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시민생활국소관〕

시민생활국장 조수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보사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5일자로 시민생활국장으로 부임하여 오늘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저의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여러 위 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추진할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허락하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97년도와 같이 거택보호자에 대하여는 적기에 기본 생계비를 지급하여 생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소득 시민에게는 생업자금 융자와 직업훈련 등 다양한 생활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자립자금 지원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 복지시책을 '97년도와 같이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 말부터 불어닥친 IMF 한파로 많은 실직자 발생에 따른 행정대책으로 구인, 구직자 만남의 장 개설을 추진하고 취로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운영 3개년 사업으로 '96년도부터 추진해온 문래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모두 착공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가정의례 추진을 위하여 가정의례업소의 지도단속과 영·유아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보육사업의 적극적 지원과 질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한 부녀교실과 모자 가정 지원에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대림3동 복지관 건립은 '98년 하반기에 건물설계 및 신축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99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철저한 위생관리로 음식문화 개선과 구민 건강에 힘쓰겠습니다. 음식문화를 개선 좋은 식단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 유도와 서울 근교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음식물 쓰레기 50% 감량화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기 위하여 구민 감시체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시단속과 병행하여 구민 건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IMF 한파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소비자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IMF 사태로 고금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금년도에는 총 55억원으로 계획하고 금년 3월 중에 20억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가스기금 폐지 재원의 신규 출연 및 융자대출 회수금으로 35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등포구 경제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창업지원과 기업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므로써 기업하기 좋은 영등포구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자력으로 해외시장 진출 능력이 없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교역 상담과 수출 판로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가격파괴 시범가로 조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규격봉투를 제작 적기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개구 1개 소각장 건설계획은 우리 구는 적정한 입지가 없어 강서구 오곡동에 강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공동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1,250개소의 집중관리와 공동주택 22개소에 감량기를 설치하고, 영등포 삼각지 지역을 구청 수집에서 축산농가 위탁수거방법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시민생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장 이하 시민생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매진할 것을 우리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다시한 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안을 아주 잘 짜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지금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타이틀을 짜서 보고해 주신 게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귀로 얼른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내일 회의때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해 주시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 건재순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위생과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시민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에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위생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스티커도 일일이 하나씩 나누어 줬는데 아주 좋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 주요추진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회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중음식점들이 김치랄지 주류를 이루는 반찬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반찬은 별도로 뷔페식으로 해서 덜어서 먹게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면 업주 측에서도 좋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이런 운동을 펼치지 않더라도 큰 효과를 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찬 몇 가지만이라도 덜어서 먹을 수 있게 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좋은 지적이신데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지금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탕류나 그 다음에 일반 음식 같은 것은 되지만 저녁에 불고기 같은 것 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전 업소에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 업소에 확대실시한다면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모범음식점을 주 대상으로 해서…

작으면 작은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올테고, 크면 큰대로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써 그런 것도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개 업체다 할 경우에는 100개 업체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개 업체만 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전 업소에 다 확산을 시켜서 이런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앞으로 쓰레기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받지를 않는다면서요?

예.

그러다 보면 그때 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거라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213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이것을 실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 황 과장님께서 보고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우대제도 실시에 대해서 아마 20%를 할인하겠다는 좋은 방안…

이것은 작년에 한 것입니다.

작년에?

예.

나머지 6개 관련된 모든 자료가 사실 다사다난했던 '97년 그런 해에도 이렇게 큰 일과 많은 일을 해 준데 대해서 본 위원은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영등포구의원 중에서도 우리 시민보사위원회 소관인 위생과나 각 과에 한 마디로 말해서, 항시 우리는 지적만 해줄 줄 알고 찬사는 보내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짐대회에서 금 1,271돈과 헌옷 5,000점을 모아서 우리 영등포구를 알리는데 우리 위생과가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보사위원장께서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또한 이런 큰 일을 한데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 위생과에서 많은 아이디어도 제공이 됐을 테고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구청장에게라도 건의를 해서 이렇게 잘한 부서는 표창장과 아울러서 상금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우리 위생과가 '98년에도 '97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위원들이나 우리 구청직원들 있는 앞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오늘 유인물도 많고, 주요 매스컴에도 보도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참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역시 느꼈지만 우리구 각 과별로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예가 어느 정도 예산이 돼 있는지 또, 전례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제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위생과 직원을 격려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십시오.

이중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첨부 말씀을 드릴께요. 좋은 식단제, 모범음식점은 그 기준에 대한 것이 한국음식조리연구가와 식생활문화개선연구소 등에서 다량 공청회를 거쳐서 전자에 주문식단제가 '86, '88때 시작해서 관료적인 관행으로 안 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등 무리를 해서 그게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제라는 것은 자율실천에 스스로 업소한테 맡기는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반찬가지수 이런 것은 그것을 꼭 해라 하는 사항이 아니고, 탕 종류는 김치, 생채, 깎두기 이러한 찬에 맞는 것이 적정선이다. 또, 무슨 백반 종류는 정갈한 젓갈류와 한두 가지 반찬으로 해서 옛날과 같이 풍성하게 차리는 식습관을 버리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은 식단제에 대한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식단제의 취지는 반찬이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간결한 음식으로 위생적으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라. 그래서 식탁위에 집게 같은 것을 놓고 양만큼 덜어먹을 수 있게 하는데 이번에 부차적으로 위생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낸 것이 음식점 고객들이 많이 음식을 집어서 담아놓고 팽개치고 가면 고객이 보는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통에다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실용적으로 효과를 거두자 해서 남기지 않고 가는 손님에게는 10%할인쿠폰제를 실시해서 또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도 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해냈고, 그리고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 좋은 일만 나열을 해놓은 것 같은데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적으로도 몇 번 칭찬을 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부차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각 구에서 3억에서부터 많게는 8억 가까이의 지원금을 전부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음식물쓰레기 기기구입하는데 융자와 아울러 기기를 알선하고 기기를 사서까지 하는 광진구 같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구는 위생과장님하고 청소과장 그리고 일부 지난번에 저도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어려운 불황이기 때문에 업소에 그것을 무리하게 구입을 하라고 법으로 정했는데, 음식물 기기설치를 작년도에는 100평, 올해는 30평 이상 의무화 대상을 선정을 했는데 실지 그 기기를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가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냥 그것을 여기저기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낸 회사도 1주일을 넘기지 않고 고장이 나고 그게 바로 지금 IMF한파속에서 공장이 운영이 안 되니까 전부 부도가 나서 A/S도 전부 받지도 못하고 또 하나의 골치덩어리인 쓰레기로 발생이 돼서 행정처분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번에 아마 두 과장님, 국장님해서 김포, 강화의 영세농축산농가를 우리가 방문했듯이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음식물찌거기를 바로 수송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만들면 90억에 가까운 우리의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금액을 그게 한 1억 정도면 2대를 제작한다고 했던가요?

예, 1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로 김포에 가서 걸려서 차량 영업정지 당하고 아니면 내버리는 금액보다도 상당한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래서 그런 것을 아마 추가로 우리한테 상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적극 그런 것을 다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3년을 마무리하는 단계라 그런지 나부터도 그 동안에 사사건건 물고 질의에 질타를 가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일 했기 때문에 오늘 책상위에 놓인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칭찬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취업알선에 대한 것은 우리 영등포구가 1등을 하셨다고요, 서울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축하를 아울러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비와 시비가 따로따로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추경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국비나 또한 서울시비도 제대로 협조를 못해 줄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전부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IMF시대에 중앙이나 시에다가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업무자료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97년도에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이용주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래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와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미 국비시비를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사를 착수 못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 이 예산은 금년도 공사를 발주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된다 하더라도 다시 사고이월 조치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간을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IMF와 관계없이 이미 확보된 예산입니다. 다만,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시비 11억 4,500 정도가 시예산에 금년도에 편성은 됐습니다. 편성은 되었는데 시에서 금년 추경에 이것이 삭감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관계과에 알아 보니까 복지예산 이것은 그대로 계획대로 내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구비 부담액이 우리구에 재원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나머지 국·시비는 걱정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등포구에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있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도 건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에는 사회복지관 건립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갑구나 을구에 하나씩 다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요즘 시골은 그렇답니다. 노인경로당이 있고 또 요즘은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은 경로당으로 가시고 또 60살부터 70까지 중노인 경로당이라고 새로 생긴답니다. 그래서 젊은 노인분들은 젊은 노인분들끼리 경로당에서 모이고, 또 한 경로당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아마도 덕담을 나누시고 즐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복지관 아닌 다른 복지 차원에서 어떤 것을 건립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같은 것을 내놓으셨다거나 앞으로 그런 정책을 만드신다든가 이런 것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2개 짓는 이유는요 인구 10만명 당 복지관의 T/O가 하나씩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복지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T/O가이 3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2개를 더 지원해 준다는 전제 조건하에 복지관 2개를 계획해서 지금 설계하고 앞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은 젊은 중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생각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벌여 놓은 사업도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히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IMF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업무에 심각성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됐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시설장들이 아마 어린이들을 위해서 4세, 5세까지도 낮에 취침 시간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낮에 뛰어놀기를 희망하는 4∼5세 어린이들에게 낮잠을 억지로 재운다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참고하셔서 시설장들에게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는 장애아가 영등포 관내에 몇 명이나 있는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세 번째로 가서는 주부들이 부녀 교실에 컴퓨터 교과목을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4∼5세 가량 어린이들한테 억지로 취침 시간을 줌으로써 마냥 뛰어 놀 어린이들한테 지장을 주는 문제는 제가 어린이집을 좀더 조사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식으로 하겠고,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보통 유아들 2세 이하는 취침 시간이 프로그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큰애들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장애아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현재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녀교실 주부들이 컴퓨터 신설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시니까 수요를 파악해서 교사를 확보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정운 위원입니다. 이중식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하고 약간 중복되는 사항인데, 대림3동 복지관 건립계획중 토지매입이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16억 정도 들여서 다 끝나죠?

예, 끝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보면 대지가 914.4㎡, 건물이 1,848㎡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지가 한 300평, 건물이 한 600평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구립 청소년 독서실 임대료 나가는 것이 1억 6,400만원인가 그 정도죠?

예.

조금 전에 이중식 위원이 구립 독서실 부지 문제를 질문했죠?

아, 부지가 아니고. 그러면 내 생각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남의 집을 임대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수정이 가능하다면 명년이랄지 2000년이랄지 빨리 향후 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 복지관 건물이니까 복합건물로 계획을 세울 때 구립 청소년 독서실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한층 더 올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림3동 복지관 건립계획을 지상 3층을 할 당시에는 대림3동에 독서실이 있었기 때문에 방침을 안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독서실이 없으므로 이것은 계획을 변경해서 방침만 받으면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4층으로 해서 독서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4층을 올릴 경우에는 3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 6,400만원 중에서 시설비조로 조금 들어가고 임대료가 1억 2,000만원이죠? 1억 2,000만원 맞습니까?

예, 1억 2,5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은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장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여기를 복합건물로 해 가지고 독서실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대림3동 773번지 위치의 지역여건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의 복합건물이 복지관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점이 지난 번에 있던 장소처럼 조금 외진 곳에 있다보니까 좀 그런데, 가능한 한 민자유치를 해서 복지관 안에 독서실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 예산에 8억을 확보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했는데 그 자리를 또 변동한다는 것은…

지금 건축비가 없잖아요?

4층 이상 지었을 때.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나도 다 알아봤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시다시피 300평 이상은 사회복지관으로 되는데요, 사회복지관은 T/O제로 되어 있는데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T/O가 다 차 버렸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T/O 내에 있는 것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본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영등포구는 이미 T/O가 차 버렸기 때문에 새로 짓는다고 해도 사회복지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못 받고 구비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4층으로 짓는다고 해도 어차피 가정복지과에서 구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1대때 답변한 법적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건 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지금 혼동되어가지고 거론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1대때 300평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고 한 게 있던데 그것 한 번 봅시다.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평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무엇이 들어간다는 기능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이정운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이나 사회복지관 건립은 금년 하반기에 모두 차질없이 착공한다고 했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나 시비는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구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는 시민보사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과에서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구청 예산 짜여져 있는 것이 IMF 한파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처음에 우리가 예상한 세입보다 100억 이상의 세입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 비상이 걸렸는데 모든 것을 실행예산에서 전부 줄이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포괄적인 업무보고에서 노인정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반기에는 차질없이 착공하겠다고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금년 예산편성한 것이 1,400억원 정도 되는데, 3개월전 그때하고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실업자가 100만을 육박하고, 지금 IMF시대 시작 아닙니까?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자재값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시비나 국비보조는 확보되어 있어도 우리 구 재정형편상 세입이 한 100억 정도가 결손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에서만 적당히 넘기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또 누구를 만났을 때 영등포구에서 이러이러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추진을 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하면 우리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맨 처음에 포괄적인 업무보고한 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업무보고한 그대로 아, 이거 추진됩니다, 문래동이나 등등 여기저기 다 추진됩니다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와 국민이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구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모든 것을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파악만 하고 있을 따름인데, 우리가 분명히 추경예산을 하게 될텐데 이것은 추경예산을 하면서 확정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비,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구비 확보가 안 되고 삭감이 된다면 시비, 국비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시비,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은 반드시 죽이지 말고 계속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확정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1997년도에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이전과 현 시점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대림3동 독서실이 대림3동의 가장 코너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어서 중간 지점으로 옮기자고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지금 해태의집도 대림3동에서 가장 코너에 있어서 중간으로 옮기자고 해서 동사무소 근방에다 하면 중간 지점이 되니까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해태의집에다 대림3동 복지관을 세운다는데 금년에는 IMF 한파 때문에 추경에도 시설 설계비도 안 될 것이고, 또 IMF 한파는 당분간 계속되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 4년을 더 이용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김동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림3동 종합복지관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독서실을 추가로 넣는다는 것은 지을 때 그때 가서 할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대림3동 독서실 문제는 저희들이 상반기중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가 아니라 지금 IMF 한파 때문에 사무실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수일 내로 한다든가 1개월 내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안 돼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언제라도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과장님,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날짜를 딱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달까지 하겠느냐구요. 지금이 3월달인데.

가급적이면 구 재정계획하고 돈을 충분히 뺄 수 있는지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이자 때문에 그럽니까?

좌우지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안 돼요. 언제 하겠어요?

날짜를 딱 지정해서 몇 월이라고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 3월달이니까 4월달까지는 할 수 있죠?

4월달까지는 조금 무리입니다. 어떻게든 상반기중에는…

상반기중이면 6월달이에요. 6월달이면 임기가 끝나는 기간입니다.

절차가 우선 계약을 하고 시설을 꾸며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면 계약단계는 3월달에 이루어질 수 있죠?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을 빼야 되는데 예산과에 물어보고…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국장님, 지금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충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예, 가정복지과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자금사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5월달쯤 되면 우리 구청에 자동차세나 이런 것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 질문 덜 했어요. 좀 기다리세요. 상반기면 6월달까지가 상반기인데.

6월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전에?

예.

그러면 최소한도 5월달까지는 끝낼 수 있겠죠?

예, 5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까지 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청소년협의회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매달 22개동의 누구한테 지원금이 나갑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청소년협의회 회장님한테 나갑니다.

그러면 협의회장님한테 직접 10만원씩 갑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12달 나간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적지 말아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