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진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시립도서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시립민속박물관, 시민종합회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

총무국장 권중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윤병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업무보고 (총무국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진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특정 공무원의 특진과 관련해서 공무원 조직층 사회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인사가 98년도 연초 정기인사가 있은지 불과 열흘만에 특정인이 특진되는 그런 인사가 단행된 것입니다. 특진에 따른 공적사항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현재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스니다. 공무원이 특진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진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지난해 97년도에도 열심히 일한 사람을 특진제에 따라서 두 사람을 특진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2월 2일 정기인사시에 저희들이 인사권자의 방침에 따라서 7급 공무원 중 6급 승진대상자 중에 일곱 사람이 6급으로 승진할 대상자 됩니다. 인사권자의 방침에 따라서 한 자리는 특별승진을 시키도록끔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일반 승진 대상자들을 승진시키고 열흘 이후에 한 이유는 특별승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또 인사위원회도 개최해서 그러한 정당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열흘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진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특진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승진서열에는 안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시정에 대해서 자기 몸을 안아끼고 또 엄밀히 따진다면 자기 사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자기 몸을 다바쳐서 열심히 일하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직원을 선정하는게 특별승진에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승진한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데 적합한 사람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특별승진 시켰습니다. 물론 인사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승진이 있으면 특별승진 신청해서 탈락된 분들은 물론 서운하고 섭섭한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다른 일반공직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직 내부에 열심히 일하고 자기 사생활도 돌보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특별승진 한다는 것은 조직 내부에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승진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가운데 공적내용이 뭡니까?

공적내용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해서 말할 수가 없고,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사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된 공적내용이 뭔가 하면은 120민원기동대 창설에 기여한 것, 민원택배제 실시에 기여한 공적 등등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두가지 사안은 별도의 제안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특진인사와 관련해서 공적내용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타 공무원보다 맡은 직책상 특별히 더 고생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업무시간 이외에 시장의 시정활동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일을 위해서 보필하면서 보내는 시간까지도 공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무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원인 것입니다. 국장께서 공적심사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공적심사 내용이 다양하게 나열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김성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120민원기동대라든지 민원택배제 이런 문제가 우리 조직내부에서 특별한 사람이 제기한 것 보다도 행정을 이끌어가는 부서인 총무과가 조직의 핵심 부서,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공적이 발견된 것과 같은 사항이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진 대상자 한 사람을 두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특진한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여러모로 고생을 하지 않느냐, 때로는 민원인들에게 멱살도 쥐이고, 공적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공적업무도 많고, 또 시에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본인 이름으로 아니지만 아이디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적이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특별히 다른 직원들 보다는 사적 업무보다도 공적 업무에 많은 고생을 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승진 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건으로 통상관례에 어긋나는 어떤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특정인의 특진 관계는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정기 인사가 있은 후에 불과 열흘 만에, 그것도 각 실·국별로 특진대상자를 추천하라고 해서 여러 공무원들을 기대에 부풀게 하고, 말하자면 요식행위를 하고 들러리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을 특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들러리를 세운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인사가 하나의 발단이 된다며는 어쩌면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보다는 사적인 업무에 특정 개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심히 우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정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서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 죄송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엄기충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업무보고 (시립도서관소관) (끝에 실음) 이상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업무보고 (시민운동장관리사무 소소관) (끝에 실음) 이상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속박물관장 류희걸입니다. 저희 박물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업무보고 (시립민속박물관소관) (끝에 실음) 이상 시립민속박물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종합회관장 송규환입니다. 시민종합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업무보고 (시민종합회관소관) (끝에 실음) 이상 시민종합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정인입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업무보고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이경원입니다. (보고) 1998년도업무보고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