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설교통국소관 지적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입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오춘택 지적계장 김정만 정보계장 이승만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출장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업무가 본청이 출장소보다도 작아요.

저희들은 경미하다고 하는 것은 뺏습니다. 주요업무 보고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가야 하는건 들어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출장소에서 16개 업무를 보고를 하고 했는데 여기는 11건이에요. 지적과에서 평으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평방미터로 해야지 평으로 업무보고를 합니까? 평방미터를 기재하고 알기 쉽게 평을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알겠습니다.

평으로만 기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했는데 출장소에서 보면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징수 어떤 것이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개발부담금 그러는데 이것의 근원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과징수를 하기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해도 되고 통상적으로 약해서 개발부담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표기나 과제의 표기는 어떤것이 법적 용어냐 이것이 중요한겁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징수를 하는게 맞냐 아니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하는게 맞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쓰는것이 맞느냐 이거에요. 어떤것이 맞습니까?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징수 이렇게 쓰는게 맞죠?

예.

잘못 표기가 된것이고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 등기부 열람 비용은 안줍니까?

예.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이런건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좀 서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공사 시행자가 공중에 뜰때도 있고 공사를 안하고 없어질때가 있습니다. 이런것만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예산을 세운것에 예산의 표기가 들어가야 해요 예산이 서있는 항목들은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표기가 출장소나 여기나 예산 표기가 하나도 안들어가요. 지금 업무보고가 뭡니까? 예산에 의해서 1년동안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떤 어떤 업무를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서있는 사업은 명기를해서 업무보고에도 반드시 예산이 표기가 되어야 하느 것이고 작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진 것은 작년도 목표를 말하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업무보고 할적에 10월말일까지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12월까지 진행을 하면서 100% 달성이 못돼가지고 금년도까지 연계가 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여기다 표기를 해줘야 마땅합니다.

지적과는 예산상으로 연속성은 없고 사업성으로서는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 열람을 몇건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면 작년도에 얼마까지 했는데 금년도에 나머지 얼마까지를 어떤 어떤 계획에 의해서 끝을 맺겠습니다하는 연계성이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작년에 하다 말은 것은 작년으로 딱 끝나버리고 금년에 다시 새로 시작해요.

2,000년까지 해야는데 98년까지 단축을 해서 이건 연계성이 있습니다.

97년도 계획분은 다 끝냈습니까?

예.

못끝낸 것은 그런것들은 연결해서 해주셔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거기에다가 반드시 예산 표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조사를 해서 망실이 안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액수를 정하는 것은 어려워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세우는것이거든요.

예산은 돈을 세우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세울때는 3년간 평균을 내가지고 3년동안의 평균치를 갖다 예산에 반영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씩은 항상 소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봐야 된다 이거에요. 어떻게 어떻게 쓰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 단돈 10만원이라도 그렇게 업무보고에는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대상 지역을 어떻게 해서 정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정부 대통령 당선자께서 인수위원회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푼다고 해가지고 작년 12월 20일자로 익산시 허가지역을 신고지역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지역은 없고 허가지역도 전 익산시가 허가지역인데 거기에서 지정한것은 택지개발 예정지역 인근지역 신동 어양동 영등동 부송동은 지가 상승도 있고 해서 여기를 선정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왕궁 온천 개발지역 주위 쌍정리 온수리 3개리는 온천개발지구로 해서 묶어졌고 왕궁면 관암리 동촌리 도송리 흥암리 동영리 등 5개리는 제3공단 예정지라서 저희들이 묶었습니다. 그리고 삼기면 간촌리 오룡리는 행정타운지역 황등면 율촌리는 그래서 이 네 지역은 행정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풀었습니다. 익산시는 전 지역이 허가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아무래도 이 지역이 토지거래가 조금 활발하고 나머지는 토지거래가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지적과에 대한 아까 진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이것은 시청 지적과에서 얘기한것이고 출장소는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징수라고 했는데 법적용어를 이런 것은 기본 상식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 자료 미비로 인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미룬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보면 지적과 창구를 보면 청내에서도 제일 업무가 많고 애를 쓰십니다. 그렇지만 매번 말씀 드리지만 출장소와 시청 지적과 비교가 되고 있으니까 좀더 노력하시는 길에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신권식 교통관리계장 이산재 차량계장 안재억 교통지도계장 김상옥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업무보고 자료에다가 보조 자료 내용을 같이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상당히 세밀하게 잘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21명이죠?

예.

21명의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업무가 뭣뭣입니까?

공익요원은 위원님들 보고서에는 7명으로 나왔습니다만 민방위과에서 12명이 배치돼가지고 19명입니다.

예산서에는 21명으로 나와있는데

추가적으로 제대를 하면서 연간 보충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면은 공익요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이런 업무보고 자료에 활용 계획같은거 반편성 하는데 7명 정도로만 해놓고 나머지 인원들이 뭣을 하는가를 모르지 않아요. 어떤 업무들을 어떻게 맡고 있고 21명의 활용을 불법 주정차 단속이랄지 매연가스 단속이랄지 하는데 반편성 하는데 1년간 이 사람들이 1월달부터 몇월까지는 몇 명이 뭣뭣을 하고 나머지는 뭘하고해서 12월까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줬으면은 쉽사리 알거 아닙니까? 바깥에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걸로 되어있어요. 건설과하고. 그런 계획이 안들어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130페이지 이런 것은 마치 예산서만 나열 해놓는식으로 되어버렸는데 업무보고에는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주차장 획보사업 12개소 했으면은 보조 자료에 12개소 대략적인 것이 나와있는데 이런것들이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보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알만합니다. 보조 자료를 안내줬으면 과장님 한참 안좋은 소리를 듣게 돼있다고. 이상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체 체질개선에서 노후차량을 폐차한다고 했는데 현재 노후차량이라는 것이 시내버스를 말하는데 관내에 연령이 넘은 노후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수사업법에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기간이 지나면은 자동 폐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넣을 필요도 없죠.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운행을 적자 운행을 해가지고 버스가 시간에 빼먹는게 많습니다. 시골에 면단위죠. 빼먹는 것이 많은데 특별히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겨울같은 때는 눈이 와가지고 그런사항을 여러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눈이 와서 못가는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농번기나 이런때 상당히 빼먹는 수가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 사항은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빼먹는 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당황하는걸 봤거든요. 그런걸 특별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지노선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법적인 제제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같은 데는 손실보상금을 주잖아요. 그렇게 빼먹으면 안되죠. 그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부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 자꾸 줄어듭니다. 거기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시내버스가 한 대는 그쪽으로 늦게 돌아서 최종적으로 지나가면 다른 한 대는 그쪽을 선발점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맨 늦게 버스가 경유하니까 손님이 다 내리고서 나중에 내릴 손님이 없다는거에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노선재조정 할때는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0 페이지 신호기 설치를 개선해가지고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신 데가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비로 공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하신 바와같이 작년도 심의할 때 12군데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7군데를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설치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둥을 없애고 큰 놈을 하나해서 하겠다는 말이죠.

12군데를 예산심의할 때 올렸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를 하자고 말씀하신 사항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우선순위대로 하는데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는 경찰관서에서 하는데 통제할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 요청이 왔을때 승인을 안해주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경찰관서에서 볼때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대로 안되는 경우에는 신호기 설치가 지연될 문제점이 약간은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계획대로 그렇게 하기는 하되 설계를 내주면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줄란가 의문이 된다 이말이죠?

예.

신호기 기둥을 축소해가지고

그것은 완전히 없애버립시다. 기둥자체를. 저희들이 설계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는거지

기둥을 많이 하면 낭비가 되니까 하나로 해가지고 좌측 우측 보행등도 하나에다 달자고 얘기가 됐잖아요?

130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보행자용 신호기 철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러면 기둥이 양쪽에 두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운데 교통표지등 들어오는 거기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치한 데는 없죠?

예. 금년도는 아직 추진을 안 했습니다.

시내버스 정차장 말뚝있는데 좌우로 선을 그려달라는건...

그것은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폐지하면은 그 사항도 없습니다. 무슨 구간이고 단속을 해버리니까요. 저희들이 조사는 끝냈습니다만 사업을 금년도 사업을 발주를 못해서 아직 공사는 안됐습니다. 추후에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시내버스가 일반 시내버스하고 좌석버스 두종이 있잖아요. 177대로 나와있는데 합쳐서 177대 입니까?

예.

일반 시내버스 요금이 630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좌석버스는 얼마에요?

시내구간은 870원이고 나머지 키로미터당 62원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좌석버스가 증가하는 추세고 일반시내버스가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3년전부터 해가지고 좌석버스가 증가율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내버스가 감소가 될거 아닙니까? 그것을 연도별로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요청을 할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덕이나 용지에서 이리로 오는 요금이 얼만가 알고 계십니까?

노선이 2700키로를 다니기때문에 명확하게는 모르고

1,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리로 오는 거리는 짧거든요. 그러면 김제와 이리관할 자치단체가 틀리니까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웅포에서 오는 시내버스 요금이 거리가 멀어도 630원인데 그쪽에서 오는것이 천원이 넘어가면은 장보기하러 오는 사람들이 김제로 다 가는거에요. 더 멀리라도 요금이 싸기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김제시에 내용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요금체계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부터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을 통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을 넘어 서면은 인접 시장군수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체계는 저희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 시의 관내를 일정요금으로 정하는데 웅포같은데는 거리가 훨씬 멉니다. 그런데 익산 전지역을 총괄을 해가지고 일반 기본요금을 받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일반 버스는 630원 좌석버스는 8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시의 요금을 지정하는 지침에 8키로미터 이내는 동일한 요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망성에서 강경을 가다보면 거기는 바로 인접 경계선입니다. 타시군을 나간다고 해도 타시군 요금을 받으면 불합리하기때문에 8키로 까지는 시내요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망성에서 강경을 가다보면 거기는 바로 인접 경계선입니다. 타시군을 나간다고 해도 타시군 요금을 받으면 불합리하기때문에 8키로 까지는 시내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제같은 경우는 만경강 다리를 넘어서 저희 시계를 넘으면서 8키로미터가 넘기때문에 천원이나 거리 구간요금을 적용하기때문에 그런 불합리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시장군수가 권한이 미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하고 연락은 해보셨습니까? 도에서 시장조사하러 나올 계획이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에서 시내버스 요금 조정하는 부서에서 실태 파악을 하러 이리로 나올 계획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시냐고요.

오늘 제가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도에서 계장하고 실무자가 나왔는데 시내버스 요금체계가 어떻게 돼있는가 조사를 하러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잘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조정할 가능성을 비쳐줬어요. 시내버스요금과 같이 이렇게 해주게끔 노력을 하기위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요금이 시내버스 요금과 같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에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때문에 이리에 사시는 도의원이 도정질문 이번에 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남원엔지니어링 용역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거죠?

예.

그때 발표할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내버스라고 하면은 대중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수 있는 교통의 도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버스 운송업자들 얘기가 앞으로 2키로정도는 걸어나와서 시내버스를 타야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방안대로 노선이 조절이 됐던것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를 타는데 과연 2키로를 걸어나와서 타게끔 노선이 조정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은 2키로 미터까지 나와가지고 탄다는 것은 계획이 없고요. 지금 이 노선 자체가 2키로를 걸어나와서 조정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1단계 조정안의 핵심은 모든 시내버스가 시청앞 노선하고 경찰서나 역전앞으로 전부 집중하도록 되어있습니다.왜냐하면은 옛날에 시군통합이 되기전에 인구밀집 지역이 바로 거깁니다. 합리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어양동 같은데 부송동 같은데는 아파트 때문에 인구가 4, 5만명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거지 현재 다니는 노선을 무리하게 폐지한다거나 그런것은 아마 2키로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거나 그런 개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때 용역발표회 할때 그 자리에 저도 참석 했었는데 좁은 길을 시내버스를 안다니게 하는 방안, 2키로 정도는 걸어서 타는 방향, 그런 식으로 해서 노선을 조정하는 용역결과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도 해봤는데 그랬는데 그때 발표했던 내용에는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도심지가 새로 형성된 곳을 연결해주는 버스, 그때 영등동도 버스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영등동 인구가 5만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마저도 반영이 안된 노선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거기에 따르는 영등동에 속해있는 의원님이 질의도 하시고 그랬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등동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연계가 안된다는 거죠. 신설지 새로 입주한 많은 주민들이 있는곳마다의 버스연결이 안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방안이 기존 노선을 폐지를 하고 환승버스형으로 연결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외곽지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직행 버스노선, 그다음에 시내권으로 직접가는거와 외곽으로 돌아가는 버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시에서도 보고내용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당장 99년도에 2단계가 들어가는데 2단계에서 도시형 직행버스 노선이 11개 노선, 환승지점에서의 도심 연결노선을 12개 노선 하면서 폐지노선을 82개 노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버스를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갈아탈 수 밖에 없죠.

예.

갈아타게 될때의 요금체계 문제는 어떻게?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단계는 중요한 지점이 시내에서 시내를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심지만을 순회하는 노선을 신설하는것이 중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2단계는 환승체제 구축으로 해가지고 함열에다가 버스 터미널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외곽에서 오는 차는 거기에서 타가지고 거기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를 탈 수 있도록 환승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요금은 별도로 지급을 하지않고 거기에서 바로 탈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3단계는 장기안인데 외곽으로 버스가 들어오지않고 외곽 순환하는 순환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래서 버스요금은 별도로 갈아탈때도 안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 방안을 위해서 용역 보고서에는 함열에다 버스 터미널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낭산이나 저쪽에서 오는 버스들은 거기를 거치면은 거기에서 바로 직접 시내로 나오는 차를 갈아타도록 이렇게 환승체계가 되어있습니다.

시내 환승버스 있잖습니까? 함열에만 있는게 아니라 시내에도 있잖아요?

시내 순환이지 환승은 없습니다.

외곽 순환버스와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와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순환버스를 타면은 요금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존 노선을 폐지하게 됐을때는 순환버스나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와의 연계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노선을 폐지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주민은 옛날에는 한번 갈 수 있는데를 두번 세번 갈아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때마다 요금을 물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는 공무원 힘으로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버스노선 자체를 순환도 환승할 수 있게끔하는 체계는 좋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단계도 아까 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청회하는걸로 끝나지마시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하고 택시기사들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증차와 고급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버스를 타면 버스기사들 불친절, 택시를 타면 승객과 잡담을 하면서 시간벌기를 한다 그런 시민들 여론이 있거든요. 그점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2월 3일자 익산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영개발 사업소장으로 임명된 서민구입니다. 발령 즉시 여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마는 찾아뵙지 못하고 이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재 관리과장입니다. 권병원 개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문기 건설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영개발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국내경제는 IMF 시대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서 우리 모두 뼈를 깎는 고통분담과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91년 1월 16일 설치하여 만 7년동안 상업용지 62만 8,000평과 택지 48만 6,000평을 조성하여 공급하므로서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주택난 해소에 크게 공헌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공영개발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속에서도 영등3차지구 94%, 영등2지구 81%를 분양해서 1,110억원의 세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90억원 정도의 경영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38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켯으며 자금차입에 있어서도 연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의 재정경제원 장기 저리자금 20억원과 연 8%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의 전라북도 자금 80억원을 차입해서 이자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특히 97년도에는 722억원이나 되는 부채를 상환하여 빚을 갚는데 최선을 다한바 있고 이제는 장기저리부채 400억만 남아있습니다. 예산절감에 있어서도 일용인부 두명을 감축해서 경상비 20% 이상을 절감했고 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97년말 상환해야 할 영등2차지구 대체농지조성비 70억원도 98년말 상환토록 1년간 연기해서 자금난 해소와 9억원 정도 수익을 얻도록 했습니다. 부송3지구 무연분묘도 31기를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시키므로서 국토이용 효율화 묘지시책에 적극 호응한바있는등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모든 역량을 경주하였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영등2지구내 농조 농수로 보상협의 지연 문화재발굴 지연등으로 공기가 6개월 정도 지연된점은 아쉽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 큰 경험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추진할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원감축 예산절감 구조조정과 용지분양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사오며 특히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 분석하여 불투명한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영등2지구와 부송3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빠른 기간내에 알차게 마무리하여 용지분양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업주 희망업체 설문조사등 분양전망을 보다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산업단지 조성후 분양이 저조할경우 이자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국가 경제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개발 시기를 조정할 것이며 물류단지 30만평과 병행해서 토지공사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설묘지사업 10만평도 관계과와 협의하여 위치선정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에서 최고의 공설묘지가 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해서 국토이용 효율화 및 시민묘지 수급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문기 건설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소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과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반성하고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만점경영이 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자는 소장의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저로 하여금 보고토록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업무현황과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현황과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전문위원님 관리과 보고 자료 정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오전에 개수가 불합리하다고 정정한다고 했었습니다.

보고자료 정정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리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택지 지역에 362억 이자는 늘어났잖아요?

남아있는 400억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늘어나고 있죠.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놔두면 나중에 이자가 늘어나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확정금리기때문에 전북도 자금 330억원은 연 8%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8%이상 안올라가요. 그리고 중앙자금은 연5%입니다. 그래서 70억원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금리 변동은 없습니다.

면적은 3만 2,000평 이것은 그냥 놔두는것 보다는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분양을 빨리 하는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다운했을 경우는 기 분양을 받으신 분한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옵니다.

그렇지만 용도의 이익이 적으니까 분양이 안됐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을 다운해서라도 빨리 파는것이 사실은 이익입니다. 그러나 가격을 할인했을 경우에 기 분양자들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저희 시의 공신력도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금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왜 위치가 안좋으니까 1년 수납하던것을 2년 수납하는걸로 3년 수납하는걸로 무이자로 . 왜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부송지구를 분양을 한 다음에 여기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완화를 해 버리면은 부송지구가 분양이 안돼버립니다. 이 경기속에서는 부송지구를 분양하기에는 어렵기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완화할려고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는데 왜 작년도 택지조성사업은 사업시행한다라고 안해놨습니까? 작년도에 용역비 6,000만원 예산 세웠던거 있죠. 금년 사업하고 연결해서 해야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안적어놨어요?

작년도에 신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동지구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본결과 신동지구는 기존 주택이 산발적으로 많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택지개발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고 동지구가 지가가 상당히 높은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경기가 어려운데 사업을 금년도부터 시작한다는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기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이 재정비 중에 있기때문에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바꿔지면은 구획정리 사업 또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촉진법이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이 용역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6,000만원 다 썼어요?

그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니까요.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왔다는 얘기죠?

아니죠. 시기랄지 개발방식에 대해서

시기가 됐든 뭐가 됐든 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년에 않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 6,000만원 세워놓고 중요업무보고에다가 딱 올려놓고 나서 97년도에 용역비까지 세워서 집행해놓고나서 금년도에 이렇다할 말이 없이 업무보고에 안올라와 있는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실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누구 소관이 됐든지 업무보고에서 제 소관이 아니라니? 사업은 개발과 소관일란가 모르지만은 업무보고 예산상에 아무 대두가 안된것은 관리과 소관이에요.

예산이 계상되어야만이 업무보고에다가

작년도 예산을 써놓고 나서 일언반구 없으면 되냐 이말이요. 그건 관리과 소관이지. 사업을 하라고 줬어요. 관리과에서 돈 내줬다 이말이요. 개발과에서 요청해서. 돈만 내주면 끝난다?

저희는 관리과에서 용역발주해서 의뢰가 들어와서 그걸 집행해가지고 납품되면은 돈만 빼주면 끝나죠.

돈만 빼주면 관리과장 업무가 끝납니까?

절차상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동지구에 대해서는 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3개지구에요. 3개지구 택지조성을 예산편성에는 2개지구로 했는데 업무보고 작년 연초에 할때는 3개지구를 한다라고 했어요. 도시지역 두군데에다가 농촌지역 한군데. 그런데 용역비는 6,000만원 2개지구로 해서 썼다고 1개지구에 3,000만원씩. 그랬으면은 돈이 그냥 지출이 되기만 하면은 어떻게 써졌는가도 모르고

어떻게 쓰는것이 아니라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돈은 제대로 집행은 한겁니다. 그 용역을 한 다음에 왜 사업을 추진않냐 의원님께서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안하면은 업무보고에도 들어와야 할거 아니에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택지조성사업이 예산이 작년도에 6,000만원이 돼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사용이 됐고 업무 결산보고에도 안나와갖고 내가 얘기 했잖아요. 그럼 신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은 얘기를 해줘야지

다음 보고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인모 위원입니다. 5페이지 98 예산규모 보면 이월금으로 40억을 책정했죠. 그러면 97년도 결산하고 이것이 연관이 되어야죠?

그렇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인데 세입에서 수익금액에서 집행액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92억 8,500맞습니까?

예.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관성이 되어야 할텐데 세출에서 기타는 예비비성을 띠었다고 했는데 예비비성은 집행이 아니기때문에 이것까지 해서 98년도 이월금에 포함이 되어야할텐데 연결이 안되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5페이지에 이월금은 40억원이고 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92억 8,500이니까 왜 당초예산에 40억만 됐냐 그 말씀인데

세출에 있어서 예비비도 이월가능성이 있는것이지

예비비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기타에 71억 4,200만원 예산액이고 1억 7,600만원 집행해서 69억 6,900만원이 남아있는것은 이건 불용액입니다. 예산액대 집행액을 뺀것이 집행액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110억원 수입액에서 집행액 943억 2,000만원을 공제하고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97년도 예산이지만 98년도에 나가야 될 돈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92억 8,500만원이 실질적으로 98년도로 이월할 돈입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40억만 잡았냐면은 예산편성은 97년도 10월달입니다. 그리고 이 결산은 12월말이 되어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금을 약 40억원 정도만 받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가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부족하게 세운 금액에 대해서는 52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때 이월금으로 해서 다시 계상을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알았습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 현금이 166억원이죠? 8페이지 자산에서. 작년 12월 31일 현재가 현금이 166억이죠. 16쪽 보면 1월 31일날 예치돼있는것이 159억이지 않습니까? 1개월동안 7억이 소모가 됐는데

이것은요. 예산 순이익 분석은 97년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작성을 했고 17페이지 1월 31일 현재 이것은 예금한것만 보통예금으로 들어있는것은 안들어가겠습니다. CD나 신종적립신탁으로 몇억씩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잔고는 아닙니다. 예금액이지.

18쪽에 보면 영등2차지구 보상금 지급이 원래 언제 되기로 한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영등2차지구를 94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그래가지고 협의기간을 계속 연장연장하고 소유자들을 설득을 하고 그래도 1년이 지나서 재감정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고도 안된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본인이 토지사용승락은 저희한테 해주고 보상금만 자기가 청구를 안한겁니다. 청구를 해야만 돈을 주는데 청구를 안했어요. 그래서 돈을 못주고 있어요.

그게 언제된거에요?

1월중에 됐습니다. 금년.

그러면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죠?

예. 가져가라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있는 돈중에 자금예치를 해버렸는데 CD로 나갈돈은 따로 돼있습니까?

3월중에 오늘 현재 현금이 3억이거든요. 3월달에 받아들여야될 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억은 주고 9억 900만원 남았는데 10억은 2월 14일날 10억 6,3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것이 9억 900만원인데 지금 현재 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중 자금수급계획을 만들어요. 총 돈 들어온것이 얼마고 집행해야 될 돈이 얼만데 얼마가 부족하냐 돈 들어올것도 저희가 50% 내는 이자를 안잡아야 합니다. 계획 짤적에. 그래서 저희가 될수 있으면은 예금을 해약을 안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관계나 이런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여나 이자가 좀더 나은걸로 해서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안찾아가서 우리가 이득보고 있는거에요.

우리가 이득을 볼려고 주민들에게 줘야 될돈을 늦게 주고 있는가

의원님.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되죠. 가져가라고 사정하고있어요.

공원묘지 조성사업 시에서 하는것이 공개소에서 하는겁니까?

익산시 일반회계 재정형편상 사실 많은 돈이 소요되기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관계는 개발과장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손실 6억 6,800만원이 해약반환금으로 나갔죠?

이것은 98년도 예산액입니다.

11페이지 보면 IMF시대로 공영개발 전망이라고 해갖고 예상되는 문제접 기 분양용지 해약희망자 증가 그랬는데 지금 해약자가 얼마나 됩니까?

해약을 신청한 분이 세건이 있습니다. 10%를 본인들이 귀속당하더라도 나머지를 돈을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리가 안좋아서 그런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아니고 분석을 해보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갈 전망이 없고 하락 추세기때문에 10%를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빼다가 은행에다 예금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나을 것으로 그 분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약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해약사유가 안되요. 그러나 일반 거래 관래상은 산사람이 계약금 포기하고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해주게되면 예산액은 7억밖에 없는데 너도나도 신청들어왔을적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를 해요. 명의변경을 허용을 했습니다. 기 분양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도라도 우리가 명의를 바꿔주겠다니거,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명의변경을 허용을 해서 50건정도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용지분양을 하는데에 촉진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 분양자도 좋고 용지도 분양이 될것으로 전방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산 대체 사업체가 나왔습니까?

나산에서 백화점 용지를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자금을 납부를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산측과 업무협의를 한결과 나산에서는 그 회사를 외국인 회사랄지 국내희망회사한테 넘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치가 좋으니까 영등2차지구 것만이라도 다른 업체가 희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의변경도 허용되어있고 그러니까 명의변경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수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다른 회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게되면 우리 땅값 받고 익산시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익산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엄청나게 18%를 연체가 되고 있으니까 일반 세금과 같이 강제징수 받지는 못해요. 그 분들 회사가 어렵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과장 권병원입니다. 개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상 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1개사업으로 해서 21쪽에 보면 공설묘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그랬는데 타당성조사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첨부를 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까? 타당성 조사가 부당하다고 하면은 아까 관리과장한테도 얘기했다시피 택지조성 타당성 조사도 마치 부당한 양으로 용역을 줬는데 나온것 같고만. 그래서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택지조성이 몇기 신청을 했어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택지조성할적에 6,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죠. 97년도 세출예산에 보면은 택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해서 3,000만원씩 2개소 했는데 그때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시계획권내에 2개지역 도시계획외지역 농촌 지역에다 1개지역 해서 3개 지역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용히 얘기를 하겠습니다하고 본위원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도시계획구역외에는 금마 지역이 하나 택할려고 그럽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6,000만원씩 예산에다가 돈을 다써놓고 용역비는 다써놓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혀 없어요. 설령 이것이 타당성조사에서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특수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거다 이말이에요. 중요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것이 당연히 중요업무계획에 들어있던것은 결과가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나와야 되고 그 사업도 계속성이 없다라고 하면 예산은 이미 소요가 됐기때문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것이 없다라고 업무보고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체 보고가 여기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산보고때도 내가 그 질문을 했죠? 결산보고에 누락됐습니까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산요구도 금년에 안했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이 예산요구만 하면 예산만 주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써졌는가 하는것도 얘기하니까 그때는 용역중입니다라고 했단말이에요. 지금도 용역중입니까? 용역이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2개 지역을 용역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용역 보고서를 받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용역한거에 대해서 사장한건 아니고 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용역사항을 참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하는데 부송지구나 영등2지구가 마무리 됐을 경우에 다시 신중하게 검토할 그건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보고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거 아니요?

빠진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비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한다고 9억 1,1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했지않습니까? 돈 6,000만원 쓴것도 말하자면 결과 보고도 안해주는데 9억 1,000만원씩 또 쓰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니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택지조성 타당성 조사 과업지시서하고 용역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과업지시 받은후 결과 보고서가 나와있죠 그 자료 요청합니다. 정말로 타당하지 못해서 않는것인지 결과가 나왔을거 아닙니까?

과장님 진형섭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송3차 공원조성 사업비는 별도로 업무보고에서 게재를 안해놓고 있네요. 공원조성공사라고만 해서 98년 11월 30일까지 한다라고만 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21쪽이 되겠습니다. 13억 4,200만원입니다.

현재 쓴것이 그렇습니까?

저희가 발주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기 집행된거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냐고요.

13억 4,200만원입니다. 6억 9,500만원 금년에

입찰금액이 얼마에요?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급이 얼마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27억 7,449만 7,000원으로 되어있고 도급금액이 22억 2,831만 7,000원으로 되어있어요. 관급이 5억 4,618만원이고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영등2지구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래도 틀리잖아요.

영등2지구는 96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이 있어요.

영등2지구인데 내가 잘못알았고만요. 영등2지구도 돈이 틀리잖아요.

33억 4,900만원이 계약금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결국 입찰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입찰금액은 아니에요. 영등2차 보니까 설계 변경 돼있고만. 설계변경까지 합쳐서 33억 4,900만원이에요. 당초 입찰금액은 27억밖에 안되는데 자그마치 설계변경을 7억이나 해서 올렸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33억 4,900만원이에요.

총 조성 공사비는 3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1차하고 2차 했고만. 어디서 맡았습니까?

주식회사 비사벌에서 맡았습니다.

비사벌 부도가 났죠?

예.

그러면 공사를 부도난 회사에서 완공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회사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사벌에서

그럼 비사벌에서 그 공사를 했습니까?

하도급 업체도 했고 자기들도 했고 그랬죠.

하도급에서 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

2월 27일날 2주전에 부도가 바로 났을때에 비사벌에다가 공사를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시행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바로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3월 2일부터 공사착공하는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진행이 될것입니다.

저희 감독직원이 오늘도 현지에 나가서 복명을 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은 몇%를 줬습니까? 1차에 얼마 줬으며 2차에 얼마 줬어요?

1차와 2차로 나눠서 발주를 했습니다. 1차는 작년도 12월 19일날 완료를 해가지고 그것은 이미 돈이 다 나갔고 12억 9,200만원인데 그 돈이 다 나갔고 2차 공사는 20억 5,300만원 도급액이 14억 3,900만원이 되겠는데 선급금으로 4억 6,400만원이 나갔고 기성금으로 1억 8,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선급금을 주는 명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급금이 1차에서 얼마 나갔어요? 3,890만원 선급금이 8억 6,300만원이 나갔는데 이 공사를 못하고 부도가 난 경우에 선급금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 나가는데에서부터 몇%씩 제외하죠?

예.

기선 날짜에서부터 이것을 제외를 해야될텐데 제외를 안했죠?

2차 공사는 저희가 공정이 정확한건 아니지만 85%정도를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선급금과 기선금 나간것을 합친다면 지금 현재 공정과 거의 맞아가고 있다

공정하고 맞아가더라도 선급금은 선급금 아닙니까? 그러면 선급금을 회수시켜야죠

기성을 봐야죠

기성을 보고 안보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고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선급금 나간것은 100% 계약대로 못하고 부도가 났으니까 회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식회사 비사벌이 금융관계로 현재 부도지 저희가 건설업법상에 비사벌더러 공사를 하지말아라 회수조치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쪽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사를 못하겠다 우리가 재정 형편상 부도가 나가지고 못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진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비사벌에서 건설업 면허가 취소가 안돼있는 비사벌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현재 하겠다고 현재 공정도 85%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할수 있는데 까지 행정적으로 그쪽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사를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회수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개발과장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밑에있는 하청업체들이 개발과장 그냥 놔두지 않을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니까 그래요. 일을 비사벌에서 했습니까? 100% 하청이에요. 하청업체 돈도 안줬어요?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비사벌에서 한다라고 해서 그게 순조롭게 돌아가요? 지방업체 다 죽이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사벌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부도가 나서 이미 1차 공사한것도 돈을 못줘가지고 시에서는 100% 줬는데 1차공사 한것도 하청업체한테 안줬어요. 2차도 선급금 줘놓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회수를 않는다?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있는것이지, 무조건 금융부도가 났다 해가지고 이쪽에서 임의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업체가 일이 안되고 아무리 85%를 했더라도 안되는것을 가지고 거기서 되게끔 한다라는 것이 얘기가 되냐고요. 설계 변경 내역이 뭡니까? 두번이나 설계변경했고만 이것도 왜 물어보냐면 12월 감사할적에 설계변경 내역을 얘기한거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조사한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감사때 여기서 개발과장이 발표한 내용하고 내가 실지 조사해본 내용하고는 설계변경상에 차이가 있어요. 영등2차같은데 1차할적에는 설계변경할때 개발과장이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는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2차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 할적에는 개발과장님도 거기 있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대답한거하고 사실 설계변경한 얘기하고 자그마치 22억 공사에서 설계변경해가지고 7억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면적이 늘었고 수종이 늘어나고 그에따라서 토공 작업이 늘어나고 했기때문에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만일에 진위원님께서 현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고드린 내용하고 틀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직 공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생각되고 만일에 이것이 설계변경사항하고 현실과 완공하고나서 틀린다면은 감사기관이나 특수기관에서 조사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완공이 안된 상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볼적에는 선급금을 지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 되요. 결제를 하고 기성금을 까고 남은거는 공제조합에다 요청하면 오늘 요청하면 내일 바로 돈 내려와 버리는데 충분한 검토해가지고 바로 지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부송3차로 넘어갑시다. 부송3차 지난번 감사때 하고 23페이지, 울분을 금하지 못하는것이 전부 감리단장이라는 사람이 의회에 와서 선서를 해놓고 보고를 한 사항이 허위보고를 했다 이말이요. 공정 %가 27%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내놓치 이것을 사실로 이렇게 했는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것 등등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냥 놔두지 않겠어요. 개발과장도 그런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지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회에 와서 증언을 할때 20.9%를 의원들이 9월 28일날 현지방문했을때 20.9%를 했다라고 보고를 했죠?

그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것은 20.95%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공정으로 해 가지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공정이 무슨 예정공정이 있어요. 계획공정이 있으면 현재 공정이 몇%고 계획대 대비해서 몇%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계획공정대 예정공정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건데요. 실제로 그것을 실제 공정을 조사하게 되면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되는데 매일 매일 공정관리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 덤프차에 실어나가는거내지는 인력이 동원되고 하는 사항을 가지고 공정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의 오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이르테면 측량같은것도 몇㎝ 다투는 것도 오차가 있는데 공정은 매일매일 차가 실어나가고 덤프차가 파고 하는것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약간의 오차는 있느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때 현장대리인이 없는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현장대리인이 없었죠. 없어가지고

서울에 출장가서 내려오는 중이라고 답변했죠?

그쪽에서 그렇게 보고가 들어와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그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사측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왜 현장대리인이 없느냐 촉구하고 그렇게하고 의회에도 제가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뒤에 안됐어요. 사유서가 뭐라고 돼있는지 알아요? 본사 출타가고 그래서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의회에다 거짓말로 그런 서류를 내면 되느냐고요. 현장대리인이 없었다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바고 내가 현장 대리인 원래 선임됐던 현장대리인 이른 뭔지 아십니까? 고융권이에요. 이게 뭔지 압니까? 사실확인서라고 썼죠? 이름이 고융권입니다. 이렇게 사실 확인서까지 받아왔어요. 의원생활 당신들이 볼적에 아무렇게나하는줄 알고 의회에 와서 거짓말 하면 큰 코 다친다라는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철저히 자료조사 한거에요. 동명기술단에서 심지어 동인에다가 내가 동인까지 갔다온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의회에 와서 거짓말로 증언을 하면 되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감리단이 하니까 따라서 해요? 감리단을 감시하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에서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감리단에서 하는것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다가는 분명히 출장 갔다가 내려오는 길입니다 하고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내가 이 내용을 보면은 10월 15일날 동명기술단에서 동인건설로 보낸 공문이에요. 10월 15일 현재 위 사항중 재료 시험사 및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가 배치 이행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촉구하니 97년 10월 18일한 배치해달라는 공문을 기술단장 김만곤이가 이렇게 보내놓고서도 있는데 출장갔다고 의회 와서 거짓말 했다 이말이에요. 자기가 보낸거니까 책임 감리원 김만곤이라고 도장 찍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문을 동인건설로 보냈어요. 그래놓고 나서 의회에 와서는 다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확인서는 내가 왜 받은 줄 알아요? 당신이 책임감리로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했느냐 전주 사람이더만,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97년 6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밖에 근무를 안했다 이거에요 고융권이가. 그러니까 8월 12일 이후부터는 현장대리인도 없이 공사를 하게 놔뒀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은 뭐하는 거에요. 도대체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의회에 와서 없는 사실이 증명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대리인이 있습니다. 시험기사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도 다 있습니다 하고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알면서도 물어보는데도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말로 없다라고 하면 안되게 생겼으니까 자료 조사하러 다닌거에요. 그래서 자료 조사 다 해갖고 왔어요.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현장 대리인이 꼭 현지에서 주재할 수 있도록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현장 대리인이나 감리단장 공사에 따른 제반 입회자들이 전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가 얘기 해줄려고 그때 의회록을 복사해 놨어요. 의회에 와서 당신들이 증언한것을 보여줄려고.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해놓고서도 무사할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되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또 경험이 없고 의회에서 답변할때도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함부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의원님한테 해당되는 문제기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할걸로 압니다. 본의원 질문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