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권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영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청취및질의 · 청소과(위생환경사업소 포함)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께서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청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 청소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에 분묘가 120기인데요, 분묘가 기당 얼마입니까? 공통되어 있습니까? 차등 … 31페이지? 분묘 120기를 이장을 했는데, 그 이장비가 얼마며 기당, 또 그 다음에 차등 어떻게 지급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분묘는 제가 청소과장으로 오기 전에 그러니까 94년도에 분묘를 120기를 이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청소시설계장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
전오석위원
기당 얼마쯤 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업무추진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묘가 유연분묘가 있고, 무연분묘가 있습니다. 유연분묘는 기당 백만원을 보상했고 요, 무연분묘는 기당 30만원씩 그냥 들여 가지고 개장을 했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고 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말이죠, 청소과에서 저온저장고를 1동을 했고, 또 노인회관을 1동을 했는데,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업무분장이 해당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청소과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했다 하는 …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아니요,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그 인근의 마을에서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반대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해 주면은 쓰레기매립장 들어오는 것을 환경한다. 이래서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를 …
전오석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이것이 전액 지원사업으로 했습니까? 전액 지원입니까?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오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이것이 시장님하고 전에 가신 시장님하고 동네마을 분들하고 그 쓰레기 매립장이 그 쪽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약속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는 농사과에서 그 다음에 노인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보조를 했습니다.
전오석위원
다음 페이지에 아지동 매립장 사용 종료가 되어지 않습니까? 종료 후에 활용검토 내용에 보면은 시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시유지입니다.
전오석위원
시유지 임야 아닙니까? 잔디 포나 농지, 과수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이것을 임대를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매를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 완료가 매립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지금 완료가 되자 면은 저희들이 약 10억을 예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면적이 거의 47,000평 이만큼 넓은 면적을 전부다 토지를 전부다 밀어서 생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스토지공을 전부다 중간 중간에 다 꼽고 그 다음에 1m 50cm 정도 복토를 또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해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마감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잔디 포를 하든지 농지를 하든지, 과수를 하든지 그 이후의 계획이고 말입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완료가 …
전오석위원
현재 지금 계획이 되었잖아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서 있는 거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활용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활용검토인데, 시행은 그때 하더라도 현재에는 이러 이렇게 완료 후에는 하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농지나, 과수나 …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은 완료가 되면은 그때 시의회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잔디 포를 하든지, 농지를 하든지, 과수를 하든지 그때 가서 약 몇 년 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옳은 사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다음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내용에 보면은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이 신고는 규모가 적은 그런 축사, 면적이 적은 그러니까 현재 거의 간이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을 것이고, 허가 대상 면적이 많은 축산에는 축산 폐수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추진했던 내용이 말이죠, 축산 폐수 처리장을 하기 이전에 어떤 거기에 정화조라든지 그런 폐수탱크라든지 이런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한 것이 있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지원을,
전오석위원
축산과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지원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축산농가가 부담이 크다. 탱크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해서 부담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부담이 크다 하되 위에서 지금 폐수 시설에 보면은 굉장히 약 4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계획이, 40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이 폐수를 지금 뭡니까? 인분뇨 같이 무슨 탱크로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이 폐수처리장으로 어떻게 가는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수거를 해야 됩니다.
전오석위원
수거를 하자니까 저장탱크가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장탱크 없이 어떻게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허가 대상지구에는 저장탱크가 있고, 신고대상지구에는 아주 소규모는 저장저류조가 없습니다. 저류조는 앞으로 환경청에서 저류조 탱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는 …
전오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고대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허가 대상은 적어도 저류조 탱크가 있어야 만이 수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선행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이? 조사를 해서 신고대상이 몇 농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장탱크가 다 준비가 되어야 … 그래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수거비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될 턱이 없고, 수거비도 내야 되고, 탱크시설 지금 현황을 좀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제가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지금 우리가 회의입니다. 어디까지나 지방의회 의회법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집행부가 물론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할 때는 계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은 이것이 전부 지금 현재 녹음이 다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 외부에서 감사가 온다든지 또는 집행부에서 회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다음에 이것을 풀어봤을 때 지금 질서가 너무 없습니다. 위원님도 보충답변을 받을 때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시고, 또 집행부의 계장이나, 과장님이 본인이 대답을 안하고 계장이 대신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지금 현재 허가대상 지구는 거의 저류조가 되어 있고, 신고대상지구도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아주 적은 농가는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전체 저류조가 되어 있는 숫자를 물으셨으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권영우위원장
예.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우리가 문수면 권선리에 1일 100톤 규모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수거될 물량이 있어야 지요.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3월 12일까지 저류조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12일까지요, 그때가 되면은 확실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을 파악해서 안 되어 있는 곳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저류조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공공처리시설이 다 완공될 때쯤에 되면은 저류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고이는 물을 처리장에 가지고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류조가 몇 개가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은 그 조사 후에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폐수처리시설도 좋은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어떤 저류조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폐수처리장이 선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줬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 3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주권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과 같이 금년도에 완공되는 본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189억8천5백여 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향후 20년 이상 사용하기 위하여 쓰레기 소각로는 별도 설치할 계획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쓰레기 소각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30톤 규모로 국비신청을 하였는데, 환경부에서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깎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야기는 50톤 이상이라야지 지원을 해 준다 이래서 저희들은 30톤을 계획을 세웠서 올렸기 때문에 깎였는데, 사실 50톤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30톤을 했는데, 올해 또 30톤 규모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더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환경부와 접촉을 해서 소각로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더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답변 내용과 같이 소각로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소각로를 해야만 이것이 사실은 20년 쓸 것, 50년, 60년 쓸 수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다음 질문은 보고서 3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지동 매립장 사용 종료와 관련해서 전오석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경 본 매립장은 사용종료가 되는 바 향후 본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4,390평을 공공묘지를 조성하여 서민들의 장지 난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앞으로 김동조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공공묘지도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관계 업주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서로 간에 협조해서 공공묘지의 검토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과장님이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사용종료 후 활용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잔디 포, 농지, 과수, 산림환원 등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공공묘지로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매립장이 위치한 아지동 산 20번지는 요, 우리 시 시유림 가운데 가장 큰 23정으로 이미 우리 시가 보유한 공공묘지가 포화상태로 국·공유리이 불법묘지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검토를 하실 때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묘지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지 난 해소를 그런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앞으로 공원묘지 검토에 있어서 일단 종료가 되고 나면 종료와 동시에 공원묘지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의회하고 절충도 해서 그것도 함께 검토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과장님 보면은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질문을 하면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일간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답변 내용과 같이 꼭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6페이지 쓰리기 종량제 정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에 배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배출하는 쓰레기가 실명제를 제도화 이렇게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쓰레기 배출이 크게 감량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쓰레기 봉투 실명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대구시의 남구에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부산에 한 군데가 또 실명제를 해 봤고, 광주에도 한 군데를 실명제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들 회의 때 제가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실명제를 했던 곳은 거의 다 지금 현재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실명제를 하려면은 봉투에 일단 스티커를 붙여야, 김동조 위원님 말처럼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붙이도록 그렇게 스티커를 전부다 인쇄를 해서 내 줘야 됩니다. 딱 들어붙도록 풀을 해서 그 스티커를 전부다 인쇄를 해서 가정마다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은 가정에서 그 스티커에 자기 봉투에 붙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 전화번호, 전화도 자꾸 바뀌니까 그것은 불펜으로 써서 봉투에 딱 붙여서 내 놔야 되는데, 그 쓰레기 봉투 옳게 내 놓을 때에 정당하게 내 놓을 때는 스티커를 붙이는데 자기가 이것을 불법으로 투기할 때는 그것을 안 붙입니다. 불법 투기하는 것은 아예 불법투기 그냥 나온단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시에서 예산만 내버렸지 실명제 한다고 스티커 만들어 준다, 그것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실명제 한다고 스티커 만들어 준다고 수 천억 들어 가지고 가정마다 스티커를 전부 배부를 했는데, 옳은 봉투 나오는 것은 스티커를 붙입니다. 자기 주소, 성명, 이름, 전화번호 자기가 불법으로 내 놓은 것은 그것을 붙이겠습니까? 천만에 요 안 붙이고 그냥 내 놓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서 거기서 견학을 다른 지역에서 견학 올 때는 그 지역에 견학 오니까 전부다 시행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견학 올 때는 그것을 100% 시행하고, 견학 안 올 때는 그냥 막 나온 데요.
김동조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은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그것이 실명제를 관련 조례로 개정해서 하는데 그냥 정당하게 내 놓은 사람은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안 붙이는 사람이 그것이 또 불법 투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는데, 실패를 봤다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매스컴에 전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스티커 굳이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명하고 전화번호 매직으로 그냥 겉에다 봉투에 썼더라 고요, 왜 그것을 돈 들여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질문 드리는 것은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제도화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조례개정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 면은 바로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성공을 하지 못할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것 또 성공을 못하면 사실 필요 없는 조례가 됩니다. 저희들이 실명제는 저도 그것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은 했던 지구에 실패를 하고 있고, 매직으로 쓴다하는 것도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봉투가 비닐인데 비닐에 수성매직을 하게 되면 비가 온다든지, 물기가 묻으면 씻기기 때문에 안 되고, 기름 매직이 이것을 써야 되는데, 과연 가정에서 그 봉투에 기름매직을 사 놓고, 자기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가서 매일 가정이 과연 얼마나 이행을 하겠느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국민소득이 지금은 IMF한파로서 사실 이 모양 이꼴이 되었습니다 만은 국민의 어떤 질을 문화국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 휴천1동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너무 큰 동네 보다가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어떤 지역을 한번 시범적으로도 한번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꼭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가 우리 후손들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유럽을 다녀 보고 왔습니다 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이 가능할까, 안 할까 이렇게 탁상 공론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잘된다고 하면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죠?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러면은 말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실명제를 해서 봉투에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도록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하면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과태료가 얼마 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정해줘야 하는데, 봉투를 사서 시에서 파는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넣어 놨는데, 다만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안 적었다고 해서 과태료 매긴다 하는 것은 아주 너무 강력한 행정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관계는 당장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연구해서 만일에 가능하다 면은 일반지구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좀 되면 조례는 뒤의 문제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청소대행료 지급 단가 계약을 했는데 과장님 보고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세대당 3,970원, 단독주택 세대는 4,340원 해서 96년 물가협회 산정 용역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IMF 한파로 유가인상 조기시행 예정 이렇게 해서 7천으로 해 놨습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7백만원입니다. 용역비가 7백만원입니다. 이것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 대행하는 것은 청소대행 쓰레기를 운반하는 대행이기 때문에 거의 다 세대당 단가가 거의 기름에 운반하는 것이 원래 기름 아닙니까? 기름에 의거해서 운반을 하는데 저희들 이 단가는 96년도에 용역을 줘도 산정 했던 물가협회 용역을 줘서 산정 했던 단가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물가상승을 위해서 단가 인상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작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상을 못했고요, 올해에 당초예산에 대행료 용역비를 7백만원 올렸는데, 단가가 계속 기름으로 운반을 하는데 기름 값이 한파로 인해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작년에도 인상을 못했는데, 기름 값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
김동조위원
그것이 유가인상으로 이렇게 집행한다는데 만약에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못 되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래서 유인물에만 조기 시행 예정해 놔서 그렇지, 아직 저희들이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상을 시켜준다고 해도 작년에 안 시켜줬기 때문에 조금 인상시키지 그렇게 많이는 못 시킵니다.
김동조위원
이런 것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34페이지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축산폐수나 분뇨나 1일 100입방미터죠 처리하는데, 분뇨처리장은 그러니까 8억9천만원이고, 축산폐수는 40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이 축산폐수에 더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 보니까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용역이 3월 19일부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축산폐수 하고 분뇨처리 하고 통합을 하면은 쉽게 말해서 시설도 하나로 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소요량하고 모든 것이 절감되라고 생각했는데 축산폐수 하고 분뇨처리 하고 통합 검토도 해 본적이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 축산폐수가 이렇게 폐수시설이 경비가 많이 드는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분뇨처리는 8억9천만원, 축산폐수처리는 40억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사실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권헌영위원
그것이 40억은 사실은 완처리까지 하는 금액이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규모를 굉장히 크게 잡아서 그렇지, 사실 저희들은 그 밑에 보면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사업비 보면은 분뇨처리, 축산처리 나눠서 그렇지, 위의 사업비는 48억 9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8억 9천만원 가지고 축산폐수, 분뇨처리를 같이 시설합니다.
권헌영위원
통합이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통합입니다. 이 규모는 우리 국비의 보조 내시가 이래서 그렇지 사실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돈이,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완전 돈이 산출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면은 국비, 도비, 시비가 다시 책정됩니다. 다시 됩니다. 지금은 이것은 개괄적으로 내 놓은 것이지, 아주 실시설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헌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마치 2개의 처리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아닙니다. 내용상 그래서 그렇지, 한 개 시설, 한 지붕 밑에 같이 시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시설계가 나와 보면은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나오면은 설계금액이 옳게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가 갈라지게 됩니다.
권헌영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 말입니다. 생활쓰레기처리 감량해서 1일 93톤에서 90톤으로 하루 3톤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이 감량을 해서 나오도록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저희들이 3톤 감량하는 것은 어떻게 감량하느냐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류하도록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쓰레기 봉투 안에 넣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분류해 내는 그 홍보와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음식쓰레기를 또 분류합니다.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올해에 지금 현재 규모가 30평방미터 식당 면적이, 그 다음에 급식소가 100인 이상 그런 업체에는 의무적으로 우리 시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느냐, 자기 음식쓰레기는 쓰레기 봉투 안에 안 넣고, 축산농가에 퇴비화로 보내겠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우리가 다 받고 나면은 그 큰 업소의 식당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만일에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도록 법이 지금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그 식당주인들이 전부다 퇴비화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은 가축사료로 보낸다든지 이러면은 그 톤수가 우리 쓰레기장에 들어가는 톤수가 자꾸 줄어들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1일 3톤 이상 줄이도록 계속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권헌영위원
사실은 가연성하고 비가연성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도 김동조 위원이.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저희들은 데이터로 나온 것이 없는데 전국적인 데이터가 있거든요, 31.6%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권헌영위원
가연 비율이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그래서 쓰레기장을 설치를 하면은 거의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재활용품 빼내고, 음식쓰레기 빼내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빼내고 나면은 사실 소각시키고 나면은 쓰레기장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재 밖에 안 됩니다. 재하고 흙 종류, 그런 것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0년, 새로 건설하는 180억 들여서 건설하는 쓰레기장 20년 잡아 놨는데, 만약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 면은 50년 내지 100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쓰레기 다 빼고, 재활용 다 빼고, 태워 버리면 거기 들어갈 것 뭐 있습니까? 재하고 일반 흙 종류 이런 것밖에 없지요, 거의 다 태워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재활용품 빼내고, 음식물쓰레기 빼내고, 그 다음에 소각장 설치하고, 이것이 시에서는 아주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과제입니다. 환경부의 전국적인 과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분류하면은 쓰레기장은 무수히 오래 쓸 겁니다. 재만 들어가니까.
권헌영위원
그리고 건축물쓰레기는 청소과에서 전혀 관여 안 하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쓰레기는 거의 신고해서 업자한테 들어갑니다. 업자가 거기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서 환원시키고.
권헌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러냐 하면은 조금 전 김동조 위원이 소각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소각장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한번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환경과에서도 보면은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을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 조금 전에 약 30톤짜리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간이소각장이라든가 부석 면부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태워 주는 것이, 내가 봐서는 물론 아주 유독성 같은 것은 몰라도 저독성 같은 것은 사실은 산불한번 난 요량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각 같은 것을 오히려 권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위원님 질문하고 똑같이 읍면동에 간이소각장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면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그런데 간이소각장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이소각장은 우리가 30톤, 50톤 하는 것은 굉장히 고압이 들어가서 아주 고온처리 되는 소각장이지, 간이소각장은 아니거든요, 간이 소각장에는 문제가 다이옥신 문제, 그 다음에 냄새문제 이렇게 해서 간이소각장은 또 완전히 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사람 머리카락이 들어갔다든지, 옷가지가 들어갔다든지 큰 노랑 내가 들어온다 면은 이러면은 주민의 신고가 많고, 다이옥신이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간이소각장은 정부에서 권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톤 규모, 50톤 규모를 아주 고온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고온으로 처리한 것은 어지간한 물질이 들어가도 다이옥신이 안 나오고, 아주 고온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거의 연기도 안 나고, 옛날에 화장터 옛날 화장터는 가보면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화장터 근처만 가도 노랑 내가 한없이 났지 만은 지금 화장터에 가면은 거의 굴뚝이 나지막합니다. 연기가 안 나옵니다.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아지랑이처럼 피고, 냄새도 잘 안 납니다. 그 만큼 고온으로 소각장을 만들어야, 간이소각장 작은 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권헌영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이라는 사항은 지질도 버리고, 지하수도 버리고, 그것보다는 태우는 것이 좋지 싶은데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간이는 저희들이 권유를 안 하고요, 아주 고온으로 처리하는 소각장을 건설을 해야되자, 간이는 냄새도 많이 나고, 연기도 많이 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시장경제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분 같은 것 처리하는 위생사업소 하는 것이 영주 2개 있지요? 그것은 두 개 이상 외에는 업자들이 규정에 맞게 해서 시에서 허가를 해 달라고 하면 지금 해 줄 수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업자허가문제는 사실 법적으로는 지금 규제가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분뇨 종말처리장이 1일 60톤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업자가 많이 내 줘서 많이 들어오면 그만한 처리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만한 처리능력이 안 되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분뇨처리장이 건설한다고 여기 앞에 되어 있지요, 그 분뇨처리장이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이 건설이 되면은 이것은 2사람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안길좌위원
그런데 하루 60톤 더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지금 60톤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자기들 탱크를 시에 만들어 놔 놓고 수거해서 과수원이나 이런데 퇴비화로 보내는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로 보내고 사실 수거해 가지고 오는 것을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처리 능력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지금 허가를 내 주고 3군데 같으면 한 군데 20톤씩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래도 허가를 일단 풀었다 하면은 세 군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들어오면 또 내줘야 되고, 다른 사람 들어오면 또 내줘야 되고, 또 허가를 내 주면은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으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갖춰야 되고,
안길좌위원
그것은 시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고,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다 받아 줄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안길좌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받아 줄 능력이 못되는 것은 시에서 60톤 이상 안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못 받고 또 사실은, 그런데 시민의 이야기가 업자를 특별하게 보호해 준다 하고 그것하고 청소대행업자하고, 그것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은 일단 저희들이 축산폐수 및 분뇨.
안길좌위원
그것이 전부 시의원들도 욕먹거든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처리가 완전히 다 되고 나면은 안 그래도 허가도 지금 …
안길좌위원
꼭 되어 가지고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화를 다 못하니까.
안길좌위원
못하는 것은 60톤 이상 못 받는다면서요, 못 받는데 3개든지 10개든지 나가서 60톤 이상 제한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머지는 전부다 똥통 만들어 놔 놓고 거기에다가 부으라고, 너희들 장사되고, 안 되고는 시에서 알일 아니다, 그것이 시장경제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저희들은 하면서 분뇨종말처리장이 규모가 작아서 지금 처리가 다 안되기 때문에 …
안길좌위원
그것은 이유고 한 가지 구실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지금 특정업자와 비교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비교한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길좌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 못하도록 하고 법적으로 정상적인 서류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60톤 밖에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병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행정소송 들어오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허가 문제는 시장이 이후에 해 줄 수도 있고, 또 묶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러브호텔이 워낙 많이 들어서서 문제가 되니까 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생기면은 규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길좌위원
문제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화를 다 못해내는 …
안길좌위원
소화 다 못하니까 받는 것을 60톤으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래도 허가내는 사람도 시민인데 어느 정도 허가 타당성이 되어야 허가를 내 주고 …
안길좌위원
그러면 영주에 지금 건설업자들 허가를 내면 너희들 망한다, 부도난다 요즘, 그래서 허가 안 내줍니까? 이것저것 하면 분양에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 그러니까 허가 내지 말라 해서 안 내줘도 됩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지금까지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허가까지 다 풀 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이 시설이 다 될 때까지만 약 1년만 참으시면 거의 다 …
안길좌위원
청소대행업은 지금 영주에서 보면 휴천2동하고 가흥1동하고 있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안길좌위원
다른데 앞으로 연차해서 할 계획이 있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앞으로 시가 …
안길좌위원
그러면 또 그 사람이 합니까? 다른 업자를 선정합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선정을 많이 하면은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민이 손해봅니다.
안길좌위원
선정 못하면 단가 낮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가혜택 용역을 주는데 물가혜택 용역이 가구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자기 몇 개 가구를 해서 만일 가구수가 적으면은 자기가 수입이 어느 정도 먹고살도록 수입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안길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넓히면 되잖아요, 손익분기점을 갖다 놓고 몇 가구 이상 되는 것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워낙 가구수가 영주시는 적기 때문에 분기점이 한 2개 정도만 있으면은 적정한 단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
안길좌위원
새로 생기는데 또 지금 있는 데는 줍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줍니까? 대행 …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가 혜택에.
안길좌위원
물가혜택 따지기 전에 손익분기점을 따져 가지고 이 사람이 장사 될만한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을 주나, 이 사람을 또 주나 그 소리입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단가가 높아집니다. 단가가 높아지면은, 시민이 손해 봅니다. 분명히 시민이 손해 봅니다. 왜냐하면 차 한대가,
안길좌위원
묻는 데만 답해 주십시오, 차 한 대가 100집을 할 수 있으면, 이 쪽에 2대 가지고 200집 하면 차 한 대 가지고 3대 용량만 갖다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손해보니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1대가 만일에 50가구를 가지고 가서.
안길좌위원
과장님 시장경제원리 하는 것이 뭡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말입니다. 시장경제원리로 하려고 하면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안길좌위원
입찰을 보든지, 안 그러면 몇 개 업자를 몇 개를 갖다 놓고 그 중에 너희들 얼마를 하겠느냐 하는 …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입찰을 보여야지, 입찰을 안 보이고 그냥,
안길좌위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자꾸 대답을 하려고 합니까? 내 이야기 묻는 데만 대답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이론이 깁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일단 그것이 물가협회에 가격이 나와야지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물가협회 가격이 나온다 하는 산출근거 나온다 하는, 두 번, 세 번씩 자꾸 되풀이 하지말고, 과장님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 알아듣지 않습니까? 자꾸 답이 굉장히 길어요, 내 이야기하는 것 옆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업자 또 주나, 안 주나, 이것을 묻는데 자꾸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시민이 손해 보느냐, 안 보느냐, 안 보는 방향으로 봐서 하라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지금 그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안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대를 할 경우에 그 사람을 줄지, 안 그러면 새로 업자를 선정할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병조위원
저 정병조 위원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안길좌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에 1일 60톤이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이 못되어서 탱크를 만들었다, 허가를 해 줬다고 했지요? 탱크 어디어디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지금 현재 탱크가 2개 업자 중에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어느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조위원
뭘 그렇게 두 개면 두 개 지역이 뻔한데, 그리고 탱크시설 관계 그것은 위생관계라든가 주위에 오염관계다 그것을 제공하고 검사를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검사는 안 하고요, 그 탱크에 재활용을 그러니까 퇴비로 만들어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검사는 안 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러면 탱크 속에 분뇨해서 퇴비화가 된다 면은 그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 탱크를 해서 퇴비화로 만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그것이 있지만은 과학적 그것을 …
정병조위원
확인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갑니다.
정병조위원
최대한 짓든 말이지,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짓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알기는 지금 모모 곳에서 설치 해 놨는데 그 주위에 오염이 되어서 엉망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에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정화조나, 위생사 갈 때는 돈을 주지요, 그러니까 처리장에 처리비를 주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위생처리장에 들어온 것만 주고요, 자기들 탱크로 보냈던 것은 안 줍니다.
정병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죠, 그쪽으로 보내요, 시설해서 거기에 막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그냥 붓는 것은 관리 안 한다는 말이죠.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수거비는.
정병조위원
수거비는 받고, 자기를 처리하는 탱크만 만들어 놔 놓고 거기에다가 마구 그 사람들이 지금 밭에 붓는지, 어디에 붓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것은 퇴비화로 만들어서 밭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저 분명히 얘기하는데, 당연히 지금 어디 해서 시설도 없는 자리에 해서 이제 보낸다는 그것 확인했어요. 지금 현재 가 볼까요? 만일 거기해서 주위에 오염이 되던가, 그 시설이 어떤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에 가 봅시다. 폐지시설 다 되어서 그렇게 해서 퇴비로서 다른 곳으로 보냈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퇴비로 보낸 것도 자기들이 퇴비로 만들어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병조위원
글쎄, 우리 시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퇴비로 보냈든 간에 똥을 퍼붓든지 간에 그것도 확인 안하고, 퇴비로 보냈다. 그러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시설요구가 재활용요구가 들어오면은 요.
정병조위원
과장님 그것 확인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확인을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청소과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한 건도 시설 어디 해 놨다가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으로 오고서는 한 군데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정병조위원
1일 60톤 밖에 못 받는 분뇨처리장에 나머지는 못 받는 것은 탱크에 붓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탱크 시설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몇 개 있다고 하니까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장소도 모른다, 과장이 모를 수 있나?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정병조위원
서면이 아니라, 탱크 하나 뿐인데.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두 개.
정병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말이죠, 이 분뇨에 대해서 과장 답변이 성실치 못하고, 지금 이 분뇨 관계 때문에 정화조하고 우리 숫자하고 지금 분뇨처리장하고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우리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분뇨처리장에 소화를 못해서 많고, 그 다음에 재래식이나 또 분뇨처리장 그 관계 때문에 분뇨도 주민들이 말이죠, 정화조 붓는데도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과하고 그 다음에 탱크를 만들어서 붓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탱크를 만드는 과정도 지금 그 주위에 들어 보니까 위생처리가 엉망입니다. 그래도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 이제까지 답변한 것을 쭉 들어보니까 순전히 이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 조리 있게 얘기도 없고,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중지시키고, 현지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잠시 흥분 좀 가라앉히고, 지금 청소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대답이 제가 볼 때는 성실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업무 파악을 완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뇨처리장을 미처 용량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처리하는 동안에 탱크시설을 해서 거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발표를 시켜 가지고 농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갖다 필요한 사람들을 준다고 얘기하셨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이 갖다 주겠지요, 돈을 받고 갖다 준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이것이 청소과가 바로 우리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환경오염하고도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인분을 갖다가 말이지, 어느 탱크에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발표를 시키자 면은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되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환경과 직결됩니다. 환경오염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탱크가 어느 지역에 해서 용량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여기서 서면보고, 서면보고 아무데나 쓰는 줄 압니까? 그리고 그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기응변으로 말이자, 의원들 입만 막으려고 그런 답변을 자꾸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말이죠, 쓰레기 감량관계도 보면은 1일 93톤 96년도 평균 1일 93톤을 97년 98년도에는 90톤으로 해서 3톤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형식적인 보고밖에 안 됩니다. 감량을 의자가 있다고 하면은 반으로 줄인다든지, 3분의 1이라도 줄여야 되지, 하루 3톤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시청 청소과를 믿고 생활하겠습니까? 지금 정병조 위원이 회의를 중단하고 현지 확인을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전오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과 업무가 아직 남았거든요. 조례개정안이 남았으니까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전오석 위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찬성입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23분인데 11시 30분까지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분뇨처리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시내에 위생분뇨처리대행업소가 3개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풍기에 1개고, 영주에 2개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그러면은 현재에 우리 시내에 1일 배출되는 분뇨량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로 봅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평균 80키로 리터입니다. 1일,
권영우위원장
키로 리터인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이것을 분뇨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입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60키로 리터입니다.
권영우위원장
20키로 리터가 지금 탱크로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자가에 거름으로 쓰는 것도 있고, 탱크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자가에서 어디로 처리합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농촌에 과수원 있는 사람들은,
권영우위원장
과수원 있는 사람들은 이 분뇨를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얼마에 위생대행업소에서는 하루 얼마큼 탱크로 처리가 된다고 봅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대충 10키로 리터 정도, 절반은 자가로 거름에 자기 거름에 갖다 붓고.
10키로 같으면은 한 달이면 300키로 리터 아닙니까? 300키로 리터면 양이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현재에 지금 좀 전에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 계장님 중에 해당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세 군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위생사 이름이 뭡니까? 영주위생사?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중앙위생사, 영주위생사 …
권영우위원장
영주위생사는 탱크를 몇 개를 파 놨어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없습니다. 중앙위생사에서 3군데.
권영우위원장
중앙이 세 군데입니까? 그러면 영주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거기는 정화조로 안하고 재래식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식은 우리 지역에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 수거하지요. 그래서 아주 자기들 하루 물량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항의를 많이 하고 …
권영우위원장
그러면은 저기 분뇨종말처리장에는 3개 업소가 거기에 갖다 넣는 양은 전부다 배정이 똑같습니까? 양이?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상가지역 이런 곳은 물론 분뇨가 생산이 많이 될 텐데. 그런 데가 주로 중앙이고, 영주에는 변두리 이런데 지역이고, 풍기는 풍기고, 그러면은 이 세 개 업소가 그 양에 따라서 분뇨종말 처리장에 들어가는 양도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배정된 양이? 배정된 양의 비율이 얼마 얼마입니까? 영주는 얼마고, 중앙은 얼마고, 영풍은 얼마입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위생사업소 소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권영우위원장
예, 빨리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대리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사업소에 들어오는 분뇨 할당량이 영주위생사가 하루 6대 들어 옵니다.
권영우위원장
6대면은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용량은 4, 5톤으로 해서 6대 들어 옵니다. 그리고 중앙이 5대가 들어오고, 영풍이 3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은 말이지, 영주에는 변두리고 이래서 분뇨배출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더니 만은 영주가 제일 많지 않아요, 6대면은?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영주가 제일 많습니다. 영주가 제일 많은데.
권영우위원장
답변이 말이지, 왜 그렇게 왔다갔다 그러고 정확하지를 못해요?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정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영주위생사는 재래식 분뇨만 처리하고, 중앙위생사는 정화조만 하고, 영풍은 재래식하고 정화조하고 풍기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하고, 영풍하고는 정화조를 갈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중앙이 영주보다 조금 적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러면은 중앙은 그렇게 특별하게 자기네들 분뇨종말처리장의 양이 5개인데, 안 가고, 별도의 자기네들 탱크를 세 개를 만들어서 있는 원인은 뭡니까? 영주는 하나도 없고, 영풍도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 있는 것을 파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아닙니다. 세 개 상망동에 하나 있고, 조와리에 하나 있고, 휴천3동에 하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 상망동에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조와리도 폐쇄를 시키고, 휴천3동에만 지금 1개 있는데 그것도 지금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하고 있다.
권영우위원장
관리를 잘 하는 것은 좋은데, 이 한 개에 다가 하루 10키로 리터를 한 군데다 다 갖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10키로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 파악은 죄송합니다 만은 잘 못했습니다 만은 농지 환원되는 것이 15키로 리터가 환원되고요, 자연감소가 5키로를 또 감소를.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이 탱크 만들 필요도 없는데, 15키로 농지로 나가고, 또 5키로는 자연감소하면 나갈 것도 없는데 어떻게 탱크를 만듭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2개는 폐쇄를 시키고, 1개 있는데 거기도 지금 많이 안 가고.
권영우위원장
세 개 만들어 놨을 때는 세 개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랬다가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권영우위원장
폐쇄를 시켰지 만은 거기에 탱크가 차니까 폐쇄를 시켰겠지.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물량이 많이 없고, 이래서 …
권영우위원장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천상 현지에 나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개는 맞습니까? 다른 위생사는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이것을 말이죠, 그러면 서면으로 이것을 어느 지점에 용량은 얼마고, 세 개 같으면 세 개 용량은 얼마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고, 폐쇄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안길좌위원
위원장님.
권영우위원장
예.
안길좌위원
제가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쭉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영주위생사는 영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라고 했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저희들한테 와서 …
안길좌위원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중앙위생사 3개 있는 것을 2개를 폐쇄시키고, 1개도 폐쇄시킬 단계다 그렇죠? 그러면 중앙위생사는 4. 5톤 짜리 5대, 영주위생사는 4. 5대 짜리 6대 그렇죠, 위생처리종말처리장에 갖다 주는 것이 6대이지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소장님?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안길좌위원
6대면 영주위생사가 영업이 더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권영우위원장
영주위생사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이정무씨입니다.
안길좌위원
영주위생사가 영업 더 잘 됩니까? 조금 전 과장님이 영주위생사는 영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한 몇 개월 전에, 이정무씨가 들어와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이러더니, 차를 하나 더 구입했다고 이야기를 … 차를 구입하고 물량이 늘어나고 …
안길좌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위생사는 정화조, 영주위생사는 재래식화장실을 하는데 정화조 쪽이 훨씬 낳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화조에 종말처리장에 6-키로 리터만 처리를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분뇨탱크에 갖다 붓는다고 말씀했는데 3개 있을 때는 3개를 만들 때는 그 사업주들이 계산 없이 3개 만들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요즘 분뇨탱크를 덜 치운 그것도 IMF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폐쇄한다고 하는 것 그 사람들 계획 없이 세 개를 만들었다가 나머지 전부다 폐쇄시킨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물량이 좀 적어서.
안길좌위원
줄어 진 겁니까?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권영우위원장
안길좌 위원님 그 정도 질의를 하시고, 일단은 과장님은 앞으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히 해야 됩니다. 성실하고 또 사실대로 해 줘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업무파악을 해서 모든 예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한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성실하지를 못하고 또 사실 근접하지 못한 답변을 임기응변 식으로 이 시간만 때우겠다 하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금방 영주위생사는 양이 없어 가지고 장사가 안 되어서 아우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말이 미처 5분도 안 가서 1일 처리하는 양으로 봐서는 용량이 제일 많은 4. 5톤 짜리 6대가 계속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또 중앙은 5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금방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문제는 영주위생사는 95년부터 '95, '98, '97 3년간 분뇨종말처리장에 안 가고 일반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탱크에 갖다 묻은 것이 몇 개를 팠으며, 용량은 얼마, 그 다음에 또 중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3년간 한 실적에 대해 가지고 전부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이것을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그러면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폐기물처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폐기물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의 인용조항을 개정법령과 같게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대상을 새로 시달된 환경부 예규와 같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용조문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에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업무에 관한 규정이 97년 7월 2일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군 조례에서 삭제하고,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도록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호인 영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안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소, 대부분 슈퍼에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처리 중 판매업무를 현재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던 것을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시 금고 그리고 시 금고 수납 대행점에서도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판매소에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면서 상향조정됨에 따라 환경부 예규의 부과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현재에 쓰레기 봉투 판매과정을 보고 드리면은 제작공급은 시장이 제작해서 읍면동사무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공급을 받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판매소에 하고 있습니다. 지정판매소에서 실소유자에게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판매소에서는 금융기관에 봉투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에 의해서 읍면동사무소 가서 구입을 해서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증은 현재 읍면동에서 실소유자에게 바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7백여 개소의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시 금고, 시 금고 수납대행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판매소에서 금융기관에 요금을 납부하고, 다시 읍면도에 가서 봉투로 매입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며, 공무원이 현금취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사고의 소지를 예방하고, 읍면동의 업무를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금고 수납대행점에 위탁 할시 시 금고 수납대행점은 농협, 읍면 농협, 농협지소, 체신관서, 각 금융기관, 새마을 금고, 상호신용금고 등이 해당되나, 위탁에 따른 판매이득도 없이 수탁기관이 많은 업무량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 면은 종류별 폐기물처리증과 봉투판매로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판매상황보고, 사고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고, 또 시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또 많은 물량을 저장을 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고, 구판장 등 판매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의 목적인 읍면동의 업무를 경감하고, 지정 판매소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탁금융기관의 협조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은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부과기준은 대폭 상향되었으나,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질서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영주시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은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등은 사전에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또한 부칙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은 시행한다는 시행 일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8조에 따라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표로서 영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영주시 폐기물처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길좌위원
위원장님, 안길좌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저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차 위반이 5만원, 2차 위반이 7만원, 3차 위반이 9만원, 이것을 또 다시 10만원, 16만원,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만원, 7만원, 9만원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위반을 안하고 할 수 있는 위기에 달렸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5만원, 7만원, 9만원도 너무 많아서 여기서 2만원씩 더 줄이자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합니다.
권영우위원장
과장님 안길좌 위원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상위법이 인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비닐봉투라든지, 불법투기라든지 전국적인 쓰레기 문제 이 관계 때문에 자연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는 것은 …
안길좌위원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가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상위법이 바뀌어서.
권영우위원장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환경부의 환경오염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데 상향조정된 폭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10만원 최저 한도로 정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과태료는 최저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조례에도 상위법이 해당이 되나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 상위법은 전체 범위만 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하기 …
권영우위원장
1차 위반이 5만원에서 10만원 내지, 2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선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길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데 금융기관에 위탁 판매한다 그것은 수수료는 10우너도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수수료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안 주고, 판매 이윤을 한 달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놨다가 한 달간 쭉 파는 것 그것을 익일 2일까지 우리한테로 불입하도록 그렇게 금융기관에 예를 들면 한 달에 사용 예치하는 이익과 그 다음에 주민들이 편리한.
안길좌위원
시내에서 몇 군데 정도 지정을 하려고 합니까? 영주에서?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읍면동당 요구를 다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요구를 하면은 다 계약을 하도록 …
안길좌위원
요구하는 데는 다 해준다는 말이죠?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여기 판매장소가 금융기관이잖아요. 수수료 없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현재 금융기관의 업무가 바쁜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시행을 안 할 때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독을 시에서 강력하게 어떻게 하자는 행위적인 그것은 할 수 없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업무도 많고 이익도 그렇게 없으니까 못하겠다 하는 데는 읍면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여기 조례에 읍면동에서도 가능하고, 금융기관도 가능하도록 확대 지정하는 겁니다. 읍면동을 전혀 안하고 금융기관을 싹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정병조위원
읍면동은 없잖아요? 여긴 명시 안 되었는데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삭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읍면동을 …
정병조위원
어디가 삭제 안 되었어요 없잖아요 여기에, 이것은 금융기관에 위탁한다는 … 동에 담당 한다하면 금융기관에 위탁 … 동에서도 팔 수 있는데. 우리 배위원님도 조합장님으로 계시지만은 이것을 수수료 없이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토론을 금융기관하고 해 봤습니다. 농협의 차장하고 토론을 해 보고 차장은 단협장들하고 이야기를 붙여 봤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이 조금 불편스럽더라도 주민들이 편하다 면은 일을 해주자.
정병조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그 전에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돈을 못 만진다고 해서 맨 처음에 동에 와서 우리가 몇 개, 몇 개 예를 들어서 백이, 큰 것, 작은 것 해서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돈을 납부해서 다시 동에 가서 봉투를 가지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개선책을 시행해서 그러면 50만원 이하는 동에서 취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운영 면을 살려야지, 이것이 앞뒤 없이 조례라는 것을 고치는 것이 한 가지 법인데, 조례는 영 아닙니까? 핵심을 두고 고쳐야 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만약에 동에서 팔 수 있다고 하면은 금융기관에 할 수 없지 않아요. 돈 내서 할 수 있으면 동에 가서 끊어 가지고 거기에 주면 사서 오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만일에 동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금융기관 안 갑니다. 금융기관에 또 할 수 없는 것이 수수료도 안 주는데 금융기관에 왜 업무 취급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금융기관에서는 한 달간 예치하는 돈이 예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예금하러 오면서도 사러오고, 또 그 다음에 이러니까 고객유치의 이점도 있고 이래서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금융기관에 확대하는 걸로 확대로 받습니다.
정병조위원
여기는 현재 확대가 안 되어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처음 시행 조례를 고쳐서 시행하는 곳이 인천 부평구 이것을 시행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부평의 조례를 저희들이 팩스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아주 성공사례로 과장님들을 모아 놓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니까 아주 그래서 인천 부평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다 지금 현재 맡고 있다라는 그런 전화도 받고 …
정병조위원
알겠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은 이것도 한 가지 법인데, 조례인데 동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되면 문제는 틀리는데,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여기 7조에 보면은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증 판매업무를 영주시 전 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에서도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금융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도 하고 금융기관도 하고 이렇게 확대,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정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두 가지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는데,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과태료는 어쩔 수 없다하되, 이 과태료가 사실은 상당히 조금 전 안길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3월달 들어섰으니까 공포하는 것을 4월 1일로 연기를 좀 해서 그 기간 동안 계도기간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공포는 제가 법정사항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만약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되고 몇 일 이내에 막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공포를 좀 연기, 쉽게 말해서 계도 기간을 좀 두고, 만약에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공포를 일찍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적발은 해서 그것을 계도기간 동안은 사실 시 자체 내에서 그 계도기간을 줄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계도기간을 주도록 요구를 합니다.
권영우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엄연히 보면은 영주시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민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과된 직접관련이 되는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용시키면은 4월 1일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배석태 위원님.
배석태위원
배석태 위원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 금융기관에 지금 현재에 판매토록 한다. 사실상 금융기관 신용점포 안에는 봉투가 깨끗하다고 해서 내 놓으면은 저거하고 해서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하는데 실수요자한테 판매를 하거나 그 다음에 도매라든지 취급점 있지요, 취급점에 가는 것이나 소매점에 실수요자가 사러 오는 것이나 가격은 같이 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점이 되는데 만약에 실수요자한테 도매로 주고 그 다음에 대리점에 갔는데도 가격을 똑같이 주면은 그럼 금융기관에 와서 구입하여야 되고, 대리점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차이가 있다 … 판매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보상은 조례로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계약상인데 금융기관에서 슈퍼에서 무슨 슈퍼하고 슈퍼에서 팔 때는 도매로 팔아야 되고, 개인이 사러 올 때는 소매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 야지 금융기관에서 소매로 파는 이점도 있고, 또 개인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나 슈퍼에서 사는 것이나 가격이 같아야 소매 슈퍼에서도 봉투 취급을 하지, 만일에 금융기관에 가서 개인도 금융기관에 가서 도매로 살 수 있다 면은 모든 시민이 다 금융기관에 와서 사면은 소매점은 하나도 취급을 안 합니다. 슈퍼에는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슈퍼에 팔 때는 도매로 주고. 그 다음에 개인이 사러 올 때는 소매로 팔라고 그렇게 계약을 할 …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소매로 팔 때는 이점이 있습니다. 수수료 이점이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과태료에서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현행 과태료가 1차 위반 5만원, 10만원 하는 것이 이것이 전에도 5만원, 7만원, 9만원 이렇게 부과가 되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전에도 5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조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과태료가 얼마씩 부과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러니까 유원지에는 이것이 유원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원지에는 5만원, 7만원, 9만원 그렇고요, 가정집에 지금 과태료는 요즘 10만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 이것이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하는 것은 유원지의 이야기입니다. 유원지에는 이것이 5만원짜리가 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김동조위원
그 얘기는 가정이나 유원지나 같이 한다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인상 부분이?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좀 비슷하게 요, 유원지도 가정하고 같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걸로 어떻게 …
김동조위원
그리고 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은 지금 현행 쉽게 하면은 비닐 봉투 판매하고 이렇게 개정해서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 포인트가?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주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제일 첫째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민들이 개인은 …
김동조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시민이 세 번 왔다갔다하는 것을 갖다가 금융기관에 가서 바로 입금하고, 바로 사니까 시민이 첫째 편리하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데는 동사무소에 덜 오니까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도록 했는데, 동사무소에 덜 오니까 일이 경감되는, 그런 이점이 …
김동조위원
만약에 요, 이렇게 개정해 놔 놓고 난 뒤에도 금융기관에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쨌든 업무에 한 마디로 효율성만 자구 저하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잘 이용이 되고 효과를 기대효과 만큼 부흥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또 금융기관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취급하는 업소에 불편만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만일에 금융기관에서 큰 이점이 없어서 시행을 안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면사무소 취급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여기 안 하면은 여기도 하고 이러니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봉투판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거의 취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담당자가 취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이것이 한두 장 세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취급하다 보면 매수가 거의 좀 남는 것보다는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도 현금출납원에 수당이 있고 한데, 돈을 만지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아마 거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해결을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아마 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동사무소 행정기관에 처리하는 것하고, 금융기관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질적으로 좀 틀립니다. 행정기관에는 종합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봉투 팔다가 또 출장도 나가야 되고, 다른 업무 때문에 출장도 나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봉투에 하고, 현금지급하고 이것이 차이점이 있고 이랬었는데 금융기관에는 종합업무를 다루지를 않고, 창구에만 앉아서 여직원들이 앉아 계속 있기 때문에 극히 차이점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
김진현위원
없다고 하면 다행스럽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금융기관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수령해 오는 것하고, 나중에 자기 파는 돈하고 별로 안 맞아서 자기들이 자꾸 적은 액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들이 종합 업무를 하다 좀 듬성듬성 팔다가 서랍에 넣어 놓고 또 출장 나가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서 팔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나가 버리고 이러니까 자꾸 차이점이 나고 금융기관에는 1원 가지고도 아주 따지기 때문에 그런 동사무소 이런 행정기관처럼 남이 돈 가지고 호주머니 가지고 가고 이런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
김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시간 12시 30분인데, 10분간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0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폐기물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부칙의 시행 일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영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이 안 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영우위원장
방금 김동조 위원으로부터 부칙의 시행 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조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동조 위원의 수정 동의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동의에 동의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없기 때문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8표로 김동조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집행부 직원 퇴장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오석위원
잠깐만 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면 요구한 인분저장 말이죠, 인분저장 설치에 대한 조금 전에 서면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추가로 설치 연도하고 그 설치가 되었을 때에 설치허가 영주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영주위생사 구역인데 어떻게 해서 중앙위생사에서 이쪽 지역에다가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그것을 포함해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권영우위원장
예,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95년, 96년, 97년도 3개년간에 영주시에 분뇨처리위탁업소 3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분뇨를 저장하기 위해서 파 놓은 탱크가 모두 몇 개며, 몇 년, 몇 월 영주위생사는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어느 지점에 용량 얼마짜리를 몇 개를 팠고, 또 중앙은 몇 개를 팠고, 영풍은 몇 개를 팠고, 또 근간에 특히 이번에 우리가 거론하던 최근에 3개 부분에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것을 좀 하시고, 또 이런 환경오염 관계인데 허가가 없습니까, 그것은?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신고면 신고한, 신고해서 신고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그 이듬해 탱크를 이용해서 얼마의 양을 처리를 했다 하는 것을 3개년 간 것을 우리 위원 각위 앞으로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은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농정과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3월 5일 행사예정인 농촌지도소의 98년 농업관련기관 단체 주요사업설명회에 유통특작과, 산림과, 축산과장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3월 5일 계획인 유통특작과, 산림과, 축산과와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내일은 유통특작과와 산림과, 축산과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