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업무보고의건(재정경제국) 맨위로

재정경제국장 임동남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홍태일과장입니다. (홍태일재무과장 인사) 세무관리과 정수길과장입니다. (정수길세무관리과장 인사) 부과과 이준기과장입니다. (이준기부과과장 인사) 지역경제과 이병목과장입니다.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인사)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9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98 예산안 심의에서 풍부한 식견과 다양한 경험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검토 승인해 주시고 깊은 이해와 아량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네 가지 추진목표에 따른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는 4개과 15개계 정원 99명에 현원 102명으로서 재무과에 19명, 세무관리과에 26명, 부과과 35명, 지역경제과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은 토지는 구유지가 1,488필지에 109만8,000㎡, 시유지는 5,272필지에 200만4,000㎡, 국유지는 3,239필지 591만7,000㎡등 총 9,999필지 901만9,000여㎡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9,173필지 860만3,000여㎡이고 나머지 잡종재산이 826필지 41만6,000여㎡이며 건물은 노인정등 109동에 5만8,46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의 과세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강서구 총면적 4,187만9,000여㎡의 43%인 1,816만7,000㎡가 과세대상이고 57%에 해당하는 2,371만2,000㎡는 비과세대상으로 국공유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8만8,955건에 1,118만8,000여㎡로 전년에 대비해서 5.6%가 증가했으며 법인은 938개로 작년 대비 10.4%가 증가하였고 항공기는 211대로 7.5%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11만1,133대가 등록을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0.9% 1,038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산업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은 등록된 공장이 308개소가 있고 무등록공장은 약 3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시장은 11개소, 연쇄화소매점이 11개소, 양곡소매소가 382개소가 있고 주유소를 비롯한 유류판매소가 76개소, LPG 가스판매소가 14개소, LPG 가스충전소가 5개소, 집단공급소 1개소, 고압가스판매소 11개소, 고압가스충전소 1개소, 가스저장소 2개소, 그리고 특정열시공업소 209개소, 도시가스시공업 151개소, 연탄판매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 내에는 647가구의 농가가 있으며 이들이 경작하는 경지면적은 705㏊로 서울시 전체 농지의 약 31.5%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저희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재정경제국의 주요 업무목표 추진목표를 첫째 국공유재산 및 행정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수목표의 달성, 그리고 신뢰세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관리에 목표를 두어 최근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불황 극복을 최우선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행정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재산관리 전산화를 보완 발전시켜 나감과 아울러 재산의 권리보존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관리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구 세입예산인 세입목표가 1,217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1,326억9,500만원보다 109억4,000만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감소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주요원인으로는 종합토지세는 누진세율이 높은 나대지가 대부분 택지개발에 따라 건물신축 등으로 세율이 낮아져서 7억여원이 감소될 것이며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청소민영화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2억이 감소되고 이월금도 전년도 276억에서 금년도에는 120억으로 약 156억이 감소되는 등 여러 가지 경기불황으로 인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과세대상 세원의 관리 및 발굴과 비과세 감면대상을 중점관리하여 체납지방세 정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지역세무시스템을 도입 시, 구 동 온라인체계를 구축해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체납발생을 최소화시키며 징수율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헌장 정신을 이행하므로서 지방세정분위기를 쇄신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통해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과세예고제 실시와 납세상담 내실화를 통해서 신뢰세정 구현과 세무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나감과 아울러 강서까치뉴스에 지방세 세무상식코너를 개설해서 지방세 안내와 홍보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지원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은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월, 4월, 9월등 3회에 걸쳐 39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으며 구청장 산업체 방문으로 기업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와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모든 문제를 기업인 입장에서 풀어나갈 것이며, 자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간부 경영자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사업,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개설 1사 1공무원 민원후견인제를 병행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있어서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목표를 ‘97년도말 기준 9%선을 유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업소 804개 업소에 대한 유관기관과 유관단체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역물가의 안정과 생필품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적정선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스 유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확행하므로서 사고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도시가스 보급확충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안전관리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가 올해에도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홍태일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재산관리계, 지출계, 계약계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4급이 1명으로 재정경제국장이 되겠으며, 5급이 1명, 6급 3명, 7, 9급이 행정직 11명과 기술직1명, 별정직 및 기능직이 2명입니다. 다음은 국 · 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현황입니다. 토지는 9,999필지에 901만9,861㎡이며 토지소유별로 보면 구유지가 1,488필지에 109만8,364㎡이고, 시유지가 5,272필지에 200만4,495㎡이며, 국유지는 3,239필지에 591만7,001㎡입니다. 이 중 도로하천등 행정재산을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구유지는 1,393필지에 109만3,179㎡이고, 시유지는 5,165필지에 191만3,760㎡이며, 국유지는 2,615필지에 559만6,712㎡로 총 9,173필지에 860만3,6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을 소유별로 세분하면 구유지는 95필지에 5,184㎡이고, 시유지는 107필지에 9만735㎡이며, 국유지는 624필지에 32만289㎡로 총 826필지에 41만6,209㎡입니다. 건물현황은 109동에 5만8,462㎡이며 대부분이 구, 동청사, 노인정,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현황은 1,749종 1만6,709점에 8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국·공유재산의 이용효율을 증대하고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활용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으며, 입찰계약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이용효율 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은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고 회계업무 전산화 추진 계획에 의하여 국유지관리 전산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권리보전 및 생산도모를 위하여 현재 무주부동산 3필지 2,543㎡를 공고 중에 있으며, 내무부 지적전산자료인 재산목록에 의거 파악된 미등기, 관리청이 불명확한 재산 등에 대하여 권리보전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무단점유 방지 및 변상금을 철저히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잡종재산 826필지 41만6,209㎡이고, 이를 위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개별필지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토지를 찾아내겠습니다. 국 · 공유지 집단 분포지역인 공항, 방화지구 40필지 1,261㎡에 대하여 경계 현황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차 수요에 대하여 재산의 보전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장래활용 가능한 재산은 보존재산으로 관리하여 재산매각을 억제하고 재산의 집단화 및 가치증대를 위하여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교환 및 합병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매각 대금은 대체토지 취득에 활용하겠으며, ‘9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도 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활용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하여 중고품의 장비활용과 내구연한을 준수하여 신품구매를 억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가 사치품 구매를 지양하고 과다보유장비에 대한 관리전환을 활용하여 부서별 적정장비를 유지시키겠습니다. 행정 사무용품 절약을 위하여 각 계별로 각종 필기구 공동사용함을 설치하고, 이면지를 활용하며 가능한 한 재생용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물품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전산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이자수입 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계획에 의한 월별 지출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엄격한 월별 자금 수립계획에 의한 적정 자금을 운용하겠습니다. 자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세입세출의 현금을 제외한 구일반회계 세입분이 36억7,900만원이며, ‘98년도에는 조정교부금 20% 감소와 세입금 감소가 예상되지만 ‘98년 2월3일부터 정기예금 이자율이 1개월짜리가 5에서 7.5%로, 3개월이 7.1%에서 9.6%로, 6개월이 8.5%에서 11%로, 12개월이 10%에서 12.8% 인상 운용하고 있으므로 37억의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예치표와 같이 이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6개월과 12개월짜리를 90%이상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보건소, 각 담당관과 동의 보유자금을 최소화하여 자금 필요시마다 배정하고 정기예금 가입후 만기 전에 1개월마다 이자수입을 계산 세입조치하여 공히 효과를 가져와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찰계약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계약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용역 입찰시 복수예비가격은 종래 10개에서 15개로 작성 공개하고 있으며, 입찰등록시 타인대리 행위는 근절시키겠으며 상시 및 우편입찰을 적극 권장하여 담합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입찰실 환경을 개선하고 입찰제도의 전산화 프로그램개발 추진 및 입찰절차의 선진화 및 행정 전산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과 업무가 타부서의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므로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태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계란에는 102명인데 위에가 103명이라고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계획 보고자료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구 세입예산이 보면은 유인물 상단부에 ‘98년도 목표가 1,217억 이렇게 돼 있고, ‘97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의 예산이 1,326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증감, 감소가 109억이 되는데 재무국장께서 보고내용중에서 보면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00억이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은. 그 이용율에 볼 것 같으면은 조정교부금이 서울시 27억7,8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보조금이 오히려 21억6,6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어디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유인물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며칠 전에 20%정도 조정교부금이 감액될 거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료 만든 이후에 팩스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구두로만 보고를 드리고 자료는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 그러니까 아까도 총액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300억이 긴축예산을 잡아야 한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예.

이 내용 봐 가지고는 지금 그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다시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였고, 구두로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박사님들도 아니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금방 이런 부분은 보고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할게요 2월24일자에 저희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는 아침 회의에서 말씀해 주셔야지만이 자칫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98년도 예산책정된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 그대로 지금 보고하신 거 아니예요?

예.

설명 드렸지마는 지금 앞으로 추계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감소된다는 이런 실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이 업무보고에 담아서 보고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금 업무보고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그냥 그대로 년도에 예산책정할 당시의 업무내용을 그대로 보고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중보고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여. 지금 문제가 지금 상황이 어렵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금년도 예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는 것이 정당한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유인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하나 국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 업무보고를 할 때에 이 유인물을 말이지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의원들한테 한 일주일전에 배포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의원들이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딱 오늘 아침에 전일에 말이야 이거 배포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의원들이 무슨 내용을 와서 보고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한기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난번에 1차회의때 사실 이 자료문제 때문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사전에 의원님들 댁으로 우편으로 발송해 주셔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당일 테이블에 자료를 까는 거는 검토할 시간이 없다해 가지고 회의를 산회를 하고, 다음 2일날 검토시간을 거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앞으로 행정부에서는 우리 이한기 위원님의 질의에 꼭 어떤 회의든 간에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이 100억 정도 준다는 게 언제 연락이 왔습니까?

2월24일날 받았습니다.

2월24일날요?

예.

세입예산서를 갖다 다시 작성해 갖고 보고를 해야지 정확한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2월28일 지나 가지고 총집계가 되려면 3월말 정도 돼야만 연도폐쇄기 그 상태에서 세입세출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은 정확히 추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도 대비해서 추계만 할 뿐입니다.

이것도 부정확한 상황에서 다만 100억 정도 줄인 걸로 차라리 세입예산을 갖다가 잡아서 통계를 내줬어야 정확한 게 아닌가, 더 정확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24일날 왔으면은.

말이죠····.

이런 업무보고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한 게 3월달 돼야 정확한 추계가 나온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해 회계년도에 대한 회계결산은 또 결산검사위원이 구성이 되고 또 총괄적인 정리는 되겠지만 그래도 ‘98년도 업무보고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IMF체제하에서 여러 부분의 어떤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또 20% 정도 감축을 해야 한다 라면은 그러한 내용이 2월25일자로 해서 각 구청에 내려왔다 이거죠? 그럼 그것도 다 첨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참조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지금 재무국장 보고사항에서는 지금 자료 유인물 볼 거 같으면 한 100억 정도가 지난해보다도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고 교부금도 오히려 증액되는 걸로, 2십 몇억이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자료가 잘못된 거냐고 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게 2월24일 내려왔기 때문에 준비를 또 못했다.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3월3일 아니예요?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업무보고라는 게 너무 지나치게 요식행위 같은, 들어보나마나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임동남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교부금 조정문제가 2월24일날부로 100억 정도 감액된다는 걸 알았는데 어떤 업무보고 내용이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니까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예.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갖다 좀 상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질의할거 있으면 질의 더 받고 정회하도록 합시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5페이지 입찰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총무과하고 재무과에서 공사나 용역의 입찰이 가장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재무과에서 하는 공사나 용역입찰을 ‘97년도 총 건수가 몇 건인지 좀 본 위원이 알고 싶고 그리고 지금 올해 ‘98년도 세수가 감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입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백명씩 입찰을 한다고 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찰자들한테 어떻게 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좀 어떤 방법이 없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의 어떤 군은 그런 공사입찰에 어떤 입찰건수마다 어떤 수입증지를 붙인다든지 우리 구세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고 작년 ‘97년도에 우리 강서구의 공사나 용역의 입찰건수가 총 몇 건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장 직접 답변····?

예.

하십시오.

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의 계약건수는 1,366건에 210억9,1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사가 194건에 17억2,8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큰 공사 정도 되면 500명 내지 4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타구청보다 지금 현재 다른 것이 수입증지를 보통 딴 구에서 600원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사실 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은데요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그 수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선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66건이 우리 강서구내, 그러니까 총무과, 재무과 통틀어서 다 있은 입찰건수입니까?

예, 우리 전체입니다.

지금 건수당 수입증지가 600원, 몇백원 한다는데 사실적으로 이건 적습니다. 그래서 이 1,366건을 예를 들어서 한 건당 입찰하는데 몇 만원씩 좀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입찰의 내역을 보면은 유령회사들이 많이 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이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회사 걸 같이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근절할겸 해 가지고 이런 1,366건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라고 금액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의 어떤 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꼭 이게 타구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이거 의식전환을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작년에, 예년 것을 꼭 비교를 해 가지고 그걸 따르려고 그러고 또 우리구 모든 사례가 없으면 타구 걸 또 따르려고 하고 이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데 좀 이렇게 구세 수입증대 방안으로 타구를 따르지 말고 우리구에는 이렇게 좀 구세수입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타구가 이러니까 한다 이건 뭔가 좀 고착된 생각 아니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전문위원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 갔을 때 지방의 삼천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방향으로 해 갖고 세수를 많이 증대를 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시고 우리 구세수입 방안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 군에서 일부 한두 군데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저희가 우선 지금 서울시에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일 앞서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우선은 저희가 딴 데보다는 수입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이한기 위원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실행예산 관계는 구체적으로 추후에 아마 추경예산안을 반영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좀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님한테 좀 물어 보겠어요. 우리 지금 구 자금을 은행예치를 하고 있죠?

예.

재무과장님 말이예요, 우리 물품구매나 공사발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에서 낙찰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는데 낙찰업체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로 해서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제기해서 민원이 발생한 그러한 사례들이 혹시 있었는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 또 올해도 그렇고요. 만약에 어떤 그런 낙찰업체의 문제가 있었다라면은 그것의 낙찰을 원인무효화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 강서구청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드문 얘기인데요 작년 연말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낙찰해 가지고 무효로 한다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이 낙찰된 사항을 어느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이 위배됐다 그래 가지고 그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입찰시켜 놨는데 무효로 시킨다 그러면 거기서 또 소송도 제기하고 그런 사항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실래요?

예. 저희가 지금 낙찰해 가지고 원인무효한 사례는 없고요 민원을 제기한 건은 한 두어 건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못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예전의 내무부, 그리고 재경원에 질의를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찰결과 문제가 된 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유령업체,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있는 그러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했을 때 입찰에 참여했던 그런 상대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아까 제가 얘기한 입찰제도의 어떤 합리적 운영방안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김광헌 위원이 지적했듯이 바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할 겸 해서 입찰신청할 때 한 건당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도 방지를 하고 또 기어이 할 사람은 우리 세수입 증대에도 또 일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국장님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방법인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연희 위원님의 잠시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잠깐, 우리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는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소관 과별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질의사항만,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한번 다루는 걸로 그래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질의내용만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전체 소관에 대한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시정이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체납자에 대한 고지 및 또 고지서 발부내용이 지난번에 잘못돼 가지고 2년여간이나 사실은 계속해서 고지가 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거론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전산프로그램이 잘못돼서 아마 그렇게 됐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이 전산프로그램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서로 상호조정이 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됐는지 한번 담당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지서 발급건수가 원체 많다보니까 전산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그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정정이 됩니다마는 현재도 완벽하다고는 저희가 볼 수는 없고요, 더러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재발급해서 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면은 또 정말 좀 너무 안이한 자세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체납자들은 세무관리과에서 고지를 하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체납자가 아닌 처음에 할 때는 부과과에서 고지를 합니까?

예.

지금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 고지를 할 때, 그 때 그냥 기한내에 세금을 내버리면은 문제가 발생되지가 않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늦게, 기한내에 늦게 내다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납기내에 넘어서 내고 영수증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에서 2년여 동안을 고지서를 발송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산프로그램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돼서 그렇다 그걸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도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면은 아직도 개선된 게 전혀 없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바로 통보가 오면은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에 바로 2차적인 전산입력이 들어가 가지고 더이상 세무관리과에서 고지서가 발송이 안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시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년도 10월에서 내년도 3월사이에 지역세무시스템이 도입이 돼 가지고 그때 갔을 때는 전혀 이런 오류가 발생 안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내가 임시회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내가 기억도 하도 오래돼서 그러는데, 그걸 한지가 오래됐는데 이제와 가지고 올해 말에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너무 안이한 자세가 아닙니까?

저희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2억8,000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서 시범운영이 10월부터 내년도 3월 사이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은행이든지 간에 주민들이 가서 내면 바로 구청 컴퓨터에 자동처리 되도록 이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예요.

예.

영수증이 없으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것이 빨리 시급히 이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광역시스템에 연결을 해 가지고 시 구 동까지 연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내가 문제제기를 하고, 영수증까지 들고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또 연말까지 가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그런 민원은 그때그때 저희들 수기로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주민이 영수증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200여만원 가까운 돈이 영수증이 없으면 무조건 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좀 빨리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점을 빨리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빨리 시정을 해주시고 또 재정경제국에 대한 총괄적인 다른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정현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가스.유류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언론에 LP가스 체적거래제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우리구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사실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이 체적거래제를 하므로 해서 시설비 부담 같은 것이 많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 그리고 관내의 주유소가 42곳이라고 지금 이 보고서에 돼 있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사업자도 계시겠지마는 요즘 주유소 미터기와 실지 주유하는 양의 차이가 있다고 간혹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거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역경제과장님이네요, 죄송합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적거래제 문제는 체적거래제가 통상산업부, 정부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실시한 정책입니다. 종전에 여러 세대가 자기 개인 통을 놓고 개인이 가스를 보급 받아 쓸 때는 배달의 문제, 기타 배관에서 오는 문제등 여러 가지 오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종전에 개인 가스통에서 용량이 떨어지면서 보충해 쓰던 것을 개별로 미터기를 달아 가지고 미터기를 달아 쓰므로서 용량에 대한 시비도 없애도 또 안전도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추진했고 우리 구청도 작년에 단계별 차원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원래 말하자면 주택에는, 공동주택은 내년까지, 점포는 금년 초부터 완전하게 시행이 돼야 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으로 돼 있었고 시행했습니다만 작년 10월말경에 SBS보도를 통해 가지고 체적관리제 하는 용기, 그러니까 미터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제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산으로 충분히 공급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고 정책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인다 하는 비판보도가 있어서 지금 잠정적으로 1월1일 완벽한 시행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산 용기가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는 제작이 되지 않고 수입을 해다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지금 추진이····.

유보돼 있습니다.

유보돼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시설비 부담은 수용자가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예, 시설비는 수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너무 우리 국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도시가스를 들었을 때 그 시설을 바로 도시가스만 연결시키면 쓸 수 있도록까지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시설한 건····.

위원장님 말씀이죠,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지금 체적거래제 사실인데 이런 점을 우리 구에서 지금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물이나 안내가 지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행에 따른 홍보물과 안내문은 작년에 주기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이것이 유보됐다는 안내는 정부정책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유보됐습니다 하고 문서화로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주유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2개소의 주유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 문제는 저희들이 1년 연 4회에 걸쳐 가지고 한 7개 항목에 대해서 가짜기름 공급이라든가 정량을 속이는 문제, 주유소 부대시설로서 환경, 화장실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연 4회하고 있고 또 추석절, 구정 연말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통해서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터기와 실지 주용량의 차이를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그걸 점검하는 건 미터기 설치상태는 우리 계량기 담당이 있으니까 가서 확인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눈감고 아웅하는 거 같은데요. 실지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용기를 가지고 주유소 가 가지고 딱 넣어 가지고 틀리면 고발할 각오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점검을 해야지 가 가지고 눈으로 어떻게 그것이 실질적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교묘해서 그 정도 가지고만 안될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별도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용기검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해주신다면 안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차가 어떨 때는 한 100㎞를 덜 갔다, 더 갔다 하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럴리가 있겠느냐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영리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철저히 좀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되겠습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일문일답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97년도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열변을 토한 게 있어요. 시유지, 구유지를 환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참, 우리 구청에서 결단과 또 구청에서의 구민을 위한 애로타개로 해서 10억400만원이 한보아파트에 환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질문한 거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줬다, 안 줬다, 앞으로 줄 거다 하는 거를 전혀 대답이 없어. 그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님이 몇월달에 부임하셨죠?

7월달에 했습니다.

구정질문하는 거 들으셨죠? 법률에 의한 착오도 줘야 된다 이런 설명까지 거기서 했다 이 말이예요.

제가 없을 때 했습니다.

안 계셨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파트단지나 지역이나 굉장한 미묘한 그런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도 대치됐으니까. 그런데 10억400만원을 온라인으로 적법하게 해줬겠죠. 해줬는데 이거를 동대표라는 사람이 살짝 자기 통장으로 해서 지금 외국으로 달아 나가고 없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또 그 쪽 지역이 지금 준공도 안돼 가지고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왜 묻냐 하면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안하고 환불이 어떻게, 이런 것도 전혀 몰랐으면은 얘기를 안하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질문했다 이 말이예요, 본회의에서.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아는 구의원은 그 동에, 그러면은 거기에, 언제 이게 나올 거 같다 하면은 거기에는 상반된 의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각색 의견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고를 할 수 있어. 언제 돈이 나올 거 같은데 돈 관리는 조합장이면 조합장, 동대표면 동대표 당신은 회의를 해서 어떻게 예방할 수도 있는 조치도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 동대표는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열흘, 한달이 지나도 본 의원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은 그런 흑심이 있었겠지만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정목표가 뭡니까? 국가의 목표는 뭐고? 편안한 강서라는데 지금 주민이 뭐가 편안해요? 10억400만원이 지금 이자까지 하면 한 10억 몇천만원이 달아나갔어. 그럼 1가구당으로 치면은 400만원 상당이 없어졌다 이 말이지.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 구청에, 법률적으로는 책임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방 구의원을 왜 뽑아 놓을 거예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은 통해서 열변을 토해서 이걸 줘야 된다, 마땅히 줘야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락이 없는 거야. 구청장은 높으니까 구의원한테 통보 안해도 좋다 이 말이야. 국장, 과장, 계장, 담당,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야, 구의원을. 국장이 바쁘면은 과장이, 과장이 바쁘면 주임, 주임 아니고 담당도 좋다 이 말이야, 전화 한 통도 좋다 이거야. 그런 행정을 왜 안하냐 이 말이야, 강서구청은.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애로를 겪고, 변호사를 산다, 어쩐다 해서 지금 난리, 그 사람은 돈을 지금 10억400만원을 내놔도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직무유기 아니고 뭐야? 횡령이라고 그러나, 법률적으로.

돼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위원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민의날 행사를 과연 1억을 들여서 지금 부도가 속출하고 건축현장이 전부다 스톱이 돼 있고 이런 마당에서 심도 있게 재점검을 하고 검토해야 된다 하는걸 주장했지만도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공무원들이 좀 눈을 깨라 이거야, 좀. 어따 신경을 쓰는지? 구정질문 통하고 구청장을 만나재서, 제가 그래서 구청장 만나나 과장이나 누구 간부 만나나 마찬가지니까, 비서실에서 만나서 막 쳐들어간다는 거야, 구청장. 그때 막았잖냔 말이야, 본 위원도.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얘길 해서 비서실에서 그때 과장 누가 내려오셨나 해서 설명해서 다 나하고 잘 줬어요. 줬는데 이런 거를 본 위원이나 아니면 거기의 아파트단지다 그러면은 거기 동대표, 부녀회, 아니 우리 행정적인 준 공무원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는 분도 있지만도 통장한테라도 이거 언제 나갈거 같다, 벌써 우리 구청에서는 아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결재가 언제 떨어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야, 이거.

그런 문제는 저희가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 지금 아직 질문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왜 합니까? 공무원은 말단직원부터 긍지와 명예와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교통순경 하나 서 있어도 그냥 서 있는 거, 허깨비 서 있는 거 아니야, 국가를 대표해 서 있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이 세관에서 무슨 세금만 먹이는 거 아니야, 국가를 대표해서 국경과 국경지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불친절하고 그게 업무를 잘못하면은 고통은 국민들이 당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과장급 이상 되는 간부님들은 진짜 간부 아닙니까? 당상관이라는 거 아니예요, 사무관 이상은? 이게 어떤 심사숙고해서,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일례로 1,000만원, 100만원을 준다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0억400만원을 주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보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거기서 저걸 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행정자세, 이런 행정집행 자세는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10억400만원이라는 그 액수 가지고 준공검사도 할 수 있게 거기다 조건을, 건축허가에 조건을 단 거를 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못내는 이런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든지 사후약방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참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본회의에 갔어, 그런데 모 의원이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거 도시가스가 몇 세대, 몇 세대인데 이거 안 해주는 거야, 세대수가 적다고. 그러면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은 사실 거기서는 정말 얼굴이 붉을 거는 현실이예요. 그것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론도 못된걸 다른 위원이 참 중요한 거를 지적한 거야. 왜? 서민이, 그러면은 올 겨울에는 IMF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서 몇십만원이 들어가고 도시가스를 하면은 아마 3분의 1이나 2정도 싼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원이 질문했어,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건 안되는데 무슨 당신 돈이 남는다고 무슨 저걸 하냐, 그래 가지고 한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세대수가 좀 조정이 됐습니까? 좀 줄어들었습니까?

아직 안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진행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서로도 건의하고 수차 하는데 아마 가스공사가 하나의 예를 들면은 한사람의 개인 집을 위해서 한 300m를 가야 한다면 10세대가 안되는데 그 비용이 당장 회사비용으로 남는 문제, 그래서 경제성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성이라면 어디 경제성을 얘기합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도시가스요? 한국가스요?

예, 가스회사입니다.

그 가스가 경제성이 없으니까 못해 주겠다, 지금 그건 안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사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쳐 달라는 건데요,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지 어떤 권한으로 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는 중에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이 수긍이 가는 것 같아서 지금 도시가스 문제하고 전자에 얘기한 환불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전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수긍을 하는 저거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도시가스 측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강력한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 관계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본 조례는 ‘95년 10월12일 제정된 것으로 강서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시행령이 각각 ‘95년 12월30일, ‘96년 7월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 방지를 위하여 관련조항중 기부금품 모집관련 자구를 삭제 개정하여 주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어온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품을 일소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의 지금 조례 3조1항4호에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을 ‘출연금과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을 삭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찬조금으로 기탁하는 금품접수는 상위법에 저촉됨에 따라 이번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후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홍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조례내용중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은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그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2. 개정근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3. 개정내용 : 조례제3조제1항 제4호중 출연금·차입금 및을 출연금은 삭제하고 차입금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4. 검토의견 :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하였고, 동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조례 내용중 외부기관의 출연금이나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의 접수는 위법이 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죠.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행에 강서구의 기관으로부터 출연, 차입금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이 동조례가 1995년 몇 월에 우리가 제정했습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협력과장님?

‘95년 10월12일에 제정했습니다.

‘95년 10월이죠, 이 이후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예.

현재 우리가 10월에 동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95년 12월30일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동안에 이걸 내버려둔 이유가 뭐예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95년 12월30일날 개정이 됐고, 시행령 또한 ‘96년 7월1일 개정이 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마땅히 개정됐었어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각구 공통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 가지고 ‘98년 1월6일 시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조례정비 지시를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지시가 있기 전에 알아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러한 조례를 전부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했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실안에 정책담당관실안에 지금 의회법제계에서 모든 법률에 관한 것을 법률이 개정, 제정, 시행령에 대한 폐지 기타 그러한 부분이 있을 적에는 거기서 일단 한번 여과가 된 후에 각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됩니까, 총무국장님?

총무국장입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법제담당이 모든 법령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돼야 되는 게 순서고 또 그 이전에 해당부서 각 실 과에서 검토를 해서 개정을 법제 담당부서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론은 해당 실과에서 시의 관계부서로부터 사전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법제 담당부서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때는 법제부서에서 미리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해당과에다 지시도 해주고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또 유기적으로 타당합니다마는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했듯이 ‘96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례개정하라는 질의가 있었음에도 저희들 미처 개정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 먼저 하세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서울시에서?

예, 질의하십시오.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 자료 좀 빨리,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언제 내려왔어요?

1월8일자.

‘98년도 1월8일자?

각구 공히 이것이 개정이 안되니까 시에서 답답하니까 시에서 독촉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 없는 실질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정현균 위원이 직제에도 없는 비서실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하셨습니다. 왜 그 얘기를 다시 끄집어 내느냐면 지금 총무국이 비서실과 총무과가 이원화 돼 있어요. 똑같은 일을 둘이서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과거 총무국에서 다해야 될 거를 청장이 일부 권한을 뺏어 비서실에다 주고 혼자서 흔드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법제계에서 다뤄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총무국에서 총무국산하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어차피 인원을 삭감을 하고 직제가 개편이 돼야 됩니다. 그 때 총무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우리 직제개편을 할 적에 직제에도 없는 비서실은 없애고 이런 부분도 좀 타당성이 있는 그런 직제개편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일이 없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어제 정현균 위원님께서 비서실 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었습니다. 비서실 직제는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서 내무부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공통된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하고 조직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 직제를 둔 겁니다. 제 사견으로 이것은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은 중앙부서로부터 지방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인력감축이 아마 공통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총괄적으로 내려오면은 그때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그러한 조직과 인력을 조정할 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됐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총무국장 말이죠. 이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이게 복지과, 사회과에 있죠?

거기에는 사회과에도 저소득층이 있고, 우리 시민협력과에도 있는데 주택과에 있습니다. 전세자금융자, 이게 주택과에 있고.

이거 타구도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협력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의 운용관계는 소득자금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그리고 고소득, 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 이런 가구에 대해서 소득자금을 갖다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은 2,00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자금은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금으로 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건 융자액이 1,00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98년도에 1억9,000만원의 자금 지원계획을, 융자계획을 갖추고 있는데 우선 동에 신청을 하면은 동에서 이걸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여기에 대한 심의 확정을 해서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융자안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박기덕 위원님!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홍태일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주요골자 등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첫 번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두 번째 구유재산 사용요율중 지금까지는 ‘81년 4월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 1000분의 25로 지정하고 ‘81년 4월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토지는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6항에 의거 1,000분의 50으로 적용하던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점유시기와 관계없이 사용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여 도시 영세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내용을 개정하고, 세 번째는 시 이외의 지역에서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현재 400㎡에서 700㎡로 완화하고자 그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조제3항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3항은 영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년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네 가지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서 신설했습니다. 22조6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81년 4월30일 이전까지만 1,000분의 25로 했는데 그걸 바꿔서 대부요율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000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38조제1호중에 이건 수의계약 매각기준입니다. 현재는 특별시와 직할시는 200㎡까지, 그리고 시지역은 300㎡까지, 그 다음에 400㎡인데 400㎡이하를 기타지역에서는 700㎡이하로 한다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구유재산법시행령 및 시유재산관리조례와 형평을 기할 수가 있고,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지속적인 지원책으로서 필요하며, 또 내무부에서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준칙안이 나와서 근거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승인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복지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태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97년도 내무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공업배치법률 제29조 적용, 아파트형 공장과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적용,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적용,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매각대금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례 제21조 개정과 조례 제38조1호와 중복되는 제22조6항중 앞부분을 삭제하고, 조례 제38조제1호 끝부분 400㎡를 700㎡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 개정근거 : ‘97내무부 공유재산 관리지침 3. 개정내용 : 조례 제21조제3항5호의 내수자 자격에 관한 법률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6항의 내용중 일부를 삭제하였고, 제38조제1호 내용중 400㎡를 700㎡로다가 면적을 개정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공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조문상호간 중복을 피하고 불합리한 매각대상 면적의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므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다항에 보면은 시 이외의 기타지역의 주거용 점유재산 토지면적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400㎡에서 700㎡이하로 완화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조금 제가 이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 이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수의계약 매각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200㎡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는 300㎡까지 할 수 있고 지난번 구유재산 보면은 400㎡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는요. 앞으로 토지가 여러 가지 사유로 무슨 휴양시설을 만든다든지 또는 세금관계가 뭐해 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기히 있을 경우에 그 당시 700㎡까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평이예요, 200평?

200㎡입니다.

이게 시 지역 이외라는 것은 수도권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이라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시하고 직할시......

군 단위,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내무부지침인데 군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역으로 봤을 때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도 이러한 것이 적용이 되도록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동사무소 부지 같은 것도 빨리 살 것 아닙니까? 이거 조례안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