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임시회 중 제1차,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97년11월27일과 98년2월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11월27일과 98년2월17일 각각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년퇴직한 고용직 지도원 3명을 감축하여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퇴직한 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법규명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자구수정과,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복되는 부분의 삭제 등 개정되는 전반적인 사항이 법체계에 부합되는 사항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행정 전산장비의 급속한 보급 등으로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행정수행의 경비절감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 운영동 중 행정수요가 적은 일부 동을 통·폐합하여 25개 동으로 조정하고, 일부 조례상의 지번과 실제 관할지번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정동 동장정수 4를 2로 하고, 전포동 동장정수 4를 3으로 하며, 부암동 동장정수 3을 2로 하고, 동사무소 명칭을 양정 제1동, 양정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부암제1동, 부암제3동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기회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좀더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가 마무리된 조례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대동제 실시를 위시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는 동료의원님의 구정질문에서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일반 구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이슈(Issue)로 떠오른 사항입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 사이에 활발하게 논의가 있었던 민감한 부분이므로 잠시 심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공감하면서도 좀더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야 된다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지난 정기회 중 심사보류를 하고, 해당 지역별로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지역별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양정지역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과 주민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중앙로를 경계로 동을 통·폐합 하는 것이 해당 동 출신 의원님과 집행부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나,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주민투표의 결과 현재 양정1동과 3동 그리고 2동과 4동을 통·폐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 결정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포지역은, 역시 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 결과 전포2동과 4동을 통·폐합 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출신의원님들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음으로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 부암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암 1, 2동을 통·폐합하는 것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만, 출신 동료의원님의 견해 중에 동 통·폐합에 대하여 아직 잘 모르는 주민이 있으므로 좀더 주민 홍보차원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소수의견까지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의원님들의 의무이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해당 동의 대표자로서 주민 의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노력과 그에 따르는 아픔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 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IMF 한파이후 우리 사회 모든 조직에서 군살빼기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각 기업체에서의 조직개편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내 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참여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동 통·폐합에 대한 참여주민의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수 없이 느껴야 하는 딜레마라 할 것입니다. 결국, 본 조례안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보류와 몇 번의 정회를 거쳐 대승적인 결정으로 원안의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별로 한건 한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있습니다.

박수용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장님의 힘든 결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이 안을 발의한 본인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우리 박수용 동료의원의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가 여기 나온 이유는 합쳐야지요. 왜 집행부에서 이 네가지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도록 했느냐에 대한 아쉬움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7월1일날 이 네 개동이 합치면 8월1일날 전포1, 3동 합치세요. 9월1일날 또 다른데 합치세요. 왜 못 합칩니까? 지금 스스로 공무원 수를 줄이자 행정을 좀 더 간소화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총무국장님 답변이 그런 미래지향적인 2차, 3차적인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아니 국장님보다 청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부산진구의 동 통합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일단 지구가 내일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는 분명히 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나오셔서 점진적인 계획은 어떻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만이 나머지 의원들이 의혹을 안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근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청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 통합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구청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수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인 안목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구청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전1, 2동은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통합의 대상이 됩니다만,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지 못했고 부암2동의 인구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몇 개 아파트가 완공되고 난 뒤에는 약 4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인구가 늘어날 것을 미래예측계산을 했었습니다. 현재 개금3동이 3만7,000여명이 조금 넘습니다만, LG아파트가 금년 11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그래되면 개금3동은 무려 4만6,000여명으로 불어납니다. 현재 삼만칠팔천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개금3동은 전혀 행정의 어려움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4만명 정도는 충분히 행정수행이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부암1, 2동은 그렇게 합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한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놓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근우이근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합동계획은 당초에 밝힌바와 같이 우선 1차적으로 8개 동을 4개 동으로 줄이는 작업후에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금년 하반기부터 바로 합동을 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동은 역시 우선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인구수가 적은 동부터 합동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법정동을 합치는 것은 현재 법체계상 매우 진한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동 중심으로 합동을 해나가되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이라든지 지역 정서 등등을 감안해서 우선 그런 통합의 실익이 큰 동부터 그 기준은 인구를 첫째 기준을 삼아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무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를 새정부에서는 하지않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민원증빙서류 등등을 발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검토의 대상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산망이라든지 통신망 등이 점차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동행정 체계에서는 벗어날 때도 되었습니다. 또 새정부 들어서 일개 부처 대 일개 부처를 바로 통합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국 비용절감 내지 기구 축소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정부의지에 맞추어서 우리도 다소 어려움이 있고, 당장 합동하면 가장 힘든 것이 우리 직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감내하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전 국민적 의지와 슬기에 합당한 그런 합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8개 동을 4개 동으로 줄이면 약 10억원 정도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절감되고, 인력 35명 정도가 절감됩니다. 절감된 인력은 부족한 부서에 재배치해서 행정서비스가 더욱더 높아지도록 하고, 합동된 동은 합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행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합동의 취지가 십분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산업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겠지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IMF 한파로 인한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해서는 전 국민들의 희생적인 땀과 고통분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는 실직으로 실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는 고통을 함께하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건전한 소비를 생활화하는 등 국난극복을 위하여 대열의 최일선에 서서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