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실.과.사업소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본인한테 갔는데도 없어요?

또 의회는 못 듣는데 행정부가 듣는 얘기가 많습니다. 의회에 관한 것은 행정부가 알고, 행정부의 비리나 잘못된 것은 의원이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절충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집고 밝은 군정을 선정 베풀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이 보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거고, 절대 오해나 감정은 갖지 마세요. 잘하자고 하는 거고, 방향제시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지적은 반드시 달게 받아야지 반발로 받지 마세요. 지금 이 분야들이 보통 이런 얘기들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일단 예산편성이 각 실과에 떨어지면 그것을 쓰는 과정에서 너무 깊이 차단 쪽으로 통제 쪽으로 작동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향했으면 좋겠다. 일단 계획을 세워줬으면 그 재량권은 실과사업소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본인 업무니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깊이 관여한다 이 얘기예요. 더 자세한 것은 시간관계상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질문이 있고, 저도 질문할 것이 3건이니까 개별로 하는 걸로 합시다. 또 두 번째 의회와 협력관계 증진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정기획 홍보 각 읍면. 사업소 읍면을 다 돌았어요. 거기에서도 나왔고 또 이번 도행정 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 의회와 긴밀한 관계협조에서 의회의 의견을 굉장히 반영을 시키고 수립하는 걸로 기획에 자꾸 넣는데 지금 대다수 의원님들의 실질적으로 불만이 그겁니다.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다 저질러 놓고 나서 알고 있으라는 형식으로 하는거 또 저질러 놓고 나서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 말여. 의회가 있냐, 없냐 소리 지르면 앞으로 제고하고 숙지해서 철저히 의회의 의견을 받아주겠다 책자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 했다는거 한가지만 참고로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것만은 의회하고 사전조율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1개면에 1억씩 배정을 했어요. 그렇죠? 1억씩 배정할 때 물론 읍면에서 중장기 계획안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1억씩 배정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반발했어요. 1억이 뭐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감사제도가 앞으로 주민들한테 비리공무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제도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도감사 이런데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찾아내기가 매우 힘든 것인데 물론 주민들이 어떠한 특이한 비리에서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내실있게 우리군 집행부가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어떤 교양을 통해서 방지하는 그런 제도가 더 선행돼야 하지. 주민으로부터 그러한 비리가 제보될 때는 이미 다 공개된 이후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더 공무원들이 참신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앞으로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기야 우리 사회가 판검사 또는 대학교수가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비리가 많았고, 또 부정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누구나 다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여군만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기획실에서 공무원에 대한 교양을 통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솔잎파리가 붙어 있을 때도 파트별로 나눠서 구간구간을 출근과 동시에 여하튼 자기가 책임지고 물을 준다든지 풀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운영할 때는 죽지도 않고 잘했는데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파트별로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직원은 많은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하고 직원은 많고, 예산은 낭비하면서도 저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연간 우리가 5억을 적자봅니다. 연간소득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 1천3백60만원인가 내가 장한석 계장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면 1천3백60만원 연간 수익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쓰고 있는 지출되는 결손액은 직원 봉급과 5억이 된다고 과연 이렇게 계속 물론 소득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자구책으로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도 뭔가는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중점적인 부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관리 운영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지정해서 잘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소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물론 리더는 외롭고 어렵습니다. 직원들 옛날처럼 말 잘 안 듣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아까 다룰라고 한 부분도 그겁니다만 전부 안일합니다. 구태의연하고 편하게만 지낼라고 그러지 일할라고 안해요. 찾아서 할라고도 않고 그런데 직원은 15명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안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할께요. 지금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물을께요. 거기 보면 민족정서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 관리해서 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1천8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관내 청소년 개최 횟수가 12회를 했어요. 12회 중에 첫째는 사비 청소년문화축제가 1회, 둘째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2회, 청소년 건전동아리 및 경연대회 등 9회해서 12회인데 지금 여기에 1천8백만원 소요예산을 들여서 아까 소장님 말씀중에 창의력 있게 운영을 하며 이 운영의 핵심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학원에서 하는 것은 전부 대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면서 지금 사실 어울마당이 종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총에 위탁해서 예산을 줘서 예총이 주관해서 행사에 추진한 것이 비일비재하고 그렇게 또 해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왔는데, 예산은 1천8백이라고 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녜요. 핵심은 유동적이라 해 놓고 실질적으로 12회하는 예산이 1천8백만원이라고 가상을 했을 때 회수를 6회를 했다 불필요해서 그래서 6회만 했는데 6회만 하면 9백만원만 쓸거냐, 6회를 하고 1천8백만원 다 소요 시킬거냐 하는 핵을 묻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