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주차관리과장 권기영입니다. 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줄이기 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강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의 확대,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이 주차장 법령과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반영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우리구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나아가 우리구의 특수사업인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 제2조의 본문내용중 “주차장정비지구”를 삭제하고 지구구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민영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정하고자 조례 제12조2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허가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중 관람 집회시설, 위락시설, 공동주택은 강화하고 생활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은 완화함을 목적으로 조례 제16조 제1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마련코자 조례 제22조 제1항을 신설 삽입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근거 규정의 마련을 위해 지원대상, 보조금의 상한선,보조방법등을 조례 제28조2를 신설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주차행정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21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5항. 3. 개정요지 :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5장 33조, 부칙 제7조중 안 제2조 부분삭제와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고, 안 제16조제1항은 부분변경과, 안 제25조를 부분신설하고, 안 제28조의2를 신설한다로 되어 있으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95년 1월15일자 제정하고, ’97년 1월8일자 부분개정중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 확보와 우리구 실정에 맞는 주차행정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부칙안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3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삽입 개정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안 신 구 대비표 및 별표를 참고하신 후 의견개진하시고,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본 담장과 대문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개조할 때 허가나 또 신고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이익이 어떤 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익이 어떤데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조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노외주차장을 신고할 시는 법 12조2항에 의해서 기타 관련되는 건축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일괄 민원처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설건축물이나 기타 부대시설에 허가를 갈음하게 돼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반 우리 주차장 설치신고를 내면은 일괄해서 거기에 설치된 관리실, 가건물 신고라든지 또 광고물법에는 광고물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일괄해서 처리되게 끔 돼있습니다. 거기에 갈음해 가지고 저희 이번 내집주차장갖기 신고도 별도의 허가절차없이 신고 하나로서 모든 걸 갈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드는 공사비의 50%를 저희가 무상으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상보조금액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공사비의 절반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도 표준공사비를 산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청장이 표준공사비를 정해서 그 공사비에 50%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주민들의 이익이라는 것은 공사비 절반을 저희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그러한 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묻겠는데, 보충질문인데 산출기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또한 구청장이 정한 산출근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담장을 헐고 비를 맞지 않게끔 가리개를 할 수가 있어요, 비가리개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구청에서는 대처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별도 가설건축물이나 기타 별도 가건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상 규정에 맞아야 될 것으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같은 건축법이라든가 기타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사실 나갈 수가 없는 것인데요, 비가리개를 설치한다, 아니면 그러한 것은 그 건축법의 규정에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하는데 건축법에 맞춰 가지고 비가리개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되죠. 건축법에 맞아 가지고 지금 담장 헐고 주차장 만드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주차장에 건축비하고 맞아서 대다수가 건물이 돼있는데 거기도 주차장을 건축법에 적용을 한다면은 비가리개는 전혀 안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걸 꼭 비가리개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현재까지는......

차고는 담장을 헐고 주차장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고 대지가 넓은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럼 차도 나름대로 고급차도 가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비 맞는 것보다는 비 안맞는 것이 좋기 위해서 가리개 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도 좀 상세히 건축과장하고 타협해서 이런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대지가 넓은 땅 같으면은 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차가 겨우 한대 담모퉁이나 앞마당이라든지 기타 여유공지가 차가 겨우 한대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서 대문이나 담장을 설치해서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경우에 담장을 철거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자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담장철거비용이나 대문을 철거를 하고 재설치하는 비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유공간이 넓어 가지고 진출입이 충분하다면은 구태여 이러한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위원님들 의견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4m소방도로에 건축과에서 다가구건축 허가가 나갔지요, 아마 요새 작년인가 언제부터 담장을 설치를 못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나면은 이웃간에 분쟁이라든가 다가구 주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경계서부터 담장을 쌓아 가지고 아예 주차장을 폐쇄하는데, 이 조례개정안은 되려 반대로 담장이나 대문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해주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가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든 안하든 담장을 쌓는데 그 단속부서가 건축과인지 지금 주차관리과인지 그리고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맡고 준공을 처리하는 것은 건축과의 소관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현재 건축허가시에 모든 설계라든지 검토사항은 현재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모든 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또 준공까지도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단지 이미 준공 철회돼 가지고 넘어온 주차장을 사후관리하는, 저희과는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할 당시 담장을 설치하지 않게 돼있는데 설치했다면은 준공과정에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공이 난 다음에 위법행위를 하는 거죠.

그 위법행위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대다수가 건축과하고 상당한 부분이 밀착이 되는데 건축과장을 출석을 해서 의견을 듣고 법조항에 가부를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하고 홍영유 위원 질문하신데 답변을......

다 받으신 후에 일괄답변을.......

건설교통국장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들어보자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송병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과거에 기계식주차시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부식이 되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엄청난 숫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건축법의 위반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법의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주차장법에 위반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기계식인데도 반수동식이고 유압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에 ‘91년도의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을 두대 내지 석대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 2년 내지 3년 되면은 부식이 돼 가지고, 방화삼거리에도 그런데가 있는데 차를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올라가면은 이게 뒤에가 닿고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불편이 많습니다,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차들을 세워놓은 걸 갖다가 어떤 때는 브레이크가 풀려 가지고 사이더가 풀려 가지고 뒤차를 받았단 말이예요. 이런 사고가 많은데 이것이 지금 한 7, 8년 되다보니까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동사무소를 거쳐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지시하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있으나마나고 실제 요새 이 기계식 유압식으로 된 것을 만들려고 공장마다 찾아 다녀보니까 옛날께 돼서 공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때 50만원이면 하던 걸 한대 지금 250만원, 300만원 줘도 할 때가 없어요. 지방마다 돌아다니고 뭣하고 한 사람들이 지금 많아 가지고 경고다 해 가지고 우리 주차관리과나 건축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하면 그 건물에 단수단전까지 다해 버린다 그래가지고 공문이 와 가지고 그 주인들이 상당히 떨고 있는데 이런 것은 건축과하고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어떤 조정을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해줘야지 썩어 문드러진 것을 철판이라도 갖다 놔라, 형식이예요, 사진 찍고. 그래서 남의 걸 빌려다놓고 사진도 찍는 사람이 있어요. 빌려도 안 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일 강서구나 양천구가 옛날에 합쳤을 때 그 문제가 나왔는데 양천구에도 이것 때문에 건물주인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분란이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이런 것이 방화삼거리에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권순직씨 시의원님 댁에도 2대가 있는데 아주 위험해 가지고 옆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내려와 가지고 부딪치려고 심지어 사고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걸, 그거 있으나마나 예요. 그걸 치워도 두 대가 들어가고 그거 있어도 한쪽으로 내려놓고 올라가면 두 대밖에 안들어간단 말이예요. 네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여야만 되는데 올려가 지고 두 대가 들어가고 그 밑에는 놓을 곳이 없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건축과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이걸 합의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라 이거야. 또 한가지 문제는 이것 두 대가 없어도 Y자형, Z자형으로 나면은 여섯 대 내지 다섯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도 그 두 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렬주차로만 한다 이래가지고 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상당히 건축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28조에 보시면 융자대상에 대해서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면은 확보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무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 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인물의 밑에 보면은 “단독·공동주택의 이웃간 담장 철거 및 공동주차시설을 완료한 자에게는 100분의50 이내의 금액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조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히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100% 지급할 수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제28조 및 제28조의 2와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른 ‘98년도 주차장관리개정중에서 현재 융자금 내용이 얼마며, 그 융자금 가운데서 혹시라도 개정되지 않은 현행 28조에 의해서 그 융자한 내용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28조2가 신설이 됨으로써 보조금의 대상이 신설이 된 내용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은 28조2항 보조금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금을 지불할 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현재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이 입체식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기계식주차장을 받고, 준공이후에는 그 기계식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아예 철거시키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철거시킨 곳까지 있는데 행여 이러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준 이후에 이러한 주차장을 폐쇄시키거나 철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걸로 봅니다. 현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현재에 이러한 주차장을 심지어 주차장을 어떤 상업용도, 점포용도로 쓰는 데도 있고, 또는 창고용도로 쓰는 데도 있고, 기계식주차장을 다 철거해서 아주 없애버린 데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단속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례는 지금 얼마나 확인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점검 신고 기간에 있죠?

예, 지금 저희가 다 통보를 보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가 다 나가있죠?

예.

어느 식당에 가서 제가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주인이 그걸 들고와서 저한테 보여줍디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가져왔는데 공문인지, 무슨 연습장인지 모르는걸 하나 갖다 놨어요. 강서구 화곡동만 해 놓고 그걸로 끝입니다. 건물소유자의 명도 없고, 주소도 없고, 주차장설치 주차용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만 하나 갖다놓고 “신고하시오” 이걸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런 공문을 보낼 때도 공문을 받은 사람이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공문을 왜 받았는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공문을 정확하게 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다 나가 있어요. 주소도 없고, 소유자 이름도 없고, 주차장 설치방식에 대한 어떠한 기계식이냐 어떠한 입체식이냐 이런 어떤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몇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거기에 한 두어 가지만 넣으려고 그러는데, 건축허가를 득 할 당시에 주차장입구 내지는 주차장시설을 만들어 놓은 주택 허가사항 조건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그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지금 현재 상점으로 쓰거나 매점으로 쓰고 상가로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이번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내용은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 전반적으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린생활시설은 주차 수요대수를 줄여주고, 나머지 유흥업소라든가 다중 집합장소 또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면적을 주차대수를 늘릴 그런 개정안이고, 구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 보조금은 현재 대지평수가 넓어서 단독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단독택지는 제외하고, 기왕에 건축된 단독택지로서 도저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면적이 좁은 그런 필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담장하고 건물하고 그 사이가 좁아 가지고 주차장 담장을 철거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는 단독필지에 한해서 이번에 보조금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장하고 건물 사이가 좁아 가지고 담장을 철거함으로서 평행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적, 또 개인주택과 개인주택간에 사이에 있는 담장을 철거해서 두 집이 공동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단독필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건축허가시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언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업무분장은 다세대주택이 건축허가시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허가 나갔는데 준공이 돼 가지고 담장을 설치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차장 관계없이 담장을 준공 후에 설치하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그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도 종전에는 도시계획상 주차장정비지구로 전부다 고시돼 가지고 건축허가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면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이번에는 건축허가시에도 주차장 법을 적용해서 주차면적을 산정해서 건축허가시 동시에 주차장 확보 면적을 하도록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내용을 건축과장이 별도로 오셔 가지고 진술할 필요 없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주차장관리과하고 업무분장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주차장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6,70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전부 조사를 해 봤어요. 해보니까 그 중에서 불법 용도변경된 지역이 680개소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3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하고 또 검열을 해 가지고 금년 1월말 현재 ‘98개소가 지금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 중에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주차장을 쓰지 못하도록 한 건물이 28개, 그 다음에 단순히 단독주택으로서 당초 건축허가시에 주차장을 하도록 이렇게 허가가 나갔는데 준공 후에 담장을 치고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쓸 수 없게 기능을 상실한 그런 지역이 약 70개, 그래서 98개소가 지금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말로 해 가지고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주차장을 주택이라든가 점포로 사용한 28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총 4,000만원을 부과했고 또 이행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6월말까지 또 시정이 안되면은 하반기에 다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위법주차장에 대해서는 손을 보도록 하겠고, 계속 시정이 안되면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443개소가 지금 있는데 금년 3월15일까지 안전검사를 받도록 각 소비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 고장난 그런 주차장은 일제히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이 안되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신축지에는 건축법에 적용을 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건물, 옛날건물에 대해서 담장을 헐고,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즉, 건물과 담장 사이가 좁아서 차가 주차할 수 없는 지역에 담장을 헐고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융자를 해 준다는 말씀을 해 주셨죠?

보조금.

예, 보조금. 보조금을 해 주는데 그걸 건축법에 적용을 한다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건축법에 적용한다면은 사실 그건 전혀 어느 집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죠.

지금

예.

담장을 쌓았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 조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할 경우에 현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평면주차 해 가지고 길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처럼 현재 그냥 땅 위에다 차를 세우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가설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천막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정시설물, 좀 견고한 시설물도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그것은 가설물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법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건축물은 별도의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주차장 법에서 정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건 고정시설을 할 수 있지마는 우리가 보조금 준다는 것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면적, 예를 들어서 공지상태가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 임시로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시설물로 해서 정식 주차장을 허가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설건물이라든가, 그 이외 시설물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별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을 당초에 주차장을 허가낼 때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담장을 설치 안했는데 준공된 다음에 담장설치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위법주차장을 조사해 보니까 98개중에서 28개는 점포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가 28개소에서 지금 현재 4,000만원의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했고, 지금 70개 장소가 그런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허가 날 때는 주차장으로 허가 났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주차장을 기능을 못한다, 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마당에다가 주차장을 하도록 이렇게 허가가 나갔는데 나중에 주차장을 폐쇄해 버리고 준공 후에 담장을 설치한다던가 녹지대를 설치해 가지고 실제 주차를 못한다 하는 장소가 70개소, 이런 장소는 건설교통국에서 담장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도록 이렇게 조치 중에 있고, 나머지 주차장관계 없는 담장 설치는 건축과에서 시정지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식 주차장이 주차장법 적용을 받느냐? 건축법 적용을 받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저희 주차장법 19조5에 의해서 기계식주차장이 설치중에 마련돼 있습니다. 또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29조에 의해서 각종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주차장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 유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식주차장의 부식으로 인한 사용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하면은 설치하나 마나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무슨 대책이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계식주차장은 본인 사용자가 그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또 본인의 즉,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라든지, 모든 사항은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부식이 나서 못쓰게 되면은 사실상 본인이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따 후반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저희가 년 1회, 2회 상·하반기 해서 2회에 걸쳐서 모든 기계식 주차장뿐만 아니고, 모든 주차장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 내지는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기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러한 제재조치가 나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조 융자대상에서 민간노외주차장에 대해서도 무상보조를 해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노외주차장에 대한 무상보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주차장법상에. 저희 조례상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노외주차장은 우리 28조에 규정이 돼있습니다만 무상보조는 안되고 융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대상도 지금 현재 법상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대상자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조 융자금액, 융자한 경우가 있느냐 또 보조금을 확보를 했느냐, 또 금액이 얼마나 됐느냐, 또 기계식 주차장의 폐쇄 또는 고장방치에 따른 사후조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주차장의 융자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고, 물론 무상보조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직판실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무상보조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지금 현재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작년 올 ‘98년도 예산에 우리가 7,000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출기준은 지금 현재 저희가 ’97년도 단가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단가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사항으로 보면은 현재 최하 66만원에서 공사가구당 최고 130만원까지 보조를 해줄 수가 있는 금액이 산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공사비 50%를 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폐쇄에 따른 조치는 현재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회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면은 거기에 따른 응분의 법적 제재조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문을 일제히 발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 한 19가구 정도가 소재지하고 수요가 불분명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재사항이 약간 미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어떻게 보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전부 기재사항이 다 들어와 가지고 전부 발송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8조와 관련해서 ‘97년도 단가기준 7,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랬죠?

예.

항목이 정확히 뭡니까? 융자금으로 확보를 한 겁니까, 보조금으로 확보를 한 겁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로다가요?

예.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건가요?

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차장법 21조의2에 의하면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동안 우리 강서구 조례에는 융자에 관한 대상이나 융자금에 관한 것은 정해져 있었지만 보조금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법정신은 융자금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융자는 기존의 법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에도 사실상 대상이 되면은 융자가 가능했습니다.

예산확보도 그 범위내에서 그 목적으로 해서 예산 7,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8조의2항을 새로 개정을 하면서 보조금 사항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7,000만원이라는 돈도 지금 현재 무상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거죠. 전에는.....

예산을 7,000만원을 확보할 당시에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대상에 없었는데.....

보조금은 있었어요.

보조금에 대한 조례도 없이 보조금까지 확보했다는 것은 그것도 또 잘못된 거구요, 미리 확보해 놓은 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국장님 보조금까지 예상을 해서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그러면은 지급조례도 없고 대상도 없는 보조금을 미리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방침은 맡았습니다, 다.

맡으면 뭘 해요. 조례가 중요한 거지. 구청장 방침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방법은 내가 본 견지에서 조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질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앞뒤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옳은 말씀이예요. 옳은 말씀인데,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상임위원들께 이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승인한 것이 지금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목적을 자꾸 물어보는 게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정확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간 좋구요, 어떤 7,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물어봤던 것은 융자금은 어느 정도 예산이고, 그 중에서 보조금은 어느 정도 예산이고 그런 기준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다.

대략 산출이 나옵니까? 됐어요. 마련은 돼있어요?

복잡합니다, 내용이.

통계금액만 나오면 되지요. 답변을 다하려고 하면 되나 안되지.

말씀드릴게요.

.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든, 조례가 통과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운영을 하고 예산상의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에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를 지적을 하고.....

예,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지적을 할 테니까 이 주차장관리업무에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기계식주차장 시설을 하는 목적은 이 평면식 주차장으로서는 법정 추가 면수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내가 법정 면수가 4대인데 이용하기 편리해서 8대, 9대 이 기계식 돈을 들여서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자기의 수단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어떠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을 이용하고 나서는 사용상의 어떤 수리나 점검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걸 폐쇄하거나 적당히 쓰지도 않고 그냥 방치, 또는 철거 마지막에 가서 해버리는 이런 행태가 있으며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기점검, 기능점검 3월15일까지 받기로 돼있지요? 그러나 이게 구청직원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행기관에서 해서 구청은 서류만 보고하면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직원이 직접 나가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계식주차장 장비를 대여를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돈 얼마를 받고 대여해 주고, 안전점검기관에서 점검하고 사진 찍고 구청에 가서 서류 내서 가져간다 이겁니다. 이런 형식적 기능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에 앉아서 알 수가 없죠. 구청, 서류만 받았습니다, 이제 기능점검 다 받은 거예요, 완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우리 강서구청에서 지양하고, 우리 강서구청장도 말이예요, 어떤 아파트 하나를 짓는다고 그러면 내가 그것 결제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보냐면 주차면수, 이거 아주 철저히 보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유영 청장도 어떤 아파트 하나 재건축한다, 이것 사전심의 들어왔다, 이거 주차면수가 있는가 없는가, 제대로 맞는가 안맞는가 어떻게 하면 법정대수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보고 있단 말이예요. 그걸 내가 몇 번 봤어요. 그거 안 봤다고 허가 안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차장 확보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향후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물론 주차관리과의 인원이 딸리고 여러 가지 업무도 복잡하겠지마는 이것은 지속적 단속을 통해서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지금 골목마다 주차장 전쟁 아닙니까? 주차장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나는 것 아니예요. 주차장 때문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여기서 형식상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오늘 조례 통과해 가지고 갖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단속을 계속해 주기 바라고, 또 본 위원도 물론 그럴 거고 앞으로 위원님들도 그럴 거고 위원회에서도 주차장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건축을 짓던 뭘 하던 이런 조례안서부터도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도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기계식 주차가 설치가 됐는데 결국 부식돼서 쓰지 못하고 방치돼있는 것이 거의 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강력히 조치한다는 것이 과태료 내지는 벌금 등등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조치를 내렸다고 봤을 때 주차공간은 넓어지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떡하면 우리가 주차공간을 하나라도 넓혀야 되느냐? 지금 두 대, 석 대 대야할 그러한 기계식주차시설이 부식이 돼 가지고 하나도 못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차라리 그 시설이 없으면은 한 대고 두 대고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시설로 인해서 한대도 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강력한 벌금이나 과태료나 이러한 조치 이전에 차라리 이런 부식해서 쓰지 못하는 이런 시설은 폐쇄시켜서라도 차라리 그 자리에 주차라도 편히 한대고 두 대고 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본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건축법에 위배가 되니까 구청에서도 임의대로 그걸 조치를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탄력적으로 굳이 부식해서 쓰지 못하는 기계식이라도 거기 그냥 놔둬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치고 차라도 한대 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색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과후 주차장설치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에 명의변경된 주택의 가옥주가 이사를 갔을 때 온 사람이 다시 나는 다시 담장을 치겠다, 돈은 나갔단 말이예요, 그런 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돈은 우리 구비가 나갔고, 이사온 사람이 나는 담을 치겠다, 그것도 좀 대책이?

송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상급부서라든지 기타 여러 관계부서에 건의형식으로해서.......

답변이 안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지금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김상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할 때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부식됐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그냥 평면처리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 이익을 더 본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는 사실이고 현재 부식되거나 못쓰는 기계식 주차장을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일 기계식주차장이 부식돼서 못쓸 경우에는 새로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현재 있는 걸 못쓴다고 해서 재외해 버리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건축 낸 사람이 자기 목적달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개정이 어려운 안되는 얘기입니다.

기계식주차시설 합니까, 건축할 때?

지금도 하죠.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개량이 돼 가지고 좋지요. 좋고, 그 다음에 일반 융자건에 대해서는 물론 기계식주차장을 다한대서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해서 해주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예를 들어서 대단위 영업집이라든가 또 백화점,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주차확보면수 이상으로 주차시설을 해 가지고 대중한테 일반시민들한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해서 융자대상이 되는 것이지 건축허가 내는데 자기 주차대수만큼 기계식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융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자기 허가된 주차면적 이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융자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예산입니다. 융자를 하든 보조금을 하든 심사에 대한 기준이나 심사를 완벽하게 하고 물론 또 이런 심사로 해서 융자를 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지속적 관리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또 융자나 보조금을 안해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부대설치를 한 사람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지속적 단속을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래야 이 조례의 정신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마포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지하로 주차장을 한 200대 규모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지하에다가. 시에서 한 20억 융자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대단위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위해서 융자가 나가는 것이지 자기 건축하기 위해서 주차장면수를 맞춰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 보조예요?

그것은 융자입니다. 융자고, 담장철거하는 것은 보조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고.

양승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명의변경이 있을 시 사후관리 문제인데요 아직은 저희들이 이 점까지는 미처 대책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이후에 사업시행과 더불어서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만들면 바로 명의변경해 가지고 사온 사람이 나 도로 치겠다 이러면 우리 보조금만 그냥 버리니까 그것을 사후관리를.......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