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주거안정 전세융자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97년 지난 연도에 전세자금 융자가 된 내역을 짝수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홀수월에 융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동에 광고물을 일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놓고 지금 계속 이용하는 점도 있고 그런가 하면 거의 비어있는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 홍보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건데 위치라든가 모든 것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가 하면 실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뒷골목에 많은 현수막이라든가 볼성사나운 걸 제거하고 반면에 광고물 설치대를 준비해 놓고 거기는 조금이나마 수입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 동의 뒷골목을 보면 예전과 같이 조금도 정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나열돼 있고 또 단속을 언제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더 활용을 했으면 하는 거하고. 그런가 하면 현재 장소도 실제 원하는 장소가 아니다보니까 홍보에 자기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사실 이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정확히 검토를 하고 장소를 잘 선택해서 배치가 안돼 있는 데는 다시 이전을 해서라도 좋은 계도라든가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지금 보고 느낀 것 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에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는 남현동에 가면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25년이 다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 했던 골조공사만이 사후 관리대상이 되는지, 골조공사는 벽체는 튼튼하기 짝이 없는데 자꾸 그 예산만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골조에만 튼튼한 데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의 효용성이 주민들한테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택과장님께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도시관리과에는 지금 현재 관악구 관내의 거리질서가 굉장히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상가들이 물건을 도로에 내놓은 것과 장사하기 위해서 입간판이 1m씩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차량들이 제대로 통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선 주민들이 바로 들일 수 있는 입간판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축과의 관급공사에서 보면 청사관리계가 되겠습니다. 설계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 하고 시방서가 내려갈 겁니다, 설계하기 이전에. 그러면 그 설계대로 시방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대로 설계가 되는데 그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사용을 위주로한 설계가 되지 않다보니까 하자발생도 이루어지고 다시 설계 재변경도 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설계를 어떠한 지침 하에 어떻게 그 다음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봉천5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가보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복도에 주차차량 1대가 들어가게 돼있어요 반쯤 복도에. 우리 구청 설계가 주차를 거기 3대 하게 돼있는데 옆으로는 2대 들어가고 1대는 통행을 해야 할 복도에 반쯤 밀어넣어야 되는 형편이에요. 이렇게 설계를 내려보냈는지, 참으로 우리 관에서 내려온 설계마저 이렇게 돼서 업자한테 내려간다면 민간인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 설계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공원녹지과에는 본위원이 앞으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 백제사적지의 예산편성과 차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작년예산에 설계비로 2,5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반기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계장이 공원녹지과의 기술담당관으로 있을 때 수차례 통화를 해서 계획안까지 내놓고 실시설계까지 들어갈 단계에서 3만평 미만이라고 해서 부결돼버린 유야무야 돼버린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계과에서 신경을 써서 설계예산을 2,500만원 산정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백제사적지가 문화재답사지로써 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되는지, 바로 인접해 있는 근린공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공사를 하면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철저히 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백제사적지 및 근린공원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림10동에 추진중인 2-1지구 재개발아파트부분에서 현재 관리처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97년 10월 18일날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내용이 무엇인가 사본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 됐던 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시설한 자전거전용도로를 현장확인 했습니다. 이 부분에 - 신림9동 부분이 됩니다 - 너무 도로부분에 지주대를 세워놓고 무질서하게 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과 5m 간격에 1, 2m 30㎝ 간격으로 전주, 광고를 위한 지주대, 신호등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설이 되다보니까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되는 것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으로 세워지는 이런 광고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대안으로서 광고지주대 하나를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광고를 다 부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는지.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웠던 자료가 있으면 근거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성대에 파견돼 있는 우리 일용직, 상용직의 인원현황을 밝혀주시고. 우리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강감찬 장군 영정을 도난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난의 사유와 현재 우리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산 입구에 건립되는 휴게소 건립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시공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획과 앞으로 추진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은 아마 토목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돼있어가지고 제가 이따 교통지도과장한테 질의하려고 했더니 오늘 동정보고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놓고 자리를 뜨더라도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림천 복개공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누차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림천 복개공사를 해놓고 가서 보면 사후관리가 안되다보니까 차라리 도로를 그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데 투자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누차 느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신림9동쪽에 부분복개를 해놨는데 아예 저녁이 되면 인도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차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인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차를 쭉 주차를 해놓으니까. 어디로 다니냐 하면 차가 다니는 다리로 사람이 걸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저녁에 단속을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단속원이 나올 수 없는 시간 9시 이후나 10시 이후에 대형포장마차들이 그때 그 시간이 되면 설치해놔요. 설치를 해서 아침 5시 6시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신림9동이나 2동 뿐만이 아니고 봉천동이 됐든 신림동이 됐든 최소한 예산이 4억 내지 때로는 10 몇 억씩 들어가는 소방도로를 내놓고 전부 주차를 시켜놓기 때문에 차 한 대가 비켜다닐 수가 없어요. 소방도로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토목과장님과 교통지도과장님 같이 협조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일괄질의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과 작년 정기회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위원이 남현동 538-1, 2호 외 14필지를 주차장화 할 때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점을 대처해왔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현황도로가 무수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황도로. 이 현황도로는 구유도로와 사유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유도로는 개인땅이기 때문에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개인재산의 사용이 되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를 줘야될 겁니다. 그러면 관악구 전체의 첫째, 구유도로의 현황과 사유도로인 경우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징수하고, 얼마나 사용료 지급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해도 사유도로는 감정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감정을 해주다 보니까 개인과의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신림5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기감사를 통해서 박호권 위원님과 김장환 위원이 그렇게도 문제를 지적했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굉장히 질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막상 가서 보니까 양품점의 도로로 인도로 들어와가지고 구조물을 만들어서 통행을 해야 할 도로에 버젓이 내놓고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의원들이 말하면 일과성으로 듣는지, 그때만 지나면 끝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어제 가서 사진기사한테 사진을 찍어서 달라고 했지만 아직 본위원한테 오지 않아서 사진을 첨부하지 못합니다마는 현재 신림5동 앞에 가면 양품점이 하나 될 거에요. 그러면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 도로에 새로 단장한 부분도 있어요. 그게 제대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민원을 받다보니까 참으로 눈물겨울 일이 있었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 봉천11동 180-133번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박종찬 의원이 본회의를 통해서 그 해당 민원인의 애달픈 사연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상현씨의 구슬픈 소리를 듣다보니까 우리 구청에 하소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간곡히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주택가 내에 50평 되는 공간을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주차장 대수는 9대에 해당됩니다. - 주택가 한 가운데 9대입니다 - 과연 그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주차난에 해소가 될 것인지. 또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있었던 사전경과와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경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그분한테 보상했던 부분, 벌금을 부과했던 부분, 이러한 부분이 다 나와있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본인들이 당했다고 하면 한맺힐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직시해 주시고 사전경과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골치아픈 지역이 남현동 버스스테이션입니다. 과천 가는데. 여기에 보면 그야말로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불법운행택시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모든 범법사항이 총 망라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전 상임위시 구에서 집중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눈에 띈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해놓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해서 그 주위 사람들한테 몇 번을 가서 일주일마다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 이루어질 때만 Yes고 시간이 지나면 나몰라라 입니까? 한 번 가서 보세요. 호객행위가 막지 못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합승이요. 미터를 뽑지 않은 총알택시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에요. 본위원이 방법도 제시했어요. 멀리서 찍어서 한 열 번만 올려보내라고. 관할구청으로. 하는 사람이 또 합니다. 범죄도 범죄 지은 사람이 하듯이 합승택시도 경기도쪽 그 합승하는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구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구의원 지적은 구정이 아니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업무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짠대로 한 것이 구정인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전에 임하세요, 실전에. 구의원들이 보고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체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부로 당해보는 거예요. 책으로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부딪쳤던 사항이에요. 한 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남현동 이 지역에 전에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 또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첫 번째가 불법주.정차단속, 여기에 보면 상습지역으로 쑥고개시장,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영세업자들이 물론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다만 본위원이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거기 내려가다 보면 무슨 표시인지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지 경찰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운데 노랗게 표시를 해서 자동차가 한 대쯤 세울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교통사고 날 확률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던가 또 거기에 많은 차들을 세워놓고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기사식당을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그 앞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위원도 그 거리를 자주 다닙니다마는 실지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면 우리가 자동차 크렉션을 누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당히 듣기 거북한 폭악한 행위를, 욕설들을 하는 거예요. 호객행위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을 상습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여기를 계속 단속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작년이나 금년이나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무얼 단속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표시된 것을 정리를 하면 지금 보다는 위험상태가 덜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에서는 단속요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곡입구에 보면 남부경찰서 뒤쪽으로 신림동으로 오다 보면 난곡입구에서 U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U턴을 하는 지점하고 버스정류장하고 거리가 얼마냐면,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실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거리가 150m 이쪽 저쪽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거의 보면 U턴을 하다 보면 점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한 20, 30m도 안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점선이 이어지다 보면 실지 단속을 해야 될 처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익요원이 두 명씩 서서 단속을 하는 건지 사실 인원이 맨날 모자라다 하면서도 또 그런상태고 해서 실지 거기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 자리에 단속요원이 서있을 것인가 안 서있을 것인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맞은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맞은편에 보면 거기도 U턴지역입니다. 아마 거기 U턴지역은 똑같이 하는데 경찰서 앞에서 U턴을 하게 되어 있어요. 평화예식장 앞에서. 그러면 거기도 U턴을 하다 보면 다시 또 들어가는 옆골목 8m, 조금 가다보면 6m 있습니다. 거의 점선으로 이어지고 사실 거기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서있을 이유가 없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다 보면 이건 골목에서 나오는 차인지 직진해서 오는 차인지 구별도 못하고 사진을 찍어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종의 민원만 되고 시비가 되는 일이 상당히 왕왕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거기서 다시 본인이 들어와서 항의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단속요원을 시켜서 단속을 하면 실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장소에다 해야 되고, 또 그런 거를 봐가지고 사실 점선을 찍다 보면 거기에 두 명씩이나 서서 단속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 사람들은 단속을 하는 건지 자기네 끼리 서가지고 이거는 사실 관리시선을 다른 방향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양쪽을 검토를 해보고 그 외에도 상당한 지역이 유명무실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 교통지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에 건설기계사업자가 18개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8개업체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주차장 건설이 모래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서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이렇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모래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는 대당 약 505평에 80면 정도로 생각한다면 대당 설치비가 5,422만원 꼴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서원어린이공원 공사에는 이 자료에 보면 703평 1, 2층 120면 정도 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1억5,000만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1억5,000만원 이쪽에서 공사비용은,

용역이 끝나야지요.

용역 내역도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보면 이쪽에서 약 17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당 시설비가 시설설계비까지 해서 2,700만원. 설계비를 빼게 되면 약 2,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왜 모래내공원과 민방위교육장의 설치비용이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토목과장님하고 같이 연관될 수가 있는 건데요, 복개천에 확장공사를 하시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옆에 있는 상가 하시는 분들의 주차장 밖에 되지 않거든요. 거기가. 결국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어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앞으로의 대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들었을 거고.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로등하고 가로수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너무나 딱 붙여놨습니다. 그게 여름되고 가을됐을 때 잎사귀가 폈을 때 가로등이 안 보이는 경향이 되고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 업자는 이렇게 하고 한 업자는 이렇게 하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걸 그쪽으로 옮겼는지. 옮기지 않고 그냥 놔뒀으면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될텐데 왜 그걸 옮겼는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공사비는 가로수와 가로등 옮길 때 그 공사비가 복개천 업자에 같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따로 발주한 건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을 보면 서민 주택자금 융자가 작년도에 보면 5차에 걸쳐서 융자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차수별로 보게 되면 2차가 83세대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죠?

82세대입니다.

82세대에 약 4억9,000 정도 지원이 됐는데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5회로 5차로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보고당시에 말씀을 들으면 연초 서울시에서의 아직 어떠한 지시가 없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왜 지시가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까?

지금 본래 전세융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IMF관계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을 지금 삭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건교부에서 조정이 안 돼가지고 서울시에 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연도에도 연초에 지원이 안 된 거죠?

연초에는 신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월이라고 그러면 작년도분이 1월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수월에 신청을 하니까 작년도 12월에 신청을 하고 1월달에 지원이 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럼 금년도 같은 경우는 '97년도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98년 1월달에 나갔습니까?

예.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정말로 서민을 위해서 전세자금 융자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2차에, 작년도 2차 82세대를 지적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계절이 봄, 가을 정도에 대부분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걸로 봐가지고 이사를 할 계절인 봄이나 가을 이때에 우리 서민들이 융자혜택을 받아서 이사를 많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주무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2차가 제일 많이 나간 게 82세대가 4억9,000 정도 약 5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아마 6월달 정도에 신청을 받아서 7월달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 사실 6월, 7월 정도라면 우기 아닙니까, 장마철이고 그래서 이사를 많이 갈 그런 계절도 아닌데 오히려 이런 때는 많은 세대가 지원을 받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좀더 너무나 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지침이나 지시에만 맡길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기왕 우리가 서민에게 이러한 융자혜택을 준다고 하면 적기에 서민들이 겨울 동절기가 지나고 지금 3, 4월에 이사갈 계절이고 가을 들어서는 9, 10월 정도에 가는데 그럴 때에 많은 혜택을 받아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융자금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정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사유지상에 서있는 간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신림9동쪽에 가보면 공도상, 인도·보도상에 무질서하게 서있는 지주대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할 용의가 없겠느냐라는 말씀을 물었던 건데. 그 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물론 사유지상에 있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공유지상에 상당한 숫자의 간판 지주대가 서있습니다. 이것을 정비와 아울러서 연합간판으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제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것은 간판으로 우리가 분류하지 않고 안내표지판으로 그것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은 우리 구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개동에 2개씩 돼있다고 그랬지요?

아니, 1개소가 돼있고 설치가 안돼 있는 동이 3개소가 있고요.

그러면 날짜가 갈수록 이용이 많이 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74개를 지금 게첨이 돼있다 아까 얘기하셨지요?

2월 20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전체다 사용을 하면 몇 개가 걸립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적에는 게시대 한 곳에 4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4개에서 5개까지

우선 그런 식으로 계획했는데 설치하다보니까 많이 설치하는 데는 6개까지 설치가 되고 2월 17일날에는 봉천1동에는 7개를 설치해놨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조금 지저분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를 떼어서 6개가 돼있거든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4개로 돼있습니다. 동사무소 형편상 조금 많이 설치하는 데는 그대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사용을 했을 때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숫자요?

숫자, 몇 개가 걸릴 수 있습니까?

4개로 가정했을 때요?

처음 설치해놓은 숫자?

현재 18개를 설치해놓은 것이 있고 작년말에, 그리고 기존 게시대가 4개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2월 20일날 현재 74개를 말씀하신 것은 새로 설치된 18개 숫자만 저희가 파악한 것입니다. 저희가 설치해 놓고 현수막 게첨이 안 되면 제 나름대로 도시관리과장 입장에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매주 순찰을 해서 이 현수막게시대가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1주일 간격으로 설치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7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계획한 것도 물론 모든 환경이라든가 또 이것이 잘 정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 광고물이라는 게 자기 업소를 PR하는 목적인데 물론 우리 관악구 전체는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 동에는 실제 남북이나 동서나 이렇게 해서 생활권이 별도로 돼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보면 신림8동 같은 경우는 동하고 서하고는 1년에 12번도 오고갈 수 있는 그런 생활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난곡입구하고 구로공단하고는 전혀 생활권이 다른데요. 그러면 같은 동이면서도 1개동에 한 군데만 설치했을 때 과연 자기 업소 간판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돈을 들여서 게첨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물론 2개를 했을 때 충분히 안배를 해서 동쪽에 하나 서쪽에도 하나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설치대가 조그마하지만 상당히 거리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용이치 않아요, 설치하는 것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급적이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옮길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설치했으면, 동네 주민들이 홍보차원에서 가장 잘 홍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설치해서 비어놓지 말고 동네 골목골목에 현수막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같이 거기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또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홍보를 동사무소에서 해가지고 많은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해서 다시 한 번 얘기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뒷골목에 어떤 지저분한 현수막들을 안 걸도록 해주었으면 해서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뒷골목은 현수막 정비라든가 계속 추진하겠고요. 지금 현수막 장소도 동에서 장소를 물색해서 올라온 위치인데 실질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 동에 1개소는 최소한 설치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 하에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는 동도 3, 4개가 있는 실정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현수막 정비차원에서도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거고. 현재 동에서 장소 물색을 해가지고 좋은 장소가 올라오면 계속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장소가 있으시면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반영해서 계속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바로 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듣고서 상당히 좋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계보고회를 가질 때 이것이 언제부터 하게 됐다고요?

작년 6월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7년 6월이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타진해서 설계가 적성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현지사정을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지사정을, 모든 것이 이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업을 시행할 때 보면 이론과 실무가 겸비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10년 내지 20년을 경험한 우리 의원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주위환경을 잘 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분야에 그보다 더 전공한 사람이 없을 거에요. 책을 봐서 전공한 사람들은 설계를 잘 한다는 사람들은 설계분야에서 잘 할테고 그 다음에 건축법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은 건축법을 많이 알테고. 우리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대한 주위환경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테고. 그래서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 설계보고회를 할 때 꼭 해당 동 의원님들을 참석시킬 수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7, 8건의 설계설명회를 가지면서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다보면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계속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참석을 하시도록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가 문제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분야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요즘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 IMF 위기에 대한 얘기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IMF 한파의 대비책으로 우리 구에서도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절약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최소화 방안으로 나온 것이 뭐 있습니까?

최소화 방안은 우리 구에서 작성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건축계획 심의할 때 그런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는데 사업자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자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기틀을 봐주는 것이고, 근본적인 작성은 우리가 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도만 하면 지금같은 경제 위기속에서는 사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계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의무규정을 삽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건축허가가 신청되는 사안에 따라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잘 보도록, 이제까지는 에너지보다는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면 창문같은 경우에 남향으로 배치하면 에너지절감이 상당히 됩니다. 그렇지만 부지의 모양이나 아니면 대지면적이나 주변과의 현황에 의해서 건축물의 향이 결정되니까 결국은 조그마한 부지에 최대를 활용하다보니까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창문 남향배치라든가 아니면 단열재의 법규보다 강화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투자비는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줄어든다는 것을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 굴토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3월 3일니까 2월중에 점검을 하도록 보고가 돼있었습니다.

예.

점검 다 끝났습니까?

지금 대학교수하고 우리 담당하고 팀을 짜서 아직 완료는 다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될 겁니다.

중간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입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공원녹지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건설관리과장 김동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의 전체 구유도로 및 사유도로 현황과 개인소유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유도로에 대하여는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현황과 두 번째로, '98년 3월 2일 구의회(임시회) 현장확인시 박호권 위원님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림5동 소재 양품점에서 인도밖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도를 점유하여 물건을 팔고 있는 바 일과성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지, 또는 제대로 합법적으로 상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전체 도로현황은 3,263필지 230만1,555㎡입니다. 사유도로는 1,271필지 16만8,771㎡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도로 현황은 제59회 임시회 때 이성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각 동과 지적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현황 파악을 한 자료입니다. 개인소유의 토지인 사유도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또 개인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로 내놓은 사실상의 사도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도로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점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유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다만 민사소송에 의거하여 위임료 지급판결로 해서 점용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한 건에 연 450만원이 지급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5동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앙띰" 신림점같아요, 그 상품점은 도로를 약 10㎝정도 점유하고 길이는 10여 m의 길이와 높이 30∼50㎝의 철구조물을 설치해서 점포 출입도 용이하게 하고 있고, 상품진열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여서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정국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기계 사업자 18개업체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건설기계사업자 18개 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해서 제가 대체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관리과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과에 해당돼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9동 보도·인도 등에 공유지상에 난립된 지주간판등은 연합으로 지주대를 설치하여 수용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 이용 안내표지판은 도로구역 내에 시설물 안내를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판으로서 저희 구 관내에는 37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 허가는 192개를 저희들이 작년에 허가하였고, 66건은 자진 철거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월 22일자로 무허가 시설물 116건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80조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이득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일제 정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서 계속 허가분은 허가신청토록 유도하고 있고 또 무허가 시설물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자진철거기간을 정해서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까지 불이행하게 되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강제철거토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장환 위원님과 정국용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기회 위원님께서 신림9동 도림천 복개도로의 보도조성시 기존 가로수를 그대로 두고 시공하였다면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자동적으로 조성이 되었을텐데 이설식재한 사유와 확장구간 보도의 가로등과 가로수의 간격이 좁아서 가로등의 역할이 반감되고 있는데 대책과 이 공사비 비용이 도로 개설공사에 포함되었는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상류의 도로개설공사시 가로수 이식과 가로등 설치는 본 공사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당초 설계대로 시행된 사항이며, 가로수 이식은 기존 가로수의 배열이 불일치하고 보도를 확장시에는 절반이상을 20㎝ 이상 가로수를 굴상해야 하고, 또한 가로수를 중앙에 전주했을 경우에는 측구쪽에 또 다시 신호기기라든가 가로수를 시공해야 하므로 실제 보도폭원이 좁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러 방면 그러니까 감리라든가 구청장님 관계회의라든가 여러 방면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불가피하게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가로수의 일부 좁은 간격이 발생된 것은 가로등 조도유지를 위해서 가로등은 30m 간격으로 시공되고 있고, 또한 가로수는 8m 간격을 유지하여 시공하다보니 이러한 일부 구간에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로등과 가로수의 동시 시공시에 이러한 점을 더욱도 유의해서 유동성있게 시공함으로써 조도저하현상을 최소화 하겠으며, 시공된 것은 가로수의 전지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도로점용의 조도저하를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곳 가로등은 현재 국내 경제사정 여건으로 격등제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용복 위원님께서는 보도블럭 공사 후 비가 오면 침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건실하게 시공되도록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의 침하는 지반의 다짐불량이나 불량지반층에서 기인되는 현상으로서 앞으로 제반 보도의 정비시에는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지반의 개량과 보조재의 다짐을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복 위원님께서는 도로의 확장이나 정비시 자전거도로의 자전거표지판을 공사내용에 포함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준공식을 가진 신림4동에서 보라매공원간 육교에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육교 양측에 이러한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경우라든가 또 조성된 도로에는 위원님 의견과 같이 표지판 설치를 공사내용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서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는 봉천11동 180-133호 이성순 소유 주차장부지 매입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180-133호 부지는 185㎡로 약 56평입니다. 이 지역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70년 10월 13일부터 '72년 11월 20일까지 국회 법사위원회 주택단지에서 주택단지사업을 하였습니다. 당초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인가시 지구내 공공시설용지를 기부체납도록 조건이 부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지에서는 주차장부지를 기부체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91년 7월 8일 기부체납 촉구를 저희 구청에서 13차에 걸쳐서 했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96년 10월 11일날 대법원에서 저희 관악구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내용은 "이 땅은 당초 주차장부지로 기부체납토록 돼있으나 이미 타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기부체납 이행이 불가하므로 손해배상금으로 '91년 6월 11일 이성순이 소유한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해서 1억9,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이 돈을 다 환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하여는 '91년 1월 23일날 저희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이 땅의 소유자는 '74년 6월 18일날 최초로 진재건이라는 사람이 취득했고, 네 번째 전매취득해서 '91년 5월 20일날 이성순이 이 땅을 취득했습니다. 허가는 '91년 1월 23일날 났습니다마는 '91년 6월 22일날 공사중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주차장으로 뒤늦게 도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서 '91년 6월 29일날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골조공사중인 건축물을 '91년 7월 20일부터 28일에 걸쳐서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정국용 위원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이 땅의 민원인이 굉장히 억울한 장기간 미해결 민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 땅을 도시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제가 받고. 제가 그간의 경위를 조사해보니 이것은 저희 관청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고 또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그간의 경위도 알아보고 또 설득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 6월 30일날 이 민원인이 최초로 우리 구에 이 땅을 도시계획에서 해제해 주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손해배상으로 받은 1억9,500만원 이상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땅의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의 주요시책사업은 1동에 1주차장을 갖기를 지금 하고 있고 동마다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적당한 부지가 없고 또 감정가와 시가의 차이로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왕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을 해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설득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풀어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여러 가지 절차상 구의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해제요청을 거쳐야 되고. 또 그러한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11동 관내에 이와 비슷한 부지의 땅을 주차장부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시간이 걸리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주차장으로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매입한다면 감정원에 협조해서 조속히 우리가 매입하도록 하겠다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인이 '97년 10월 11일날 해제해 주거나 아니면 매입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고 또 본인이 당장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것이 시일이 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그 땅이 외지이긴 하지만 이미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20여 년간 계속 되어온 장기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받고, 또 본인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감정은 끝났습니다. 감정을 마쳐서 '97년 12월 27일 매매대금 1억7,427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저희 구에서 매입했습니다. 현재 이 땅은 '98년 2월 27일날 그 땅에 있던 건축자재상이 이전하고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고 잔금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고 민원인도 저희 구청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옹벽공사를 보강하고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공사를 정국용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오해하셨던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주택가 지하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모래내어린이공원과 소원어린이공원 또 민방위교육장의 주차대수 1면당 공사비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모래내어린이공원과 민방위교육장 또 소원어린이공원 3개소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래내어린이공원은 부지가 약 505평에 현재 지상부에 있는 노인정을 철거하고 지상1층에는 다시 노인정을 재축조합니다, 공원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하1, 2층에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모래내어린이공원에는 지하주차장 건설비와 노인정 재건립비, 공원조성계획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개략적인 공사비입니다. 다음 소원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설계용역비만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아직 시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용역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시비가 배정되는 대로 용역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금년쯤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은 부지 약 460평에 지상1층은 민방위교육장으로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일반회계로 국비 시비를 보조받아서 건립하고 지하주차장 부분만 저희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건설한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공사비 산출근거가 상이한 것은 지형적인 여건과 공사내용이 상이한 것이고, 이것은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모래내나 민방위교육장은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고 4월말경까지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돼서 용역성과가 보고될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면 다시 차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영복 위원장님께서 자전거도로 준공 후에도 표지판이 미설치 돼있다,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이 앞에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자전거도로계획이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보도블럭 정비공사할 때 자전거도로도 병행해서 설치토록 지금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신림9동도 같이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미비된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자전거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로, 도림천 복개공사 후 신림9동 방면에 저녁시간에 다리 인도상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고 이에 대해서 현재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다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시 이후에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고. 세 번째로, 이전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했듯이 향후에도 토목과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불법주차가 극성을 부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첫 번째 사항으로는, 이두호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날 저녁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시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포장마차 문제를 건설관리과와 적극 협조하여 앞으로도 계속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목과에서 도로를 개설했을 때에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토목과와 사전 협의하여 개설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바로 주차단속을 실시하든지 또는 어떤 도로폭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 이외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등을 시행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현재 봉천8동 755번 부흥교통 옆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곳은 도로폭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1월 5일날 거주자 우선주차제 13구역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봉천6동 에덴교회 주변도 도로확장한 이후에 거주제를 추진하여 23구획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두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국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는 남현동 과천방향 버스정류장에 심야 불법운행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전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 주위 상인들의 의견 청취와 정국용 위원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이에 대한 기 조치내역과 대책방안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심야 불법운행택시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상습취약지역은 사당사거리를 비롯해서 신림전철역 주변과 서울대전철역 주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1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여건상 주·야간 매일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당역 과천 방향의 심야 불법운행 택시에 대한 합승행위, 호객행위 등의 불법운행은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97년도에 몇 차례 하였으나, 사실 시정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간에도 단속을 할 수 있고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불법택시들이 주로 안산이나 수원, 산본 등과 같이 지하철이 끊기는 심야 11시 30분 이후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와 심야에도 운행할 수 있는 버스를 증설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본청에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거의 확정단계에 와있었는데 IMF 한파때문에 그 예산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CCTV를 시예산으로는 올해 설치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되고 구예산으로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 CCTV 설치예산이 약 2억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이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심야버스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 앞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 본청과도 계속 협조를 하겠지만 한정된 우리 인력이나마 최대 활용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사당사거리 불법 운행 택시 단속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97년도 단속실적을 유형별로 답변드리면, 합승행위가 41건, 미터기 미사용이 4건 복장불량이 7건, 신고엽서 미비치 2건, 버스외 정류장에 정차가 76건, 버스 안내방송 미실시가 43건, 청소불량 8건, 난폭운전 1건, 장기정차 1건, 신고엽서 미비치 1건, 제복 미착용 5건, 소화기 미비치 1건 총 190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가 저희들도 있습니다. 주로 불법택시 운행이 일어난 시각이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2시 사이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하면 좋겠지만 그쪽만 단속하다보면 주간에 일어나는 신림9동 택시문제라든지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문제 그 다음 한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배차간격이 약 2주가 소요됩니다. 버스 배차간격 점검하는데.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위원님께서는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일정기간을 2주 정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매일밤 단속원들이 심야에 단속을 하고 그 다음날 또 밤에 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시행을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국용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정계환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상습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쑥고개에 대해서 어떤 불법 주·정차단속이 근절되지 않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쑥고개에서 내려가다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안전지대 표시가 돼있습니다. 이 안전지대 표시를 정리하는 게 어떤가, 아니면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게 어떤가 이런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쑥고개 불법주차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현재 공익요원 1개조를 근무시간에 상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지나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공익요원이 한 줄로 쭉 늘어서가지고 그쪽의 불법주차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만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 단속조를 통해서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근절이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안전지대 문제는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 안전지대 설치한 취지가 서울대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쑥고개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있는데 접촉사고 방지를 위해서 속력을 줄이려고 시각적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관리는 현재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하여 이 문제를 안전지대를 제거하는 게 어떤가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고. 다만 불법주차단속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난곡입구에서 평화예식장 사이 구간에 양 방향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돼 있는데 그 쪽이 점선구간으로 돼있고 그래서 양쪽에 공익요원이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지점으로서 무의미한 거 아니냐, 검토하는 게 어떠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난곡입구에서 평화예식장까지의 구간은 약 250m 구간입니다. 그 중에 중간지점쯤 즉 런던웨딩홀 진입로쯤에 저희 단속요원이 배치돼 있고 양쪽 구간은 실선구간이 아닌 점선구간입니다. 양쪽에 도로도 있고 가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섬구간으로 표시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공익요원을 그 지점에 배치한 것은 사실 적극적 단속은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단속량을 봐도 많지 않고 사실 정체지점이 있으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배제하려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버스전용차로가 비록 점선이지만 그 지점을 단속요원이 배치가 안 된다면 버스전용차로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는 사진 한 장으로 처리했는데 저희들이 캠코더를 18대 구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촬영을 통해서 민원인이 계속 주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 골목에서 잠깐 나온 건지 그것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원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종합 고려해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단속지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계환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허기회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셨는데 신림9동 복개로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사실 상가 주인들의 주차장화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시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단 자전거도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로 보기 때문에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두호 위원님 답변에서처럼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가 성행하지 않도록, 사실 현재 공익 1개조가 신림9동지역에 투입이 돼있는데 자전거도로와 신림9동 마을버스도로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용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복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좀더 의지를 갖고 추진하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보고내용이 너무 간단하다, 좀더 신경을 쓰라는 거하고. 그간의 위반내용에 대한 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모래내 지하주차장 및 서원어린이집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에 대한 산출근거를 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에서 개략적인 내용이지 아직 산출근거가 안 나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개략적인 산출근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산출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예상으로 잡은 것이지 특별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래도 개략적이라도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17억, 43억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타구의 건설사례 때 대략 얼마씩 들었는가 그 계산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모래내공원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약 40억500만원, 설계비 9,300만원, 감리비 2억3,1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그래서 면당 약 5,220만원정도 계산이 되고요. 민방위교육장은 대강 이렇게 기준했습니다. 특별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를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용역에서 정부품셈이나 이리댓가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4월중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만 17억 잡았습니다.

지하에 그러니까 주차 75대 지상에 10대 지하에 65대 주차를 위한 시설비가 17억 정도 나오다는 거 아닙니까?

1층 부분은 17억이 포함이 안 됩니다. 지상부분이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하부분만 1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본 건물까지 민방위교육장까지는 총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하면 약 27억쯤 예산 잡고 있습니다.

27억 중에서 지하주차장이 17억이란 얘기지요?

예.

그러면 본 건물은 10억이고?

예.

바로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실제 토목설계라든가 구조면에서는 상당히 산출이 어려우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래내어린이공원 건설 시공면적이 505평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요되는 액면이 43억3,8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설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그게 4월말까지 납품기한이거든요. 2개다 그렇습니다.

일단 실시설계는 아직 안 끝났고, 실시설계는 아직 안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야 공사비가 산출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는고 하니, 지난번 심의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쪽에서 너무 과다한 액면이 책정이 된단말입니다. 물론 이쪽 43억8,800만원에서 감액이 되겠지요. 실제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몇 %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3억8,000만원을 갖고서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간단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다. 평당 860만원꼴이 들어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쪽에서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런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이쪽에 산정이 됐느냐. 물론 이쪽에서 용역발주해서 전문가들이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민간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보통 3배이상 차이가 난단말이에요. 이럴 적에 민간차원에서 우리 구 행정부를 들여다볼 적에 정상적으로 들여다 보겠느냐,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두들겨보니까 우리는 43억3,800만원 나왔는데 20억 미만이면 다 하고도 남아요, 다 하고도. 지금 민방위교육장 있지요, 이쪽에 85대인데 17억 나와 있습니다. 460평 되는데 토공비·레미콘·철근·장비대 나오는 거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딱 나옵니다. 얼마

그 다음에 건축비가 있지요? 노인정 건축비

아니지요. 여기에서는 모래내어린이공원 노인정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 과장님은 이쪽에서 전문가들이 설계해오다보니 따라서 예산산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 이웃들은 전문성있는 분들 있습니다. 바로바로 해서 나옵니다. 460평 하면 3.5m 판다 몇 미터 나온다, 이쪽에서 팔때 20% 잡아서 얼마, 레미콘 몇 루베, 철근 몇 톤, 거푸집 얼마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산정돼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때마다 할 말이 없어져요.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는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토목과 전문직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자문을 받으시고, 우리가 특위에서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떤 특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설계 우리가 볼 수 없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느냐 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행정직이고 기술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발주할 때도 토목과와 건축과하고 협의했고 감독공무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납품받을 때에는 토목과, 건축과 전문직원들이 검수를 해야 나가게 돼있으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호응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한 표준품셈이라든지 그런 게 몇 개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토목과하고 건축과 또 우리 기술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공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산출을 해봤습니다마는 왜 이런 걸 산출해 봤느냐 하면 지난번에 신림6동 주차장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발주한 데가 어디지요? 동아엔지리어링에서 했지요?

예, 동아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지하주차장 하려고 했을 적에 396평입니다. 소요예산이 17억 된다고 그랬지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제가 뽑아봤어요, 뽑으니까 기업이윤 20%까지 해서 5억이면 뒤집어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17억이라는 예산이 왜 나오냐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구청에서 직영한다면 5억이면 평생토록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왜 17억이라는 예산 뽑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서.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략적인 산출로 나오는데 어떻게 전문가라는 사람은

그 5억이라는 것은 누가 뽑은 겁니까? 공신력 있는 곳입니까?

그것은 제가 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미안합니다마는 400평 잡고서 토공 3.5m 파면 얼마 나옵니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약 4,500루베 나옵니다. 할증 20% 잡아서 약 6,500밖에 안 합니다. 루베당 하는데 9,500원이지요? 1만원씩 잡아요, 얼마인가? 6,000만원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 자료를 주시면 용역설계사를 불러가지고 그쪽하고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그 사람들 산출한 것을 제시 요구했습니다. 안 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 보내줘요. 오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략적인 거라고 없다고 했습니다. 대략적인 자료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래내하고 민방위교육장은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신림10동과 남현동 것은 지난번 용역보고회때 대충 뽑아가지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을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어려움을 드릴려고 한 게 아니라 상당히 민간차원에서 본 거와 이쪽에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용역사들이 용역을 위임받아서 뽑는 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고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면 제가 정확한 산출을 해서 정말 다른 데 것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10동 거 17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5억이면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용역기사하고 전문 토목과나 건축과와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자료 제출하고 정말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되고 또 이쪽에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어려움이 있는 걸 알면서도 질의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낙성대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낙성대

공영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전 공영주차장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예.

그 문제는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 질의가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는 끝났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니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이나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지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위원 소속이 남현동이기 때문에 남현동에 관련된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설명회를 가니까 동아엔지리어링에서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설명회를 앞으로는 안 하겠다"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김장환 위원하고 둘이 얘기를 하다가 뒤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설계용역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왜 설명회를 한다는데 그것을 화를 내고 그러느냐" 분명히 해당업체한테 문제를 제기해서 나한테 결과를 말해달라고 제가 관계계장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저한테 그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장환 위원하고 저하고 주장한 것은 현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사정은 그 현지에 높은 고도에 높고서 그 위에 아스콘이라고 합니까 시멘트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 상태에서 뒤집어 씌어버린다는 거에요. 씌어버리고 주위에 휀스만 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우리 김장환 위원하고 본위원하고는 한심스럽다고, 본위원이 구청장하고 다투어가지고 흙을 파게끔 만들었는데. 일이라는 게 원래 도로들어가는 노면하고 똑같이 해서 올라가야지, 경사를 2m 정도 줬지요. 줘가지고 올라가니까 나중에 공사를 하려면 2층으로 올릴 경우라든지 지하를 하려면 다시 전부 파야 돼요. 1억7,000인가 예산이 얼마 남현동에 잡혔을 거에요. 그 예산이 3억5,000이 잡혔다고요, 그대로 씌어버리고 주위를 한다는 거에요. 참으로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공사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 그대로 땅을 평평하게 골라놓고 올라가는 루트만 만들어주면 되지. 정확히 하려면 다시 파서 올려서 2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씌워가지고 울타리를 치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 내속으로 그랬어요. 만약 그렇게 공사하면 우리 주민하고 데모한다고 그랬어요, 내속으로는. 이런 현실이에요. 설계과정에서 정말 잘 챙겨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왜냐? 당장 하기는 쉽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언젠가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극구 반대해가지고 말렸는데 그것을 설계도면을 뺄 때 다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남현동이나 신림10동을 샘플동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만약 잘못 시작이 돼가지고 그 주차장이 형성되면 나중에 저나 김장환 위원이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해가지고 꼭 욕을 먹지 않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역회사가 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불손한 언사를 했다면 제가 야단을 치겠습니다. 그런데 동아엔지리어링은 제가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용역입찰공고를 두 번씩 해도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돼서 응모하는 업체가 거기 하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이 된 것이고, 그 업체에 특혜를 주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그 점은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업체에서 그런 불손한 태도를 했다면 제가 불러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하는 방법은 지난번 구청장님 모시고 한 설명회에 나왔던 것처럼 각각 1안 2안으로 해서 설계비를 대강 뽑아왔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낭비도 없고 향후 백년대계를 봐서 공사하라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할 때 질의했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어지요, 전에. 그런데 2주 정도를 부탁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한 번 정도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어떠냐 하면 등기소쪽으로 들어오다보면 입구가 막혀서 못 들어옵니다. 우리 남현동에서 주진입로가 거기입니다. 이수쪽에서 오는 차량, 서초동에서 오는 차량, 과천에서 오는 차량이 전부 거기로 몰립니다. 단지 봉천동에서 들어가는 차량만 우회전해서 동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3개 방향의 차량이 전부 거기로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합승 택시들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다보니까, 버스하고 같이 겹쳐서 못 들어오다보니까 노상에 도로에 그 큰 도로에 한참 대기했다가 들어오는 이런 결과를 빚어요. 그런 현장을 과장님 가보셨어요? 남현동 현장을

교통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저도 총알택시 심야단속때 실제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단속에 임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게 단속시간대가 저희들은 밤 11시 이후부터 주로 단속을 합니다. 과연 그 시간에도 등기소 입구가 막히는 건지 아니면 저녁 9시나 10시, 8시 이 사이에 그러는 건지. 사실 저도 가끔 그쪽으로 퇴근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다가 우회전 방향에서 버스가 정류장 외 정차를 하거나 남현동 입구로 들어가는 일반 승용차 때문에 많이 막힌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해 정류장 외 정차에 대해서는 이른 초저녁에는 사실 했습니다. 총알택시 문제는 밤 11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시간간격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시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탓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를 일단 지금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1주일 그러면 1주일 기간을 정해가지고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4회에 걸쳐서 실시할 수 있습니까?

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만?

예, 4회에 걸쳐서

택시에 대해서요?

예, 택시

1주일 4회?

예, 그렇게 한 번 해보자 이거에요, 샘플로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지요?

총 7군데입니다.

이번에 계약이 만료된 건 다 재계약이 됩니까?

저희들이 직영하는 곳이 4군데이고 위탁하는 곳이 3군데입니다. 3군데에 대해서는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위탁관리 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헌초등학교 앞하고 낙성대 공원내 주차장이 2월 9일날 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신림6, 10동 복개로 주차장이 있는데 이곳이 작년 12월 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삼모빌딩 앞 주차장이 작년 2월 15일부터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연장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5일부터 1년 재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신규업자가 위탁이 된 겁니까?

예, 낙성대하고 신림6, 10동은 기존의 주차장업자는 아닙니다. 신규업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입찰금액이 얼마였나요?

낙성대가 4,430만원이고 신림6, 10동이 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계약보다 올라간 겁니까?

예, 신림6, 10동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낙성대는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낙성대는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정확히 얼마 올랐는지는 제가 최근 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리 위탁 현황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3군데 다요?

예, 전년도 대비 '97년 대비 '98년 그러니까 '95년도부터 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성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왜 제가 낙성대쪽에 목을 집어서 말씀드리는고 하니 현장을 나가보셨습니까?

언제?

요 근래에?

낙성대공원까지는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2월 9일날 재계약이 됐다고 그랬지요?

예.

재계약 된 이후와 그 이전에 2월 9일 이전과 2월 9일 이후에 안 나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지지난주 토요일날 순찰을 돌았습니다.

주간에?

예.

야간사항은요?

야간에는 순찰을 못 돌아봤지만 낙성대 공원 내에 버스하고 펌프카의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요금징수를 안하게 돼있잖아요?

그것은 현재 낙성대공원 내에는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24시간 돈을 받고, 인헌초등학교 앞의 50구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밤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성대는 24시간 다 받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운영이고 도로상 노상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아까 건설과리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다보니까 등록업체가 18개로 돼있는데 18개에서 수요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수백대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오류동쪽으로 많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차들이 거기에 서는 게 아니라 다 우리 관내에 와서 중장비들이 섭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낙성대같은 곳은 분명히 중장비는 야간 박차를 못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특별히 없고 저희들이 낙성대공원이 성지인 점을 감안해서 금년 계약 때 대형버스나 건설기계는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다만 이전 수탁자가 계약을 월 주차를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임자가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완전 일소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3월에 그것을 완전히 조정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낙성대같은 데는 성지입니다. 성지에서 야간 박차를 하는 거까지도 버스 박차는 또한 이해한다고 합디다. 이해할 수 있는데 중장비 내지 펌프카 이런 것이 주차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면하고 사실적 측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입장이 난처한 게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주차장에 건설기계나 버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처벌할 규정이 현재 없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입법예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자 차량이기 때문에 자기 주기장으로 들어가야 하고 버스도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시내버스라든지 화물트럭에 대해서 이런 차고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주기장관리법에서 건설기계가 주기장에 안 들어갔을 때 사실 처벌법규가 없어서 현재 입법예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실적으로 볼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의 승용차라든지 개인 자가용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건설기계 조종사들도 하는 얘기는 나도 같은 주민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물론 이쪽에서 야간 박차, 버스박차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이쪽에서 묵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그 지역에서 불법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알고 계세요? 버스들 거기 와서 엔진 내리고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낙성대 공원 내에는 관광버스가 주를 이루고 있고 펌프카가 한두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일부 간단한 정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자한테 시정조치를 했고, 이번달 내로 다 내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달 내로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 관악구청 교통지도과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법 정비되는 것이 전부 확인돼서 노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는 제재를 안 하고 그냥 묵인한다면 결국 행정부재로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다른 데서 불법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있는데 정작 관리 감독해야 할 관악구청에서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참고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아까 김장환 위원님의 답변자료가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예, 바로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해하신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