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노재균 의원 발언
피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에 이어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6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종식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인년 새해도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6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릴 우리 구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98년도 한해도 전염병없는 건강한 관악구현을 기본과제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개정된 지역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치구의 실정에 부합하는 보건의료계획수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에는 기본계획서를 완성하여 향후 우리 구 보건의료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및 전염병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료서비스 분야로는 '97년도부터 실시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금년도에도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코자 하며, 특히 금년도부터 선천성기형아발생을 예방하고 풍진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선천성기형 및 장애아 출산을 예방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최신 검사장비 및 물리치료 장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 제공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복시사업 분야로는 금년도에도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기본방향으로 기존 추진중인 업무 외에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랑의 수화교실, 소년·소녀가장세대 생일축하사업, 거동불편노인 지팡이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도보다 확대된 취로사업 시행과 실직자들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인 변화에 부합된 다양한 복지사업을 연구개발하여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며, 금번 보건소 4개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민병천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 한충현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 박병완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조형환 과장입니다. (인 사)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소개해 올린 각 과장이 소관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민병천입니다. 존경하는 피종식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보건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형환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3쪽에 보니까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개발용역계약을 해서 아마 실태조사를 다 마치고 보고서를 다 받았습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2월 15일날 받아서 지금 내용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2월 15일날. 그럼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걸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1,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혜경위원
1,900만원. 그럼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으로승인해 주신 겁니다.
김혜경위원
예, 1,9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될까요?
피종식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이니까 계속하시죠.
김혜경위원
그리고 6쪽에 보니까 「방역소독」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극미량 소독 20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극미량 소독이란 게 위에 살균소독, 살충소독, 연막소독 이렇게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극미량 소독인지 모르겠어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살충소독인데요. 기구도 다릅니다. 기구가 먼저것같이 하는 고압분무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품도 그쪽엔 살균분무소독을 위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살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단 말이죠?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살충, 살균 다 합니다.
김혜경위원
그걸 했을 경우에 무슨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없나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해야할지 두 분께서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는데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의 영역이 어디까지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2월달이죠, 서울시 의사회에서 서울시에다가 항의문 형식으로 발표한 게 있었죠? 보건소가 의사 병·의원의 진료행위 영역을 침범했다 그런 식의 항의문이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진료행위, 투약이라든가 치료를 하는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법에 의해서. 그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사회에서 공중거래위원회에 서울시 25개 보건소를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에서 제소에 해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소에서는 지역보건법에 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제재를 했는데 지역보건법에 보면 진료사항이 나옵니다. 내과진료, 치과, 한방과 이렇게 진료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진료는 서울시 의사회에서 제소한 사항이 65세 이상 면제시켜주는 것 이것 때문에 항의를 많이 한 겁니다. 환자유치한 게 아니냐, 면제사항이. 병원에서는 한 번 진료하면 3,300원 부담을 받는데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카드를 가진 사람은 1,100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 및 생활보호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면제조항이 환자유치가 아니냐 해가지고 법에 위반된다 그러는데 지역보건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관악구에도 의사회가 있을텐데요. 보건소와 관악구의사회간에 무슨 문제라든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여러 구에서 트러블이 생기는데 동대문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분소를 차려서 진료를 확대한다 해가지고 의사회에서 구청장에게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분소 차린 일도 없고 또 의사회하고 트러블 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악구는 아직 의사회하고 문제점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분소까지는 아니지만 이번에 순회진료소를 신림7동에다가 세우려고 하고, 내년이나 그 후부터는 보건분소로 정착을 할 예정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문제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금 우리 방문진료, 순회진료는 전부 무료로 하기 때문에, 면제가 아니고 전액무료니까 무료로 해당되는 의료행위는 의사회하고 트러블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소로 생겼을 때는 트러블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분소가 생기면 지금 의사회에서도 데모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그럼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넘기겠는데 지금 보건소 순회진료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내년도부터는 보건소분소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됐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면서 계획을 세우십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금년도신림7동에 건립중인 사회복지관 거기 일부시설을 이용해서 순회진료행위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효과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분소를 설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은 그때가서 결정을 내릴 것이고, 현재로써는 서울시방침도 있고 그래서 확대하는 걸로 방향은 잡았지만 우리가 결정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항상 정책을 세우실 때에는 어떤 이해집단보다는 주민의 복지와 이익을 염두에 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심도있게 결정이 되고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이것도 보건행정과에다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의약과 소관인데 지도점검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게 '95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부터 나왔던 얘긴데 의약업소나 또는 뭐 의사라든가 한의사라든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율점검을, 자율점검 위주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 자율점검을 하냐? 자율점검에 맡기면 결론은 자기네들끼리 봐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관악구 보건소에서 수시점검 내지는 독자적인 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당시는 의약과장이 안 계셔가지고 계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계셨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잘 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올해계획을 보니까 의약과에서는 완전히 자율점검에 맡기는 듯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이것은 보건소의 전체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점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율점검에 맡길 것인지? 자율점검에 맡기면서 수시점검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약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까지도 관련단체라서 함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점검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자체적인 점검, 지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치뤄나갈 것인지 정책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하는 위원 있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보건소 온 지 한 6개월 됐는데요. 그간에 듣거나 제가 본 걸로 보면 자율지도점검이 오히려 효과면에서는 더 좋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선 의약업소가 한 400여 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의약과에 지도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의무계에 계장과 직원 1명 정도가 가용인력이 있고, 약무계에도 또 약무계장하고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업소를 모두 점검하기에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자율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자율지도가 더 우리보다 더 엄격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으로 전체 의약업소를 단속할 수 있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율지도점검에 문제가 있다면 방향을 전환해서 인력보강을 해서 우리가 의약업소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안을 찾아냈어야 해요. 인원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인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원이 적으면 합동점검도 있어요. 보건소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간호사만 해도 60명이 넘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특별히 지도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한꺼번에 그분들이 하루만 날잡아서 딱하면 할 수 있고, 지금 현재까지의 점검이라는 게 뭡니까? 점검표 가지고 가서 O·X, 뭐 가·부 그것만 표시해 온 게 점검이에요. 그런 식의 점검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적출물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꺼번에 쫙 나가보는 거죠. 병원마다 가서 적출물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고오고 이게 점검이지, 뭐는 제대로 놓여있는지 표를 가지고 표를 미리 주고 이것에 의해서 지금 점검을 나갑니다 알려준 다음에 가면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겠어요. 그럼 점검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을,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하고 또는 개별적으로도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민입장에서 점검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내야 하는데 지금 3년째 온 지금도 업무계획에 보면 자율점검쪽으로만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께서도 단순히 자율점검이 더 우수하더라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수시점검이 더 적합한 건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율점검에 맡겼다라면 보건소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같이 의논해 보시고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집행해 달라는 얘깁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건소는, 이것도 또한 계속 얘기가 되는데 실적위주의 행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위주의 행정보다는 목표량을 만들고 그 목표량을 달성하는 그런 것보다는 소외된 계층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장애자라든가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시작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점점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대 이승옥 교수하고 체결을 해서 다 만들어놨다고 얘기하는데 용역계약시에 관악구 보건소에서 주문했던 사항이 어떤 건지 그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서류를 하나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임현주위원
보사부 지침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악구, 지역의료계획 아닙니까? 관악구의 주문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위원
위원장님,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김혜경위원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할 거죠?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위원회를 몇 차례 했나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1년에 정기회를 두 번 갖게 돼 있는데요. 위촉절차만 다 밟아놓고 우리가 이걸 기왕에 의료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드리고, 그 다음 검토한 이후에 상정되면 회의를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중입니다. 늦어도 4월 안에는 할 겁니다.
김혜경위원
4월 안에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의 기능이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소득층 내지는 생활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건강을 담보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보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행위에 대해서 전국의료보험이 실시확대되면서 보건소가 대상에 대한 것을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경위원
혹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으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침서나 아니면 다른 서울시 시행령이나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각 과에 알아봐가지고요 내려왔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6쪽 「주민자율방역대 지원」이라고 쓰여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동장책임하에 운영」 그랬어요. 「방역약품 및 방역장비 수리지원 등」 이렇게 하셨는데 방역장비 수리지원을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한 군데 장비수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의뢰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지출이 되죠?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사회진흥과에 다 돼 있고, 저희는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방역사업을 지금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원화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하는 방역활동이 주 임무고, 거기에 좀 못미치는 부분을 보완하는 형식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물론 주민자율방역대기 때문에 보완하는 형식이겠지만 보완하는 형식의 주민자율방역대도 지원이나 모든 수리 같은 경우 이 예산편성을 저는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다시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상임위에서 보면 아, 보건 방역이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지출되는구나! 라고 생각되고 또 여기 상임위 와서 보면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하는구나라고 생각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혼동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이쪽에서 편성돼서 일괄 지출하는 걸로. 그런데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자율방역대에 사용하는 방역기기가 보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리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하여튼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점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다른 과 계속해도 될까요?
피종식위원장
아니, 이 보건행정과만 먼저 하시고 다른 과는 다음에.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럼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12쪽에 있는 「구민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 1억5,100만원 짜리.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니까 골밀도 측정기, 체성분 분석기,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내용인데 이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릴까요?
임현주위원
예.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구민 건강증진센터를 한다는 게 장비구입이 저희 보건소에 현재 없는 골밀도 측정기, 체성분 분석기,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1억5,100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은 하나의 건강검진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혈압측정이라든가, 보건소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장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보건소 기존장비로 하고, 그래서 혈압측정이라든가 혈액검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8가지 항목을 검사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측정·판단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써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에 갖고 있지 않은 장비를 1억5,1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보건소 내에 구민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까?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조금 전에 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건강검진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구로구 보건소에서 암 표지자? 검사 등등까지도 확대해석하는 보건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거소에서는 그것이 효용가치 여부를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아직은 그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신임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일반 구민들이 궁금해하고 하는 건강지표가 되는 기본적인 건강검사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역주민 중에 골밀도측정이나 체성분분석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그런 식의 투자보다는 이제는 가능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당장 생계비 보조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분들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못 갈 때 병원비를 보조해 주거나 아니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골밀도측정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성들 골다공증검사라든가 이거와 관련된 건데 이것은 아직까지 부유층이나 하는 거지 저소득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나중에 올라오면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충분히 다시 심사숙고해서 그런 계획을, 본위원은 추경까지 올라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나중에라도 가능한 거니까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현주위원
추경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위원
위원장님!
피종식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방금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건인데 우리 임위원님은 아직 젊으셔서 그런 반론을 제기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많은 우리 관악구에서는 사실은 골밀도측정이나 이런 것이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연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역할 중의 하나가 건강을 예방적인 측면에서 미리 건강문제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하고 검진하는 부분을 더 확대, 더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나가야 되고, 1차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든가 2차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로서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도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검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이런 기계들을 사실 큰 병원에 가지 않으면 우리 일반 서민들이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가 어느 정도 무료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무료로 개방한다든가 아니면 실비를 받는다든가 해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소요예산이 1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장비가 다 관악구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장비값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어떤 계획을, 운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화가 이런 상태에 있고 또 IMF시대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구청장 방침까지 득해 놨습니다마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임현주 위원님의 고견과 또 김혜경 위원님의 필요성 이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주민들이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하려면 상당한 개인의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건강증진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수가문제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했을 때 과연 우리 관악구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무료로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해서 제한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무료서비스를 해주고, 기타 일반 주민으로써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수가조례를 개정해서 실비에 의해서, 보건소 세입도 생각하고 장비에 들어간 그 돈문제도 생각해서 수가조례를 개정해서 실비로 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현대판 고급병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장비만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행위는 지속적으로 더 강화시켜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합니다. 골밀도측정기도 필요하고, 체성분분석기도 필요하고, 암도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 병원에 가기 두려워서 또는 돈 많이 들가봐 못 가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암환자가 오히려 저소득층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시설을 보건소에 가지고 있어야만 더 많은 의료혜택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렇게 보건소가 앞장서서 최신 의료기기를 앞다투어 설치하고 홍보하면서 구정이 아주 잘 하고 있다라고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치우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참고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다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의약과장 박병완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의약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의약과에서는 각 약국마다 근무하고 있는 인력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약국마다 근무하는 인력현황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인력현황이요.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개설 신고하고 변경신고할 때 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개설신고할 때하고 변경신고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 A라는 약국에서 A라는 약사가 약국을 경영하다가 어떤 관계로 B라는 약사를 채용했다, 그 다음에 B라는 약사가 그만 두고 C라는 약사를 채용했다 이런 관계를 계속 보고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변경사항은 보고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변경사항까지 보고가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점관리사항」에 보니까 무자격자의 의약품 제조행위가 가장 문제되는 것 같아요.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약사면허 대여행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자격자 약사가 약을 짓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약사가 아닌 비약사를 고용하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관악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지금 약사 말고 심부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개
성심
이성심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비약사라고 부르지요?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약사가 아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아직까지 구민들은 의식은 비약사가 약을 지워줘도 이 사람이 무면허 약사가 약을 지어줘서 나한테 해롭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약을 받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약과에서의 홍보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은 비약사에게 약을 짓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니까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이런 어떤 홍보를 한다면 주민들한테 계도가 돼가지고 아, 이것은 비약사니까 약을 안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약사고 누가 비약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약을 지어줘도 그것을 받아가서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약사가 아닌 사람은 유니폼을 못 입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하도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약사인 사람은 가운을 입게 하고 약사가 아닌 사람은 가운을 못 입게 하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행정조치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든가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 저 사람은 약사고 비약사라는 것을 알지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대다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홍보가,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에게 홍보를 잘하면 단속하지 않아도 구분할 수 있으니까 중점단속하지 않으셔도 자율적으로 정화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홍보계획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깊이 연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성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관계되는 얘기 같은데, 지금 약국에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약을 팔고 조제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저희들이 적발을, 그런 경우가 지금 적발을 못해서 그렇지 있다고 봅니다.
노재균위원
있지요?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있다고 봐요.
노재균위원
지금 내가 질의·답변중에 듣기로는 약사들은 가운을 입는다 하는 얘기가 되지요?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노재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약국이 말입니다, 약사로서 한 명이 약국을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하는 데도 있고 또 보면 대형약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예.
노재균위원
대형약국은 약사로서 가운을 입고 그야말로 어느 병원에서 약 조제하시듯이 크게 하고 있는데 개인 소유의 약사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조를 두고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경우 이것을 1년, 2년, 10년, 15년 하다 보니까 비근한 얘기로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하고 약을 조제해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일으킨 일이 더러 있지요. 적발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관악구에 지금 270몇 개인가 약국이 있지요?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279개소입니다.
노재균위원
279개소 약국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서를 봤어요. 그렇다면 그 약국에서 과연 약사들이 가운을 정식으로 입고 있는지? 또한 가운을 입지 않았을 때 어떤 규제나 벌칙 이런 조항으로 어떤 행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걸 대답해 주세요.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부연해서 말한다면 절대, 이것은 홍보를 더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가운을 안 입은 사람은 약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 약사가 저기하는데 부부지간에 한다든가 아니면 조카를 데려다놓는다든가 했을 때에 과연 약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해 줄 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약사가 아니라면 아무리 아파도 갔다가 그냥 나오는 상항으로 돼 있었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살인행위 아닙니까?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관악구만이라도 보건소에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약사가 아닌 것에 대한 행정규제나 벌칙사항. 이상입니다.
종각
이종각의무계장
의무계장 이종각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양해를 해주신다면
노재균위원
간단하지요, 약사들이 가운 안 입었을 때 어떤 벌칙조항이 있느냐?
종각
이종각의무계장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았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것이 1년 안에 똑같은 사항이 될 때는 업무정지 3일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약사협회에서는 금년 2월부터 약사와 비약사의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약사들한테는 공무원 패용과 같은 증명서를 가운 위에 부착을 하고 약을 팔게끔 돼 있고,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잘 들었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 개인 혼자서 하는 약국들이 정식 약사가 가운을 입고 패찰을 달고 하는 데가 적어요. 한 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서 약사들한테 미안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이 오래 거기에서 약국을 하고 약을 팔고 있지만 그 사람이 약사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을 수도 없고 패찰을 달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종각
이종각의무계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한 마디로 해서 현재 보건소 직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것을 적출하고 발견하고 시정명령, 행정조치를 내리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바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각 직원들이 통 담당까지 따로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동에는 통장, 반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동으로 해서 아니면 모니터요원으로 하더라도 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이것을 안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환기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노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답변이 끝났죠?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예.
노재균위원
답변 다 들었고, 더 강화시키는 방법론을 얘기한 겁니다.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형환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복지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27쪽에 취로사업에 대한 것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희망가구가 936가구에 생보자 507, 저소득 42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8억9,143만7,000원인데 구예산으로는 지난번 예산심의시 20억이 본예산에서 됐고, 심의하는 과정 안에서 약 1억8,000 정도가 더 추가돼서 21억8,500 정도가 구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시비가 26%라고 그랬는데 현재 시비가 들어와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확보된 예산이 지금 28억9,100만원인가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김혜경위원
현재 취로사업 하는 인부들의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지금 동절기에 생보자 18일, 저소득자는 9일, 또 동절기 외에는 생보자 14일, 저소득 7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동절기라는 게 3월 말까지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11월에서 2월말까지입니다.
김혜경위원
2월 말까지인가요? 어쨌든 제가 몇몇 분들한테 민원을 받기로는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14일 하실 입장에 있는 분이 10일 정도 하고, 물론 사람들이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일수가 굉장이 적어졌다고, 줄어든 일수에 대해서 많이 불만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민원을 받은 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저희 과로 직접 민원은 못 받았습니다.
김혜경위원
각 동에 동 담당자가 있는 거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김혜경위원
동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장애인의 자립능력 강화 지원」 해가지고 다번에 보면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자활보호대상, 장애인 이렇게 돼 있고, 지급기준이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의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이 있을 경우 그 가족 중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노동력이 생겼을 경우에도 이런 분들도 자활보호대상으로서 가능한가요? 장애인일 경우에. 그러니까 부모가 다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연령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다니다 직장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노동력이 있다 해가지고 전혀 자활이나 이런 혜택을 안 주고 있거든요. 이분 중에 한 분이 수술을 받아야 돼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될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본인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지금 자활대상이 재산이나 소득 이것이 초과되면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녀가 학생이다가 졸업을 해서 근로능력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자격이 상실돼요.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물론 수입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수입 가지고 그 집에 식구가 여섯이나 되는데 도저히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 케이스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경우에서 저는 문제가 되는 게 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 장애인 본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을 우리가 국가적,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장애인으로 있는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지 가족중심으로 이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본인에 한해서고, 가족은 일반 자활 같으면 자활 본인부담금 입원할 때 20% 또 외래 1일 1,500원 이것은 가족은 부담해야 됩니다.
김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본인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활보호대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활보호대상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가족 중에 능력이 있으면 자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장애가 됐다 하더라도. 장애 1등급, 2등급이라 하더라도.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건 뭐예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장애인은 우리 관내에도 3,500가구가 있습니다. 3,500 등록이 돼 있는데 국가재정상 전체 다 혜택을 줄 수는 없고, 저소득이나 또 재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 4,500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본인부담이 어려운 사람들만 우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가족에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입이 없을 때는 가능한 거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김혜경위원
아닌가요? 아니, 그럼 노동력만 있다 해서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장애인도 그렇고 생보자도 그렇고 근로능력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18세 이상 65세 이하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자활"이라는 부분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실직자라 치더라도 추정소득을 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서 무엇이고 수입을 올리라는 얘기죠. 노는 사람까지 우리가 구제해 주고 그런 것은 좀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물론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겠죠. 하기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큰 수술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이런 것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을 계속 겪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도적으로는 어렵고, 우리가 후원사업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어려우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니까요.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98년도 예산이 28억9,000만원 정도 되고 그 중에 시비가 7억3,000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시비지원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 지금 28억9,143만7,000원은 전체적으로 시비·구비 지원없이 전체적인 취로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아니, 구 자체예산이 21억5,300만원이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토탈 예산이 그렇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로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보면 김혜경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하셨지만 구예산은 21억 정도고 7억 정도가 시보조로 나왔거든요. 시보조금이 있는데요, 7억3,773만8,000원. 그게 기준없이 그냥 나온 겁니까 정액으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정액으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작년에 1,000명 취로사업을 했다면 대상자를 늘려서 올 1,200을 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러니까 몇 명분에 한해서 1인당 얼마 정도 해서 보내오는 겁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기준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보조금이 나왔는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러니까 대상자를 늘려라, 200명 정도 늘려라 이렇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제가 그것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조기준은 자활보호대상을 확대실시하라고 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자활보호대상을 확대실시하라고 하면서 몇 명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까?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자활보호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구에 있는 자활보호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기준일수를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그렇게 확대는 절대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월 12일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2일 초과요?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월 12일.
임현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는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일 하잖아요.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아니요, 14일, 18일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평균일수를 12일로
임현주위원
예, 그럼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예산 중에 2월까지 집행한 예산이 4억원 정도 되고, 지금 2월 현재 잔액이 24억8,429만7,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서를 보니까 3월에서 6월까지 이중에 7억3,0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관악구 보건소에서 각 동사무소에 취로사업을 생활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책정해 달라고 내려온 공문입니다. 7억3,018만4,000원을 3월에서 6월까지 소요하겠다라는 계획이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남은 17억5,000만원을 집행하겠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잘라서, 균등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잘라서 집행하는지? 뭐 6월 이후부터는 갑자기 취로인구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런 일이 자꾸 보사위원회에서 생겨서 참 불쾌합니다. 솔직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일이 생기면 아주 불쾌하기는 한데
피종식위원장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니까 우리 계장님이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이관된 지 얼마 안 됐고, 개략적인 것밖에 제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취로담당 서재천입니다. 지금 1월 15일부터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 복지사업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숫자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셨는데 내막적으로 속속들이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이 좀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로 해서 약 7억5,000 가까이를 쓰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상으로 내려보낸 것은 지금 현재 취로인원 숫자를 가지고 6개월 동안 계획을 해보다가 보니까 한 7억5,000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취로인원 숫자가, 그러니까 작년에 비한다면 작년에는 저희 구비가 추경까지 합해서 19억8,0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1억5,000이 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작년에는 1억3,000밖에 안 되던 것이 이번에는 7억3,700이나 내려오다 보니까 즉 금액상으로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약 40% 가까이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취로인원 숫자는 해마다 줄고 있어요. 올해는 IMF다 해가지고 하반기에 가서는 취로인원 숫자가 늘어날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동에다가 지난 12월부터 취로인원 숫자를 확대하라 해가지고 각 동마다 10명 이상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라고 했는데도 이번에 희망가구 숫자를 받아본 결과에도 숫자가 지금 늘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체확대로써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것이 영향력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숫자가 하반기에 들어가면 숫자가 불어나고 또 그렇게 되면 그때가서는 취로노임이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따져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약 7억5,000 정도 지금 숫자에서 하다 보면 들어가겠더라 이런 정도로 해서 그게 예상숫자입니다.
임현주위원
정확하게는 7억3,000인데 그 7억3,000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은 동별로 희망가구를 신청받은 그 숫자라는 거죠?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그렇죠.
임현주위원
'97년도 기준이 아니라 새롭게 희망가구를 추천받은 그 수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취로사업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제기하겠으니까 이것이 지금 복지사업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모르시는 거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내용의 단순한 내용의 파악이 아니라 취로사업을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직자가 많이 생길 거예요.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예.
임현주위원
실직자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까지 취로사업의 형태를 보면 한 2,500만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전세나 월세 한 2,500 정도로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숫자적으로도 많고 또 기준으로 되면서 저소득층에서 70만원 이하 소득되는 사람을 많이 뽑고 그리고 자활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하고, 또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거리에서 전단 띠는 작업, 또는 개천에서 쓰레기 줍는 작업, 공원이라든가 산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작업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이 925명 정도인데 70세 이상이 376명, 60세 이상이 364명, 그래서 60세 이상이 전체적으로 하면 얼맙니까, 740명이나 돼요. 실질적으로 "취로"라는 말이 붙었지 취로가 아니라 그냥 명목상 돈 주기 위해서 간단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생활 어려운 사람들 그냥 돈 줄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하는 척하고 돈 주는 사업도 대단히 필요한데 앞으로는 그런 일을 가지고는 취로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게 취로사업 수는 줄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느냐 하면 실직자가 늘어날 거란 거죠. 정리해고제가 도입이 되고 앞으로 몇 년간은 아마 어려운 생활이 계속될 것이어서 10월달에 동별로 1,000명씩의 실업자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도 시중에는 돌고 있거든요. 이 실직자들이 취로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머리에 두건 쓰고 집게 들고 다니면서 전단 띠고 휴지 줍는 거 챙피해서 못하거든요. 이런 거 말고 원래의 취로사업의 근본취지였던 단순작업을 하더라도 취로사업장을 만들어서 공동작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였거든요. 가능하면 일시적인 실업자들에게 뭔가 일을 시키고 그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돈도 주고 노동에의 생산성도 확보하고, 이런 사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은 늘어날 거고, 이제 국고예산도 나올 거거든요. 국고에서도 예산이 집행될 건데 지금 이 상태로 취로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 60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여전히 신청을 하고, 돈은 남는데 실업자들 실직자들도 신청 안 해요. 챙피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들이 복지사업과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현주 위원님께서 받으셨다 하면 거기에 실직자도 나와 있을 겁니다. 28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IMF로 해가지고 실직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제한으로 하겠다 하면 저희가 다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관악전체에서 28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동으로 따져본다면 1개동에 한 명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타 구에 비한다면 저희는 관외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10군데 관외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그런 관외사업장이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구청이 있긴 하지만 저희 구청처럼 이렇게 10군데나 있다든지 이런 구는 없는데 저희는 그래도 10군데 관외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관악구에서는 그래도 타 구에 비하면 훨씬 잘하고 있다. 관외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임금살포가 아닌 그래도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관악은 훨씬 좋다는 평가도 받았고요. 그런데 올해도 특별취로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신문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특별취로사업장으로 해가지고 각 구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한번 마련해 보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 사업장을 마련하고 싶어도 각 과에서 해당되는 그리고 또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로사업장을 설정하고 싶어도 옛날처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어 하천정비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체 동에서 인원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보면 그것은 취로사업으로써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구 가내사업장으로 해서 하고 있는 구와 동에서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될 사업장 이렇게 사업장별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은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저희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또 특별사업으로써 하나 더 저희가 각 과에다가 설정해 본 결과 하수과에서 하수도준설을 하나 하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신문지상으로 발표된 내용으로 본다면 총 29억 정도 되는 돈이 전국에 풀어지고 있어요. 전국에 풀어진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구로 따져서 한번 받을 수 있는 책정금액을 한번 서울시로 나눠서 해보니까 약 1개구당 2억9,000 정도가 돌아갈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구별로 자활보호대상자를 또다시 % 비율로 해서 나눠본다면 약 1억 정도나 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현주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예,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특별사업장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더이상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임현주위원
제가 마치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12일 초과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취로사업을 할 때. 얼마전에 TV뉴스에서 나온 거는 뭐였냐 하면 송파구의 취로사업과 강서구의 취로사업이 틀리다, 송파구에서는 몇 일을 했는데 강서구에 오니까 10일 정도밖에 안 시켜서 아주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잘사는 구에 가면 취로사업을 해도 돈을 많이 주고 못사는 구로 오면 그것도 못 받는구나 하는 어느 할머니의 한탄하는 것을 MBC뉴스에서 취재하는 걸 봤습니다. 12일 초과금지라는 말씀은 믿겠는데 그렇게 구별로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서로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아까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법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다른 쪽으로 후원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 12일 초과금지라는 조항이 우리가 절대로 어길 수 없는 조항이 아니라면 그 일시를 좀더 늘려서 많은 분들이 진짜 한 달에 생활보호가 될 수 있게 그런 식의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취로하는 일의 내용도 좀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서에 의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복지사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계장님 나오셨을 때 아까 관외사업장이 10군데가 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관외사업장이 어디어디인지?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쓰레기분리수거사업장, 청소과에서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운동장 하는 게 하나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악산 외에 하는 작업장이 8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군데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것은 우리 관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에서 하는 것 외에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자기 동에서 하지 않고 그 인원을 뽑아가지고
김혜경위원
자기 동에서 하는 것 외에 구 전체에서 하는 거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뽑아가지고 구청으로 오라고 해서 각 과로 해가지고 가서 작업을 합니다.
김혜경위원
그것을 관외라고 합니까?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예.
김혜경위원
어차피 우리 관악구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자기 동 관내가 아니고 관외다 그 얘기죠.
김혜경위원
예, 그런 개념이군요. 알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30쪽에 보면 「청소년·모자·부자가정 지원」 해가지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서 지원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초등학생 29만2,582원 그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생활보호비로 주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생활보호비가 아니고, 지금 가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초·중·고등학생한테 학용품비, 도서비 또 초등학생은 해당 안 되겠습니다마는 교복비, 교통비, 제반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항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 다항에 아동양육비및학용품비 지원 해서 또 따로 나와 있거든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유사합니다마는 다항은 모자·부자가정을 얘기하는 거고, 가항은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정은 앞에 보니까 28쪽에 자녀학자금 지원 해가지고 여기에 또 나와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학자금 지원은 입학금, 수업료를 말하는 거고, 이쪽 30쪽은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학용품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소년소녀가장들은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게 뭐뭐 있어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지금 학자금, 학용품비, 지금 소년소녀가장 보호 그 내용이 학자금입니다. 학용품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생활보호비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생활보호비는 맨 첫장에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부자나 거택에 해당되는 사람만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소년소녀가장이 거택보호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거택보호자도 재산이나 이런 거 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전원 거택보호자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보호는 여기에 거택보호대상자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이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학자금이라든가 학용품비로 해갖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현재 소년소녀가장의 세대는 전원 다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학자금이고 학비는 전원 다 받고, 위원님 말씀하신 생계비는 거택보호 책정자만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 다항에 보면 「아동양육비및학용품비 지원」 그랬거든요.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만 6세 이하 아동 및 초·중·고생」 이랬는데 여기에도 대상이 그러니까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은 모두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만 포함되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모자·부자가정은 일반 생보대상보다 약간 완화해서 소득기준이 높습니다. 결손가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기준에 책정된 사람은 전원 다 아동양육비라든지 생활용품비 이런 것은 지원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모자가정이든 부자가정이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생보자가 안 되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소득이 초과되면 사실상 모자·부자가정이라 치더라도 일정 소득이 초과되거나 수입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모자·부자가정일지라도.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28쪽에 「생업자금 융자 지원」 해가지고 여기도 「모자·부자가정, 장애인」 그랬거든요. 생업자금 융자가 저소득주민 자금융자입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저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책정할 때 크게 생보자, 장애인, 모자·부자 책정기준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통합시켜놨기 때문에 나열을 안 했습니다마는 가구당 1,200만원 지원은 똑같고, 여기에서 융자조건이 다른 거와 5년거치 5년상환 다 같은데 모자·부자가정 세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상당히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연리가 8.5%로 연리만 좀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소득 주민 자금 융자부분에서는 5년거치 5년상환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있지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주택자금도 있고 또 생활안정자금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여러 군데에 있어가지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아니고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전부터 이런 기금이 있어가지고 융자해 주었습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해주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나 됐어요? 해주기 시작한 지가.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도 사업성이나 이런 거 또 자립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자·부자가정, 장애인만 해당된다는 거지요? 이 융자기금은.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지침을 한 부 자료로 주시고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참고로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에 1억8,000이고, 총 지원계획이요. 그리고 모자·부자가정은 1억2,000만원, 장애인은 6,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계가 있나요? 아니면 3억6,000을 필요한 사람한테 여기저기 나누지 않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보사부에서부터 비율로 해서 확정돼서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매년 3억6,000이 나옵니까 아니면 3억6,000을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관악구에서 활용해서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또 대출해 주고 이런 식입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매년 금액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동일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기금운용 사정에 따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게 홍보가 돼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충분하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이용은 하고 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양이 모두 융자가 돼 나가느냐는 얘기죠. 몰라서 활용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여기가 접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데 사실 신청자 전원 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면 한 5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청자는 작년부터 신청자도 다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절대 부족액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TV를 잠깐 보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 "탁로방"이라는 것을 구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인정하고 비슷한 시설인데요. 거기에 복지시설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을 갖추고 복지사들이 많이 투여돼가지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1인당 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무료로 활용하고, 생계능력이 있는 분들은 1인당 6,000원씩 받아서 활용하는데 굉장히 노인들한테 좋은 시설이다라는 것을 TV에서 잠깐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소장님 참고하셔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우리 구 복지사업과에서는 시설관리를 안 하거든요. 만일 시설관리가 우리한테도 온다면 탁로방 같은 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초구에서 실제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2개소 내지 3개소를 개소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어쨌든 돈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어떤 법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물론 우리 구보다 잘살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이런 것은 귀를 기울여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한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한번 사회진흥과하고 협의해서 또 서초구에도 알아보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사회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것은 시설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보건소쪽에서 모든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들도 있고 복지사들도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시설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시설 운영은 보건소쪽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사실 보건소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답변하는 동료위원들이 하는 도 중에 보면 뭔가 하고 싶은 것이 나왔어요. 우리 복지과장님 말이죠, 취로사업 문제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해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본위원이 취로사업이 애당초부터 나온 원인이 뭐냐 하면 어느 정치시대를 따지기 전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실업자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상 실업자가 되겠지요. 이 사람들의 구제책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하는데 과거의 취로사업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동에 아니면 구 내가 아니라 서울시면 서울시,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일원까지도 어느 소위 건설현장이랄까 건설사업, 우리 사업면에 이런 데서 취로가 되고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생산적인 사업에 취로가 많이 됐었습니다. 해서 그 당시 취로사업인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는 건설현장에서 취로인원을 약 10명, 20명씩 요청해서 취로사업 인원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사용해 봤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로써는 우리는 취로인부들이 구에서나 시에서 지불하는 이외에 별도의 돈을 조금씩 더 주면서도 그런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동료위원들이나 아니면 직원들 모두 오해로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취로사업비, 취로사업인구, 취로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취로사업비를 차라리 없애고서 우리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장애노인이라든가 장애아동이라든가 무주택자, 거택보호자에게 더 보태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가끔 내가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 당시 취로사업으로 인해서 사람을 많이 버렸어요.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는 아까 계장님 실업자에 대해서 얼마부터 등록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98년 각 동별 취로사업 희망가구를 보면 925명이죠? 여기 통계자료에 나온 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명입니다.
노재균위원
명입니까? 925명인데 여기에 보면 각 동별로 소위 말하자면 취로사업을 희망하는 자들의 명단이 되겠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렇다면 925명인데 각 동별로 보면 우리 신림3동 같은 데는 부자동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9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림7동 같은 경우는 160명 되고, 소위 재개발지역 같은 데가 많군요. 비례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이 925명이 이 인원을 배치하는데 뒷장에 「관내 외 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배치를 925명이 아까 말씀중에 1인 월 12일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평균.
노재균위원
평균,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 12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면 925명이 12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인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만약 예를 들어서 신림6동에 있는 소위 취로 희망자가 신림3동에 와서도 재활용품 분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 계획인원은 해당 동밖에 취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 외에 10군데사업장은 동 구분없이 작업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동별 계획인원은 해당 동밖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계획 취로일수는 작업이나 또 감독을 해당 동장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 사정에 의해서 무슨 출타가 있다든가, 본인이 희망하면 계획일수는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부득이하게 출타했다든가 그래가지고 월 일수를 못 채운 경우가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답변 끝났어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아니,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간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신림3동에 9명 정도 되는 취로인부 있지 않습니까, 희망자가.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신림3동이 9명이면 12일을 초과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12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동장이 파악을 하고 뭐하고 하는 건 취로인부가 나오면 누가 파악하든 통·반장이 파악을 하든 파악을 해야 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면 신림3동의 9명은 12일을 기준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명, 3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지요. 그렇죠? 12일을 기준해 봤을 때 3명 정도면 교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풀로 하면
노재균위원
한 달을 기준해서 말입니다. 3명 정도면 12일씩이면, 3명 정도면 한 달을 돌아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9명이면 신림3동 같은 경우는 거의 12일을 꼭 채워서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신림7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못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12일을 못 하고 10일도 할 수 있고, 고루 완배 배치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고루 완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160명 정도 되니까 자체에서 다 못 하고 여기 관내 외라고 해서 - 뒷장에 보면 - 배치를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거와 같이 어느 동에를 가면 12일을 꼬박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어느 동에를 가면 그 12일을 다 못하고 10일도 할 수 있고 5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다만 관악구에서는 취로인부노임이 1일 1만7,000원이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1만7,000원인데 타 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1일 지불하는 기준이.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일정합니다.
노재균위원
똑같아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일수만 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면으로 봤을 때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없는 데 사는 사람은 취로사업도 못한다는 얘기여. 결과적으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신림3동 동장한테 가서 우리 관악구에서 신림3동이 제일 잘살더라고 내가 따져볼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취로사업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글자그대로 "취로" "사업" 그렇죠? 그런데 여기 통계표에 나온 걸 보면 81세 이상 되신 분 몇 명 했고 심지어는 장애자 환자가 또 있네요? 장애자 환자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럼 이 "취로"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로사업자들의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희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니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물론 취로시켜서 도와주면 좋겠지마는 취로자체의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말하자면 취로사업자 등록도 연령별, 남녀별, 어느 정도의 등급을 둬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업자들도 등록을 해야 된다, 지금 1만7,000원씩 한 달을 하면 51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실업자가 늘고 있는데도 산업현장에는 일꾼이 없습니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등급을, 어느 정도 현장에 나가서도 일도 할 수 있는 등급을 둬서 취로사업할 때 구분을 시켜서 각 사업장에 아니면 회사에 서로 매치를 해서 연결고리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도 소위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아침 새벽에 나와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인력시장.
노재균위원
예, 인력시장. 이것이 과거에 자유당시절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데 이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업을 해도 그 사람들 잘 안 씁니다. 난 아주 질적으로 좋게 안 봐요. 특히나 기술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데 여기 실업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취로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그 인력시장을 떠나서 우리 관악구에서 직업안내도 하는데 이런 사람을 별도로 등록해서 건설회사나 하여튼 산업현장에 매치를 시켜서 연결고리를 맺어줄 수 있는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하자면 취업이 아니라 1만7,000원이면 이 사람들에게 2만원씩을 준다고 하더라도 건설현장인 그 산업현장에서 연령을 떠나서 남자쓸 데가 있고 여자쓸 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지금 현재는 연결고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없으면 그와 같은 것도 취로사업자들이 소위 말하자면 희망자거든. 희망자라면 누구든지 해서 구분하여 알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희망자 각 동에서 받고 있는데 희망자가 많은 동이라고 해서 날짜가 짧아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재균위원
아니, 금방은 그렇게 대답을 하더니 왜 그래? 또.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날짜는 고정적입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평균 12일 다 할 수 있습니다.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제가 맨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에는
노재균위원
925명이 평균 12일씩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노재균위원
그렇다면 얘기 더 할 것도 없는 거죠. 아까 내가 형평성 원칙을 얘기한 게 바로 뭡니까? 예를 들어 3동에 있는 사람은 9명 가지고서도 12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림3동에 있는 사람을 계속 풀가동할 수 있어요. 12일씩은. 월. 그런데 신림7동에 160명 정도 됐을 때는 10일밖에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희망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일수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에 생보자는 18일, 어느 동이든지 대상이 많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또 저소득층은 9일, 그 다음에 동절기를 12일로 해서 2월 말까지를 얘기합니다. 그 외에 다른 생보자는 14일, 저소득층은 7일, 이것은 취로대상이 많건 적건 그 일자를 넘어설 수 없고 일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자를 희망을 했어도 그 달에 무슨 개인사정으로 그 일자를 못 채운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노재균위원
아니, 12일을 자기가 처음당시에는 12일을 할 수 있오, 14일을 할 수 있오 그랬는데 그 일자를 못 채운다는 그런 얘깁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지. 그런데 아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 925명 중에서 예를 들어 신림3동은 9명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월에 3명이면 풀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월 12일씩을 해서 그냥 동 자체에서도 풀가동이 돼요. 그렇죠?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런데 신림7동 같은 경우는 160명, 또 봉천3동 같은 경우는 84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5일도 할 수 있고 10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동별로 인원수에 비해서. 그걸 물었더니 그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그 일자는
피종식위원장
그 일자는 1개동에 한 명이 나와도 12일밖에 못하는 거고 100명이 나와도 100명에 12일은 보장되는 거 이 얘기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노재균위원
말하자면 현재 희망자 925명은 거의 원래 12일씩 일을 하고 지불한다 이런 얘기가 되면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평균잡아서
노재균위원
아니, 그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취로사업이 아까도 내가 얘기한 거와 같이 그야말로 어떤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 못 주는 식의 "취로사업" 명칭을 달지 말고 차라리 명칭을 달리하든 "취로사업"으로 달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별도 등급을 메겨가지고서 자체내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노인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취로사업 희망자도 그 연령이라고 그럴까,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산업현장이나 이런 데에 등록받은 명단과 이것을 가지고서 연결매치를 가질 수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현장에 갈 수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몸 활동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는 가기 힘들고 각 동에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현장하고는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산업현장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돼 있거든요.
피종식위원장
그 문제는 말이에요, 생활보호대상자면서 몸 건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재균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피종식위원장
건강한 사람도, 그 산업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소득기준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그렇죠, 소득기준 아닙니까. 소득이 적고, 재산도 없고, 그러나 몸은 건강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노재균위원
우리 소장님 말이죠, 그 답변을 하신다면 내가 이 말을 안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받는 돈 일부를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일단 받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 한 마디로 얘기해서 달동네 같은 이런 지역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받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받아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문지상에 한번 크게 떠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자가용을. 그래서 그게 신문지상에 그 선정이 어떻게 된 거냐고 상당히 문제제기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하신 거라면 거기서 선정하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어떤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 재개발지구 참 취약지구에 있는 달동네라고 하는 데서 사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지식층도 있고, 노동·기술층 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면서 그런 보호를 받다가 현장에 나가서 그 건설현장에서 책임자가 된다는 게 뭐냐하면 그 부분도급을 받아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조장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원동원과 모든 어떤 저기를 위해서 중고차 10만원,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진 차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가용 소지자로 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와 같이 지금 취약지구 달동네 이런 데는 노동력이 충분히 있고 저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애당초 이 취로사업이 취업관계 때문에 나온 것이니까, 취로사업 나온 자체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가 GNP가 올라가고 하니까 나중에 이것을 하나의 보호지원 사항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항에서 나왔는데 지금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뭐하고 있다는데 그 선정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업현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의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재균위원
산업현장도 공장이랄까 어디 취직을 해서 갑근세를 내고 하는 사람들은 소득기준이 있지만 현장에 그냥 일당 일이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취로사업 대상자 선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노인, 부녀자, 장애인 또 경노무 가능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돼 있고 또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동에 생활보호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마는 취로사업에 관계되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한 부씩 주십시오. 그걸 보고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지금 취로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지침은 취로를 1순위 하면 고령자 이렇게 표현하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저소득층에서도 생계가 곤란한 사람 이 두 가지 종류로만
피종식위원장
어떤 지침이 없어요? 지침서가 없어요?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그 지침에서 나온 말이 그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로서는 취로사업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서 못 시키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루에 1만7,000원 받으려고 저소득 주민으로서 어떤 육체가 건장한 사람이 나와서 일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피종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노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소득이 일정한 소득미만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소득을 뭘로 밝힐 거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 개인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월급을 타면 각종 근로소득세를 내서 그 소득표준이 나오지마는 하루 가서 건장한 사람이 일해서 10만원도 받고 11만원 받고 이렇게 하면 7만원 받으면 한 달에 200만원인데 200만원 받는 그 소득기준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죠.
노재균위원
아, 기준이 없죠.
피종식위원장
예, 기준이 없죠. 2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50만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는 지금 노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이죠, 그 지침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지침서를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금 어떤 기준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노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가서 5만원씩 받고 일하면 한 달이면 150만원인데 150만원 수입되면 이 사람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노재균위원
소득표준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피종식위원장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어디가서 월급받고 각종 근로소득세를 띠면 그건 기준이 되죠. 그런 사람은 되지마는 개인적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은 소득기준을 못 잡는다 지금 노위원님 말씀이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지침서를 한 부씩 보내주세요.
노재균위원
최종적으로 여기 책자를 봤을 때 한참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고, 한 마디로 해서 이 취로 자체가 옛날에 실업자들 많았을 때 실업자들 구제하는 식, 영세민들 구하는 식, 정책적·정치적 차원에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동안 우리나라 GNP가 올라가고 국제화하고 세계화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는 이 명칭은 남아서 살아오면서 하다 보니까 거택보호자나 장애, 노인들, 뭐다 해서 보호하는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이 됐다 이말입니다. 아까 계장님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실업자가 있어가지고 저기한다는 얘기. 그런데 일당 1만7,000원 이게 적다고 보면 오산입니다. 이걸 한 달로 했을 때 51만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재천
서재천취로담당공무원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12일을 기준으로
노재균위원
아니,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12일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일당 1만7,000원이 적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온 애들이 여자 아가씨들 50만원, 60만원 받고요. 한 달을 기준했을 때 그럼 일당으로 쳐보세요, 얼마인가. 12일을 하네 30일을 하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취업자들 무제한 등록해서 저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좋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는 좋은 얘기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 보건소 복지사업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참 좋은 얘기를 하셨다 이거예요. 취로사업 희망자도 등록을 하되 저소득 이런 걸 따지고 해서 분류별로 등급, 소위 말해서 급수를 둬갖고 산업현장이라도 알선해서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매치도 될 것이고 앞으로 절대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검토해보라고 그랬지 뭘 모른다는 얘기여? 일당 1만7,000원이 적은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연구를 해보시란 얘깁니다.
피종식위원장
아까 임위원님이나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예산은 해마다 늘고 그렇죠? 또 인원은 줄고 그러니까 앞으로 IMF시대에 와서 실업자는 많이 생기고 정리해고다 이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길테니까 꼭 지금 전봇대 같은 데 종이 그런 거나 긁어내리고 뭐 종이나 줍고 이런 거 보다도 이제는 좀 건강한 사람도 많이 나올테니까 앞으로 그에 대한 연구를 하셔갖고 그런 사람들을 어떤 재활용에 투입을 한다든지, 앞으로 아마 재활용을 우리 구에서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투입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갖고 그런 일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예산은 늘고 또 인원은 줄고 그러니까 그런 데로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노재균위원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마는 긴말을 시간상 끝맺는데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희망자가 없다고요? 바로 우리 신림3동에는 지금 9명인데 어떤 노인들이 나한테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이걸 하려는데 안해준다고요.
피종식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은 취로사업 지침서를 준비해서 내일 본회의에 우리 의원님들 나오시니까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동현위원
저 있어요.
피종식위원장
예? 있어요? 예, 신동현 위원님 하시죠.
신동현위원
미안합니다. 해당동에서 동정보고 행사참여 관계로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혹시나 앞서 동등한 질의가 나왔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주요취지는 장애인들과 실직자들에게 의료비를 할인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IMF한파 속에서 따뜻한 봄이 왔는데도 그 한파가 녹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럽니다. 우리 관악구에 소재한 병원, 의원, 치과의원이라든가 한의원, 의료기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라든가 장애인들에게 혹은 그 가족들에게 의료비를 관내 의료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감면대상이라든가 감면수가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 과와 의료기관과 협의체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의료비를 이럴 때 잠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실직자하고 장애인에게 50% 한의원 및 모든 병원에서 면제, 입원비까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동작구에서는 장애인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한의원, 치과의원에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곧 결정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에게 면제사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렇지,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안이 안 나왔을 리가 만무이다 하는 생각에서 그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최종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신동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취로사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이야 어찌됐든 시비가 16% 구비가 74% 해서 우리 자치구 부담률이 74%인데 서울시 25개구에서 비율에 차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시비지원은 12월달에 자활보호대상자 숫자 기준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기준에 관계없이 구비와 시비는 만약 예컨대 40대 60이라든가 50대 50이라든가 서울시 지침이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이번에 취로사업비는 작년 말 현재 자활보호대상 구간 인원에 따라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인원에 따라서?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는 우리 관악구는 74%에 준한 나머지 다른 서초나 강남, 동작이나 이런 데는 그보다 상회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자활보호대상이 많은 숫자 순으로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신동현위원
취로인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적으로 시비보조를 받는 것도 많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반비례현상이에요 아니면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전체 취로라고는 볼 수가 없고, 지금 서울시에서 취로사업 보조기준은 자활보호대상만 한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도우미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가정도우미가 36명에 비해서 수혜자가 182명이라면 1인당 5명꼴이 됩니다. 과연 도우미 한 명이 5명을 대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과연 수혜혜택이 갈 수 있겠느냐?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액 예산소요되는 금액이 시비 100%인데 사실 1인당 5명꼴로 수혜를 준다 좀 어렵다는 측면의 그런 견해가 나오는데요. 도우미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도우미 1인당 5, 6명을 관리하도록 돼 있고, 현재 저희들이 도우미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5.5꼴 되는데 저희들은 수혜자가 적정인원으로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1인당 기준 지침이 5명 내지 6명이란 말씀인가요?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예, 그 항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우리 관내에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 작년만 해도 생보자 1급까지 수혜혜택을 주었는데 생보자 3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수혜자 조사를 해본 결과 15명 정도 추가돼서 지금 도우미 신규채용을 3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