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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제61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8-03-03

박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는 먼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인사말씀하신 후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므로 기획실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관악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총무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구정운영 기본방향을 활기찬 관악, 아름다운 관악, 깨끗한 관악 건설과 구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 추진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번 정기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중점추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구의회 독립청사건립을 위해 '98년도 적립금 15억원을 적립하였으며 구민회관시설 현대화 사업 및 신림본동 동청사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욕구충족 및 사무환경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호적민원전산발급을 동사무소로 확대 시행하여 민원인의 구청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무료팩스서비스 창구 운영 및 팩스민원 발급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민원사무이용 안내책자 발간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증진을 위하여 구민종합체육센터 및 신림동 구립운동장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우리 구 자체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여 각종 교육 뿐만 아니라 구민의 체육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하도록 민방위 기본장비를 확충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추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98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의 보다 구체적인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직제순에 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간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시민과장

시민과장 정신규입니다. 시민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중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민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금년도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진흥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민방위재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신진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깨끗한관악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또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 다녀보면 깨끗한 관악은 커녕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수식어를 써놨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신경을 안쓰면서 깨끗한 관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게 만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만족과 감동을 줄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관악구 구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행사는 해야 되겠지만 작년도 구민의날 행사를 보면 상당히 화려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도 그와 같은 규모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간단하게 줄여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동 문고운영 내실화로 돼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니까 잘돼 는 동도 있지만 아주 우리가 볼 때 저렇게 관리할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상당히 문고답지 않은 그런 상태를 갖춘 문고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문고들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잘돼고 있는 문고와 잘못되는 문고가 몇 개씩이라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구민회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해서 기관실 보일러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정기회 때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 현재 기름보일러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 LNG입니까 - 도시가스시설을 할 수가 없는지를 물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번에 보일러 교체 하시면 예산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면 도시가스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효율적인 문서관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관급공사 부실방지특위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사회복지과에 도면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못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국장님하고도 의논한 사항인데 문서관리를 효율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비치해서 무슨 문서하면 고유번호가 있어서 일목요연 하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 같은데 가면 일목요연 하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무슨 문서 하면 번호대면 찾을 수 있는데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점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민방위 기본장비 유지관리 실태를 보니까 과연 이게 유사시에 이 장비를 갖다 쓸 수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민방위 기본장비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 한쪽 구석에 박혀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본장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화니 고무장갑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장비는 너무 오래 돼가지고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장비도 숫자만 채워져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화생방 장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한다던가 또 유지 관리를 유사시에 손쉽게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비치해 줄 수는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8쪽 보면 민방위교육장 건립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로 시설을 하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을 후보지로 현재 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후보지를 계획하고 있는 곳을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지금 현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고 있는 곳이 보면 주택가 가운데나 또는 이미 지하수가 광범위하게 오염된 지역 또는 앞으로 오염원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 대부분 다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설치 하자마자 고가의 정수기를 달고, 정수기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용수로는 쓸 수 없는 말하자면 생활 잡용수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할 곳은 어느 곳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답변주시고요. 두 번째는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아마 재난관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담당계장은 T.V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저께 MBC 특집방송에서 새정부에 바란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꼼꼼히 봤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아요. 성수대교 붕괴 이후. 그런데 그 당시에도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필요하냐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나의 중심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물론 우리 과악구는 아니에요. 관악구는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됐다니까 관악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됐으니까 다른 구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어제 보니까 나와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상황실에 야간 당직상황을 보니까 재난관리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YTN뉴스를 보고 안다. 뉴스전문채널있지요. YTN뉴스를 틀어놓고 거기서 상황이 나오면 뉴스에 반드시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대처를 한다 이런게 대부분의 야간 당직상황실의 현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관악구는 어떻게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파악하는지 그 경로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쓰지도 못할 장비를 구매해 놓거나 또는 장비사용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나 고가 장비를 구매를 해서 오히려 묵혀놓거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관악구의, 기준은 마음대로 세우세요? 고가장비 구매나 사용실태를 재난관리 측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재난관리업무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인명피해와 관련되는 상황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야의 대부분 소방서가 지금 현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재난관리에 초동대처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관악구는 관내 소방서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재난관리를 대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며칠 전에 같이 현장을 보고 느낀 사실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을 그곳에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뉴서울아파트 뒤에 산 밑에다가 건설을 하는데요, 현지를 꼼꼼히 보니까 그 지역이 앞으로 신림12동에서는 가장 복잡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봐요. 민방위교육장이 안 들어오더라도.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뉴서울아파트 단지가 꽤 큽니다. 그 밑에 현대개나리빌라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이면 신림12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다 지어져서 입주가 되요. 그러면 현재 재건축이 완료 돼서 쌍용아파트 한 400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바로 옆에 한양아파트가 있는데 그 한양아파트 도로가 1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도로로 새로 도로가 뚫려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만 보더라도 한 1,000가구가 밀집되요. 그러면 그 차량하며 또 앞으로 지하1층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면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는 차량하고 이 차량하고 혼합되면 엄청 민원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것은 민방위교육장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상황이고요, 일단 공사차량이 왔다갔다 할 적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도로계획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위원장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도로를 확장하거나, 인근 공원용지를 사들여서. 새로 도로를 확장하지 않거나 또는 민방위교육장으로 가는 진입로를 별도 미성중학교쪽으로 새로 별도 개설을 하지 않거나 할 적에는 아마 큰 문제가 생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과 몇 개월 후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1년 후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실행계획이 확정되지 않고서는 그 민원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8동정보고회 개최라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23개동했다고 그러나요. 작년에도 동정보고를 제가 우리 동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도 동정보고를 하는데 여러 동의 하는 내용을 대충 보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정보고인지 이게 동정보고인지 동정보고라면 동장이 주제해서 동장이 보고하고 구청장님은 인사 정도 하는 걸로 우리 상식으로는 아는데 이건 구정보고인지 구청장님이 주제해 가지고 어떤 때는 한 시간 이상 그 내용을 전체 훑다시피 구청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 내용이 타이틀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구청에서는 동정보고할 때 공무원이 몇 명이나 거기 참여를 하는지. 누구는 한 20명이 왔더라 이러는 경우도 있고, 업무 전폐하고서 거기에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참석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팩스민원 호적전산발급이라고 해가지고 불편 해소하는데 4시간 소요되는 거를 3분 이내에 한다. 최고 빠를 때는 3분에 띨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가 3분이 아니라 30분을 기다려도 거기서 팩스민원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통화중이 많고. 물론 관내도 그렇습니다만 타 지역 영등포라든지 이런 데는 그날 아예 통화중이라 내려놨는지 받지도 않고 한다. 그래서 관악구는 어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몇 개 회선을 가지고 팩스민원을 받는지? 또 몇 분 정도 소요돼서 하는지? 영등포는 그날로 당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할 바에야 30, 40분 차라리 쫒아가는 게 낫지. 시내라면. 지방같으면 모르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대책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

명석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입니다. 7쪽에 보면 동청사 보수.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 청사 노후시설 정비 8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7개동이 있습니다. 이 7개동이 어디인지 이것 좀 명시를 해주시고. 또 세 번째 보면 안전시설 정비 부분에 5개사업 4개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동인지 동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동행정력 강화라는 부분에서 도표 내용에 냉방기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대수가 30대고 필요대수가 5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5대의 비치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7쪽에 보면 민원상담관 재위촉이 있습니다. 재위촉 인원이 14명이라고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14명은 종전에 계시던 열 네분을 다시 재위촉을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열 네분 중에 어떤 한 분이라도 자기가 싫어 가지고 그만둔 분도 있을 법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14명 있던 분을 그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14명 이외에 다른 분을 위촉한 사항이 있느냐? 있으면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2쪽에 보면 관악산 자연지키기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세부 실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캠페인을 하고 자연보호단체를 동원하고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것이 매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어도 관악산에는 실질적인 정비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있던 유인물을 봐도 이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외의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건지. 우리 공익요원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라도 금년에는 무질서한 행락질서를 근절시키는 측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 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7쪽에 보면 안전지도 체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1 . 2종시설물을 명시했습니다. 거기에 1종시설물 중 9개소가 있습니다. 그 9개소가 어디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무슨 동 몇 번지까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재난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동료위원이신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기는 했지만 추가로 신림12동에 민방위교육장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별 이의가 없는데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도로부터 개설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큰 혼란이 일어날 걸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평상시에 거기 가보게 되면 한적한 공기 좋은 동네 뒷산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가서 파악을 하시고 오셨다면 큰 잘못입니다. 거기가 아침에 한 번 가보시면 미성중학교 오르내리는 그 길에 사람이 통행이 안될 정도로 붐빕니다. 그렇게 차가 붐비는데, 게다가 거기 지금 현재 정홍식 위원이 지적한 대로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쌍용아파트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게 되면 거기에 엄청나게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도로로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핏 들으니까 지난 번에 정위원하고 우리가 다원어린이집의 수료식에 갔다가 만나서 얘기를 나눴지만 현재있는 도로를 넓히던가, 넓히렵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미성중학교 쪽을 담을 헐고 그쪽으로 들어가든가 좌측으로 개인 집들을 사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을 걸로 알고 있고, 아예 도로를 건영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바로 옛날에 찻길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을 개설을 해서 다른 길로 민방위교육장 오는 전용도로를 처음에 만들어서 넘기면 모르지만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시작을 했다가는 공사하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제지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엽

홍순엽총무국장

4시까지 주십시오.

박명근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5시20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총무국장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박화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깨끗한관악 만들기,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준다고 말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만족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관악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은 동절기 동안에 오염이 되고 췌손된 각종 시설물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하고 구민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하는 시기는 3월달과 4월달 두 달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사업계획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깨끗한관악만들기 중점정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점정비 분야가 8개 분야가 됩니다. 첫 번째가 가로환경정비, 두 번째가 건물상가, 주택정비, 세 번째가 도시녹화정비, 네 번째가 청소, 다섯 번째가 교통운수 분야 정비, 여섯 번째가 하수도시설물정비, 일곱 번째가 문화재정비, 여덟 번째가 공공건물정비 등 이 여덟 가지 분야 중에서 요목별로 정비할 사업을 각 동별로 조사를 하고 구청 각 과에서 조사를 해서 정비를 2개월 동안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점추진사업을 토대로 해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인 말을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림사거리에서 사당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에 꽃을 심거나 혹은 남부순환도로변, 관악로변 양 도로변에 그런데다 대형 가로화분을 설치하든지 혹은 서울대역이나 신림역 주변의 자투리땅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주민들이 내점포 앞 화분 내놓기 운동을 전개 한다든지, 내 점포 간판 세척을 하게 한다든지, 교통표지판을 정비한다든지, 도로시설물 정비, 보도상 가판점을 정비한다든지, 불법 노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한다든지 이와 같은 사업들을 전부 동사무소별로 사업할 수 있는 양을 조사해서 2개월 동안에 말끔히 정비하는 사업이 깨끗한관악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눈에 띄일 정도로 깨끗하게 정비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들이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써 그래도 동절기 동안에 오며된 훼손물을 정비함으로서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봐서 이와 같은 사업을 매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획된 대로 추진해서 보다 깨끗한 관악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가 구정 목표로 정한 목표입니다. 즉, 구정을 이끌어가는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목표를 정해서 구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업무시행 계획상 7대 중점시책 중 첫 번째가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입니다. 현대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경쟁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주민들을 살기좋은 곳으로 이주하여 살기 마련이며 우리 구가 타 자치구보다 살기가 좋지 않다면 구민들이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떠나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서 구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택분야에서 저희 구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11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재건축사업이 28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개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주택환경이 개선됨으로서 주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위생분야에서 '97년도에 서울시행정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생분야에서 개선함으로써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외 건설분야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준공을 본 신림4동과 보라매공원과의 육교설치 한 것도 장애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육교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함으로서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게 함으로써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분야, 복지분야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만족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이 일시에 되지 않고 그 결과가 눈에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조금씩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정 전반에 걸쳐서 주민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구정발전을 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구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근 위원께서 구민의날 행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화려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년도 행사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년수준으로 행사를 추진하되 최대한 간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는 구민의날 기념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주 내용이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구민의밤 행사는 문화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행사 내용으로 봐서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같은 행사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구민의날 기념행사에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은 1,154만원입니다. 그 예산의 내용이 4개 부문에 대한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패나 메달 제작비가 180만원, 부대경비로서 행사장의 플래카드, 초청장, 공공요금 등 해서 174만원 해서 1,154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도 구민의밤 행사가 서울 교통방송과 연계해서 협찬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화공보담당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본 행사가 간소하게 예산이 최소화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답변올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 현재 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하는데 교체공사를 한다면 도시가스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는 기름보일러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당초 도시가스로 전체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구청 자체로 예산 심의조정시에 예산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가스 시설 공사비를 6,500만원을 자체삭감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실 보일러교체비만 7,5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과에서는 이 공사를 상반기에 하기 보다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9, 10월에 같이 공사를 도시가스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만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각동 동 동정보고 행사가 동정보고인지 아니면 구정보고인지 잘 분간키 어렵고 구청장 수행공무원이 많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행사는 동장이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은 동장이 주민께 동정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구청장 인사와 시의원 인사 그리고 구의원 인사 그런 다음에 구청장께 주민의 건의사항을 구청장이 청취를 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구청장의 인사말씀은 30분에서 40분 정도로 하고 계시고, 그러나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좀 길지 않느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공무원은 동별 여건에 따라서 건의사항이 예상되는 소관과장 약 3∼4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행직원은 총무과 실무직원들이 한 4명 참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 7명 전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도 있고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수행공무원이 많지 않도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청사 노후시설에 대한 7개동의 내역과 안전시설을 요하는 4개동 그리고 동행정 장비중 냉방기 5대는 어디에 설치될 냉방기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7개 동은 봉천3동, 봉천6동, 봉천8동, 신림1동, 신림5동, 신림8동, 신림11동 이렇게 7개동입니다. 대다수가 화장실 보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을 요하는 4개동은 봉천6동, 봉천10동, 신림3동, 신림6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다수가 방범창 설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장비중 냉방기는 동 민원실에 비치된 냉방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만 내구연한이 넘어서 기능유지가 어려운 봉천본동과 봉천7동, 남현동, 신림5동과 7동 이렇게 5개 동에 대해서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냉방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네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시민과장

시민과장 정신규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관급공사부실방지특위에서 사회복지과 도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문서 고유번호를 부착하는등 도서관 같이 일목요연 하게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효과를 거두지못한 점에 대하여 먼저 양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해서 작년도에 봉천7동 신축청사에 종합문서고를 마련하여 그 동안 구본청 옥상 서고등에 보관하던 문서를 일제히 정비하고 보존기간이 5년 이상인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이관 받아서 종합문서고에 보존토록 하고 있으며 봉천7동 종합문서고는 현재 각 부서별로 서가를 배치하여 생산년도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배면지에 띠지를 부착하여 예를 든다면 5년 보존은 적색, 10년 보존은 녹색으로 띠지를 부착하여 보존기간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문서철에는 일련번호를 부착하여 열람 또는 대출시 문서를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하게 될 문서의 정리기간에는 사무관리 규정에 적합한 문서편철, 색인목록을 작성하여서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만의 위원께서 호적을 팩스로 발급받을 시에는 4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 호적을 전산으로 발급받게 되면 3분 걸린다고 하나 지금 타 지역에서는 전화도 잘 안되고 팩스도 잘안돼 하루에도 처리가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팩시민원 제도는 민원인께서 거주하시거나 근무하시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215종의 팩스발급 민원 대상 중 필요한 민원서류를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신청하시면 전국 시군읍면동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팩스로 주고받아 민원인께서 증명발급이 필요한 행정기관까지 가시지 않고 신청하신 행정기관에서 4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4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장거리 왕래없이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으로 시간적, 경제적 경감혜택을 구민에게 되돌려 드리고 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팩스 대상민원은 215종으로 규정상 신청대상 민원에 따라 거의 접수 4시간 이내에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팩스회선은 5개 회선으로 이 회선을 이용하여 현재 거의 4시간 이내에 모든 팩스민원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적의 경우 팩스로 발급을 받으시게 되면 팩스처리 규정상에는 4시간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호적을 전산으로 동사무소까지 확대할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는 개인별로 3분 이내에 발급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민원인이 많을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팩스민원이 4시간 이내에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명석호 위원님께서 민원상담관 재위촉 인원이 14명인데 14명이 종전에 있으신 분을 재위촉하였는지 14명 중 신규위촉자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인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재위촉한 민원상담관은 기존 '97년 작년에 근무한 민원상담관 열 네분을 재위촉하였고 신규로 위촉한 민원상담관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겸직하시는 신진갑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은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근 위원님께서는 동문고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실한 문고가 있었다. 부실한 문고에 대하여 확인은 해봤는지? 잘되고 있는 문고와 잘되고 있지 않은 문고는 구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고의 활성화와 문고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동문고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반기 1회씩 점검토록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동문고를 중심으로 매월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점검을 실시하여 3월 6일까지 전 문고에 대한 점검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분실등 예방을 위하여 도서대출에 필요한 기본서식을 통일 시달을 했으며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고의 운영일수를 더욱 늘리도록 하기 위하여 참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문고지도자를 각 동별로 15명 내외가 되도록 동장과 더불어 영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수, 보통, 미흡문고에 대한 구분과 차등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보통, 미흡문고에 대한 구분은 각 문고의 주당 운영일수, 도서대출실적 그리고 동문고 지도자 수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한 바 있으며, 우수문고는 약 7개문고이고, 보통문고는 15개문고, 그리고 아주 실적이 불량한 미흡문고는 5개문고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 보통, 미흡문고로 3분류해서 나름대로 도서공급과 운영비 등을 차등지원함으로써 경쟁심을 유발시켜 동문고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명석호 위원님께서 관악산 자연지키기에서 캠페인, 자연보호단체를 동원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정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 공익요원등을 투입해서 무질서한 행락질서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정화활동은 새마을, 바르게, 기타 자연보호단체에서 일정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행락성수기에는 자원봉사학생등 여름방학 중 1일 약 150여 명을 투입해서 약 4,000㎏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관악산 행락질서를 위하여는 구청 합동단속반을 기능별로 6개반 88명과 - 그러니까 88명은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 공익근무요원 5명, 관악산관리사무소 직원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정차위반단속, 불량식품판매, 오물투기, 자연훼손 이러한 사항들을 중점 단속하였습니다. 지난 '97년도 실적은 총 1,480건을 적발하여 현지시정 514건, 과태료부과 888건, 고발 76건, 견인 1건, 영업정지 1건 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캠페인은 지난 5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동별 10명씩 순번제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악산에는 공익요원 5명과 공원녹지과 직원 8명으로 배치되어 질서확립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행락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나 관악산이 워낙 넓은데다 단속인원은 한정되어 있어 질서확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관악산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행락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은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민방위장비 유지관리 실태를 보니 유사시 쓸 수 있는지 의심이 가며, 민방위기본장비 및 화생방장비 보수 및 확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민방위기본장비 수리는 전자메가폰 40개에 4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본장비 구입은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쌍안경에 21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생방장비 구입 및 교체는 일반방독면 구입, 군대장비교체, 군대장비구입으로 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장비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으며, 수시점검을 통해서 장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장 건립 일반예산과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의 구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는 현재 진행중으로 지상 1층은 교육장이고 지하 1, 2층은 공영주차장으로써 일반회계 약 10억원 특별회계 약 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상 1층에 소요되는 교육장 일반회계는 국비 3억원, 시비 7억원의 지원금과, 그러니까 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돈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약 16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해서 이 돈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지하주차장을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 보다는 좀더 토지를 활용을 해서 짓는 김에 1, 2층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를 하고 특별회계로 그것을 건립을 한다면 일반회계 예산이 그만큼 남지 않겠느냐. 활용도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해서 지난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1, 2층에 드는 비용 약 16억원은 교통행정과에서 '9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어 있는 게 한 100억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께서 민방위급수시설을 인근 주택가 지역에 시설하여 음용이 불가한 상태이며, 금년 신규 민방위급수시설 설치 후보지역은 어느 곳이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설치할 비상급수시설은 2개소로 대상지역은 수질이 일단 양호한 신림9동과 남현동, 신림10동, 신림12동 - 신림12동은 민방위교육장을 짓는 그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 등 4개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서울대학교 내 지하수연구부서와 지하수전문업체 등에 의뢰해서 자문을 구한 뒤에 신중히 검토해서 4월에서 6월 중에,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대한 질의에 대한 사항은 양해하신 다면 박명근 위원장님과 정홍식 위원님께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는 교통정체 현상은 구에서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산 117번지 다원어린이집 그쪽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한줄기 지금 현재 도로가 나있는 도로가 있고, 양쪽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전부 올렸으며 지금 미성중학교 쪽으로 진입도로 추가개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중학교 쪽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업비가 약 6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는 우선은 양쪽 117번지 금년도에 포장을 해가지고, 그쪽도로를 주도로로 사용해서 각종 공사를 마치고 그리고 그게 완료가 되는 대로, 이게 민방위교육장이 금년도에는 끝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2월 정도 저기하니까. 명년도 계획으로 미성중학교 진입도로는 반영을 해서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 요청이랄지 그런 계획만 수립을 해서 완료를 하고 명년도에 반영을 해서 민방위교육장이 완료되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홍식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과가 삼풍사고 이후 재작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예방을 철저하게 하려면 중심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MBC문화방송 보도에 의하면 상황실 야간당직실에서는 재산상황을 YTN뉴스를 보고 안다고 대부분 말하는데 우리 관악구는 재난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가장비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중 인명피해와 관련하여 상황대처를 대부분 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소방서는 소방대처에 따른 장비등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관내 소방서와는 어떤 유기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방서, 경찰서,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아울러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각 부서별 초동대처상황을 당직실에 비치해서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파악은 각 동사무소의 동향보고와 유관기관과의 상황전파로 알게 되며, T.V, 라디오와 같은 보도매체를 통해서도 상황을 파악하여 즉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속을 기하는 인명구조나 화제 등을 소방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구청과의 유기적 체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2월 24일에 열린 관악구안전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소형재난의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처리하고 대형재난이 있을 때는 관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그 동안 상당히 등한시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구청과 합동으로 아주 적극적인 훈련을 실시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소형재난이 났을 경우에도 응급차등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주고 또 우리 보건소의 장비 등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약조를 했으며, 또한 소방서와 경찰서와 우리 구 간에는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악구 안전점검 장비 보유 현황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37쪽에 안전지도 체제의 확립에 1종시설물 9개소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시설물이라함은 도로, 철도, 교통, 터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 우리 구 1종시설물 9개소 현황은 신림10동 399번지 신림주공아파트 7개동과 신림11동 1700번지 21층 1개동 그리고 봉천1동 729-23호 21층 아파트 해태주상복합건물 1개동 이렇게 도합 9개동입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대상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사회진흥과장님께 문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릴께요. 가능하면 얘기 안 할려고 그랬는데 듣다보니까 속이 부글부글 끌어서, 답변중에 참신하고 성실한 문고회원을 영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고회원들 중에서 참신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문고회장은 임기가 수십년이라도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고회장은 임기가 얼마며 연임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지. 내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문고회장은 정기총회에 의해서 선임이 되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박화석위원

몇회까지 연임이 가능합니까? 10회고 20회고, 임기가 3년인가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지금 자원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화석위원

임기가 얼마에요? 한 번 회장으로 되면 임기가 얼마입니까? 몇 번을 연임할 수 있습니까? 10번을 하면 3년씩이면 30년을 할 수 있고.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조금 후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이에요, 대개는 어떤 분들은 상당히 동네에서도 칭찬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요. 또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선거에 전부 악용이 됐어요. 이번에도 그런 일 많이하고 다녔어요. 특히 새마을문고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을 섰어요. 사회진흥과에서 이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이런 사람들이 문고회원이네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아까 답변한 것처럼 진짜 참신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서를 구입해줄 독지가도 많이 생기고 많이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번 하면 내가 알기로는 10년도 더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참신하고 성실한 게 들어 있겠어요? 이게 어떤 시기에 가서 새사람으로 바꿔서 참신한 사람으로 바꿔서 마을문고 본뜻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건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까지 아마 수십년 동안에 어떤 정당에 이용을 당했었고 이번에까지도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걸 왜 구청에서는 몰라요? 사회진흥과장이 그건 모르고 여기 앉아서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되겠어요? 파악을 제대로 하란 말이예요 파악을.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국가를 망친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를. 내가 이 얘기 가능하면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단체는 과히 그러지 않아요. 순 마을문고, 부녀회 이 두 단체가 주로 주도적으로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동네에서 문고회장으로 세워놓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구청 담당과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대폭 물갈이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대로 놔둘 거예요? 국가를 망친단 말이예요. 국가를 망쳐.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개인적으로 선거운동 하는 사항까지는 구청에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는

박화석위원

담당과장이 못하면 안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인적감사도 하고 돈을 구청예산으로 1,000만원 줘서 10년 동안에 문고가 생긴이래 책을 5,000권을 샀는데 5,000권이 그대로 다 보관돼 있는가? 회원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무슨 감사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다음 선거에 또 그럽니다 이거. 내가 어떤 정당을 특히 선거운동 하고 하지마라 그런 얘기 아니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짓을 하니까 지탄을 받아요 지탄을 받아.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을 시키든지 대폭 물갈이 하는 방법을 연구하란 말이예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우리 계획에 의해서 동문고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갖고 있으면서 썩을대로 썩어 있는데 누가 참신한 사람이 들어 가겠어요 아무도 안들어가지. 제대로 파악들 하세요. 교육을 시키란 말이예요. 바꿔치란 말이예요. 왜 돈을 1년에 수백만원씩 갖다 주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게 방치하냔 말이예요. 국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말이예요. 답변 좀 해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운영실태를 계속 점검을 해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동문고는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잘된 데 잘못된 데를 가려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썩을대로 썩어있는 걸 해서 우수문고로 해서 표창도 주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맨날 선거 때만 되면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담당과장이 모른단 말이예요? 대폭 물갈이 해요. 전부다 새로운 사람으로.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학위원

이창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동네 부녀회나 마을문고가 과장님 담당인데 문고회장을 과장님이 임명합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임명이 아니라 자체 정기총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호선을 해서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임원진을 갈아치운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호선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선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위원

회원도 과장님이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문고회원도.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동단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이 거기에 적극 참여한다고 인정할 때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학위원

그렇다면 회원도 자동적으로 모이고 동네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치 회장을 선출하죠? 그러면 자치 동에 대한 회장은 임명권이나 책임 물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네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현재 부실하다고 판단이 될 때 점검을 해서 운영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될 때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창학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에 지원을 해주는 건 책을 사서 줍니까 돈을 줍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책을 사서 줍니다. 운영비가 일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창학위원

운영비는 1년에 총체적으로 한 동에 얼마나 나옵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운영비는 우수문고는 월 5만원씩 내려가고 보통문고는 4만원씩 내려갑니다.

이창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연말에 사무감사시에도 작년에 도서구입비를 860만원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작년도 분기별로 한 800만원 정도 됐고요, 3,450만원이었습니다.

이창학위원

3,450만원 중에서 사실 이 3,000만원이라면 거대한 예산인데 감사를 하러 각 동에 다녀보니까 신간서적을 사서 주면 관리가 잘되는 문고는 신간이 있는데 신간 어디있나 가보니까 웬만한 문고에는 신간이 없어요. 책을 빌려주고 회수가 안됐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거국적으로 전에 우리가 새마을 이동도서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고 각 동마다 동의 문고를 활성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서 책을 산다고 하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 공공의 재물 아닙니까? 어디든지 각 동 새마을문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죠? 이 직원들을 철저히 정신교육을 시켜서 책 한 권 또 문고 전체 본 의미대로 활성화 돼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시는 정치나 이런 데에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마을문고의 목적을 이루어서 그게 잘 시행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이창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박화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지금 새마을문고 회장이나 회원중에서 정당에 소속돼 있는 회원이나 회장이 몇 명이 있어요? 잘 모르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모여서 회장도 뽑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마을문고 회원이나 회장이 취지에 맞게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유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파악을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서 돈만주고 있으니까 작년에만 책으로 줬지 그 전에는 돈으로 줬잖아요? 그랬지요? 돈으로도 줬어요. 그러면 감사도 돈을 100만원 주고 책을 200권을 사라고 했으면 책이 200권이 있는지 가서 확인을 제대로 해보고 뭐 아무런 감독을 제대로 않하고 있단 말이죠. 돈만 줘 버리고. 그런 얘기예요. 정당에 가입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 할랍니까? 지금 할랍니까? 파악이 안돼 있어요 그거?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정당의 가입여부는

박명근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본 업무보고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된 사항이 아닌 건 질의대상이 아니니까 나중에 물으시고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정당가입 여부는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회장이나 상근 임직원 구회장 외에는 정당에 가입해도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파악은 못합니까?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까 민방위교육장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다원어린이집쪽의 도로를 한쪽으로 이용을 하고 또하나는 마을버스 다니는 뉴서울아파트 입구쪽 가는 길 두 개 길을 이용해서 일단 공사를 하고.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두 개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다원어린이집쪽을 연결을 시켜서 그쪽만 도로를 개설하고 그래서 주도로를 그쪽으로 우선 이용을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마을버스 다니는 길도 같이 아울러서 해놓고

정홍식위원

그것도 예산에 있잖아요?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대 앞쪽으로 통과하는 그런 도로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6억5,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어떤 비용이 6억5,000이에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보상비 하고 도로포장비 하고.

정홍식위원

세부적으로 뽑은 게 6억5,000입니까?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원래 없었는데 정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정홍식위원

아니, 원래 계획이 있었으니까 6억5,000이 나왔던 거지.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토목과 하고 개략설계를 해본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그럼 미성중학교 담벼락쪽으로 바로 뚫은 그 길 말이죠?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원어린이집쪽의 어떤 도로확장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버스 다니는 길의 도로확장은 아직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요. 원래도로 그냥 이용하고. 새로 신규도로는 금년내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바로 예산반영 해서 하겠다?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내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답변한 부분이 현재 재답변도 그렇고 실제 실시계획을 하기 전에 본위원 하고 정홍식 위원과 함께 거기와서 현장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다원어린이집쪽은 그 앞쪽은 길을 만들 수가 없고 그 뒤는 산림청 땅인데 그 뒤로 길을 낼 수도 없습니다. 노폭이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 차량 다니는 그길을 넓히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쪽은 넓힌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많이 끌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그 도로를 개설하는 실시계획 하기 전에 가능하면 우리 두 위원을 그 현지에 나올 때 사전에 알려줘서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그랬죠?

명석호위원

사회진흥과장 아닌데요.

박명근위원장

사회진흥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들어가시고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세요.

명석호위원

명석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거대한 동이 어딘지 아시죠? 아시느냐고요? 그런 동청사가 어디냐 이겁니다.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봉천7동.

명석호위원

봉천7동입니다. 봉천7동에 본위원이 작년 여름 한참 더울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개층이 독서실이라고 그러죠? 독서실이 마련돼 있는데 그 독서실에는 선풍기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종류가 있는데 그 선풍기마저 돌아가지 않읍디다. 않아서 지금 우리 책자를 보니까 업무계획이란 말씀입니다. 업무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필요대수를 구입을 했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죠.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앞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명석호위원

그냥 계획대로 하실 거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봉천7동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한 대는 민원실에 비치되는 걸로 답변해 주셨죠? 지금 독서실에는 냉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지금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명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몰라도 좋고 상관 없는데 기왕에 그렇게 좋은 건물에 독서실까지 마련했다고 하면 그래도 그냥 돌아가는 선풍기라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냉방기 정도는 비치를 해줘야 거기 책을 읽든지 공부를 하든간에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앉아서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섭씨 20 한 30도 40도가 올라가는 무더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그냥 빚좋은 개살구지. 거기 앉아서 책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여나 이 5대중에 여기에 한 두 대가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 불행히도 민원실 것 밖에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 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좀 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방면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명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장님인데 나오시지 말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동문고들이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중에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아까 내실화에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는 동을 보면 책을 책꽂이가 비어 있는데도 진열하지 않고 책을 지급받은 그대로 쌓아놨다는 얘깁니다. 물론 지급받아서 놨다가 진열할 수도 있겠지만 먼지앉은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오래 방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도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서가를 구입해서 일제히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 얘기는 본위원장도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7년 동안 동행정 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문고에 대해서도 갈 때 마다 쭉 관찰을 했는데 지금 장재근 위원 말씀대로 책이 내려가면, 동사무소에 시달이 되게 되면 풀어놓지도 않고 묶은대로 그냥 있는데가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진열돼 있어도 환경이 아이들이 수시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야 책을 갖다 보든가 할텐데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을 통과해서 2층, 3층 한참 올라가서 동장실 경유해서 가려면 그 아이들이 책보러 가기가 상당히 분위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분위기 만들지 말고 저는 그래서 동장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냐? 중국애도 아니고 일본애도 아니고 미국애도 아니고 우리 한국의 우리 자손들이다 이말이예요. 그 아이들이 설령 책을 보고 싶고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가서 보더라도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그거 관리를 위해서 전시효과로 잔뜩 수백권 수천권 늘어났다고 우리 동은 책이 장서가 몇 권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한 그런 문고관리는 하지 말고, 많이 읽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읽혀야지 읽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볼 환경이 못되면 가지고 가서 보더라도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볼 수 있도록 너 누구냐? 몇 통 몇 반 이름 누구야? 적어놓고 주면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문고회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데 아까 박화석 위원은 자꾸 그 위원들 신분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들 물론 봉사하지요. 그런데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지 동네 아이들이 와서 책좀 갖다 보겠다면 그냥 막 갖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지만 그렇게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사회진흥과장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셨고 또한 좋은 질책도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자존심이라든가 모든 것이 마음이 상했으리라 봅니다. 본위원이 마을문고를 방문하고 전번에 행정감사 때도 수시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마을문고라고 하지만 마을문고에 책이 없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책도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실은 마을문고에 책이 없다는 것은 이용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마을문고에 책이 없으니까 그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은 그 책을 보고 부족하면 안가는 거예요. 책이 서고에 텅텅빕니다. 그리고 책이 있다고 해야 몇 년 몇 십년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적합한, 적응할 수 있는 책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신간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3000 몇 백만원 예산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27동이 나눈다면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마을문고라고 칭할 수가 있는가? 좀 자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문고, 그러면 우리 신림9동에서는 한 4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만7,000이지만. 그 4만 인구가 사는데 마을문고의 책이라는 것이 불과 몇 권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책의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책의 신간을 구해놓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신문지상에나 우리가 필요한 교양서적이 있으면 교양서적, 전문서적, 교육서적 그런 것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구청의 예산도 없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나가봤더니 옛날 책이라서 묶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동장실을 통해서 2,000원, 3,000원, 한 권에 4,000원까지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주민들이 편하게 열람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실은 책이 없습니다. 허울좋게 마을문고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것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야 동사무소 문고 가니까 책이 고양서적도 있고, 소설도 있고 문학서적도 있더라" 하여튼 신경을 써야지 책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동료위원들이 저의 질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마을문고 부녀회 상당히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있듯이 그분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어떤 상대방을 비방 모략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덕망있고 참신한 인물이라면 그런데 가능하면 자재하게끔, 그런데 이편저편 들지 말고 주민들이 우러러 볼 수 있게끔 관에서도 선도하고 지도하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더 부연설명하면 과연 3,000만원 예산 가지고 27개 문고에 책을 몇 권이나 소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을는지. 앞으로 문고구입 금액을 대폭 늘려서 여러 사람들이, 주민들이 자유자재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읽고자 하는 책을, 또는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사는 책을 볼 수 있을는지. 그리고 구 차원에서 책모으기운동이라든가 마을문고에 책 지원하는 운동을 펼 의향이 없는지 그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 활성화의 첫 번째 요건은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해 주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사가지고 동별로 나눠주다 보면 한 70권에서 100권 정도 뿐이 나눠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간도서도 요즘 시대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서 4개월 정도면 또 구간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터울을 2개월 정도 수의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개월 정도로 해서 빨리 목록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구입코자 계획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사정 때문에 금년도에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과 준해서 서가대 구입을 하는 것만 더 올리기로 해가지고 그것 뿐이 반영을 못했던 겁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할애를 해서 좀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이창학위원

사회진흥과장 나오셨는 김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이창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위원

지금 우수동으로 지정된 데는 책을 더 많이 배정하고 있지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학위원

또 운영이 안되고 있는 데는 적게 배정하고 있지요?
진갑

신진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학위원

한 달에 3,000만원 가지고 27개동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책값이 한 달에 평균 한 동네에 비치되는 게 책값이 1년에 11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략 책 한 권에 4,5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책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 철저히 감사해서 사실 마을문고 자체가 활성화 돼서 움직이는데는 책을 구해받지 말고 많이 주십시오. 또 사실 문고가 문닫고 그냥 노는데 거기 책 줘봤자 뭐합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좋은말씀 하셨는데 책을 구입할 때 각 문고에서 필요한 어떤 책을 사주면 좋겠냐. 신간을 살 때 그걸 선택을 해주십시오. 문고가 활성화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책이 어떤 책이다 라는 걸 파악해서 그 다음에 사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행정감사 때 다녀본 기준내에서는 서고가 없어서 책 못 넣는데는 별로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서고는 거창하게 잘되어 있는데 책이 비어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도 서고가 없어서 책 넣을 자리가 없어서 쌓아놓은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책 넣을 자리는 있지만 문고에 나와서 그 책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부족해서 진열을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서고 좋게 만들어가지고 책 좋게 진열해 놔봤자 뭐합니까. 가능하면 서고의 예산투입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살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기준에서 각동 새마을문고 담당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획일적으로 계획 세우지 말고 같은 예산 가지고 그 동네에 주어지는 여건에 의해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중에 효율적인 문서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서정리기간이 3월 9일에서 3월 28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서관리기간에는 무슨 문서를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시민과장

이 기간 동안에는 작년도에 생산된 문서 중에서 폐기할 문서라든가 각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문서를 다른 사옥으로 옮기거나 또 보존할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문서고로 이전을 시키거나 하는 그러한 일련의 모든 작업을 이야기 합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문서관리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시민과장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철위원

아니 문서관리 장소가요?
신규

정신규시민과장

장소는 종합적인 문서고는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마련을 해주셔 가지고, 또 장소를 확보를 해주셔서 작년에 봉천7동에 신축청사에 종합문서고를 마련을 하고 있고, 지금 각 과에서 보관해야 할 문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각 과 내에, 사무실 내에 서고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미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마련하지 못한 그런 과에서는 본청건물 옥상에 서고를 마련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 공히 지금 현재 과별로 보관해야 할 서류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서고는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 가서 봤더니. 그런데 봉천7동 동청사는 이건 문서서고가 아니고 창고에요. 박스째 싸가지고 내버려두니까 직원들이 몇 년 된 문서를 찾을려면 그 박스를 다 뒤져야되요. 그러면 하루도 안되고 이틀도 안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3일까지 가도 못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문서관리를 하는 담당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이 전화 한 통화로 뭣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장부가 있어서 그 일련번호가 있으면 그거 하나 가서 뽑아 보면 단 10분 내지 20분이면 할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3일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씩 문서를 찾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은 경영마인드를 굉장히 부르짖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서 정리하는 이 서고같은 데 가보셨어요?
신규

정신규시민과장

물론 가봤습니다.

박종철위원

한 번 가서 보시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물론 구청 내에 유휴인력이라고는 없습니다마는 직원을 한 분 아니면 두 분이라도 배치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보기좋게 정리를 한다라면 이게 찾는 직원도 그렇게 애타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구의원이 된 뒤로 각 부서를 다니면서 찾으면 찾지를 못해요. 겨우 찾는다고 하더라도 며칠씩 걸려가지고 찾고, 그 찾는 분은 얼마나 애가 탑니까. 찾기는 찾아야 되지 찾는 문서는 없지.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 할 것은 과감히 폐기처분하시고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문서정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시민과장

건축과 도면을 그 과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종합문서고에 지금 옮겨놓은 거를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서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써 바로 정리를 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도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보관할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종합문서고라고 말은 해가지고 지금 서류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마는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서가를 쭉 더 배치를 하고 건축과 도면들을 생산연도별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협소해서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연도별로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 관리를 더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별도로 도면을 보관해야 할 그런 건물이 더 마련이 돼야 된다고 담당 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방편으로는 예산이 많은 다른 구처럼 모든 화면에, 정확한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파일로 해서 화면으로 해서 전부다 입력을 시키는 그러한 장비를 마련해 가지고 생산연도별로 쭉 전부다 입력을 시켜놔야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형편에 맞는, 여건대로 여건이 있는 상황 하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있는 그대로라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걸 내가 뭘 꼬집어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도면을 못찾아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여러번 찾아보자고 달라고 그러면 찾지를 못해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고 느낀 건데 이번 업무보고에 나와서, 나는 사실 과장님이 담당과인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서고를 가서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직원 한 명 내지 두 명만 거기 파견시켜 놔가지고 한 번 정리돼 버린 상태는 더 이상 손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서 찾고싶다라면 직원이 한 명 딱 찾아놓고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목요연하게 잘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참고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