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지인이 관내 농지를 취득한 후 휴경하는 사례가 있는 바 토지거래 허가시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취득목적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후 농업목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 및 동법 제19조에서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1월 1일 이후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 부락 담당과 농지관련위원을 동행해서 전면 조사를 실시중에 있어서 현재 거의 조사가 완료되고 취합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농지이용 실태조사결과 처분결정 및 의무통지를 발행한 건수는 8건에 12,898평이 되겠습니다. 처분명령이 나간 후 6개월이 경과토록 처분이 안될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득자격증명을 읍·면장이 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월 21일날 농지담당 공무원을 회의를 소집해서 취득자격 요건검토를 강화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취득자가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당시에 영농계획서가 과연 이치에 맞고 성실히 작성되었느냐 또한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농지위원이 철저히 확인을 해서 확인한 사항이냐 또는 매도인을 통해서 그 취득자가 정말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 읍·면에 비치돼 있는 농지원부를 전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지전용업무가 감사 때 자주 지적을 받는 것은 담당 실무자를 자주 교체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탓으로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읍·면 농지업무 담당자를 분기별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별도 지침 시달이나 법규개정시에는 수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에는 1월 21일날 저희 군청에서 읍·면 농지담당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지업무 담당자는 읍·면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좀더 성실성이 부여된 공무원을 배치토록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지관리 위원에 대한 교육도 이번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농지관리위원 14명을 교육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북창농촌 휴양단지내 분양된 토지가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각별히 추진하고 군 소유 부지 20필지 활용계획을 확고하게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군소유 부지는 총 20필지로서 민박시설용지 4필지, 단독주택용지 6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 농원용지가 6필지 해서 20필지가 되겠습니다. 군 소유 부지에 대하여는 관광객 유치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온천수 및 산머루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온천수개발은 1단계 타산성 분석을 위한 물리탐사가 끝났고, 2단계 3월중에 시추 결과에 있어서 3단계로는 단지조성을 해서 착실히 개발하도록 이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6필지 농원용지는 농원으로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900평에 대해서는 산머루 단지와 관상수식재 990평,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온천수 시추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지원된 농기계 보관창고, 집하장 시설하우스 등 종합적인 특별대책을 세워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농촌경제난을 해결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별도 보고하기 바람. 여기에서 시설물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6일자로 농림부에서 관리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이 준칙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개략적인 내용은 간이집하장은 평균 5-10월 6개월 정도의 농산물 집하용으로는 활용이 되고, 그 외에는 지역 여건상 농산물이 출하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출하 성수기를 피해서는 농산물 박스보관이나 농자재를 보관해서 활용토록 하라는 준칙에 의해서 출하 성수기 외에는 자재보관이나 여타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써는 계절별로 농특산물의 집하 출하 실적을 매일 장부에 기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이용실적을 반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준칙이 돼 있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용대장에는 역시 일자별 품목별 실적을 파악하고 이용실적을 저희 연말에 읍·면별 행정실적 심사시 배점을 더해서 제대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비닐하우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총 4,043동이 지금 존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정기감사 때 지적에 의해서 다시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0.9㏊가 제대로 활용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저희가 규명했더니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간 쉬었다가 다시 경작하겠다는 사유가 주로 많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연작 피해는 윤작 체제로 해서 연중 활용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1년에 6월과 9월에 하우스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는 저희 관내에 81동을 97년말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데 연중 운영실태를 2회 점검을 하겠고, 농기계 사전 점검과 정비후에 격납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으며, 농업자재 보관 등 타용도 사용할 때에는 제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권유를 해서 그래도 이행 안될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설치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농기계 보유라든가 위치라든가 주민 참여의식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락에만 설치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맥주 등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군비가 투자되는 만큼 고용효과, 지역농산물 판매 등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이면은 이들 회사에서 구입하는 생필품을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절별로 생산되는 홍천군의 농산물 전 품목이 관내에 유치된 대기업체에 홍보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홍천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구입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대기업체를 저희가 5개 업체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량 소비처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농산물이 전량 투입되도록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겠고 또한 작년에도 1회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 상품 알리기 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량 소비업체라든가 유통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우리 군 상품 알리기 대회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표에 우리 대형 업체에 대한 작년도 실적과 금년도 목표를 매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30%가 증가한 460톤을 업체에 투입시키도록 이렇게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별 농산물 구입실적을 철저히 파악하는데 업체별 농특산물 구입실적은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실대로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관계공무원이 기업체 방문이나 또는 홍보를 계속해서 많은 농산물을 소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강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물류센타가 3월 12일날 개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물류센타를 적극 활용을 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수집을 해서 이 업체로 하여금 선별 세척포장을 해서 관계업체에 납품토록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며, 1차로 지난 2월 15일부터 관내에 이 5개 업체와 같이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라도 전량 투입하도록 그렇게 협조체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군에서 11억원을 투자하여 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전시판매장 세부 운영을 조속히 확정하고, 온천개발과 연계하여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등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완벽한 운영을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현황은 익히 의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저희는 이 시설물이 현재 완공이 28일자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계획은 현재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은 조례규칙 심의를 해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대상업체를 선정을 해서 홍천군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운영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페비닐, 농약빈병 수거실적이 읍·면별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대주민 홍보문제가 있다고 봄. 실적이 저조한 읍·면을 대상으로 철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마을앰프 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또 농협이라든가 지도소 등 유관기관 요원을 현장요원화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된 보상가격 인상문제는 지난 12월 10일자로 도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은 아직 거기에 대한 회신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요즘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고철 모으기 행사도 여기와 곁들여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지금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홍보와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농경지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군 농협과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고 관계부서에서 공무원들 세일즈맨처럼 적극 홍보하는 등 어려운 농촌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산물 직거래 대책위원회를 운영해서 매 분기별로 운영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시 사안에 따라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요즘 농협을 통한 직거래 확대 대책이 지금 시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참여를 해서 생산자 단체나 저희 행정에서 공동 목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부사항으로써는 우리 군 생산 농특산물을 판매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대형... 앞에 보고 드린 사항과 이중이 됩니다만은 대형유통업체라든가 각 기업체 등에 계절에 따라서 생산되는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품목별로 가격을 수시로 통보를 하고, 또 사용실적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읍·면별로 또한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망을 확보를 해서 직거래가 최대한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생산되는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빠짐없이 진열 판매토록 하겠으며 여기에는 저희가 고속도로 판매장이라든가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농업인후계자 판매장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행사시에는 농특산물전을 확대 추진해서 이벤트행사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로 유통정보를 확산하기 위해서 주간 농특산물 거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AFFIS망을 통해서 이것을 검색을 해서 간추려 가지고 각 농가에 파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 사항과 중첩됩니다만은 농특산물 물류센타가 3월 12일날 개장이 되면은 저희는 저희 행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산지에서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수집을 해서 여기서 선별, 세척, 포장을 해서 대단위 소비처에 직접 계약판매 하도록 이렇게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 또한 여기는 소포장 라인까지 지금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농가가 대포장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소포장까지 해서 미처 판매가 안된 것은 지금 저온 저장고가 한 300평 됩니다만은 여기서 예냉처리를 했다가 그때그때 출하하도록 이렇게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북창 관광단지입니다. 우리가 북창 관광단지를 정기회의 때부터 근번 저희 의회까지 다루어 오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또 군이 힘이 벅차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휴양관광단지라고 하는 개념의 성격을 우리가 국립공원, 또 마을관리 휴양지, 국민관광단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좀더 어떤 온천수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북창 휴양관광지단지해서 관리하고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격상의 규정을 좀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보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그것을 북창 휴양관광단지이면서 성격 규정을 국민관광단지로 격상해서 하는 방안 하나 하고, 다음에 철정교를 우회전해서 들어가면서 현재 부지를 개발하고 온천수를 개발해서 한다하면은 그 길 아래 우측 편으로 돼 있는 농경지를 진흥 지역입니다. 그 진입로 일대를 모두 진흥지역을 해제시켜 가지고 연계해서... 부지가 적으니까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인 국민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이유는 국고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군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고하게 군 소유 20필지 및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추진할 계획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에 보고된 내용으로써는 좀더 우리가 군이나 외지에서 봤을 적에 확고하게 개발·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운 계획이 아니냐,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시설하우스 및 유리하우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지도를 농촌지도소와 농정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보면은 이해를 하지만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지도소 사업이면서 농정과가 해당 돼 있고, 농정과 사업이면서 지도소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감을 주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대한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확고하게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군에서 농정을 정했을 적에 지도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혼돈된 사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이 지도소 사업과 농정과 분야가 개념상으로나 지휘체계라든가 사후에 관리방안이 통일되어서 보장되는 것이 실명제 즉, 한번 유리하우스 사업을 실시했으면 그 직원이라든가 인사까지가 모두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소사업을 하다말고 직원이 예를 들어서 군청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도청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 농가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군에서는 인사라든가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직원을 그대로 놔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획감사실장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 지금 IMF때문에 난방보일러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가진 그 공무원이 그 지도소에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농정과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말고 사업이 완료되고 그것이 완전히 끝나서 마무리되고 그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이전에 타지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되면은 후임자가 와서 또 다른 혼합된 그런 행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더 오늘 우리가 서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메모를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지인이 관내 농지를 취득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지인이 현지에 와서 농지를 구입할 때에는 농지위원과 각 단위 행정부서에서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농지위원이나 공무원이 취득자격을 발행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이상하리 만치 취득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조금의 생각 차이...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오가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왕왕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취득자격은 발행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마치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비의 대상, 취득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꼭 취득자격을 발행을 해야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영농계획서가 확실치 않으면은 결코 취득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북창농촌 휴양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예산심의할 때 보면은 하우스와 유리온실 설치계획이 있었고, 오갈피 가식 계획도 있었는데 이 인쇄물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바뀌어졌는지... 조금 전에 원용철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유리온실을 설치했을 때에는 전문인이 가서 지도를 해야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신지 아니면은 인쇄물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빠져서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비닐하우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 연작 피해 때문에 하우스 0.97㏊ 27동이 지금 휴경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연작 피해의 방법으로서 말씀하신 중에 객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토양 분쇄기 같은 특수장비를 더 확충 공급하실 예산은 없으신지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농기계 보관창고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하신 중에 농업용 자재 보관 등 타용도 사용시 보조금 회수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 농업용 자재 보관 문제는 조금 더 활성화 방안에서 농기계 외에 농업용 자재도 가능하면은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최소 가공식품업체 여기 나와 있는데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는 특히 이 고랭지채소 반출이 많은데 홍천군 식품가공업체 중에서 채소류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며 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창 휴양단지는 당초에 제가 농림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적에 이것이 관광단지가 아닌 북창 농어촌 휴양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침에 보면은 관광성 이런 대형은 제한이 되고 글자 그대로 농원을 보면서... 예를 들면 민박 관광농원의 확대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확대판이 되어서 저희는 그 지침에 맞추어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용도별로 민박 또는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추진해서 국민관광지로서의 격상 관계는 저희가 관련부서라든가 관계법을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본래 목적하고 대치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농정과에서 단독으로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광부서라든가 관계부처하고 관계법 검토라든가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 지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농촌지도소에서 현장지도하는 거나 또 사업집행을 저희 농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혼돈을 일으키는 사례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현재 체제는 지도소에서는 농업기술개발과 기술지도, 또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또는 학습단체 육성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 외에 농림사업에 대한 계획, 집행 또는 사후 관리를 저희 농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4년도부터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부분별로 지도소에서 관장하는 사업 또는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역시 사후관리는 저희 농정과에서 집행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명제관계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봉호 의원님께서 재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은 여기에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출해서 거기 위법 부당한 사례가 나오면은 민원서류 지침에 의해서 거부가 되는 것이고, 정당한 것을 거부를 했다면은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면치 못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 민원인의 구제 방법으로는 이런 것은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까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저희도 농지민원에 관해서 현재 2건이 행정심판 청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창 농원조성 관계에 대해서 유리온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IMF 경제한파에 따라서 유류가 인상이라든가 또는 예산절약 지침 또한 지난 정기감사 때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체제에서 당초에는 거기 비닐자동온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봐서, 또는 앞으로 온천개발이 된다면은 또 이전해야 되는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적에 이것은 신중히 우선 지금 검토중에 있고, 대신 나머지 농지분야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일부는 지금 현재 산머루단지 1,500평 개인농지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해서 산머루를 단지화해서 여름 하반기에 볼거리도 되고 산지 판매도 되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재배에 있어서 연작 피해로 인해서 저희는 윤작 체제라든가 또는 객토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특별한 기계를 투입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특수기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맞는 획기적인 신종 농기계가 있다면은 이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보관 창고를 집하장 식으로 성수기가 아닌 때에는 타용도로 허용할 방안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어떠한 농기보관창고 설립 지원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그러면 거기는... 기종별로 대형농기계 트렉터면 트렉터가 몇 대, 경운기가 몇 대 이것을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 정도의 농기계를 보유한다면은 이것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농기계창고를 지원해야겠다는 판단하에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농기계라는 것은 영농기계는 들에 나가서 계속 쓰다 보면은 들에 세워 놓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영농기에는 창고가 비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농한기에는 역시 그 기계가 들어가면 다 건평에 맞도록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타용도에 활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행정지시는 내릴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공판매업체를 참여시켜서 지역상품 알리기 대회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한 분야에 대해서 가공판매업체가 어디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는 저희가 관내에 전통식품업체가 지금 활발히 운영되는 것이 6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강식품이라든가 두메식품, 옥선주, 홍천농산, 곡류농가공, 또는 서석 청량영농조합법인 이런 전통식품 산지 가공업체들을 저희가 작년에 한 식으로 샘플을 진열해 놓고 현지에서 시식까지 하도록 이렇게 함과 동시에 저희 관내 슈퍼급 이상 유통업체라든가 또는 대량소비업체인 대명, 하이트맥주, 홍천온천 이런데 소비업체를 불러 가지고 이것을 업체가 나와서 샘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아주 구매까지 맺도록 이렇게 하도록 작년에 추진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러한 행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결운리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세워지고 오픈이 되는데 서석신문 13호의 내용에 의하면은 농업관광단지를 청일면에 민속촌과 유리온실까지 포함을 해서 만들고, 마케팅 사업을 해서 농특산물 판매장까지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서석신문에 나온 내용하고 결운리에 세워지는 특산물 판매장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관계가 없다면 서석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운리에 12일날 개장되는 농특산물 물류센타는 강원개발공사가 지방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지금 농협에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그 기능 외에 산지에서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제값을 주고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규격별로 등급을 기계로 합니다. 선별, 세척, 그 다음에 포장도 대포장에서 소포장 까지 전부 합니다. 그래서 소포장을 해서 예냉시설에 들어가서 예냉 채로 해 가지고 판로처는 서울 대형 소비처도 있겠습니다만은 백화점, 여기 관내에도 대명, 하이트,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학교 급식소까지 전부 1차 방문을 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처하고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서석신문 얘기는 제가 아직 기사를 못봤습니다. 그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

그 서석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청일면까지 해서 마케팅사업을 추진하면서 농특산물 단지를 만드는데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서석신문에 나와있는 그 얘기가 같은 얘기가 아니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아닙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구상중인 사항이 어떠한 도 단위도 과장급 이상 보고가 안된 사항이고, 연구단계에 있는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신문에 나왔다는 것이 좀 그렇고....

신문을 한번 보시고 자세히 알아 가지고...

자초지종을 말씀 드리면은 횡성 청일면에는 유리온실 단지 민속촌 뭐 여러 가지 볼거리 생산자 조직이 있고, 또 서석에도 저희가 3개 전통식품업체라든가 또는 유원지라든가 이러한 것이 지원을 했던 안했던 집중적으로 존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농어민 신문사하고 도에서 제의가 들어오기를 이 지역을 예산을 별도로 더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하나의 가칭 농업학습관광단지로 명칭을 해서 언론사라든가 이런 곳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농업학습 차원에서 이렇게 현지와서 하고 그렇게 끌어들임으로써 거기 좀더 판매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마케팅과 연계시켜나가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자고 해서 도하고 저희하고 농어민 신문사하고 1차 현지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구체화 단계도 아니고 실무선에서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은 판매 증진을 위한 방안에 협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유통업체가 10개내로 나와 있는데 이 유통업체나 지금 현재 우리 대명이나 홍천, 그 다음에 조선맥주 이런데 대기업에 들어가는 유통업체 계약업체가 우리 홍천에 있는 업체입니까?

예, 홍천 소재...

거의가 다 그렇습니까?

예, 아 저기저... 거기에서 우리 천호동 직매장까지 다 부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지금 현재 우리 업체들한테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업체가 홍천 관내에 있지 아니한 업체가 들어가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질의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은 농협에서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품목보다는 쌀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채소류나 아니면 이제 다른 타품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은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해 놓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타품목은 타지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97년도보다는 98년도에는 전량 홍천에서 생산된 품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담당 실과장님이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이렇게 자료에 의한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실제적으로 협의하고 또 회사하고 유대 관계를 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량 소비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폐비닐 보상가격을 도에 인상 건의하신 것이 97년 12월 10일자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홍천군폐기물관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예산에 상정이 되어서 보상가격 인상된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타부서하고 해서 우리 관내의 농경지에 폐비닐 수거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물류센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강원개발공사에서 주최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농협이나 아니면은 관련되는 임대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입니다.

직영입니까?

예, 직원이 8명이 현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 번에 농협계통에 있는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운리 농산물 물류센타를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알아보니까 일반기관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현재 지금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농산물 물류센타가 설치되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수집, 선별 포장 해 가지고 다시 소비지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판매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농협이나... 이런데 계신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하는 사업을 홍천에 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농협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사안이 잘못하게 되면은 오해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겪고 있는 부서가 바로 나는 농정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농정업무는 상당히 농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니까 고충은 많이 있겠지만은 요즘 어려운 시기에 농촌사람들 지금 현재는 농자재 값이 인상되고 비료값 인상되고 이런 것을 피부로 못 느끼지만 앞으로 농번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아우성 많이 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 농정과에서 농정업무에 여느 때 보다도 적극성을 가지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종 의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농기계 보관창고 81동을 시설했는데 그때 당시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한 지역에 보관대수를 감안해서 해 주겠다고 했고, 또 여기 나오신 대로 농기계 자재 보관이나 기타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보조금 회수하겠다는 그런 강경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81동에 대해서 본 의원이 먼저 지적할 적에 다 지금 현재 대수를 보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제시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사용이 타용도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는지 또 몇 개나 적발을 했는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정기감사 때 하신 것은 96년도까지 건립된 26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건평에 꽉찬데까지는 저희가 안하고 농기계는 전량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왜 이런 지적을 받게되느냐 하면은 그것을 내줄 적에는 몇 사람 연명으로 해서 한 것이란 말이예요.

예.

그런데 이게 개인 한 사람의 보관창고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 목적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있기야 한 두 개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처음에 심사할 적에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전체가 다 꽉 찬다는 것은 아니지요. 한 반도 찰 수 있고 그런데 대수가 보유가 안돼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가 봐서 다 있는 것 확인이 되겠습니까?

예, 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26동이고 지금은 81동이라는 얘기지요?

97년도에 45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탈을 하기 위해서 아마 관대하게 타용도로 쓸 적에는 회수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온천장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온천장 개장과 동시 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러면 3월 14일경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니, 저희가 지금 입법 예고 중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개장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입법예고를 해서 3월 14일경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3월 14일...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방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입법예고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14일로 예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의회에 상정도 안된 상태 아닙니까? 입법예고만 했지... 그런데 이런 것을 언제 서둘러서 그때를 맞추어서 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미리 서둘러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말씀 드렸는데 아마 농기계가 창고의 면적에 비해서 활용 면적이 좀 많은 부분이 여유가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농업용 자재 보관 등 기타로 쓸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고, 농기계 보관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타용도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기계보관 창고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 자재 보관 등 기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부탁 드릴 것은 농경지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을 수거 하면은 이것이 보관 내지 처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미화원들께 부탁을 하든지 협조를 하셔 가지고 평소에 쓰레기 수거할 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모아졌을 때에는 어느 일정한 장소로 옮겨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연결됐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항상 보고 때마다 항상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판매장 운영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서 이것을 실적으로 잡고 세부 추진계획을 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판매장 얘기는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 실적하고, 강동구 농산물 직판장 문제하고 특히 시장에 있는 농어민후계자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도 항상 보고 때마다 자랑거리로 나오시는데 정말 이것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농어민후계자 판매장 같은 경우는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지 직판장 또는 고속도로 직판장, 산지직판장 저희가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천호동에 있는 소비지직판장에 대해서는 사실 동면 농협에서 이것을 운영권을 위임받아서 했는데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엊그저께 홍천군 지부장하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쪽에 직거래에 대한 종합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군 지부하고 저희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지직판장인 후계자 직판장에 대해서도 이것을 연말 정산 실적을 토대로 해서 농어민후계자 협의회 측하고 활성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농어민후계자 판매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청취불능) 부분인데요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면은 조취를 취하셔야지 이것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판매장 횡성소사 휴게소문제도 이것이 유야 무야 한 것이면은 과감하게 획기적인 개선책을 가지고 하시던지 아니면은 취소를 하던지 하셔 가지고 오가는 사람들한테 불신이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읍·면 당 직거래망 확보에 있는 읍·면당 1개소 이상 직거래 신규확보결과 군에 보고, 이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사업이 추진된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읍·면별로 동단위나 읍·면간...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관단체...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26개 단체에 맺은 것을 보면은 유형이 우선 동대 읍·면은 동장하고 읍·면장하고 결연을 맺습니다만은 실지 농산물을 출하고 판매하는 것은 역시 농협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거래를 하고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결연이 확보가 되시면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용철 의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창 휴양관광단지는 법을 우리가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들도 허가를 받을 때에는 쉬운 것으로 받아 가지고서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통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서 일반 농지소유자들 것을 뺏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답보 상태를 걷는 것을 답답해하니까는 드리는 말씀인데요, 건축의 시기는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것이 저희가 분양계획당시 시점을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4, 5동이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물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76사단 앞에나 아니면 그 윗쪽으로라도 그것이 어떤 부대 적인 시설이 우리가 간단히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상수원 홍천읍에 보면은 그것을 막아도 아무런 하천 흐름에 지장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유리한 곳이 거기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물류센타는 우리 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왜 결운리에다가 그것을 하게끔 하고 군과는 협의를 그렇게 했는지... 지금 외곽도로 44호선이 그 건너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아무래도 물류센타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이용하는데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곳에 하려면 화촌면 구성포 사거리나 아니면 이 검율리하고 여기 농고 뒤쪽 있잖아요? 이쪽 부분으로 땅겨서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것은 완전히 소외 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우리 읍하고 결운리하고 송정리만 왔다갔다하는 간선도로 기능밖에 안되는 데 도로를 건너편에 닦고 있는데 어떻게 도가 이런 것을 여기에 하도록 내버려뒀는지 그거하고, 이 전에도 철정휴게소 앞에다가... 홍천강휴게소 앞에다가 도에서 농산물센타인가 뭐 이런 것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실패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도의 독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됐었습니까?

예, 그래서 당초에 적지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상오안리에 인삼조합에 옆에, 또 지금 말씀하신 농고 뒤에, 그 다음에 신내 이 세 군데를 지적도를 복사해서 이것을 줬는데 작년에 6개월을 끌어서 이것을 부지매입을 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재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결렬이 되는 바람에 9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97년도에 끝은 내야 되겠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결운리에다가 선정을 했노라고 저희가 연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리하우스가 지금 4동이 있는데 그것이 가동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관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유리하우스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저것이 지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에만... 예를 들어서 겨울에도 했습니까?

예, 겨울에도 했습니다.

100% 가동한 겁니까?

2동은 12월말까지 출하를 하고 오이하고 방울토마토가 나갔습니다만은 출하를 하고 바로 육묘가 들어 가지고 지금 정식단계에 있고요, 태학리 2동은 조금 앞당겨서 12월초에 수확을 끝냈고 지금 재차 정식이 들어가서 지금 첫...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유리하우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투자대비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과연 수익에 맞느냐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북창 농어촌휴양단지와 관련해서 의문 나신 사항을 질의를 주셨고 또 앞으로 검토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군의 입장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창 농어촌휴양단지는 당초에 농림수산부로부터 인가 받을 적에는 그쪽에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 뜻밖에 온천이라는 것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반응이 약간 전환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목적된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이 아닌 국민관광휴양지 비슷한 성격으로 유형이 바뀌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온천수와 관련해서 물리탐사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 물리탐사결과 보고서는 의회에 보고를 할 기회를 마련을 하겠습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시추작업을 하고자 지금 합니다. 그래서 3월말이면은 장비투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리탐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온천이 나올 수 있는 소재가 다분히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진짜 늦어진 이유가 온천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면은 농촌휴양단지 그 목적대로 그냥 진행이 됐을 텐데 그것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럴 것이냐 저럴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 입장은 만약에 온천이 양질의 온천이 나온다면은 이 지구를 당초에 농어촌휴양단지가 아닌 국민관광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국민관광단지로 조성을 한다면은 철정교를 지나서 우측 농경지도 그 일대를 다 흡수를 해서 일대 조성계획이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군이 가지고 있는 잔류 토지 20필지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에 유리온실 하우스를 넣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범작목을 할 계획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여건 변화가 되고 또 현재 IMF체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유리하우스를 굳이 거기에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재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작목으로 바로 개량머루단지를 거기에 넣겠다는 겁니다. 개량머루만 했다가도 이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량머루단지를 우선 금년도에 계획수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아까 농정과장이 보고 한 사항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직원 배치 문제인데 직원 배치는 어느 사업장이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직원 배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이 이렇다는 것만 말씀 드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입안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항우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시 농촌지도소 소관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궁화얼 선양사업 일환으로 무궁화 분재 생산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홍천농고 앞에 임차한 500평에다가 무궁화 분재 사업을 97년부터 99년까지 3년차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분재 생산사업은 1,500본인데 금년도는 작년도에 식재한 것을 작년 사업으로써 97년 기 확보된 분재소재를 분올리기, 분재상 설치, 꽃가지 살찌우기, 수형유인, 생육관리 등 2년차 계획입니다. 조연사업으로써는 무궁화 분재 하나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꽃피는 화서에 분재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조연분재를 소사나무 등을 해서 1,000분을 병행해서 생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어제 과수기술연구소에 직원을 보내서 신품종 삽수를 분양을 받아왔습니다. 계속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섯 균상재배사 운영의 자동화 설비중 온·습도 조절기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과 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 재배사의 완전자동화 시설은 냉·난방, 가습, 급·배기, 조명 등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설치 단가가 평당 130만원으로써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다수농가에 보급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농림사업 보조비율이 낮아지고 자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도 반자동화 설비인 환경관리기, 리쿠퍼레이트는 가격이 60평당 320만원이기 때문에 한 1/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다가 다수재배농가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98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적극 사업추진을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반자동화 시설에 대하여 98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통해서 중점 홍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전기보일러, 태양열 보일러 등에 대해서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진흥청에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보내서 정보를 더 입수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밭·논의 토지배양을 위해서 관련 부서간 협조로 농민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되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논·밭토양의 종합적인 농토배양을 위해서 새해영농교육 때 식량작물분야 교육시 2,050명 원예작물 교육시 1,026명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이며 종합적인 농토배양을 위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토양검정자료를 작성해서 농정과에서는 종합계획을, 농협에서는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작성 2월말까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금후 협의회를 통한 종합계획서를 3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읍·면에서는 읍·면단위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회를 개최해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실천방안은 논·밭·고랭지로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밭토양에서는 99년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하여 토양검정을 완료하고, 시비처방서를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논은 토양검정 결과를 활용하되 모래땅에는 객토사업과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볏짚시용 및 규산시용 등 종합적인 개량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두되고 있는 고랭지농업의 토양개량을 위해서는 토양정밀검정 결과를 토대로 호맥재배, 유기물 비료시용, 토양유실방지 및 무·배추 대체작목 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력증진을 위해서 석회, 규산질, 호맥, 볏짚 등을 혼합하여서 시험연구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석회, 호맥 등을 혼합하여서 시험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서 그 효과가 입증 된 바 있으나 농업인들이 실제 눈에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시범요인을 투입한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밭토양에서는 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석회, 호맥 시범포를 설치. 한 3개소를 할 계획이며, 논에서는 규산, 볏짚을 읍·면당 1개소를 설치해서 파급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결과에 따른 대농업인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 쪽입니다. 버섯재배농가에 전력공급을 원활을 위해서 농촌지도소, 진흥원, 진흥청을 통한 지휘보고를 통해 정책적으로 해결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북방면에 3상전기가 설치한 사업들이 여기 나왔데 3상전기가 각 마을마다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공통사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중앙에 건의중에 있으며, 저희들도 계속하고 계통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유관기관 간담회 때 군수명의로 건의한 목적으로 자료를 97년 12월 10일 제출한 바 있고, 도진흥원에 지휘동향 보고를 한 바 있고,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시대로 해서 상당히 이러한 국책사업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섯 첨단재배사 사업선정시는 변압장치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북방2리는 낙농가가 많아서 변압기 용량이 부족하여서 여름철 전력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한전에 변압기증설 설치협조를 97년 12월 16일 공문을 발송을 해서 실무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98년 2월 12일 증설작업을 완료해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력증진사업, 소위 땅심을 돋구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97년도에서부터 군정질의라든가 또는 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은 이 지력증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세대에서 땅을 망가트려 놨습니다. 따라서 이 망가트려 놓은 땅을 숙명적으로 우리 세대 사람들은 다시 이것을 환원을 시켜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볏짚을 작년에 혼합한 시험결과가 나와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농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은 좋다는 것을... 그러나 이것이 지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땅심을 올리는데는 지도가 미흡해서 아직 제 구실을 다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할 것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력증진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력증진은 국가사업으로 대를 이어 가지고 농토를 후손한테 물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써 논 토양은 전면적 한번 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밭 토양이 지금 검정이 다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료사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호맥재배를 지금 고랭지채소 쪽에서는 채소대책회의를 3월 6일날 도에서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에 대해서 호맥에 대한 파종을 220㏊ 정도 파종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력증진은 고랭지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고, 논에서는 호맥도 지금 한우하고 연결해서 사료작물로 그런 쪽으로 하면서 객토사업은 우리 농민사업추진쪽에서 계속 정부시책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강력한 행정지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60년대서부터 80년대 전반까지는 소위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다니면서 강력한 지도로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보면은 이런 것을 현장지도하는 공무원들이 현지 나가서 출장을 해서 지도를 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어요. 또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그 전과 똑같이 이런 것을 다시 부활을 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 농촌지도소 힘을 적극적으로 지도력을 펼치겠고, 유관기관 같이 건의를 해서 행정력을 강력한 행정을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문제는 면서기들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조를 편성해서 마을별로 토요일, 일요일이다 뭐 재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행정지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간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땅은 전부 망가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셨지만 계속해서 더욱 의지를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봉호 의원입니다. 농정과에서 보고 한 내용 중에 시설하우스 연작 피해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작 피해 방지대책으로 말씀하신 것은 돌려짓기를 하고 시설하우스내 객토를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의원이 되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정과장님이 잘 모르신다 하셨는데 하우스내 토양 분쇄기인가 있지요?

심토파쇄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력증진에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여기 농정과장님도 계시는데 한 번 상의를 드려서 우리 지력증진을 위해서 하우스가 휴경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은 파쇄기 공급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심포파쇄기가 지금 5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처음에 의원이 되어서 5개 50% 보조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계속사업이 예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맨 첫 연도에 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지도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기계를 보급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무료로 시여를 하는데 그 개량제 살포하는 비용이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글쎄 지원이 됩니까?

예.

지원이 되는데 개량제를 무료로 나눠주면은 되는지 그것을 아주 비용을 들여서 살포해 주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자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제는 정부에서 지력유지를 중요시해서 전량 6년 1기로 무상으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단위 협의회가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된 부락을 순번적으로 돌아가서 6년 1기 되는데 기계는 농협에서 사왔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농협에서 살포를 책임지...

살포기계가 공급이 되면 살포하는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느냐?

그것은...

지원은 안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보조지원사업 확정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소모되는 사례와 지원된 예산이 반환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고 자금이 적기에 배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 대상농가 선정시 중도에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적격여부를 사업장 3천만원 이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축협에 신용평가를 하고 농촌지도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심의를 엄격히 함과 아울러 확정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양축농가에 지원되는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사업완공 전이라도 양축가가 자금을 원할 시 기성고를 확인하여 추진실적에 의한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유산양 가공공장 운영의 적자 개선과 토종마을 육성, 조선맥주의 맥주박 사료활용 대책은 현재 군의 농가중에 60%를 점유하고 있는 어려운 축산농가로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큰 관심과 각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조선맥주에서 생산되는 맥주박의 사료활용에 있어서 혼합비율, 적정량, 사료값의 절약가치 등을 연구용역 또는 군의 분석을 통해서 확산파급할 것을 촉구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산양 가공공장 운영의 적자개선을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유산양유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소비촉진을 시키는 한편 유산양유 판매대리점 등 판매망을 확충, 판매에 주력하여 적자를 개선코자 지도하고 있습니다. 토종마을 육성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순수 토종가축을 입식하기 위하여 토종닭은 축산기술연구 보급품종으로 600수 입식완료 하였으며, 토종돼지와 흑염소 등 종축은 입식완료하여 전축종 금년 봄부터 번식에 임하고 있으며, 토종마을을 찾는 관광객 등에 순수 토종가축임을 홍보함과 아울러 토종마을에 토종가축 음식점 개설 등 현지판매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최근 달러환율 인상에 따라 배합사료 원료 곡물의 가격폭등 및 수입이 순조롭지 못하여 양축농가의 사료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배합사료 급여량을 최소화하고 부존사료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맥주박 이용방법은 강원대 사료생산공학과 제공 자료에 돼지의 경우 배합사료 1포당 15㎏을 배합해도 발육에 큰 영향이 없고 반추가축 소에 있어서는 1일 35-40㎏ 급여 가능하며 단미사료와 혼합시 40%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저장 이용시에는 수송비를 감안 부패율 10%정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맥주박에 대한 성분 분석과 배합비율, 영양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축협중앙회 횡성배합사료 공장에서 분석한 결과는 별책 내용과 같습니다. 98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맥주박 사료와 제조시설 및 장비지원, 민간대행 사업비는 기설치 가동중인 공장을 저희 축산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2월 중순에 충북, 충남, 경기에 견학을 실시하고 3월 6일에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초지조성 사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목적외 사용, 불법전용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시에는 특정 농가가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부실초지에 대하여는 시정 지시하고 불법 전용 초지는 의법조치 하였습니다. 고발 1건과 과태료 부과 6건에 대해서 5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시 관계부서와 충분히 검토하여 도로개설예정지에 편입되어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대상자 선정시 현지조사를 통하여 필수시설 지원과 가급적 중복지원되는 농가가 없도록하여 다수 농가가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현재화 시설사업은 완료 즉시 가동이 되도록 등급사 배치 등 사전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우리 군에서는 한우가 대표적인 축종인데 알콜발효사료 사업의 분석과 검토, 거세우(牛) 확대 보급으로 육질의 고급화 차별화를 꽤 하여 소득을 높이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 도축장 현대화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완료하여 97년 12월 30일자로 준공검사를 필하여 금년 1월 6일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등급사 배치는 도와 협의하여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축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콜발효사료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하여 기 강원대학교 축산학과에서 실험·분석을 거쳐 농가 실증화사업을 마치고 농가에 확대·보급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농가별 개체별 출하등급 판정을 분석하여 고급육 생산농가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육질의 고급화·차별화를 통한 강원 한우 브렌드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사항 또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맥주박 문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 아니면은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98년도에 맥주박 사료화 제조시설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2, 3월중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겨울에 상당한 사료값 인상 때문에 더군다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가를 위해서라면은 축산과에서는 기 사업보조금이 계상이 돼 있고, 또 맥주박을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겨울철에는 생산량이 적어서 맥주박 생산이 덜 되어서 1일 80톤밖에 생산이 안된다는 내용도 알고 있는데, 정말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면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 1월달부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축산농가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행정기관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과장님께서 여기 저기 다니시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여기에 대해서 애쓰신 것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나 이렇게 지금 현재 대처하는 방향이 잘못 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떤 협의회를 거칠 것인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계기관이라는 그 기관명하고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계신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콜발효사료 성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콜발효사료 하면은 농가에서는 알고 있는 농가도 있고, 알콜발효사료를 급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동면하고 서석에서 고급육 생산을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지난 97년도에 고급육생산 농가에서 출하된 두 수는 얼마나 되고 또 지금 현재 고급육생산한 농가가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형사업비에 1억5천이 서 있는 것, 그리고 서면에서 우리 축협조합장하고 계속 시도해서 사무실 가서 2번, 별도로 만나서 2번해서 4번정도 시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됐는데 당초에 축헙조합장님이 조선맥주에서 생산한 맥주박 전량을 주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조건에서 하려니까 힘드니까 조금 받아서라도 한번 해 봐라 했더니 전혀 못하겠고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지난 2월 20일에 농촌사회대학원에 졸업생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홍천군 대회의실에서... 그때 참석하신 허을영 의원님도 계시고 그때에 홍동규 교수가 주관해서 얘기 나왔는데 이 조선맥주에서 나오는 맥주박을 가지고 왜 축협에서 제조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안하느냐고 여러 번이 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때 축협조합장의 답변 말씀이 맥주박을 다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축협에서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면 농협에서 기존 알콜발효 제조시설이나 맥주박 제조시설이나 다 같은 알콜발효 시설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과정 가져요. 그래서 농협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기계를 옮겨 가지고 제조시설을 만들어서 농협에서 하는 방향을 강구하는 차에 왜 옮겨야 되는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알콜발효 기계입니다. 왜 옮겨야 하느냐하면은 과거에 농사에서 단미사료를 구입하는 단계에서는 어려움은 없었는데 지금 현재 국제 곡물가가 뛰는 바람에 농가에서 단미사료를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있는 농·축협에서만 단미사료를 구입해가지고 제조시설을 해야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를 계속해 나오다가 그때 20일날에 농·축협에서 대두됐던 얘기가 뭐냐할 것 같으면은 홍동규 교수가 그러면은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되 이것을 군수님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 다오. 그때 건의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지난 27일날에 자리를 한번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당시에 축협조합장이 전량 인수 안하면 맥주박을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오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홍천군 농가라도 먹여야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자꾸 팔려고 그러느냐... 홍천 양축가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동면에 있는 알콜발효 제조시설을 떼어 가지고 옮겨가지고 그것이 하루 30톤 나오니까 30톤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맥박이 하루 소요량이 10톤밖에 소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봐라. 그러면 그 기계를 줄 수 있느냐? 법인에 설득해서 줄 수 있다면은 하겠노라. 이렇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3월 6일날에 농협장, 축협장, 우리 농촌지도소장 이래가지고 협의해서 대상자 선정 이렇게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알콜발효에 대해서 고급육 출연료는 작년도에 강원 한우 브렌드화라고 해서 6개 시·군에 1,000마리 알콜발효사료를 먹였습니다. 홍천군에 200두가 해당이 됐는데 그것외 300두도 있었고 했는데 거세를 하면서 알콜발효사료를 먹였는데 그 결과는 지금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 한 마리가 시중에 220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최부규씨가.... 강원 한우 브렌드가 송파구 시장에 냈는데 가격이 무조건 6,100원씩, 마리당 거세해서 먹인 것 6,100원씩해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데 이 출하하는데 횡성도축에서 도축을 해서 등급을 받아 가지고 출하합니다. 등급을 받게 되면은 1등급은 별도로 20만원 자금을 받고 출하당 6,100원씩 출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급육이 없어가지고 출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양반이 홍천 것만이 아니고 강원도 한우 1,000마리에서 지금 현재 비육이 나오는 숫자... 지금 모자라고 있는 판입니다. 과거에 알콜발효 사료 먹인 97년도 이전에 96년도... 알콜발효 출하율이 전부다 75% 나온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지금 확실한 자료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저는 75%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거세했던 것이 최부규씨 농가가 10마리를 출하했는데 1등급이 아홉 마리 나왔습니다. 3등급이 한 마리 나와 가지고 그 양반 얘기는 일반 시중판매보다 근 100만원 이익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축협에서 알콜사료 제조시설을 옮겨다가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아 낸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는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군수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믿어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으면은 맥주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리 군... 군수님하고 조선맥주에 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본부장을 보고 긴급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농가라도 줘야 되겠는데 주는 방법은 충북 청원군에서 우리가 견학도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맥주박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북방에서 향토기업이 45%지분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타업체에서 견학을 해 가지고 맥주박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축협에다가 위임을 했을 시에 맥주박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계획이 있느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은 진행이 빨리됩니다.

조선맥주에서 맥박을 가지고 6개업체에서 많이 가지고 가느냐, 적게 가지고 가느냐 비율로 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방법은 본부장한테 얘기는 했는데 6개 업체에 일정한 비율을 줄여 가지고 하겠으니 좀 다오 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본부장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약속이 돼 있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알콜발효 사료의 배정 두 수가 우리 홍천군이 200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200두에 대한 알콜발효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가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농가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알콜발효 사료를 급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대행사업자 선정이 되면은 굉장히 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협에서 운영하는데다 사업대상이 선정이 되던 안되던 간에 전농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홍천 동면에 알콜발효 사료 제조기를 가지고 지금 맥주박을 가지고 단미사료라고 할 수 있지요?

예.

지금 배합을 해서 사료를 제조를 했을 때 과연 그 기계를 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그 기계 가지고 3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도저히 알콜발효 생산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곡물가가 뛰어 가지고 단미사료 구입을 못하는 과정이라서 신용 있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우리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당초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정산한 상태에서 기계를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결과를 도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긴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진전이 됐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알콜발효 사료를 급여를 해 가지고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수매 단가 킬로당 단가가 4,4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정부수매 단가보다 6,100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킬로당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겁니다. 한 1,700원정도가 되면은 두당 한 백만원 되겠지요. 한 500㎏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바로 지적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과 이렇게 자료로 나오고 있는데 그때그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시 행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가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료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소를 사육하는데 의욕이 저하되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앞장설 수 있는 축산과가 이러한 어떤 서류에 의한 것, 그 다음에 그때 그때마다 의회에서 어떠한 질타가 가해졌을 때 그것을 귀찮게 여기는 경향이 사실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다나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한입 두입 건너면 안 좋은 소리가 나는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업무에 대한 책임은 실무진에서 져야 되는데 나가서 이야기하는 과정속에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것은 직원들 교육시에도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주민들한테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이렇게 늦게라도 시작을 하신다니까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모든 대상자 선정이 되고, 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지요. 더구나 알콜발효 사료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법인들도 아주 안 좋아하고.... 줘도 못받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해서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중에 축산사업 대상농가 다시 말하면 축산 후계자중에 97년도에 사업추진 중에 자금 타지 않고 포기자가 한 20여명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역시 똑같이 축산후계자 육성 결의에서 한 20여명이 또 예비순위 선 순위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올해는 결국 이 어려운 축산업이 사료비부터 인건비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3천만원을 축산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이 돈이 결국 제때에 지급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이며 또 하나는 20여명중에 포기자가 몇 명이나 나오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연초에 빨리 이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다른 예비후보자에게도 적기 필요한 때에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축산후계자가 포기를 하면은 기타 다른 후계자가 있겠지요? 축산말고도 임업... 기타 후계자들한테 자금배정이 될 수 있도록 축산과장님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후계자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둘러서 후계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3월 2일자 아침신문에 보면은 홍천 관내 농가에서 생산된 암소가 횡성, 춘천 등 인근 외지로 반출이 잦다. 27일 현재 홍천지역 암소사용농가들이 사용하는 암소는 모두 52,900여 두로 이중 홍천읍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평균 암소 10두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외지로 팔려 나간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도축장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등급사 배치는 도와 협의하여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축장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앞내용에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은 홍천 축협관계자는 홍천 도축장이 지난 1월 최신식 냉동시설 갖추고도 최근까지 1급 등급사 배치를 받지 못하여 이 소들이 외지에 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문기사에 보면은 등급사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등급사가 배치 됐을 때 장점·단점이 어느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축산사업은 축발기금이 전부 유보 됐습니다. 그 유보된 원인은 달러 상승으로 해서 우리 수입고기 17만8천톤이 들어와야지만 그 들어오는 관세율 41.3%를 부과해야지만 이게 다시 축발기금에 한해서 양축농가 사업을 도와주는데 이 수입고기 전부 다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금년에 축산사업이 전부 유보됐습니다. 유보되어 가지고 이것이 아마 하반기에 수입계통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면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돼지만 지금 아직 경영안전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농가가 사료값 예상이 한달 이상에 처해 가지고 굉장히 오른 농가에 그 사료대금을 유통자금을 대주고 이런 작업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지도소에서 축산후계자를 어차피 선발해서 농발축산분과 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대 주는 겁니까? 그것도 지도소에서 보내 것이 아니고 어차피 축산 거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은 어차피 선발 관리는 지도소에서 한다고 거기에 떠맡기지 마시고 정말 사실적인 후계자 육성과정은 축산과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시고 이것을 빨리 축산후계자 선발에도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축산후계자가 어떻게 지도소 소관입니까? 축산후계자 자금은 어디에서 나가지요?

자금은 전부다 지도소에서 나갑니다.

축산과랑 후계자 육성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임업후계자나 축산후계자, 원예후계자 전부 다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지도소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축산후계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금회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도소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농정과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농정과에서 우리 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후계자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축산만 하고 끝납니까? 그렇지는 않으시잖아요?

전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축산후계자라고 해서 지도소에서 선정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면은 축산후계자는 축산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도소에서 계속 관리해 주시고, 다음 1급 등급사 문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에서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단점은 우리 홍천군의 유통업계에 대해서 중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를 도축을 해 가지고 24시간에 기존 도축장에 있는 냉동시설지입니다. 그 냉장후에... 24시간 냉장시킵니다. 그래서 가지고 등급사의 판정을 받은 후에 시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유통이 빨리 안 돌아가는 계도기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급사를 하나 배치하자면은 축산기금이 3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렇게 소요되는데 우리 고급육이 우리 홍천군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거세를 한 500두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500두 해 가지고 농가 개인이 한 것 플러스해서 600두 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하루에 3마리씩의 고급육을 도축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량이 딸립니다. 판정해 가지고 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신중히 검토한다는 얘기는 횡성하고 춘천하고 원주가 강원도 등급판정 도축장입니다. 이 등급사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월급을 축산진흥청이 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출장식으로 해서 도축하는 수밖에 없다. 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3, 4마리씩 물량을 확보한 후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도와 사전에 협의도 하고 우리 군수님도 중앙단위 도단위에 전화하고, 부군수님도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홍천군에서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출장식으로 등급사를 배치를 해서 소 반출물량이 있을 때 그것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 도축장 현대화 사업은 완료했고 우리 군에서도 자금을 지원해 놓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축산농가 한테 불이익을 주고, 또 이것이 기사화 돼 가지고 암소비육을 90%이상이 외지로 반출되어서 홍천의 도축장이 현대화 시설을 갖추었지만 사업부실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원인을 살피셔 가지고 그것을 신중히 대처토록 해 주시는 것이....

활성화 방안을 갖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인접군인 양평군하고 양구군에 우리 홍천군에서 도축을 해서 나가는 물량을 다각도로 홍천 도축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홍천군에서 군납을 못하는 것을 지금... 달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돼지의 비계 껍데기를 까는 것. 이것을 4,500 자부담을 해 가지고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가동이 되면은 양구하고 홍천의 군납물량을 월 800두 돼지를 잡아가지고... 1만 마리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입 들어오는 것은 한 1,260만원, 그 다음에 도축장에서 사용한 모든 수수료가 근 9천만원해서 한 1억을 벌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의 추진이 아마 수일 내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돈보다도 축산농가들 한테 도움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한 농·축산후계자 문제는 제가 질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초지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지금 축산과에 비치돼 있지요?

예.

이게 보전 연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영구입니다.

그러면 83년 이후에... 83년부터 초지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7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초지관리대장에 현황이 나타나 있지요?

예.

그 중에서 지금 축산과장께서 인정하는 지금 현재까지 봐온 중에서 초지가 제대로 돼 있다. 아직도 제대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이 대략 몇 %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면적이 144농가에 747헥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여태 해 온 초지조성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부 초지조성 면적이 1,720㏊ 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으냐면은 내촌 광암단지가 군사시설로 들어가는데 그쪽에 많은 면적이 들어갔고, 부실초지에 대해서 산림환원으로 많이 시켰습니다. 산림환원을 안 시키고 시정지시해서 초지관리 이행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하고 안했을 때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시정조치 안하고 방만할 시 5개 농가에 100만원씩 벌금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제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고 또 보조도 했고 융자도 했고 해 가지고서 이게 많이 지원이 되어서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었는데 어쩐일인지 자꾸 점차 퇴색돼 가면서 부실초지가 발생되는 곳은 불법전용 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최소한도 우리가 판단했을때에는 어떤 관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행정지도하면서 지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초지대장이 처음부터 비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과장한테 질의를 드려봐야 답변이 안되겠고, 초지계장은 적으세요. 연도별, 지역별, 조성농가, 조성면적, 예산을 세부해서 보조융자, 계, 현황에 있어서 전용에 있어서 불법으로 전향한 것, 그 다음에 허가해서 전향이된 것, 그리고 현재 조치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양식을 만들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3월 6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6일까지?

예.

6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목 의원입니다. 축산과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홍성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은 아시지요?

예.

이 축산농가가 어려울 때는... 도로 맥박 얘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은 축산과장님께서는 홍천군 관내에 전 축산농가를 위해서 참 잠이 안 올 정도로... 축산농가 하루에 몇 십만원씩 돈이 없어진다. 그래서 잠을 못자고 참 죽고싶은 마음까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못 따라간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선맥주공장에 맥주박 문제도 본부장을 만나서 얘기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벌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축산농가가 어렵다는 것이 지난 11월말부터 계속 현재까지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농가나 의회에서 느끼기는 한 것이 전혀 없다. 농가는 어려워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축산과장이 축산을 총괄하는 분이 한 일이 없다고 공통사항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어떻게 대처하겠다. 홍천군 축산농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맥주박 사료...

아니, 총괄적인 것. 맥주박 문제에서부터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이 축산이 망가지는 판인데 내가 어떻게 조치를 했다, 내 생각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맥주박에 대해서 제조시설은 가히 재작년부터 이것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때부터 제조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전 축협장한테 몇 번 시도를 했던 것이고, 알콜발효 사료 공장을 만드는 자체가 맥주박을 연계해서 만든 겁니다. 더 크게 시설하는 문제는 저 자신이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고 저 자신이 부찰이 돼 있고, 지금 현재에 사료 파동이나 경제의 어려움은 저희 나름대로 맥박을 공급하는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가지고 수시로 농가가 원하는 것은 다 접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사료 제조한 것은 포당 2,800원씩 20킬로를 우리 관내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일을 충분히 다 하셨다?

예. 지금 현재 공급한 내용을 보면은 맥주박을 25농가에 공급했고, 제조사료는 31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아까 말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빨리 공장을 이전해서 이 제조시설을 해서 싼 맥주박을 농가에 공급토록 하고, 그 다음에 농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조사료생산 농가는 축협을 통한 종자... 모든 종자는 ㏊당 15만1천원씩 보조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판단은 축산농가나 군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역사에 맡기기로 하고, 그 다음은 축산발전기금으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데 투자를 해서 훌륭한 현대시설 축사를 지어놓고 했는데 가축은 없다는 분야에 대해서 부실농가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다.

부실농가가 몇 개소? 부실농가나 법인...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몇 개소? 어떻게 부실이 됐는지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야... 얘기를 하세요. 조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부실농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우 지원받아서 젖소를 기른다든가 양계지원을 받아서 오리를 기른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우를 받아서 한우가 하나도 없고 거기 쥐밖에 안 크고 있다고 했을 때는 부실농가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부실농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모든 축산자금을 농업시설 외의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자금 회수조치를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지, 나는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 법을 몰라서 인지는 몰라도 내가 소를 하겠다고 해서 축발기금을 받아서 융자를 받고 해서 시설을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진짜 축발기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농가 자체 소득없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가축이라는 것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부실농가나 부실법인이 되는 것이 어떻게 아닙니까? 그럼 부실농가의 정의는 뭡니까?

지금 현재 농가가 예를 들어서 돼지자금을 받아 가지고 돼지를 안 기르고...

글쎄, 예를 들어서 다 팔고 그 다음에 입식을 안시켜서 빈지 가 오래 됐을 때 부실이 아니냐 부실이냐 그 얘기입니다.

부실입니다. 다음 사업을 계속하면은 괜찮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인, 농가 그것은 자료제출을 내일 10까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소고기가 요새 판매되고 축협에서도 팔고 그러는데 축협에서 파는 소고기가 한 근에 얼마고, 또 시중에서 파는 소고기가 얼마인지 또 소, 닭, 돼지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즉답을 해 주세요.

축협이나 시중에서 파는 고급육은 등심, 안심 가격은 똑같습니다.

가격을 얘기해 주세요.

만원에서 똑같습니다.

만원?

예.

한 근에 만원?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보통 상등육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7, 8천원하고 축협에서는 5,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축협에서는 얼마, 시중에서는 얼마... 7, 8천원이라는 것이 근당 천원 차이가 나게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축협이나 일반 시중이나 안심하고 등심은 거의 같습니다. 금액이 5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만, 불고기감은 중등급이라고 합니다. 다리살 같은 종류는 축협이 제일 싸서 600g에 5,500원정도 갑니다. 일반 시중업소에서는 1,500원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축협이나 일반 업소나 여기에서 등심같은 고급육은 거의 차이가 없고, 제일 싼 부위 불고기 해 먹고 국거리 하는 부분은 축협이 1,500원 이하 더 쌉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으면 다음에 물어보기로하고 닭은 어떻습니까?

닭고기는...

어제 날짜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에 양계 농가가 넘기는 것은 2,200원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서 도매가 되어서 소비자한테는 3,000원에서 3,500원까지 업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마리에 2㎏으로 봤을 때 6,500원에 소비자들이 구입을 해 갑니다. 이것은 오늘 가격입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 군민이 어렵고 농가가 어렵고 IMF시대에 이럴 때는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피부로 느껴서 추진을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경제관광과장 같은 경우에는 연탄 한 장에 얼마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축산과장 같은 경우는 소고기, 닭고기 이것이 어떻게 출하되고 출하가 되는데 농가에서는 지금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그거잖아요? 고기값은 안 떨어지고 가축값은 떨어진다.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동향점검을 해서 가계와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용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눈에 안보이고 그러니까는 축산농가가 바글바글 끓고 요새말로 험한 소리도 해 가면서 정부에서 뭐하느냐, 군에서 뭐하느냐, 의회에서는 뭐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 어제 현재로 봤을 때 안심이 1만원이고, 등심이 11,000원, 아까 1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천원 차이가 납니다. 어제 내가 축협에 확인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 문제는 축산과장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축산업무를 봐 줘야 농가가 살고 농가가 신뢰하는 축산과가 된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좀 분발하셔서 있으나 마나 한 축산과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될 축산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하려다가 이 문제는 심한 얘기를 여기에서 또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규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며느리고개 농산물판매장 목적의 산림훼손 허가 사항 등 앞으로 사후관리와 향후 사업승인시 철저한 검토 요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가 산림변경 허가지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전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수허가자 한테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고개 것에 대해서는 12월 13일날 담당 공무원이 현지출장해 가지고 국도변 경관 저해예방 계도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며느리고개는 도시과에서 허가된 사항이고 산림과에서는 산림전용 협의만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과에서도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전평리 토석채취 허가장 야간 화약폭발음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과 와동 석산개발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행정지도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채석장 4개소가 있는데 야간에 화약폭발 작업을 중지하도록 촉구 지시를 공문을 했습니다. 그 3개소는 부사원리 삼광산업하고 소매곡리 (주)진흥하고 와동리 두더산업은 인근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활발하지 않고 또 인근에 농가나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같이 동시에 주의를 줬고요, 그 다음에 홍천읍 장전평리 주식회사 삼광 작업장에 대해서는 97년 2월 28일날 주민들로부터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진정이 있어 가지고 97년 3월 7일날 환경보호담당자 하고 합동으로 현지 지도를 한 후에 97년 3월 8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시정조치한 사항으로써는 화약주임을 해임 교체하는 등 회사에서 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서 그것은 화약주임 교체한 사항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 등산로를 임도차원에서 개발하여 군민체육시설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98년도 하반기 중에 실시해서 99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야생조수, 야생화의 분포상황 조사를 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생조수 실태조사는 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해 가지고 책자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98년 2월 12일날 97년도 우리 관내에 서식·분포하고 있는 조·수류 자료를 홍천군 교육청에 저희가 환경연구소에서 받아 가지고 통보했습니다. 저희 관내의 조류는 30과에 97종이 서식을 하고 있고, 수류는 11개 과에 13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 자료를 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리산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앞으로 관광자원 경영수익 측면에서 적극 연구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관광업체와 협의를 해서 각 개소마다 특색을 살려서 점차적으로 업체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유관기관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리산휴양림을 6월중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그 전에 모든 것을 협의해서 관광상품으로써 선전팜플랫을 만들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장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활용하겠는데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내 현재 시설이 돼 있는 농구대나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좀 붐을 일으키는 그런 운동을 벌릴 계획입니다. 중·장년을 상대로 한 등산대회도 계속해서 유치를 해서 우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방문하는 방문객을 많이 유치할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종완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재채취 허가는 하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리하고 하천구간내 도수로 공사는 기초공사시 암을 보도록 지도하고 완전한 구조물이 설치되도록 조치할 것과 경작로포장사업 사업장 선정시에는 농토가 있고 농가가 인접한 곳으로 사업장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내 골재채취는 골재수급은 물론 채취후 잔여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 제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내 도수로는 시설의 특성상 하천내에 설치되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으나 대부분 지반이 불안전으로 우기시 피해가 빈번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가능한한 도수로를 제방부지 밖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지역 특성상 하천내에 설치하게 될 경우 기초를 완벽하게 설치하여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의 간지선 농로를 확·포장하여 영농기계화 기반을 구축하고 경작지와 가공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유통개선을 촉진하는 사업이므로 위치선정은 지역주민안팎 설명회 등을 통하여 최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하천골재채취허가는 복합민원으로써 민원봉사실에 접수한 다음 건설과로 이첩되는데 날짜가 상이한 사항은 업무협조 미흡 또는 접수민원의 관리소홀로 판단되는 바 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민원접수창구와 긴밀한 협조로 접수즉시 건설과로 전화 또는 직접 이송을 하고 있으며 민원서류 처리기간과 관계없이 접수순위에 따라 즉시 현지확인을 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시 홍수위 기준을 볼 때 상당히 높게 가설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주민설명, 홍보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된 교량중 노후교량 등으로 재가설 하면서 기존 교량보다 높게 설치되고 있는 사유로는 교량시설 후 홍수시에도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교량설치 기준에 따라 계획홍수량 별로 다리밑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대부분 높게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98이후 시행하는 교량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골재소요량을 충분히 파악하고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골재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골재소요량 파악을 97년 9월 13일까지 완료하였으며 골재수급계획은 97년 10월 1일 수립한 결과 하천골재가 66만8,500㎥, 육상골재가 34만9천㎥, 산림골재가 12만㎥ 등 총 113만7,500㎥으로 수립됐습니다. ‘98골재채취 예정지 고시 의뢰는 97년 12월 21일날 했습니다. 신청량은 46개소, 하천골재 66만8,500㎥입니다. 도에서 예정지 선정고시는 98년 1월 30일 고시된 결과 고시량은 39개소에 53만3,500㎥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올리면 군 신청대비 13만5천이 감이 되는데 그 사유로는 하철시설물 근접 등으로 도에서 물량이 조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 예정지 선정고시에서 제외된 하천골재 13만5천㎥에 대하여는 98년 3월중에 추가고시를 함으로써 골재수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홍천군지역에 설치된 안내표지가 원주 영림소로 잘못 표시되어 있으므로 표지판 변경시 홍천지역임이 표시되도록 하여 홍천군에도 오대산 국립공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494지방도로 경기도지역 도로 표지판은 야광으로 돼 있으나 대명스키장 등 관광지역으로 연결되는 강원도 구간은 재래식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외지객들에게 도세의 격차를 한 눈에 들어나게 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지역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건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홍천군 지역내의 안내표지판은 관할 관서인 운두령 국유림 관리소에 표지판 보수 및 교체를 할시 홍천군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그 계획을 통보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도 494호선상 도로표지판의 야광표기입니다. 도로관리기관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해빙과 동시 도계지역을 우선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 노선을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연락 받았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등 지역별로 지하수가 필요한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를 수요자 필요에 의하여 규제 없이 개발하거나 폐공절차 없이 폐공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하수 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지하수개발 관리에 대한 법적규제사항을 연찬하여 지하수개발 관리와 수질검사도 사용 용도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종전의 지하수개발은 관리청인 군에 사전신고만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고번지내에서 지하수를 착정하여 계획수량이 채수되지 않을 경우 임의 폐공 후 재착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98년 8월 25일 이후 지하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지하수를 개발·이용시 사전에 폐공실시계획을 포함하여 신고를 필한 후 착정신고와 준공신고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의로 폐공 및 재착정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향후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법규연찬과 현지확인으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폐공 등 오염방지 및 지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의 중·장기 계획 투자예산이 해마다 불투명하고 계획보다 70%이하로 삭감될 경우 전반적인 재조정을 통해 우선 순위를 확정하고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로정비 계획수립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95년도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는 97년대비 17%감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새정부 출범과 IMF 영향 등으로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조정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도시가로등 설치공사는 주관과에서 실시하고 사후관리는 내무과 민원처리계 기동처리반에서 관장하는 관계로 민원이 제기되면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불편요인이 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한전에 사후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어 읍·면 주재 한전 요원으로 하여금 사후 관리를 관장하게 할 경우 가로등과 관련된 민원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한전에 용역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로등 관계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일시는 98년 2월 11일 14시, 장소는 행정상황실, 참석자는 부군수, 민원계장, 기반조성계장, 도시계장, 읍·면 총무계장 등 관계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결과 가로등 총괄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단순 경미한 교체 및 보수는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신설·유지보수·관리 및 일제점검, 정비, 조사는 읍·면장이 하도록 분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까지 민원실, 건설과, 도시과에서 각각 관리하던 가로등 관리를 도시과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가로등 관리를 일원화하였으며, 금후 가로등 관리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전 요원으로 하여금 사후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골재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관계계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던지 아니면은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홍천 관내의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골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97년도에 수급계획대 공급량, 그 다음에 재고량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 한 기억이 나는데 98년도에 각종 건설공사를 조기에 착공을 하려면은 골재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금 현재 골재에 대해서 9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양이 실제 우리 관내에 사용할 수는 양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골재하게 되면은 건설단가하고 연관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해에도 모래가 없어서 가평까지 가서 사오는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수급계획을 세웠을 적에 저는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급계획을 세우려고 하면은 업자들이나 회사로부터 필요한 양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대로 이행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양이 모자라지 않아야만 맞는데 그 모자라는 이유가 업자들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수급계획 때 공급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홍천군은 강의 길이가 길고, 하천골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도 그렇게 느끼는 바도 있고, 그래서 골재채취 문제는 상당히 우리 군 전체로 봐서도 좀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계장인 지역계장 안용혁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골재수급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공급량이 69만6,360㎥입니다. 작년도에 골재수급계획이 122만2,200㎥였었는데 50%가 약간 넘는 69만6,362㎥이 공급이 됐고, 그 중에서 관수가 16만8,725㎥, 민수용이 52만7,637㎥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연말에 제가 하천골재를 해 가지고 민수용해서 현재까지 6만이 아직까지 반출이 안되고 금년도 2월이 되어서 현재 지금 적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조기발주가 되게 되면 6만㎥까지 우선 반출을 하고 금년도에 고시 받은 것이 총계 113만7,500중에서 민수용이 66만5천입니다. 관수가 55만7,200㎥이고, 작년도에 민수용이 요구됐던 것보다 금년도에도 52만정도 해서 50에서 60만정도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셨지만 하천에서 채취를 못하고 육상골재를 못하는 바람에 하천으로 돌리다 보니까 시간걸렸는데 금년도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에 하천에다가 민수용을 다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각종 공사가 발주할 때 하천골재에서 민수용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육상골재 허가내 준데 있지요?

신봉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6쪽에 보면은 수치가 98년도가 아니고 97년 8월 25일 이후에 지하수법... 97년도가 맞지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97년 8월 25일 이후에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지하수개발할 때 인·허가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면에서 봐도 요즘도 온천개발한다고 이것이 지하수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97년 8월 25일 이전에 지하수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지하수개발 신청절차와 폐공절차를 반상회보라든지 기타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97년 8월 25일 이전에 지하수개발하다가 부실된 것을 정리문제하고 그 이후에서 시행절차를 홍보할 계획같은 것을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 8월 25일 이전에 지하수법이... 개정 이전에 폐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폐공이 철저히 되는지 조사를 해서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절차와 폐공절차에 관해서는 앞으로 3월중 반상회 회보자료나 이런 데 수록을 해서 여러 주민이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성종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 삼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홍천군내의 안내판 표시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하신 것을 보면은 표기를 하도록 기획을 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건의만 해 가지고는 안되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적극적으로 꼭 이것을 언제까지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그럴 의사는 없는지 또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해당 기관에 전화로 촉구를 했습니다. 한 결과 그쪽에 지금 적설도 돼 있고 그래서 관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현지조사를 조치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과 업무중에서 지적되어 시정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실적 또는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로변 불법 광고물을 점검 조사는 하고 있으나 위법 광고물에 대해 근본적인 해소대책으로써 대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7년도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및 총칙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계별로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강원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1/4분기내에는 표시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또는 금지지역·장소 및 물건에 표시된 불법 광고물을 저희가 1단계로 1/4분기내에서 추진토록 하겠고, 2단계로서 2/4분기에 노상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을 중점 정비하겠고 거리질서 및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또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이것은 시설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분기 내에 저희가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3/4분기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써는 주요간선 도로변 내의 불법 광고물, 또한 상가지역 등 광고물이 다량 표시된 지역의 불법 광고물, 또한 터미널, 극장 등 다중 집합장소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4/4분기에서는 주요 국도변 등의 휴게소, 정류장 내의 불법 광고물을 저희가 조치했고, 간선도로의 이면도로 등 전지역으로 확산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정비대상을 마무리하고 사후 관리를 저희가 추진토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가 도하고 병행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 저희 군 자체적으로써는 두 번째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반 편성 및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읍·면 직원 담당계장하고 직원으로 하겠고, 일단 매주 1회이상 담당구역에 순찰하고 단속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 체계도 읍·면에서 받아서 군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2월 20일자로 읍·면에 현재 시행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만은 조사기간이 3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50일간을 해서 금년도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광고물 전체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고업자도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빠졌습니다만은 조사반은 군청에서는 부군수님이 총괄반장이 되시고 도시과장이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하고, 읍·면에서는 부읍·면장이 총괄반장, 책임은 총무과장하고 총무계장이 책임을 지어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강제철거 이런 차원이 됐었습니다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광고주하고 제작자를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고조치, 과태료 부과해서 안됐을 적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고, 아울러서 광고물 설치업자는 저희가 영업정지하고 이 사람들도 계속 불법으로 자영이 되었을 때에는 고발하는 것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소식지 및 유선방송 홍보토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아울러서 전단 및 군수 서한문을 광고업자 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고업자한테는 저희가 작년도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했었고, 유관부서 각종 인·허가 부서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저희가 각종 인·허가하였을 적에 저희가 행정안내를 해서 광고물을 설치했을 적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광고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문구를 허가조건에 기안문에 새로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현재 군청에 11개 인·허가 부서가 있는데 기협조가 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읍·면 노후 간이상수도 35개소에 대한 보수비 17억이 소요됨에 따라 중앙 및 도에 특별히 건의하여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농촌간이상수도가 현재 71개소 중에 35개소가 보수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연차별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현재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작년도 11월 25일날 계획을 수립한 사항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는 13개소에 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에 특별히 지원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98년도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계획을 도에 보고함과 아울러 그것이 확정통보 됐습니다. 도에서 97년도 12월 12일날 확정이 됐는데 이 사항은 98년도 13개소 7억4,800만원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도비가 저희가 지원받은 것이 4억5천, 군비가 2억해서 2억4,500이 되겠습니다. 이 2억4,500중에서는 서면에서 모곡지역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 예산에 서 있는 모곡간이상수도 여과시설 보수 2,500만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은 2억7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면까지 포함해서 당초 계획은 4개소를 잡았습니다만은 면까지 포함해서 6개소를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원래 4,5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금년도 시행 초기라서 100%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금년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면 월천리 소재 신형진 소유 공장시설이 93년 4월 8일 허가를 받아 공장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44호 국도확·포장 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선이 공장시설과 근접되는 관계로 도로관리청에 민원제기 등 협의과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본 지역이 홍천군 관문 도로변으로써 도로미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군에서는 본래의 허가목적 대로 공장을 가동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건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1월 9일날 공사시정 명령을 통보를 했습니다. 건축사하고 신현진씨하고... 그 후에 신현진씨에서 합작회사 대원으로 명의변경이 됐습니다. 3개부서에 건축법 69조제1항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시정내용으로써는 주택은 처마 마무리, 공장은 도색마감해서 마감공사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1월 23일날 담당계장이 감리자와 현지출장을 통해서 건축주와 면담을 하고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통보시에 미이행시에는 저희가 건축법 8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통보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정완료 예정일은 98년도 6월까지 현재 약속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건물 공동주택 등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점검카드를 비치해야 하는데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형식적으로 점검한 사례를 시정을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건물하고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시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현재 안전점검하고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정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첫 번째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군 자체에서는 기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점검기간은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 점검자는 저희 군청 담당계장하고 직원,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그 다음에 춘천에 종합건축사 사무소에 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건축 사무소인데 여기에 시공기술사하고 구조기술사 두 분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대상은 공동주택 37개 단지 67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로는 2,432세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12단지에 22동, 연립이 25단지에 45동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정밀조사가 아니고 육안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를 저희가 점검을 했고, 아울러서 해빙기에 옹벽, 석축붕괴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점검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저희가 미처 의회에 집계된 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처음 시설물에서 점검한 결과 미흡한 개소가 19개소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관리법에 보면은 구조물 안전진단을 했었을 적에 A, B, C, D, E, F 해서 등급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D하고 E급은 별도로 특별관리를 해야 되고 A, B, C급은 보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미흡이 19개소 인데 그 중에 B급 판정 받은 것이 4동, 나머지는 특별하게 구조적인 문제가 없이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B급 판정받은 4동은 삼호아파트하고 삼보아파트, 중앙연립, 희망연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타 구조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이 없이 간단하게 보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B급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상물은 등급판정 후에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통보해서 해당 건축물을 중점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시설물로 판단될 시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조치를 저희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설비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토록 하고 점검책임자를 지정 매월 1회 이상 중점관리토록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