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갑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은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근 위원님께서는 동문고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실한 문고가 있었다. 부실한 문고에 대하여 확인은 해봤는지? 잘되고 있는 문고와 잘되고 있지 않은 문고는 구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고의 활성화와 문고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동문고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반기 1회씩 점검토록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동문고를 중심으로 매월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점검을 실시하여 3월 6일까지 전 문고에 대한 점검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분실등 예방을 위하여 도서대출에 필요한 기본서식을 통일 시달을 했으며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고의 운영일수를 더욱 늘리도록 하기 위하여 참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문고지도자를 각 동별로 15명 내외가 되도록 동장과 더불어 영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수, 보통, 미흡문고에 대한 구분과 차등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보통, 미흡문고에 대한 구분은 각 문고의 주당 운영일수, 도서대출실적 그리고 동문고 지도자 수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한 바 있으며, 우수문고는 약 7개문고이고, 보통문고는 15개문고, 그리고 아주 실적이 불량한 미흡문고는 5개문고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 보통, 미흡문고로 3분류해서 나름대로 도서공급과 운영비 등을 차등지원함으로써 경쟁심을 유발시켜 동문고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명석호 위원님께서 관악산 자연지키기에서 캠페인, 자연보호단체를 동원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정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 공익요원등을 투입해서 무질서한 행락질서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정화활동은 새마을, 바르게, 기타 자연보호단체에서 일정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행락성수기에는 자원봉사학생등 여름방학 중 1일 약 150여 명을 투입해서 약 4,000㎏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관악산 행락질서를 위하여는 구청 합동단속반을 기능별로 6개반 88명과 - 그러니까 88명은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 공익근무요원 5명, 관악산관리사무소 직원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정차위반단속, 불량식품판매, 오물투기, 자연훼손 이러한 사항들을 중점 단속하였습니다. 지난 '97년도 실적은 총 1,480건을 적발하여 현지시정 514건, 과태료부과 888건, 고발 76건, 견인 1건, 영업정지 1건 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캠페인은 지난 5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동별 10명씩 순번제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악산에는 공익요원 5명과 공원녹지과 직원 8명으로 배치되어 질서확립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행락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나 관악산이 워낙 넓은데다 단속인원은 한정되어 있어 질서확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관악산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행락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은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민방위장비 유지관리 실태를 보니 유사시 쓸 수 있는지 의심이 가며, 민방위기본장비 및 화생방장비 보수 및 확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민방위기본장비 수리는 전자메가폰 40개에 4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본장비 구입은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쌍안경에 21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생방장비 구입 및 교체는 일반방독면 구입, 군대장비교체, 군대장비구입으로 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장비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으며, 수시점검을 통해서 장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장 건립 일반예산과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의 구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는 현재 진행중으로 지상 1층은 교육장이고 지하 1, 2층은 공영주차장으로써 일반회계 약 10억원 특별회계 약 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상 1층에 소요되는 교육장 일반회계는 국비 3억원, 시비 7억원의 지원금과, 그러니까 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돈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약 16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해서 이 돈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지하주차장을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 보다는 좀더 토지를 활용을 해서 짓는 김에 1, 2층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를 하고 특별회계로 그것을 건립을 한다면 일반회계 예산이 그만큼 남지 않겠느냐. 활용도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해서 지난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1, 2층에 드는 비용 약 16억원은 교통행정과에서 '9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어 있는 게 한 100억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께서 민방위급수시설을 인근 주택가 지역에 시설하여 음용이 불가한 상태이며, 금년 신규 민방위급수시설 설치 후보지역은 어느 곳이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설치할 비상급수시설은 2개소로 대상지역은 수질이 일단 양호한 신림9동과 남현동, 신림10동, 신림12동 - 신림12동은 민방위교육장을 짓는 그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 등 4개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서울대학교 내 지하수연구부서와 지하수전문업체 등에 의뢰해서 자문을 구한 뒤에 신중히 검토해서 4월에서 6월 중에,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대한 질의에 대한 사항은 양해하신 다면 박명근 위원장님과 정홍식 위원님께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는 교통정체 현상은 구에서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산 117번지 다원어린이집 그쪽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한줄기 지금 현재 도로가 나있는 도로가 있고, 양쪽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전부 올렸으며 지금 미성중학교 쪽으로 진입도로 추가개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중학교 쪽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업비가 약 6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는 우선은 양쪽 117번지 금년도에 포장을 해가지고, 그쪽도로를 주도로로 사용해서 각종 공사를 마치고 그리고 그게 완료가 되는 대로, 이게 민방위교육장이 금년도에는 끝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2월 정도 저기하니까. 명년도 계획으로 미성중학교 진입도로는 반영을 해서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 요청이랄지 그런 계획만 수립을 해서 완료를 하고 명년도에 반영을 해서 민방위교육장이 완료되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홍식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과가 삼풍사고 이후 재작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예방을 철저하게 하려면 중심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MBC문화방송 보도에 의하면 상황실 야간당직실에서는 재산상황을 YTN뉴스를 보고 안다고 대부분 말하는데 우리 관악구는 재난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가장비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중 인명피해와 관련하여 상황대처를 대부분 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소방서는 소방대처에 따른 장비등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관내 소방서와는 어떤 유기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방서, 경찰서,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아울러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각 부서별 초동대처상황을 당직실에 비치해서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파악은 각 동사무소의 동향보고와 유관기관과의 상황전파로 알게 되며, T.V, 라디오와 같은 보도매체를 통해서도 상황을 파악하여 즉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속을 기하는 인명구조나 화제 등을 소방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구청과의 유기적 체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2월 24일에 열린 관악구안전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소형재난의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처리하고 대형재난이 있을 때는 관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그 동안 상당히 등한시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구청과 합동으로 아주 적극적인 훈련을 실시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소형재난이 났을 경우에도 응급차등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주고 또 우리 보건소의 장비 등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약조를 했으며, 또한 소방서와 경찰서와 우리 구 간에는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악구 안전점검 장비 보유 현황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37쪽에 안전지도 체제의 확립에 1종시설물 9개소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시설물이라함은 도로, 철도, 교통, 터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 우리 구 1종시설물 9개소 현황은 신림10동 399번지 신림주공아파트 7개동과 신림11동 1700번지 21층 1개동 그리고 봉천1동 729-23호 21층 아파트 해태주상복합건물 1개동 이렇게 도합 9개동입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