원이 저희 민원계중에서 제일 많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신뢰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전부 1천부를 발행을 해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인책자 교부까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할이라든지, 합병 등 토지 이동 정리가 되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지적과에서 별도로 그 즉시 등기촉탁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토지 이동되는 것에 대해서 전량 등기 촉탁을 하게 되겠고 소요예산은 8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분할이라든지 합병 토지 이동에 대한 전량이 되겠고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해소가 되고 지난해에 9,092필지를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3억 6천만원의 혜택을 주민들이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 계속해서 저희가 등기 촉탁에 대한 것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지목변경 대상지 조사정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개량이라든지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됩니다. 또 농지전용같은 것도 이제 안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농지전용을 안받고 건축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형질변경도 그냥 안 받고 건축, 오류를 범한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허가를 종용토록 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고 공신력을 제고하고 세수증대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계획. 추진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 되겠고 이것은 각 읍·면에서 대상지 선정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예상필지가 약 100필지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목변경 대상지 조사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건축물 대장 무지번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은 있고 대장은 있습니다마는 지번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지번에 맞추어서 지번을 부여하는 그러한 무지번에 지번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고 이것은 약 예상건수가 1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예산이 2,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동당 약 8만 6천원의 측량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측량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의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나무 심는 기간을 저희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설정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전시민이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으로 나무 심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를 향한 국토환경 녹화운동을 중점 추진해서 맑은 물 공급과 기반조성을 위한 한강유역에 나무심기 운동을 집중 실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단체·기업체 등을 참여를 유도해서 나무심기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이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로서 사업량은 19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쳐서 7,373만 2천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조림예정지 및 벌채완료를 2월 18일까지로 하고 조림예정지 정리를 3월 25일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묘목검사 및 검수·수송완료를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완료를 하고 조림식재완료를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실행계획서는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조림후 수확까지 체계있는 육림사업을 적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량천연림을 중점 보육해서 육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작업은 산주실행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이 어려울시에는 임협에서 대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단 활용과 육림기구 보급으로 사업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산주 자부담은 꾸준한 이해 및 설득으로 징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4월부터 11월 31일까지로 사업량은 617ha 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2,397만 6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풀베기 사업을 6월부터 8월말까지, 어린나무가꾸기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덩굴제거는 4월 6일부터 6월 31일까지, 천연림 보육은 8월부터 11월말까지, 무육간벌은 9월부터 11월말까지하기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적기예찰과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효과를 증대를 하고 잣나무 넓적잎벌과 밤나무 해충등은 산주의 소득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항공방제 대상지로 선정하고 적기방제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돌발해충에 대해서도 적기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사업량은 68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20ha, 지효성 방제가 지상 150ha, 항공방제 300ha, 속효성 방제가 지상 5ha, 항공 21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자원과 인명피해 최소화와 시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적극실시로 시민의식 확산 및 생활화 유도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산불취약 요인별 사전예방 대책 강구하고 감시활동 강화로 조기발견 및 조기진화체계를 확립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홍보를 강화를 해서 산림애호의식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예방대책으로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을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설치운영을 하겠고 입산통제구역 지정은 설봉산 외 14개소 1,982ha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불 취약지 및 주요지역 감시원, 산림공익요원의 감시활동 전개하고 군부대 사격장 주변의 방화선 보수 및 사격훈련시 진화장비와 병력대기 등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책임공무원 지정 순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진화대책으로는 조기발견 및 진화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시탑과 진화대 조직의 정예화를 기하겠습니다. 특별진화대 1대 100명 있고 읍·면 ·동 진화대 13대 300명, 지상 진화대 공익근무요원 45명이 있습니다. 또한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공무원 산불비상 근무조를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 실무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육군제3901부대외 7개 기관과 단체와 협의토록 협의해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조기확보 및 정비·점검 실시는 확보장비가 등짐펌프 외 8종 2,500개가 되겠고 98년도 확보계획은 산불진화차외 6종 140대, 개가 되겠고 4,653만 9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시정소식지와 신문, 유선방송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홍보 캠페인 실시하고 그리고 다양한 홍보물을 이용한 계도활동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임도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공·사유림을 연계한 간선임도 위주의 종합적인 임도망을 구축을 하고 지역주민과 관내 유관기관·단체등 다수의견을 수렴한후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는 설계 및 시공으로 견고한 임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추진기간은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위치가 장호원읍 진암리 백족산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2㎞, 사업비는 1억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2월중에 산주동의를 받고 3월부터 4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6월말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추진기간은 10월부터 98년 4월 30일까지 국도 42호선 복하1교에서부터 한국야쿠르트 앞 까지이고 전체거리는 3.5㎞가 되겠습니다. 식재수종은 왕벚나무 식재본수 700본 식재가 되겠고 식재간격은 8m로서 사업비가 5,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도로점용허가를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고 2월 28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까지 공사를 착수를 해서 4월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98년도에 전원농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모가면 송곡1리 소리울지구와 백사면 현방2리 온방지구가 되겠습니다. 마을현황을 보고드리면 모가면 송곡1리는 150가구로서 인구 471명이고 호당 연평균소득은1,200만원입니다. 백사면 현방2리 온방지구는 47가구에 인구 220명이고 호당 연평균소득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소리울지구가 23동 온방지구가 20동이 되겠고 그리고 동당 1,600만원 융자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송곡리 소리울지구가 6억 5,700만원, 현방2리 온방지구가 6억 5천만원이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2월달에 사업계획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중에 98전원농촌마을 조성사업 시책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도에서 나와 가지고 백사면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3월중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안을 확정하고 4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중에 입찰 및 계약을 하고 6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말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맑은 물 생산 공급 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수질관리는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 실시로 맑은 물 공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관리는 취·정수장의 기계 및 전기직원의 적절한 인원 배치로 전기와 기계시설물 관리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민이 믿고 찾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실시. 일일검사는 6개항목이고 주간검사가 6개항목, 월간검사가 45개항목이고 가정수돗물 검사가 3개항목으로 일일검사라든지 주간검사, 월간검사, 가정수돗물 검사를 철저히 이행을 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이천상수도확장사업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상수도 시설이 3만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천년이후에는 원활한 급수가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급수구역내 수돗물 수요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2단계 확장공사를 실시를 해서 수돗물을 원활하게 급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효양산, 사업량 취수시설과 정수시설, 배수시설을 전부 설치를 하고 중간에 이제 고백리 정도에 가압장 하나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설계를 저희가 해봐야지 정확한 사업비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0월까지 상수도확장설계에 따른 기술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0년 12월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충주댐계통 장호원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이천시 장호원읍과 설성면, 율면에 상수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사업개요로 수수용량을 보고 드리면 전체 1만 3천톤으로서 사업비 141억 7,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9천톤으로서 110억 7,100만원이 투자가 되겠는데 이것은 2001년도를 목표로 저희가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4천톤으로서 200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단계사업은 송·배수관로 4.14㎞와 배수지 4천톤을 사업중에 있고 사업비는 14억 7,566만 3천원을 지금 현재 공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1월 23일부터 착공을 해서 98년 8월 10일날 공사를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공정이 40%입니다. 그리고 1차는 송·배수관로 4.14㎞ 매설완료를 했고 2차는 현재 배수지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은 2001년에 1단계 완료하고 2006년에 2단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고 편의상 건설도시국 2쪽서부터 순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동의합니다.

쉬었다 하지요.

그러면 장시간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쪽수를.

1쪽, 2쪽, 3쪽, 4쪽.

가만있어요.

천천히 넘깁시다.

3쪽의 향후추진계획에서 맨밑에 99년 6월 30일날 공사완료라고 했는데 모내기를 완전히 끝내야 될 판인데 6월 30일까지 공기를 잡으면.

이건 저희가 경지정리는요. 모 내고도 이제 수로 같은 것, 모 내면서 저희가 계속 그때까지 수로정비라든지 이것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안에는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것은 수로는 이제 저희가 물을 거기 지하수라든지 물을 전부 퍼주거든요. 그래놓고 물을 대주면서 다시 수로가 어정이 나고 이런 것 까지 다 마무리 짓기 때문에요. 6월말까지 갑니다. 이것은요.

알았습니다.

4쪽, 5쪽, 6쪽, 7쪽요.

잠깐 제가.

네.

장호원 청미천 모래도 더 이렇게 연장시켜서 채취한다는데 이것 연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류 1.2㎞간에 모래가 얼마나 나오는지요. 저희가 지금 모래, 지금까지 모래반출 된 것을 보면요. 저희가 12월 30일까지 32억 1,400만원어치 수탁을 받았습니다.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하면 약 41억 6천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2억원 정도는 저희가 전체공사를 상류까지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부분에 모래가 더 있으면 더 파내고 일반으로 채운다든지 하더라도 최대한 수입이 되도록 한 번 보겠습니다. 2억원은 아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상으로 수입이 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채취해서 돈 나오는 것은 도에다 반납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하천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하천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수입대금을 가지고 일반회계구좌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은 하천에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수입이 되도록 될겁니다.

아니, 골프장 같은데 한 1백억 들어오면 반납하고서 30%만 가져온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사.

달라요?

이것은 아니, 순수하게 골재 채취하는 것 같으면 골재비용을 반 50%는 도에다 주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파서 거기다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모래를 채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모래가 계속 흘러 내려간단 말이예요.

네.

맨하단 어디에인가 차츰차츰 해가지고 보 막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요. 댐 비슷하게 그렇게 막아가지고 모래가 자꾸 흘러나오니까 거기서 해마다 채취하는 방법으로는, 아니요. 웃을 일이 아니지요. 그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글쎄요. 이것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아니, 한 번만 해보면 모래가 흘러들어 내려서 쌓이면 파고 안쌓이면 안파면 되니까요.

그래서 골재 부존량 조사를 이번에 전부 합니다. 금년도에 부존량 조사를

부존량 조사하고 상관없이 장마 때 흘러내려가는 물을 막자 그런 이야기지.

그렇게 하면 많이 흘러내려 갈 거예요.

아니지요. 흘러내려 갈 때 모래가 쌓이는 것이지.

하류에 보가 있으니까요. 그 밑에.

보강을 해서 모래가 거기서 흘러내려 가지 못하게 하면, 그 모래도, 아니 물만이라도 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복하천에도 많던데.

그래서 부존량 조사를 하면 복하천에도 해서 백사면쪽하고 부발읍쪽에 건설부에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보강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너희들 골재채취해서 그 돈으로 보강공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존량 조사를 마무리 지으면은 우선 급한 데부터 백사면 상용리인가 그쪽도 해달라고 하고, 이쪽 신원리쪽도 해달라고 하니까 제일 위험한 구간부터 이제 골재를 파서 그 돈으로 보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미천 끝나면 어디 할 게 있어요? 복하천 해야지.

복하천 해야지요.

이천에서 제일 큰 하천이 복하천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소하천인데. 그러니까 청미천하고 복하천 그렇게 해야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미천 복하천에서 나오는 부존량을 가지고 뽑아서 거기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소하천 같은 데도 넘겨가지고 가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천에서 나오는 것은 하천에서 쓸 수 있으니까.

청미천에서 나오는 부존량은 엄청났었는데, 여기 올라 온 것 보면 한 2억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공사 투자되는게 또 있으니까 상류까지 하면 공사 투자비가 40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존량은 40억원이 되든, 50억원이 되든, 60억원이 되든 파먹어야지.

그런데 모래가 많아야 파먹지요?

먼저번에 파보니까 엄청나던데요.

일단 최대한으로 많이 파는 겁니다.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 보다는 모래를, 차입되는 것을 시간을 가지더라도 더 파먹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간이 가면 밑에 파먹으면 밑에 보 막아서 모래가 고이잖아요. 안 고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청미천 상류인데, 어석제 공사하는 데 보를 막지?

예.

보막는 그 높이가 모래량하고 똑같거든. 그것은 어떻게 쌓아요? 모래는 파야되는데.

파야지요. 작년에도 보막아도 보 밑으로 물 빼고, 위에 상류 채취하면 되니까요.

한 두차가 아니고 몇 십차 나올 것 같은데.

몇 십차 정도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지요. 몇 천차가 나와야지. 몇 십차 가지고 되나요?

그러니까 그 보의 높이만큼 깔려야 되니까. 바닥을.

그건 공사를 하면서 깔아야지요. 그 공사현장에.

그쪽에서 모래 부존량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여하튼 연차적으로 고수부지 정리를 안 한다 그래도 모래만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구상해 주십시오.

예.

8쪽으로 넘어갑니다.

8쪽이요. 설봉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 173억원이라는 돈을 시비로 다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만 세워놓은 겁니다. 기본계획만 세워놓고 먼저번에 시민단체들도 저희한테 요구했지 않습니까? 민자 콘도미니엄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만 세워놓고, 어디 어떤 시설이 들어가겠다 하면, 저희가 누가 박물관 짓겠다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먼저 한 번 인사동쪽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박물관 짓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사서 거기다 짓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예라든지 레포츠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는 기본계획만 세워놓고 중앙에서 예산주는 것으로 거기다 조각공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하나씩, 이게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가든 15년이 가든 연차적으로 조금씩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연차적으로 만들자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있어야 거기다 하나씩 갖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상비 83억원은 개인 토지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런 경우에 땅값을 공시지가로 따져서,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저희가 23만 7,000m2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개인 땅을 사는 것으로 계산하니까 83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로 안 해놓은 것 뿐이지, 이걸 가지고 저희가 땅을 당장 사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들어온다면 필요한 시설을 넣고 그럴 계획이지 먼저처럼 민자로 해가지고 거기다 도예촌 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 그런 것을 넣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가만 있어요. 보충설명하는데, 그럼 용역비만 1억원해서 기본계획만 세워야지. 사업비 이래가지고 172억, 시설비가 89억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되지. 시설비 계획이 도비 들어가니까. 그런데 기본계획만 세우려면 시설비가 무엇이 들어가는지,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먼저번에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명시해 놓은 것이지 꼭 이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면 땅값이 오를테고, 단기적으로 1,2년 사이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먼저번에 최운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년이면 어떻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10년도 좋고, 15년도 좋고 그런 방향으로 하나씩 기본계획만 세워서 만들어 놓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안에 개인들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묶여져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땅만큼 보상을 주려고.

그 사람들은 그냥 재산의 가치를 활용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겠어요.

지금 농사짓던 사람들은 농사짓고 하니까, 자기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이천시가 돈이 많으면, 사실 공원으로 만드는 땅은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이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장기적으로 그냥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용지보상 공원내에 들어가 있는 땅의 용지보상은 저희가 해주고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도

거기만 공원이 아니라 여러군데가 그런데, 개발이 23만 7,000m2인데 그게 대충 몇 평이지?

7만......

그게 지금 농경지만 이야기 한거야?

농경지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게 지금 83억원 정도 들어가서 보상을 시가로 따져서 주는 것이지? 83억원도 점차적으로 우리 구미에 맞는 것으로 시설들어 간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넘어갑니다. 9쪽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쪽입니다. 10쪽 없습니까? 11쪽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쪽으로 넘어갑니다.

11쪽이요. 미보상 필지, 용지보상추진 여섯 필지는 과연 가능한 겁니까? 지금 확인이.

예. 거기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철룡 씨 땅이 제일 어려운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이야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종화라고 이장보는 친구인데, 상당히 아버지를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 권한인데.

아버지 권한인데 저희가 이것은 먼저번에 공시지가 심의한 것은 그땅 전체가 사실 너무 안되었습니다. 보상받아서 전세주고 나면 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먼저번에 심의할 때 보니까 감정가격이 올랐더라구요. 좀 더 감정 재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재감정하면 좀 오르지 않나......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해결이 되어야 푸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화라는 아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천상, 토지수용에 올려서 공탁 처리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찾아가시도록 종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반은 승낙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동네 사람이니까 잘 하세요.

예. 12쪽이요. (박선기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수광리 소도읍 있잖아요?

예.

진입로가 하나도 안 나가고 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24일에 착공을 했는데 그때 용지보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66%밖에 안 되었는데, 일부 안 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거기서 보상을 받아서 그전에 산 위치만큼도 지금 사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그런데 그것은 어느 토지보상을 하든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도로가 나기 전에는 그 땅값이면 샀었는데, 도로가 난다, 공사가 난다 그러면 따라서 바로 땅값이 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다시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게 어느 공사현장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왕이면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집이 이사를 갈텐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수광리에서 수광리로 이사가는데 사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 돈 가지고.

당연해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 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 팝니까?

토지수용하지요.

수용령은 어느 시점에 가서 하는 겁니까?

토지수용을 안 하면 저희가 두 번, 세 번 종용을 하다가 안 되면, 서류 만들어서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가지고 토지수용재결이 나면, 바로 저희가 공탁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최소한도.

기간이 적게는 2개월, 많게는 한 3,4개월 걸립니다.

건물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30평 건물이다 그러면, 일부를 파손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건물 상태를 봐서 혹시 그 건물을 반 정도 파손했는데, 거의 못쓴다 그러면 보상은 다 해줍니다.

슬러브집 같으면 한 1m만 한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집 다 못쓰는 것 아니예요?

그것도 잘라서, 너무 귀퉁이, 약간 1m정도 튀어 나간 데 그걸 다 보상해주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하면서 건물 전체에 어떤 손상이 가서 못쓴다 하면, 그것은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13쪽. 13쪽 없습니까? 14쪽, 15쪽.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최운학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환경보호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다가 못했는데, 여기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5월 31일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그것만 준공되면 현재 이천시내에 하수처리를 완벽하게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복개천으로 물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천시내에 음식점을 한다, 미장원을 한다 할 경우에 정화조 시설 허가를 못 내주는데, 이천시내에 모든 건물들이 준공이 되면 전부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 줍니까?

예.

배관이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배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복개천에 당초에는 분류관로로 안하고 그냥 합류식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관도 전부 묻지 않고. 옛날 관으로 나와서 전부 복개천 보면 네 칸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칸으로 물이 내려오면, 그게 지금 하류에 미란다 앞에까지 가서, 거기 위에 보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거기서 보를 막으면, 물이 넘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우리 시가지 전부 분류관로를 묻으려면 3년 걸려야 됩니다. 전부 골목길마다 파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그걸 이용을 해서 합류식으로 우선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복개 지역에 묻은 그 분류된 것을 이용하려고 한다?

예.

그러면, 장마철에 막......

장마철은 흘러내려 갑니다.

엉망으로 했네.

그게 합류식은 워낙 그렇습니다. 합류식으로 해놓은 것은 장마철은 그것을 전부 거기로 못 들어가게 열고, 장마철이 아닐 때에는 닫아 물이 넘어서 정화처리 되는 겁니다.

장마철은 그냥 복하천으로 흘려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시민들의 규제된 행위는 풀어준다?

예. 그래서 저희가.

5월 30일이 지나면.

3월 30일까지 저희가 전부 시험을 완료하려 합니다.

가동 안되면 여하튼간에 시내에 전부 배수관을 다 묻지 않아도 풀어준다? 빠질 수 있다?

예.

그게 시내 동지역만이지?

그렇지요. 동지역만이지요.

이야기를 시내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시내. 중리천으로 내려가는.

시가지 전체 다 되니까.

그렇지요.

그 외에는 언제쯤 됩니까?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신둔면 수광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무리 된 다음에.

그게 마무리 되면 시설이 다 되어요?

시설이 되는 데만 해주는 것이지요.

그건 언제까지 됩니까?

그것을 내년말까지는 다 보충할 겁니다.

그 공사는 내년까지 되는 겁니까?

차집관로는 다 된 것 같던데.

그러니까 차집관로 메인 라인을 묻고, 거기서 수광리쪽 연결시켜서 시설을 넣는.

수광리쪽에다가 딱하면 나오는 건 선읍리 것 다 거기도 해제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해제가 가능한 것이지요.

내년말까지 됩니까?

네. 내년말까지 됩니다. 차집관로 자체는 올해 끝내고요. 차집관로가 신둔면 수광리까지 안 가고, 신둔면 자체에서 끝나거든요.

수광리까지 가야지. 그게 수광리 정화조 시설 안 되어서 그러는 건데, 수광리까지 안 가면......

거기서 연결되는 것은 내년도에 시비에서 나오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천까지는 저희가 해놓았는데, 거기서부터 수광리 안쪽으로 연결되는 건 지금 안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질문해 보니까, 이것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대답을 들을 적에는 주민들한테 금년말에 된다고 장담을 했는데, 금년말도 안 되고, 또 내년말에 되면, 이게 이상한......

이것을 소도읍가꾸기 사업에서 하수도 묻을 때 분류관으로 다 시설을 할 겁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 자체에 우리 계획에 보면, 연말까지이고, 차집관로 수광리 가는 데서 끝나고, 거기서 연결되는 산업도로변에 양쪽으로 다 묻혀 있어서 그런지, 그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어요. 그것만 되면, 소도읍가꾸기 할 수 있는 가구 연결시켜가지고 나올 정도만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또 거짓말 시켜요.

다시한번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데 공사완료는 5월 30일이고, 3월 31일이면 인수인계가 되는데, 3월 31일이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는 허가가 되네?

예.

그쪽 할 적에 정화조 문제가 허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이지요?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답답해서.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4월 1일부터 된다?

예. 그대신 중리천으로 흘러내려 가는 것으로 해서.

복개천으로 들어가는 것만?

예.

넘어갑니다. 16쪽이요.

장호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호원에 차집관로 있잖아요? 그 지서는 금년에 안 묻어요? 장호원에 금년말에. 왜냐하면, 내년에 정화조를 3천만원, 5천만원짜리 하니까 하수종말 처리가 되더라도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최운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대신 조립식 건물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프리패브 패널로 지은 것 같은 것, 그 건물 같은데 들어가 있는 건 일단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것 할 때에도 개인 정화 완전히, 완벽하게 분류관로가 되면, 그냥 그것 하나도 없이 같이 바로 직렬시켜서 정화장으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개인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용 정화조 같은것이라도 묻어서, 한 번 걸러서 나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지금 변 같은 것이, 덩어리가 하천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한 번 3천만원, 5천만원짜리가 아니라, 우리 집지을 때 넣는 것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걸러서 나오도록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으니까 일단 완벽하게 분류관로를 묻기 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호원도 오는 12월 30일 완공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건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제하고 오늘 말씀드렸던 하수 끝에 웨어를 어디다가 설치하느냐.

그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국장님! 호법 하수종말 처리장은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지도 않고......

호법 하수종말 처리장은 분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안 넣었습니다.

설계를......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럼, 대략 언제쯤...... 설계관계는 어떻게 되고.

금년안에 설계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바로 민자로...... 그 사업은 민자로 될 것 같습니다. 민자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설계가 되면서부터 넣으려고 여기다 안 넣었습니다.

민자유치가 안되면요?

민자가 그런 민자가 아니라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다 감축을 시키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민영화를 시킨다든지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반비를 투자해서 민간한테 설계서부터 수거까지...... 이것은 이천시청이 손을 떼고 이것을 민자로 환경사업소라든지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범적으로 호법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시청에서 관여를 안하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해서...... 민자지만 정부융자는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7쪽이요. 넘어갑니다. 18쪽, 19쪽, 20쪽.

가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님!

네.

저기 복개한 데 있지요? 저 아래. 복개한 데 주차요금 받나요? 지금.

요즘 새로한 데 말이지요?

네.

받습니다.

어떻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장애인 협회에서 다.

다시 입찰을 봤나요?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면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요?

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차이가 얼마예요?

오히려 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주는 바람에 면수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보건소 내려가는 데, 다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중간에 개인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것은 없는데요. 장애인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임무구씨 나오는 데는 어디예요?

하청을 주는 거지. 하청. 장애인협회에서.

아니예요.

개인적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요?

네.

됐습니까?

네.

택시 승강장을 말씀하셔서 말씀인데 아마 과장님도 아실거예요. 어디냐하면 경찰서쪽 내려오면 택시들 서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승강장 하나 못 만들어요? 그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도로폭이 좁아서, 인도를 줄여서.......

예산이 약간 들어가더라도 경찰서 내려오는데 택시 승강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곳은 사실상 승강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주면 좋은데.

해 줘야 하는데 도로폭이......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자, 넘어가세요.

여기, 한 가지. 저 아래 터미널 있는데 도로를 다시 정비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거기 터미널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기만 하는데 저 아래에서 그리로 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다 무슨 방향표시를 해 줘야지, 노면에만 그려 놓아 가지고 가끔씩 보면 경찰하고 차 운전자들하고 실갱이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동파앞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앞.

복개천.

거기는 방향표시를 붙였어요.

노면에만 화살표 표시를 했지요.

3～4일전에 붙였어요.

붙였어요? 잘됐네요. 가끔씩 실갱이를 하고 이런 교통행정이 어디있냐구 그러더라구요. 잘됐네요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요 온천에서 터미널쪽으로 들어오다가 좌회전 방향으로 다시 꺾어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택시들이 서 있는 쪽은 직진이 안돼요. 남천지점 있는데 들어와서 꺾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대산업개발인가, 거기에서 뭐 짓고 있지요.

네.

건물 짓지요.

네.

거기에 차들을 철저히 단속 좀 하세요. 큰 차가 한 번에 못꺾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단속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할겁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지속적이 아니라 우리가...... 단속이 아니라 자꾸 실어 가세요. 거기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못하시고, 전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그래요.

거기 U턴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 앞에 차를 세워 놓으면 못꺾어요. 큰 차들은.

그래서 U턴은 2차선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3차선으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계속 세우기 때문에 계속 스티커를 떼고...... 조치 하겠습니다.

교통체계가 옛날보다 엄청 불편하게 해 놓은 거예요. 거기.

U턴자리를 좀 길게 하면 어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이지요. 저희가 그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복개를 30m 더 하라는 예산이 3억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란다앞에 복개를 30m를 더하면 저희가 당초에 장기대책으로 미란다앞에 로타리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내려와서 굳이 이리 안오고 바로 설봉앞으로 빠져서 로타리를 돌아서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계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되면 바로 공사착공을 해서 그 자리에다 로타리 처리를, 미란다앞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고, 바로 설봉앞으로 빠져서 돌아도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촉구를 바로 하겠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U턴을 길게 말이에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현대개발앞에 U턴자리를, 차 안오는데도 그 위에 올라가서 해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려오는 차가 없으면 밑에서 U턴하도록 해야지. 교통에 불편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도 그것을 길게할 건가, 검토를 했는데, 뭐, 해도 좋지만 사고가 날 우려가 많답니다. 저희가 U턴을 너무 길게 해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해주었을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그럴려면 중간에서......

시민회관에서, 나오는 데서 거기에서 돌아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만 해결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란다앞에는 좀더 길게 하고요. 로타리 체계를 하고요. 거기에다 신호등을 설치해서 저수지 나오는 길 있잖아요. 나중에 신호등 설치해서 거기에서 빠져나가게끔 처리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는 서로간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결국 이천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자기네들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못합니까? 민원이 제기되면, 10건이 제기되면 한 건되기도 바빠요. 이천시에서 행정하는 게.

그런데 요즘에 저희가 반상회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계속 버스 단축 노선을, 시간단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게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시간 단축하는 것을 어디다 반영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월에 그렇게 많이 올라와도 한 대도 없데요.

버스를 한 대 늘리면 지금 학생들이 통학할 때가 제일 문제인데, 한 대를 늘려서 예를 들어서 아침 시간에 15분씩 단축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쉬지 않고 뛰는데 오후같은 때 말입니다. 10시부터 4~5시까지는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또 있더라구요.

네. 됐습니다.

지금 차 뺏어 왔다구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광주에 배차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증포동에서부터 저쪽에 갈산동으로 해서 한 바퀴.

여기 도는 차를 했다고요?

네.

자 20쪽 넘어갑니다. 20쪽, 없지요? 21쪽, 22쪽.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23쪽. (“네” 하는 위원 있음) 24쪽, 25쪽.

24쪽, 좀 내가 말씀드릴께요. 녹화사업한다고 그랬는데 시내에 어린이 공원이 18군데 아니예요?

네. 18개입니다.

거기 나무 못 심나요?

시내 녹화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산림사업에 대한 녹화사업이고 시내는 별도로.

여기 부락사업이, 부락에서 이왕하려면 자기 부락 공원에다 말이에요,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나무 하나가요 1년이면 6.5㎏의 탄산가스를 삼키지요? 1년에 없어지는 것이 2.2㎥가 없어지는 거예요. 1년에 우리나라 통계가 그러면 1만명이 1년 생활할 수 있는 탄산가스를 흡수하는 거거든요.

지금, 침엽수 1정보에 45명분의 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봉산을 자꾸 푸르게 한다고 그러는데, 시내 좀 푸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산 동래에 가보면 그게 제일 부럽더라구요. 좀 좋아요? 18군데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천이 푸른동산이 된다고요. 그것 좀 해 주세요.

예산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지요? 그럼 25쪽.

설봉산 깎으면서.

위원장님!

네.

나, 20쪽 하나, 지적과장님한테.

네.

지나간 건데, 죄송합니다.

몇 쪽이요?

20쪽. 시골에 보면 옛날에 전답에다 집을 지은 지가 오래됐는데, 전답은 지목이 그대로 된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로 안바꾸어 주는데, 본인이 신청하려니까, 건축물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는 그런 것이 엄청 많을텐데, 시에서 무슨 자동적으로 대지를 바꾸어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런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목으로는.

네.

이것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구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1백필지 지목변경 대상지 조사해서 정리해준다고 하는 것은 각종 국가시책으로 인해가지고 새마을 사업을 한다든가 말이지요. 주택개량사업을 해서 집을 전부 지었는데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그냥 지은 토지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어가지고 건물로 쓰고 있어도 지목이 변경이 되지 않은 그런 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각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지 약 한 100필지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동시에 받아서 처리를 해줄려고 이번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촌에 집은 지어져 있는데 건축물대장도 없고 지목변경도 안되고 그런 것은 지금 방법은 그런 것 하나가 있습니다. 농가주택인 경우에 농지전용신고를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지목변경을 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농지전용을 해서.

농지전용신고. 농가인 경우에. 농가주택은 농지전용신고를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시골에는 아마 90%이상이 아마 그런게 있을 거예요.

글쎄, 그것이 지금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각종 허가사항을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지목을 변경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애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촌에 엄청 많겠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농지전용을 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서 준공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대지로 변경이 됩니까?

네.

전에는 안그랬었지요?

그것은 준공신청을 할 적에 아예 지목변경신청서를 첨부해서 준공서류를 넣기 때문에 준공서류하고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네. 전에는 안그랬었지요?

전에는 안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준공도 떨어졌는데 대지로 지목변경 안된게 지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발견이 되면 그것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 필증을 가져오라는데, 옛날에 지은다는 것을, 뭐 있습니까? 그게.

그것은 정말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고 합법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 발견되면 다 저희가 조사해서 해드리는데 지금 못해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허가도 받지않고 그냥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저희가 해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전부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을 전부 부과하고서 지목변경을 하고 허가를 받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이 농지전용은 그것은 하면 된다고 했는데 농지전용을 안해주잖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농가주택으로 농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은 그것은 농지전용신고에 의해서 건축을 지금 이런 농가는 신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방법외에는 없다 그 말씀 드린거지요.

넘어가요.

과장님!

네.

기 건축이 되어 있는 부지가 농지에요?

네.

그런데 그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면 해줍니까?

그건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안되는데 추인해서 대부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규정이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신고를 못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지목변경하는 조치법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85년도하고 86년도 2년에 걸쳐서.

양성화를 한 번 시켜 주었지요.

양성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 양성화기간이 아마 10년이나, 10년에 한 번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화기간이 아니면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양성화 기간이 아니면 힘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24쪽요.

넘어가요.

25쪽, 26쪽, 27쪽, 28쪽, 29쪽, 30쪽. 이게 먼저 예산때 왕벚나무가 이천에서 수종이 안맞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관계가 없는 겁니까?

네. 왕벚나무 관계 없습니다.

잘 사는 거예요?

네.

그때 자꾸 나무가 활착이 안되고 자꾸 죽고 그런다고 그랬는데요. 왕벚나무가 이천의 기후에 안맞는다고.

산벚나무하고 왕벚나무가 있는데 지금 광주군에 가면 퇴촌면에 거기 천주교 성지 가는 길에 심어 놓았는데 왕벚나무도 괜찮습니다.

이천시내 왕벚나무 심은 것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왕벚나무가 아니라 이게 옛날 겹사쿠라라고 그런 것, 그걸 심었던 거지요. 그게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왕벚나무는 겹사쿠라가 아니고요. 벚꽃이 큰 것, 일반 산벚꽃보다 벚꽃이 큰 것을 왕벚나무라고 합니다.

아니, 겹사쿠라도 크지요. 벚꽃이.

그건 겹으로, 몇 겹으로 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왕벚나무는.

왕벚나무가 지금 이천 어디 식재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이천에는 없고 저희가 가평인가 어디에서 식재, 과수원 하는데가 있어가지고요.

아니, 그럼 가평, 광주하고 우리 이천하고는.

왕벚나무 여기 있습니다. 이 너머 설봉산 너머에, 설봉산 너머 거기 휴게소, 거기 뭐지요? 훈련원인가? 수련원? 수련원 들어가느 입구에 쭉 피는게 왕벚나무입니다.

왕벚나무하고 산벚나무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왕벚나무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꽃이 좀 작고요. 산벚나무는 좀 저기 작고.

산벚꽃은 작아요.

아니, 가로수 벚나무 심었던게 죽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왕벚나무는 꽃이 먼저 나오고 산벚나무는 잎이 먼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글쎄요.

그런게 다른 점이지. 크고 작은 것이야 당연히 보이는 건데. 왕벚나무는 꽃이 먼저 나온단 말이예요. 꽃이 먼저 피고 개나리처럼.

기후 특성에 맞는 것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른 것 같아요. 괜히 죽는 것을 굳이 심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 죽는다면 산벚나무를 갖다, 이왕 산벚나무 심기로 했으니까 산벚나무 심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심었다가 만약에 얼어죽든지 그러면 집행부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굳이 그것을 심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이천에 여기 설봉산 넘어가면 마장면 표교리에 훈련원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 많이 있습니다.

31쪽으로 넘어갑시다. 32쪽요. 32쪽으로 넘어갑니다.

가만, 여기요.

32쪽이요.

네. 여기 원수하고 정수의 수질검사라고 했는데 수질, 상수도사업소장님!

네.

먼저 작년에 시정질의때 원수의 0.1mg이 불소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자료가 있어요? 지금 그때.

그때 원수 수질검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자료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있을 겁니다.

6개항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뭐, 원수하고 정수하고 6개항목씩 다, 6개항목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일검사 하는게 6개항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냄새나 맛, 색도, 탁도, 잔류염소를 매일 하는 것을 일일검사하는 것이구요. 또 주간검사 6개항목이 있습니다. 세균,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 암모니아,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슘소비량, 증발잔류물 그리고 월간검사라고 해가지고 45개항목은 저희가 못합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종합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원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수돗물검사는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3개, 일반세균이 나오는지 대장균이 나오는지, 잔류염소가 얼마큼 나오는지 이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에 성분검사가 도시과장님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셨지요?

네.

원수의 성분, 철분이나 이런 것.

네.

거기에 어떤 신문 보면 물에는 원소가 안들었다고 그랬던데, 0.2mg이 들었다고 그러면 어떤게 맞는건지. 어느 신문에서 봤거든요. 제가.

원수 수질검사할때.

성분검사이지요. 수질검사가 아니라.

네?

원수성분검사요. 구성된.

네. 수질검사를 할 때 다른 성분들은 함유되어 있는 것 까지도 다 검사를 하는.

네.

그때 먼저번에 저희가 시험의뢰를 했는데 불소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한강에. 저희도 여기에는 복하천에는 불소성분이 없었는데 한강에 있는 물에는 불소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험해 본 결과요.

그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세요. 그 자료를. 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네.

33쪽이요.

넘어가요.

34쪽으로 넘거갑니다.

장호원 충주댐 광역상수도요. 현행 지금 쓰고 있는 상수도가 병행해서 쓴다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쓰고 있는 상수도하고 병행해서 쓴다고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 들었거든요.

네.

지금 그것은 충주댐을 전량을 쓰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장호원은.

충주댐 물이 들어오면 충주댐 물만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같이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그것은 폐쇄를 시키지 않는게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이 복하천에 있는 것도 저희가 폐쇄를 안시키는 이유가 오늘같은 경우에도 모터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 5시간정도 수리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수리하다가 20시간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여기 긴급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물을......

그것은 저희 계획은 그것을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가 어떤게 값이 싼 것인지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것을 쓰는게 더 싼지 검토를 해가지고 싸다고 하다면 지금 있는 것을 계속 쓴다든지 하는.

청미천이 상류가 엄청 오염되어가지고 지금 물문제도 큰 문제일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 1만 3천톤을 우선 1만 3천톤이라도 해서 1단계, 2단계로 합니다만은 1단계가 되면 우선 그 물만 가지고도 장호원 주민들에게 공급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우선 공급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2001년까지 확장을 해서 설성면하고 율면까지 보낼 계획이니까요. 일단 그 물은 없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율면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실 계획이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저 오지 호법, 마장 이쪽에는 장기적으로 계획은 있기는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년도에 들어갈 계획?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상수도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본계획이 다 끝나면 어디에 파이프라인이 얼마짜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인구증가율을 전부 보아가지고 그것 아까도 신둔면의 박위원님과 같이 몇 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우리 2단계 3만톤을 더하면 그것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소요량을.

3만톤이면요.

3만톤이면 마장인구도 포함된 거지요?

그럼요. 다 된겁니다.

그러면.

마장뿐이 아니라 이천시 전역.

다하셨습니까?

다하신거지요? 제가 마지막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