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8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2. '98제1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제1소위원회 위원장 안용덕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순철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이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총 2건에 대하여 각각 160만원씩 총 3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촌지도소의 광교특화단지 육성사업예산은 5,000만원의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5,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98년도 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 제1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연환 제2소위원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장 모연환 위원입니다. 우리 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윤명호위원님, 이병천 위원님등 세 분께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으로 「IMF위기극복을 위한 시민 한마당 행사」와 「제2회화성국제연극제」, 「고색동 코잡이 놀이지원」 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구청 총무과 예산으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인 「바르게 살기운동 동위원회 보조금」으로 장안구 1,870만원, 권선구와 팔달구 각 2,040만원등 세 건에 대하여 전액 부활시켰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재검토 요구한 「바르게 살기운동 시협의회 보조금」1,600만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소속 위원 모두는 아주 진지하고 또 고뇌를 거듭하여 심사에 임하였으며, 특히 바르게 살기운동시협의회와 동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가 한동안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나 '98년부터 「작은 봉사」「작은 친절」이라는 구호아래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 시키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이 운동이 내실있고 활기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이며, 이제 더 이상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그야말로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수고 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디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 제2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제3소위원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이강오 위원입니다. 제4소위원회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송재규 위원님, 박응렬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운영체제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중 원천유원지 제1주차장 조성에 따른 관리시설 및 부스설치비 9,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가로등 설치 5,400만원중 1,8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도로과 소관예산중 동수원호텔∼동수원 IC간 도로개설 6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98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정내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오 제4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을 심의한 윤명호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중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동 바르게 살기위원회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시 협의회예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됐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연환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과 제가 심사했는데 제가 건의드릴것은 정액보조로 나가는 각 동 바르게 살기위원회에 보상금은 부실한 위원회를 먼저 정비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35개동 동바르게 살기 위원회중에는 활성화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위원장도 현재 공석중에 있고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봐서 합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부실한 위원회를 정비한 다음에 이것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것을 추후 총무국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사후 집행부에 통보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서면 통보해 드리면 어떨까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35개동에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위원장도 없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의견조정을 하지요? (“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새 비목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절차로서 회의장에 출석한 예산책임부서의 장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대리발언을 듣고 처리할 수 있다.」하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대리하여 이를 동의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증액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증액할 것을 동의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총 14건에 대하여 10억 5,048만원을 삭감수정하고 방금 기획실장께서 승인한 2건 6,000만원에 대하여는 증액하기로 하며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