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건설과장 서상용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주요 건설사업추진계획, 그리고 ’98역점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중 위원님들이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해당 계장님들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설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받아 건설행정의 질적, 양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개설사업의 위치도를 보니까 표기가 제대로 안됐네요. 어떤 것은 표기가 됐고 어떤 것은 표기가 안돼가지고 어디 지역인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오시면서 이런 부분을 세심히 보셨더라면 인쇄상에서 안나오더라도 그려서라도 가져 오실 수 있을텐데 표기가 안되니까 모르겠 네요. 안나오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저만 주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표기를 제대로 해서 원본을 인쇄하다가 안나타나면 확인을 하시고 다시 추가로 그리시든지 해야지,...... ○

위치도면을 다시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드릴랍니다.

아니 제작하시면 낭비니까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체크를 해서 보내주세요. 다시 해가지고 낭비할 필요없잖아요. 지금 라인효친아파트에서 제석초교간 보도정비사업이 36쪽입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 2억입니다. 2억인데 이번에 낙찰이 얼마가 됐는가요? ○

1억7,676만원이었습니다.

낙찰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2,300만원 정도 되는가요? ○

약 2,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계획에 보니까 라인효친에서 제석초교간으로 쭉 내려오다보면 광주은행 4거리를 지나서 구 5번버스 종점시점까지 오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거기까지 못내려오고요.

여기가 광주은행 4거리 거든요. 내려오다 보면 4거리를 지나서, 제가 거꾸로 보고 있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요즘 굉장히 언론상의 민원이 많은 부분 인데 사업비는 2억까지 있는데 낙찰차액이 2,300만원 정도 있으니까 2,300만원 정도이면 파출소에서 올라오는 보도 정비사업과 이 사업이 광주은행 4거리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죠?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4거리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두 번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이 말씀입니다. ○

그렇게 할랍니다.

예, 그리고요.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징수문제를 작년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 감사 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금년도 부과계획이 1,046건이거든요. 1,046건인데 이번 업무보고서는 저희들이 자꾸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제기와 함께 이것을 발굴해 가지고 점사용료가 현실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내용과 금년 연초 업무보고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에서 작년 업무보고시 계획에서 무단 점사용 국.공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계획까지 세웠는데 줄어버린 이유는 뭡니까? ○

다소 숫자가 줄어진 것은요. 그동안의 착오가 된 것을 정정하고 광산에서 대촌동 하천부지가 일부 넘어왔었는데 그것이 정리가 착오로 된 것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하고 보니까 다소 필지 수가 줄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총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통해서 정확히 부과하고 누락된 것은 앞으로 철저히 부과를 할랍니다.

지금 말이죠. 오히려 97년도 부과분과 98년도 부과분을 보게 되면 차이가 17건이 차이가 나네요. 당초에는 98년도 계획이 1,046건이었는데 또 더 줄어서, 이게 그럼 여지껏 부과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줄었다고 얘기를 하면 과오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사실대로,......

이미 받아들였거든요. 징수를 한 실적이,...... ○

처음 부과회수는 총괄적인 건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넘어온 것하고 잘 안맞은 건수가 있었어요.

아니, 1,048건을 징수를 받았다니까요. 작년에 1,048건의 돈을 징수를 받았어요. 징수를 받았는데 그게 잘못 정리가 되었던 것이라고 하면 그 징수를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

그동안의 점사용료한 것도 있었는데요. 취소건수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점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점사용을 못하겠다.

아, 점사용을 했는데 앞으로 점사용을 못하게 돼서 취소를 해서 건수가 줄었다. ○

예.

그러면 추가로 발굴된 것은 하나도 없었는가요? ○

그리고 일부는 관리청 이관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으니까 혼돈이 오는데 좋습니다. 굳이 따져 묻지는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실태가 좀 부실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계획서를 보게 되면 발굴을 추진해서 현실적으로 지금현재 우리 총 관리건수가 3,636건이거든요. 관리건수가 3,636, 이것은 작년에 비교해서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부과실적이 처지고 증가는 못될 망정 처지고 있는 것은 그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에요.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순수한 우리 구 세입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른데 나갈 것도 없지요? 어쩝니까, 국유지 같은데는 국고에 귀속이 됩니까? ○

예.

그럼 거기서 몇% 할당을 받는가요? 국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

50% 50%입니다.

5대 5입니까? 상당히 큰 세입이고 물론 지금은 전반적인 경기가 안좋아서 점사용료를 인상할 요인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무단으로 점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만 제대로 발견해내도 상당히 구 세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차도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 강하게 드린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이 없네요. 계획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보.차도 부분 어떤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대로 현실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요. 보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보.차도를 쓰고 있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감사 때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

보.차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금년 2월말 까지 전부다 다시 재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다시 갱신하고 있을 때 완전히 조사를 하고 좀 미흡한 것들은 계속해서 그때그때 현지를 확인해서 착오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보.차도 관련해서, 이것도 순수 구세입입니다. 보.차도와 관련해서 감사 때마다 이골이 날 정도로 업무보고 때마다 이골이 날 정도로,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작년 감사 때도 보니까 보.차도에 관련된 관리대장을 보니까 전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저 업무보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업무보고 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보.차도 점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실제 부과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무허가로 보.차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미관상 우선 안좋습니다. 우리가 규격대로 보.차도를 어떻게 하도록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규정에 의한 규격이 있는데 임의로 써 버린데는 그 규정이 당연히 안지켜지기 때문에 미관상 우선 안좋아요. 두 번째 구세를 제대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법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은 돈을 내서 정상적으로 쓰고 그냥 무대뽀식으로 말이지요. 점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써버린 사람은 돈을 안물어도 되는 소위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점들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점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보.차도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을 크게 먹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다. ○

예.

금년말 감사 때 또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100% 전혀 누락분이 없도록 저도 시간이 있으면 대장을 가지고 표본조사식으로 몇 개 동만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볼랍니다. 아시겠죠? ○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안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건설과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고 월산 1동 보도블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돌고개에서 월산1동 원대한방병원까지 1차로 보도블럭이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월산1동 MBC 들어가는 데까지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월산3동은 손도 못되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계획이 안 들어있어요? ○

작년 연말에 시에서 1억이 와가지고 4,000만원을 들여서 그쪽에 보도조성하고 나머지는 학강초등학교 앞에 양림동 일부를 6,000만원 들여서 보도조성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네는 보도블럭이 문제가 아니라 소방도로가 안 뚫려가지고 소방도로가 문제가 되는데 주민들이 그걸 보고 1동까지는 보도블럭을 똑같이 깔았는데 2차사업에는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예산이 서는대로 할 겁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차별없이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네요? ○

앞으로 균형있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월산3동은 아주 영세민들이 많은 빈한한 동네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별없이 해주시고 월산3동 돌고개 부분에 보상이 나가고 있어요? (예) 중간에 회차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본 노선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우선 본 노선을 고쳐 도로를 깔아서 관통을 시키고 중간 회차지 같은데는 추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 한 분이 구청에 계속 찾아간다고 해서 제가 붙들어 두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을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예산이 없는 데가 월산3동 소방도로개설, 삼육중고교 앞 도로개설 이 두 가지는 작년 이월사업입니까? ○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건설과 업무보고서는 다른 과에 비해서 항상 세심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보완을 한다고 하면 남구관내 철도건널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꼭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 내실때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주시고. 지난 번에 공익근무요원들을 철도건널목에 배치하는 방안을 드렸는데요? ○

공익근무요원을 총무과에 요청해놨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방림1동과 2동 사이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아닙니다. 거기는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들을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청에서도 그 분들을 활용하면 특히 백운철도건널목 같은데는 관리섹타가 넓잖아요. 보면 경찰들까지 배치되어가지고 하던데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은 기차가 통행할 때에 사람들을 차단하고 하는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재풍 위원께서 98주요 업무계획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방림초등학교 후문옆을 보면 실제 보상이 전부 끝났죠? ○

지금까지 한데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 97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렸었고 특히 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98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설비조차도 오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림초교 후문앞 도로개설은 연말에 앞으로 해야 될 사업비로 약 1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요구는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업이 시 사업입니까? ○

구에서 한 사업입니다.

보상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행정심판 계류중인 부분도 있죠? ○

토지수용관계는 전번에 끝났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교육예산도 상당히 세밀하거든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로 전부 시설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1,2억도 아니고 보상비가 총 얼마 지급되었어요? ○

......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실효성을 못거두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림초교 후문앞 도로는 그동안 15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더 해야될 사업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공사비가 6억, 보상비가 6억 해서 12억이 더 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번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구의 전반적인 예산부족으로 금년에 예산이 안서서 불가피하게 그동안에 보상을 하고 남은 잔여금이 6,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잔여금으로 보도조성 일부라도 해서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서는대로 본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 번 과장께서 시간을 내셔서 그 현장을 살펴보시고 지금현재 지상물보상은 끝난거죠? ○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비를 추경에 세워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지금 무등시장주변 보면 스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는데 놀이터 근처에 입구가 도로변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들은 설치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

특별한 법적 사항은 아니고요. 무등시장주변은 워낙 차도쪽으로 번잡하거든요.

통제하기 위해서 거기는 그렇게 하셨고 통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큰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블록만이라도 설치해줌으로써 교통사고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도로계장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

그건 어린이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공원이 아니라 공원에서 나와가지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차량이 다니는 차도하고 그 사이에 구간이 많이 길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지요.

봉선1동사무소 옆에 큰 공원이 있는데 앞으로 구에서 E.Q 공원이라고 도입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데 구간이 100m도 안될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을 우리 동장님도 건의하셨는데 그걸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식사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통과장 송양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98주요 업무계획, ’98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했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창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자동차등록업무 관련한 업무보고 내용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준비가 되신다면 그것 먼저 빨리 제출을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제가 받아야 되겠으니까 지금 보고서에 내용이 없거든요. 그 관련서류를 연락하셔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자동차등록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에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 그럼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등록업무 부분이 큰 내용인데 빠져있어서 물어볼려고 있는데 그것은 뒤에 진행하기로 하고요. 11쪽에 있는 위법차량에 관한 뒷처리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효과가 잘 안나타나고 그럴텐데 주.정차 위반이 됐든지 또 다른 위법사항들, 우리가 징구해야 할 내용들이 제대로 받아져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애를 써서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직원들은 밖에서 도로에서도 확인도 하고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곳도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쓰시면서 효과면이라든가 실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정차위반 사항에 대해서요?

징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안된 것이요. ○

과태료 징수가 잘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고 납부토록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납부통지하고 기간내에 납부치 않으면 자동차등록업무에 일단 압류처분을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월 독촉장을 발송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도 그 내용들이 상세히 많은 것이 있을텐데 여기에는 안나타나고 있거든요. 금액이라든가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미수로 되어 있고 항상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도 문제거리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자료도 지금 없습니다. 있는 것은 다음에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들이 잘 거두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될텐데 그게 많이 밀려가고 있고 또 애를 쓰시면서도 그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던데 새로운 방법을 개선해 보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소표를 계별로 일일이 작성을 한 번 해가지고 지금 왜 안되고 있는가 원안대로 분석을 해봐가지고 행선지가 그대로 살고 있다든지 거주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데는 촉구를 가해서 하려고, 소표를 작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놔두고 지적 할 때마다 그러면서도 잘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젊은층에서라든가 사고를 낼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버리면 좋을텐데그렇게 못하고 책임보험만 가입을 해놓은 상태도 있고 그나마도 가입을 안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진행하는 것하고 또 전혀 가입하지 않고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은 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관계되는 내용은 여기 미가입 과태료과징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

그 사항은 자동차손해보장법에 보면 자동차책임보험에 한해서 보험사에다가 소유자가 당연히 의무 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안낸다든지 또 며칠간 늦게 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가 많이 넘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제재조치를 해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미가입과태료 과징내용문제는 책임보험만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확인된 것이 얼마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 파악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책임보험까지도 안들어 가지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요. ○

저희들 취급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각 전국에서 통보되어 온 것도 있고 보험사에서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에 밝혀줬으면 좋을텐데 여기 자료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이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밝혀지게 하고 어떤 개선방법을 찾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리고 책임보험 정도라도 들어서 치료할 수 있는 뒷바라지라도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못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 밤낮 보고만 하고 이것이 적절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들도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속에 안들어있습니까? 바로 우리 이웃이라든가 내 가정도 여기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두시고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셔야 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한지를 이용한 사유지 땅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지요. 이게 놀고 있는 땅들은 가끔 있습니다. 주차장 할만한 곳이 있는데 그게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다거나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원칙적인 면에서는 주차장화 한다면 주차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하고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용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농지전용부담금 혹은 임야전용부담금 또 거기에 따라서 개발부담금까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구상하시고 이 계획을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지역경제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더 거쳐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완전 포장안하고 용도변경안하고 이렇게 한 번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장만 않고 있으면 차가 들어가도 주차장으로 보기는 좀 그렇다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

세석같은 것을 깔아가지고,......

물론이지요. 땅만 잘 골라놓고 해도 주차장으로 잘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주차장으로 볼텐데요. ○

아까 농지조성사업비랄지 이런 것도 한 번 충분하게 더협의를 거쳐봐야 되겠습니다.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라든가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상대 과에서는 잘 안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지금 기왕 같은 국내에 그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세석만 깔고 한다든지 아니면 흙만 골라서 잘썼다고 그래서 그게 주차장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서 요금을 징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된다고 할 때 지적과에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전답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와 그쪽에서는 전용부담금을 부과를 시켜야만이 맞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녹지문제라고 한다면 녹지계에서 그 문제를 또 임야전용부담금을 물려야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물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있다고 한다면 좋은 방안은 설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이용을 않고 방치중인그런 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이 되거나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 임야전용부담금이나 대체조림비 이런 것들이 해당된 부분은 우선은 시행을 않고요. 그런 대상은 단계적으로 연구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일시점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 연구해서 하기로 하고 우선 한 동에 한 군데씩이라도 선별적으로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라고 그럽니다. 작년에 봉선동에 한 군데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관내에 각 동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해주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주차빌딩을 짓니 어쩌니 하는 이런 계획도 당초에는 가졌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한 군데만 했을 때는 오히려 교통유발을 시키게 되고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더라, 효과가 없으니까 각 지역마다 해주는 것이 분산효과도 있고 교통체증이나 도로의 효용에도 증진이 되겠다 해서 이런 특수시책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더 확대해서 할 때 그때는 그런 것들이 건설교통부나 또는 농림수산부 이런 곳들 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들은 일시전용이나 또 그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봉선동에서도 그런 것을 한 번 시행해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가능한 속에서 해왔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끔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식적인 면에서 볼 때 주차장화해서 쓸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제 금방말했던 그런 것들이 따라붙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적인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일서전용을 해본다라든지 그런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가 찾아보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합당화 되어진다고 한다면 한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합당화 되어진다고 한다면 구태에 한 동에서 하나만 놓고 할 얘기는 아니고 또 여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어야 하는건 당연한데 문제는 지금 우리법적인 뒷받침으로 해서는 세석만 깔고 말 았다 할지라도 주차장으로 쓰게 되는 그 내용은 반드시 임야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성비 혹은 개발부담금 이런 것들이 따라붙어야 하는 것이 맞게 되어 있는데 일시전용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좋아도 그런 것이 안맞아질 때에는 만약 말썽거리가 될 때 우리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일시전용은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 재조정을 해가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유리한 조건이 설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걸림돌입니다. 그런 것이 잘 대체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무난하게 이어가겠지 요. ○

그래서 그 사항은 우선은 농경지와 임야는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농경지와 임야 이것은 대체조성비나 대체조림비 또 전용부담금이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 기타 지목이 한 27,8개 지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활용을 해보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일시전용 관계는 1년 미만으로서 하는 것들이 농경지에 일시전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적 시행을 해보다가 더 확대시행할 필요성이 있을 때 법적 뒷받침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법 령 개정건의라든지 조례로라도 그런 사항 들은 더 구체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알아먹었습니다. 지금 공농경지라든지 임야는 안하시겠다 그래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임야나 농경지가 아닌 자리가 다른 지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만하고 좋은 자리가 어디가 얼마나 있어질른지 이런 것도 걸리고 생각 외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농경지이지만 이미 농경지로서의 여건을 상실한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잡종지화 되어 가지고 놀고 있다라든지 또는 말 그대로 공한지화 되어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을텐데,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그런 제약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전용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썼는데 그게 일시전용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또 제허가를 받아야 하고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법 적인 것을 잠시 이용을 했을 뿐이지 그런 연결이 되고, 이러다 보면 여기 계시지 않은 과에서 그것을 매겨야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에 접해있는 과에서는 그것을 매기게 됩니다. 매기게 되면 그때 가서는 소유자는 그것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뒷받침 해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

그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 위원입니다. 연관해서 특수시책에서 그게 구에서 주관하고자 하는 주차공간확보 아닙니까? 그런데 나위원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개인들이 구민들이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기준에 적접해야 되거든요. 포장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했을 때 구 아니고도 개인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완화되어야 되겠다. 나위원님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렇지요. 할 수 있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구에서 특수시책 뿐 아니라도 모든 자동차주차법을 완화를 해서 1,000만대가 넘어서는 주차와 자동차를 도로에 안세우고 주차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완화가 제일 먼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들이 민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주차장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되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유료주차장을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한 것 외에 그냥 주인도 있으면서도 소유자는 있지만 사실상 관리를 않고 쓰레기장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집도 지을 수 도 없는 여건이니까 수년간 방치된 상태로 있다보니 그런 것들을 선별해 가지고 각 동에 주차장을 확충해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무료 내지는 아주 저렴하게 관리비 정도나 받고 하는 그런 주차장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우리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 관계는 더 완화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기준액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기준의 적용 자체를 까다롭게 굴지 않고 가급적이면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많은 민영주차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그렇게 되면 모두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전부 제약을 받거든요. 제약이라기 보다도 관련 세금을 내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그동안은 용도변경을 안하고 할 수 있다 그런 완화를 최대한 해야만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

용도변경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만 아까 말씀하신 농경지하고 임야의 경우에만 그게 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나머지의 지목들은 별 부담없이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말씀은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도 완화가 돼서 이면도로에 세우지 않고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런 관련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들을 각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주차교통난 해소방안 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혜택을 두고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서 그렇게 그만큼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실 일반적인 주차가 많이 되는 것 말고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농경지를 사용안하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거든요. 국장님 말씀은 시내권에서 노는 땅을 말씀하시는데 막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농경지를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완화가 되어 야만이 활용이 된다. ○

그런데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농경지는 보편적으로 변두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심 주차난 문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사항은 놀고 있는 땅들을 임시로 잠깐 주차하고 하는 것은 상시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활용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놀고 있는 것보다 더좋지 않느냐 이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휴경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농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휴경으로 처리를 않고 일시전용 관계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휴 위원님.

최준휴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한지활용 주차장공간 확충계획은 발상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차량을 통계 숫자로 보더라도 현재 등록대수가 4만8,000대가 넘고 주차면 설치현황은 1만8,000면 됩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궁여지책으로 해볼까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아요.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우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타 여러 가지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방법을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도로면에 있는 가정집, 주택 사실은 보도점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이 공간이 있어도 차를 못넣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차 한 대 내지 두 대, 마당이 있는데 대문만 약간 키우면 얼마든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적인 조건, 우선 거기에 따른 시설도 해야 되겠고 또 공사도 해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점용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제해주면 그렇게 이용할 사람이 우리 관내에 더러 많이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두 명 있어요. 구 행정에 이런 것은 반영을 해달라. 내 땅이야 내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려면 어렵다. 그래서 이 어려운 주차난을 그런 방법으로 메꿔주면 상당히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도로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교통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점을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로 아까 일요일 같은 때 물론 학교 같은데는 다 노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근 보면 사실상 문닫아놓고 겨우 운동이나 할 정도로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 같은데 보면 놀려있고 놓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런데도 개방을 요구를 해가지고 인근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잠시 거기에 어떤 기물에 파괴를 주지 않는한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더러는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하게 되면 주차난에 대해서 다소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면도로에 주차장애물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는 차를 받치도록 해놓았습니다. 물론 자기 집앞이라고 해서 보기 싫은 장애물을 많이 놓아요. 물론 대단히 보기 싫고 잘못하면 시비거리가 되고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양식으로 스스로 알아서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냐고 보니까 동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동마다 한 대씩 있지요. 그걸로 단속을 하는 모양인데 번연이 다 아는 처지에 동직원이 단속 심하게 못해요. 저 집이 정말 앞에 놔두고 있는 것이 자전거타이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아주 흉칙스러운 것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보고만 지나치지 말을 못해요. 까딱 잘못하면 시비거리가 되고 내 집앞에 내가 하는데 뭐가 흠이냐, 설령 그렇다 셈치면 한두 번 이야기하면 치우는 척하지만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시간 지나면 마찬가지이고 그 이틀만 지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감히 오히려 동관리 차량보다는 구청차원에서 또 구청에서도 어렵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바꿔요. 송암동 차량이 우리 사구동으로 오고 사구동 차량을 전혀 낯선, 모르는 사람들 지역에 가서 과감하게 해주는 방법 그래 놓고 스티카 발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곁들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공익요원과 더불어 주.정차위반차량 단속하는 여직원들이 있는데 실은 차량단속 왔으니까 차량단속만 하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이런 업무까지 공무원이 배석해서 같이 다니니까 이런 업무까지 같이 주게 되면 더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늘 보고 지나칠 때마다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과에서 특히 교통지도계에서 그런 내용들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대상자 명단을 파악한 연후에 첫 번째 명단을 파악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대상지역을 월 1회 정도 순회하는 제도로의무적으로 거기는 한 번 돌아보고 해서 전부 첫번째는 계고서를 주고 그런 안내문을 일괄해서 주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전부 수거하는 것으로 먼저 공문을 보낸 연후에 계속 수거해 와버리는 제도로 그렇게 해야만 정착이 되지, 지나가는 식으로 들여넣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별 효과가 없겠더라고 오. 그러니까 한두 차례 계속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수거하는 대집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운영해야만 실효성있게 정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교통과에서 후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세심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아까 그 말씀도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집 주차장 인도블록 진입로 공사에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보.차도 그게 가정집의 경우도 달랑 하루에 한두 번 입출입이 되는 경우도 똑같이 보도점사용료를 무는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경우는 많은 감면, 예를 들어서 상시 출입하는 영업용 같으면 수시로 다니지만 가정용은 아침에 나갔다 오후에 들어올 정도의 경우는 보도점사용의 요율을 낮춰가지고 감면해주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수입도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더 큰 전제가 대주차난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인가, 해소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약간의 구수입의 차질이 있더라도 요율을 낮춰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굉장히 좋으신 의견 입니다.

이상 제 말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최준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등록업무보고서 왔어요?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 위원입니다. 6쪽에 교통유발부담금과징에 관한 업무내용인데요. 그 세부추진계획에 납부기간이 97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된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98년 9월 30일 아닙니까? ○

자꾸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 미스프린트에요? ○

예.

98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맞지요? ○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업무보고서를 검토를 안하고 오시는구나.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내용을 보면 전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실적이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대충 하셨구만요. 작년에 미납액이 총 부과액이 244건이었어요. 지금 작년도 부과 예정이 244건인데 작년 기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예) 작년에 징수하고 미납액이 몇 건 몇 건입니까, 97년기준이요? ○

자료준비가,....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제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179건이 징수가 되었고 65건이 미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65건이 미납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징수가 얼마나되었는지 만약에 징수가 안됐다고 하면 이번에도 그 65건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금년도 예상 부과액도 작년하고 똑같이 부과할 계획입니까? ○

미징수되어도 대상물건에 대해,......

65건에 대해서 성향분석이 되었냐 그 말입니다. 자, 잘못 과징이 되었을 수도 있고 미납액에 대한 성향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가로 되었습니까? ○

자료를 안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실 적에 한 눈에 파악이 되어야지 작년에는 잘 하셨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 업무보고서만 보고 어떻게 업무파악을 하겠습니까? 형식적이잖아요. ○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업무보고가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업무파악이 안되니까 대화가 곤란하잖아요,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업무중에서 경정비 업체에 대해서 이게 등록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금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10월 30일 이전에는 법적인 규제를 못합니까? ○

법적 규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품목 외에 정비사항이 있으면 규제대상이 됩니다.

등록은 하기전이라 할지라도 이 경정비업체에 요건 또는 관련법령에 위반이 되면 규제가 가능하죠? (예) 지금현재 등록이 된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

경정비업체해서 23개 업체가 됩니다.

작년 감사시점에 17개소가 등록되었거든요. 그러면 6군데가 추가되었네요. 그러면 총 경정비 및 카센타가 우리 관내에 현황파악이 되기로는 미 등록 업체가 106군데니까 총 129군데에요.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6군데 등록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계속 촉구하고 공문발송을 했습니다마는 등록기준이 미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유예기간이 10월 30일까지라 늦춰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주무과의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등록요건이라고 하면 정비사 자격증 그리고 규정을 정한 기본정비시설 이 두 가지가 주 등록요건일텐데 이 시설과 정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현재 계속해서 그 업무에 종사한다고 했을 때에 일어나는 폐단, 이걸 고려하셔가지고 좀더 성의있는 적극성을 가지시고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징에 대한 내용이 13쪽에 있죠. 여기에도 추진실적이 전혀 안나와있어서 업무보고한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자동차손해대상보장법의 근거에 의해서 각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미가입했다고 접수한 것이 9,488건이거든요. 그중에서 과태료를 과징부과한 것이 4,780건이거든요. 거기서 징수율은 30%인 2,547건밖에 징수를 못했고, 체납이 70%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이걸 보면 절반밖에 부과를 못했는데 그중에서도 징수를 한 것이 30%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통보된 건에 비교하면 20%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통보접수분이 전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보험사에 가입했다가 B보험사에 해버리면 A보험사에서 자기 보험에 가입안했다고 통보된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이미 가입했는데도 가입안 했다고 해서 통보된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또 우리 관내가 아닌 것이 통보된 것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약 3,700건이라고 나와있거든요. 또 청문결과에 불응한 것이 1,900건이 나와 있는데 청문결과에 불응했다고 하면 물론 이중에는 정당성도 있겠지만 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문통지를 해가지고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흥 부과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받고 증빙자료를 갖고 오면 감액조치를 합니다.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분류를 하시는데 지금 체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

일단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업무에 압류처분을 하고 매월 한 번씩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별로 소표를 작성해가지고 행선지와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건데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부담금, 과태로 등 세입요원들이 많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과태료, 보험미가입 과태료 이런 종합적인 세입원들이 많은데, 한 번 안내서 재미를 본 사람들은 다른 것도 잘 안 낼거에요. 이런걸 통합관리를 해야 됩니다. 통합관리를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런 근성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각자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은행에서 금융거래자불량자는 적색으로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듯이 이렇게 종합적인 고질적인 채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보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과하고 연결이 안된다고 해도 지역교통과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업무건수가 많다 보니까,......

끝까지 안내고 버틴 사람이 현명하다고 인식이 돼버리면 제대로 법령에 따라서 잘 내는 사람들은 형평에 맞습니까, 안맞지, 그런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작년자료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그런 통합관리시스템 이게 강구가 되어서 한 번 안내면 다른 불이익도 받는다 끝까지 추적되어서 결국에는 과태료 플러스 가산금을 보태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인식되도록 과징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이것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도개선을 건의하셔야죠. 미징수 실적이 갈수록 증가돼가지고 이게 일정정도 되면 결손처리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가산금을 부과해가지고 뿌리를 뽑아서 근절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빌딩적립금이 얼마 됩니까? ○

15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이 15억 1,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주차빌딩설치적립금은 5억1,2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사용처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별한 주차빌딩이나 이런 것을 선정하면 오히려 교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되고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좋습니다. 과거 서구에서 각 동별로 주차난이 예상되는 곳, 즉 동사무소 같은데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그런 내용도 좀 구체화 되어서 업무보고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이 돈이 어떻게 예치되어졌는가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현재 장기예금 고이율 소득증대를 겸해서 장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았습니까? ○

지역교통과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가요? ○

특별회계 별도로 별단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단예금이라고 하셨는데 15억1,900만원에 상당하는 그 예금을 어느 은행에다가 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예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 사본 없어요? ○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과장님! 여기 뭐하려 오셨어요. 중요한 자료도 안가져오시고 도대체 뭐하러 오셨습니까?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

광주은행에 장기예금으로 1년짜리도 있고, 분할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몇 무더기로 나눠져 있습니까? ○

통장이 여러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차석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님도 모르고 차석한테 15억 이상되는 돈으로 예치책임을 주고 있고, 그 실태파악은 전혀 안되어 있고 큰 문제네요? ○

지난번에 보니까 저도 기왕이면 이율을 많이 주는 데에다가 예치한 안되냐 해서 파악해 보니까 광주은행 백운지점이 우리 구청하고 구금고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런 관련규정을 가져와가지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금이윤 부분은 세입에 어떤 형태로 잡고 있습니까? ○

이자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안잡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세입부분을 보니까 5,000만원 잡아져 있어요. 15억의 돈이 몇 년째 적립이 돼가지고 15억이 됐단 말이에요. 요즘 금리가 어떤 상태인데 전체적인 특별회계만 들어온 것이 15억이 넘어갑니다. 자꾸 자꾸 예치되고 빠지는 그 과정까지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도 5,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빠져 있다는 거에요. 요즘 잘나가는 정기예금은 3개월만 해도 연 20%에요. 그러면 15억에 대한 연 20%면 얼마입니까? ○

15억을 한꺼번에 예치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져 있든 똑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지역교통과에서 별도로 차석 손에서 관리되고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특별회계성 돈으로서 계속 이월금으로 해서 계속 적립금이 모아지므로 해서 통합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별도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특별회계 수입에서 이월금으로 계산이 되어서 전년도 말까지 수입이 된 것은 이월이 돼가지고 금년 예산에 5억1,238만원이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에 15억이 붙어서 20억 얼마가 계속 불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별회계자금은 별도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회계예산서에 보면 이 15억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 예산서에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차석이 혼자 관리하고 있어요. 가령 나쁜 마음 먹으면 이 돈을 다 챙겨가지고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국장님! 통합관리를 하십시오. (예) 여기서 수입상으로 전년도가 결산이 되면 그 부분을 세입에 이월금으로 플러스 시키면 세출부분에 적립금이 그만큼 불어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돌아가야 사고위험이라든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머리속에서 사라지거든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했는데 별단으로 관리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지도계장님하고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약 15억1,900만원되는 통장을 전액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으셔가지고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차량등록 민원처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압류저당이 나오는데 이대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루에 100건 정도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전산 보조T.O로 청원경찰 여직원 2명을 전문요원으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저당압류를 촉탁등기를 하고 있습니까? ○

촉탁이 아니라 촉탁에 의해서 압류만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입력만 시키고 있구만요? (예) 하루에 100건 이상 처리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이 일만 못하고 있고 그 효과는 말소했다는 내용으로 10%밖에 안되고 있고,...... ○

거기 말소는 자동차폐차 말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풀어져가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말소는 안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풀어져가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압류, 저당 그랬으면 이것에 대한 말소내용은 안나옵니까? ○

그 사항은 압류, 저당 건수로 같이 포함이 됩니다. 촉탁만 한 것이 아니고 말소촉탁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2,709건이라는 내용이 압류, 저당 건이 아니라 풀어지는 건도 같이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

저당도 되고 말소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별을 해야지 이렇게 다 해놓으면,...... ○

컴퓨터에 입력이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수만 많은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압류, 저당이 1,500건 정도되고 말소는 1,000건 정도 되어가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자면, 그것이 구별이 되어야지 어떻게 압류, 저당 한 건으로 해서 다한 것처럼,...... ○

단 압류나 저당이나 말소나 처리내용은 똑같습니다.

처리내용은 똑같을 망정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작업하는 과정은 그렇다 셈치더라도 그래야 압류를 2,700건 했으면 풀어져가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보여질 것 아닙니까? 압류만 해놓고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압류만 해놓고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다음 말소는 그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구별이 안되고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교부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 있는 2,909건과 2,445건으로 되어 있는데 구별해서 압류되고 있는 과정은 몇 건 정도 비율로 풀어지고 있고 말소되어가고 있는 과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

풀어지고 있는 것은 약 30%정도밖에 안됩니다.

70%는 남고요? ○

압류나 저당이 그것입니다. 30% 정도밖에 말소는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을 이렇게 애써서 하면서도 그 효과는 그렇게밖에 안나타나고 있으니,...... ○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법원압류라면 해결이 되어야 풀어지고 세금압류는 세금을 내야 풀어주기 때문에 비율이 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난 것은 아닌데 이게 상당히 우리의 관심거리이고 앞으로 달달이 이렇게 쌓여갈 때에 해가 거듭되면서 얼마 만큼 쌓여질까 어려워진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자동차검사 제도도 새차일 경우에는 더 늘어버리고 과거와 같이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예견되어 간다면 자동차가 남에게 이전되어간다든지 혹은 과거에는 2년마다 검사를 하게 될 때 그 검사시에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목을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안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어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검사하고는 압류, 저당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폐차말소일 때는 그 사항이 전부다 해제가 되어야 말소가 됩니다.

그럼 검사할 때에도 이것하고 상관없이 연에 따라서 거기에 미수금 혹은 과징금이 따라붙어서,...... ○

검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검사기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예, 좋습니다. 거기에다 한 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우리들은 그렇게해서 상당히 연관이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로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검사시에도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되면 검사를 해주지 않기로 하는 제도개선의 차원의 법적 조치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찾고 그능률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내용을 건의를 한다고 한다면 위쪽에서 볼 때 이 문제가 검사시에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제약조건이 서게 되고 그 개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그것을 볼 때에 그래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몰라도 법을 지키지를 않고 내야할 돈을 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따라붙고 있는데 그것이 마다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의견을 상달시켜서 처리해 갈 수 있는 용의가 없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 내용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없습니까? ○

제 사견입니다마는 검사시에 그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는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되면 불량차량이 계속 운행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유발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제도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럴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검사시기를 놓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회피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없어도 검사시기가 놓쳐지고 벌금을 과징하고 있지요. 검사를 제때 안했을 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검사를 해야 할 시기에 검사를 안해주면 어떠한 법적인 뒷받침을 찾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형사적인 벌도 가게 되고 또는 과징금이 따라붙게 된다고 할 때에 해결이 될 거에요.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처리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폐차하도록까지 10년동안 혹은 7년, 8년동안 놔두는 것보다는 2년마다라도 이 제도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기왕 지금도 검사를 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하고 있고 안하고 있을 때에는법적인 뒷받침이 그에게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점점 누징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처리될 것이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중요한 자동차등록업무가 업무보고에서 빠진다는 것은 국장님 큰 잘못입니다. 우리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이것은 매일 처리하고 있는 민원처리 실적이기 때문에 중점사항 한 것만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계장님 개인의 생각이지 업무보고를 하는데 자동차등록업무가 그렇게 쉬운 업무입니까? 소홀히 할 일은 아니잖아요. ○

제 생각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갑작스럽게 업무보고서가 오니까 전체적인 업무보고서 틀이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시간이 있었으면 금년 1년을 계획하는 업무보고서 가 되어야 할텐데 사실 1월, 2월 실적을 내놓고 업무보고를 한다니까 수박겉핥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얘기할게 뭐 있겠어요? 저희들이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하는데 담당계장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발상이 큰 문제입니다. 단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께요. 지금 저희들이 제증명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발생되는 세입원하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제경비하고 한 번 계산을 해보셨는가요? 수입지출면에서 요. ○

견주어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해 보셨지요? 그냥 시에서 이관되니까 해야되는가 보다고 생각하셨지요? ○

등록세와 취득세는 세무과에서 징수를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중의 하나고 광역시도 자치단체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가 추진하는 업무를 자기들 기분내키는 대로 넘겨줘서는 안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로서의 동등한 위치와 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겨줄 때에는 업무만 넘겨주면 되겠습니까? 이에 관련된 즉 수입 우리가 이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그만한 메리트가 같이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점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좀 포괄적이나마 손익계산을 해봐서 만약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손해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구 재정에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재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점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국장님께 소스를 드리세요. 국장님은 시에서 회의 있으면 가서, 정당한 얘기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다 요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동석입니다. 남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와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을 직제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일반현황은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하고 목차 순에 따라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용을 쭉보면 그래도 다른 과에서 요즘에 업무가 부실하게 보고 할 수 그런 내용들이라고 자꾸 말이 많았는데 상세히 되었는데 그래도 그전 것보다 빠진 것도 있고 그런데 우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이익부담금을 지금 환수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처리해 가면서 거기에 알맞게 부과는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래에 이것이 대입하고 계산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던데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조금 달라져 있습니까? 전에 계산해왔던 방법보다는 업무개선인가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조금 바꾼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부담이 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장님 말씀해 보실래요? ○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작년 7월 11일부터 최종지가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었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바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직 한 건도 부담을 안했어요. 저번에 5건에 부과 건이 생겨가지고 지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 번 지가심의를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를 해놓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또 며칠 전에 다시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발송을 하려다 회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가심의를 했던 가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음에 자기들이 지시했던 대로가 아니고 요번에 감사하는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인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가조정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 저희는 5건에서 3건을 조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약간 보류를 하고 건교부에 저희가 질의를 해가지고 회시가 넘어오는데로 다시 재정산을해서 부과하려고 보류중입니다.

그러니까 부담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과하다 싶으면 조정을 해왔던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하지 말라. ○

예.

그렇게 지적을 해내려옴으로 인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까, 또 다른 것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

예, 그것도 있고 가격을 심의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했을 때에 주민부담이 많다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지가를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여지껏 해왔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왜냐면 이권개입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것을 방지차원에서 저희가 특성이나 여러 가지 제 요건을 투입해서 계산된 가격에 대해서 그 절차가 적법인지 아닌지 심의만 하지 가격을 조정을 못하게 그런 식으로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법하다 말다 이런 것까지를 보고 그것으로 끝을 내라고 한다면 심의위원들이 볼 때에 의견개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

그러니까 저희가 8개의 특성을 넣어서 지가를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이 산출한 지가를 새로 형성을 하는데 토지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했던 가격이 적당한가 안한가 적정하게 산정이 됐는가 그것만 심의만 합니다.

들어봅시다.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이걸 물었다 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대지로 바꿔지면서 그런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좋은 건물을 짓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표준지가가 적절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때그때의 토지지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맹지로 있었다라든지 전답으로는 쓰지 않고 있는데도 전답으로 지목이 있음으로 인해서라든지 또는 다른 지목으로 가치없게 되어있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 그것들이 가격이 표준지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아주 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을 하게 되면서 인근에 있는 도로와 접한 토지와 연계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버리고 상승이 많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일어나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표준지를 조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표현해서 정해놓기는 했었는데 그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도로가에 접해 있다든지 적정하게 가격이 매겨져있는 것과 그뒤에 있는 맹지로 되어 있는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목이 다름으로 인해서라든지 또는 진입과정이 없다라든지 사실은 토지를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거의 가격으로 처리가 돼갈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 결국에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가격과 준해가지고 뒤에 있는 맹지 또는 가치 없는 지목에 있었던 것들도 엉뚱하게 상승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가조사계는 다른 계에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사돼가는 과정에서도 기실은 표준지를 적용해서 거기에 대입해서 진행은 하지만 뒤에 있는 맹지라든지 또는 다른 지목에 의한 그 적용률이 늘 주위에 있는 여건하고 엇비슷하게 맞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래야 평상시 그것이 상승돼가는 과정에 있을 때에 이런 개발부담금이 한꺼번에 물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양도소득세도 그렇습니다. 그게 기실은 맹지로 있었다거나 가치없는 그런 땅으로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아주 낮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매도를 하게 되면 엉뚱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개발부담금에서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에서도 엄청나게 당해버려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관심있게 봐야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안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더 심하게 부담되는 과정보다는 조금이라도 편의를 봐주고 불합리한 그런 과정을 제거한다는 차원이라 야 할텐데,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내용이라도 다시 오히려 부담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이래서 이런 것들 을 잘 간파하고 그런 것들을 법을 적용은 하면서도 다른 면에서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도 함께 생각하십시오. 이제 개발이익부담금과 표준지에 관한 얘기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어서 표준지가 요즘에 다 내려왔을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전에 있었던 표준지들이 좀 드물거나 거리가 멈으로 인해서 적용하기가 맞지가 않아서 이런 것을 늘려가는 것이 추세로 와있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더 불려서 해졌습니까? ○

작년하고 같습니다. 안올렸습니다.

그러면 필지 수가 같다는 얘기인가요? 그 자리가,...... ○

필지 수는 같고 그 내용은 조금 너무 멀다든가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몇 개 바꿨습니다.

멀다는 개념이 애매한 것이,...... ○

다시 말하자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적용해야 할 표준지가 너무 멀리 있다든가 적용하기가 부적 정하다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바꿨습니다.

잘 보아서 했겠지요. 그런데 전에 있었던 것이 멀다고 생각해서 옮겨놓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자리에서 멀어지는 과정들은 마찬가지일텐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관심있게 보면서 느낌을 받는 것은 표준지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위치와 거기의 형편에 따라서 세세하게 나타나져야 하는데 너무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이 적절하게 맞지 않다 보니까 같은 지목을 찾는다든지 또는 같은 형상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쓰게 되면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세세히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것을 보고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지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자리에 어떤 것들인가가 각 동사무소에서 보았든지 여러분이 보실 때에 필요한 자리를 지적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광파측정기를 사자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주변기기를 못사가지고 물가가 올라가서,......

구적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따라서 거기에, 신형기계에 맞게 돼있습니까? ○

구적기같은 것은 있습니다. 주변기기가 또 있습니다. 요즘에 나와 있는 광파측정기는 상당히 세밀하기도 하지만 이용도가 높아서 주변기기를 사서 더 보충하면 도면제작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활용하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것들인가요? ○

광파측정기에 따른 주변기기하고 구적기 신형이 자꾸 나오는데 구형도 쓴다고 하지만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데서 우리도 같이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구적기같은 것은 우리가 신형으로 구입을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지요. 지금 아까 보니까 1개조 측량검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토지이동 실제검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었지요? (예) 그런데 지적공사에서는 여러개 조가 업무를 봐가고 있는 판에 그것을 1개 조가 따라간다는 것도 어려운데 실제 검사를 하고 제대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1개 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을 형편인데 사실은 거기에 따라 붙는 구적기가 됐든지 이런 것들이 지적공사에서 쓰고 있는 것과는 동떨어진 기계를 가지고 구형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잘 안맞는 면도 있지요? ○

인력은 지적공사에서는 그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은 많고 우리는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인력보다는 적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검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 조만 편성해도 검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

다만 신형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 할랍니다마는 많은 협조해 주시면,.....

예전에 쓰던 구적기를 지금도 쓰고 있는가요? ○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지적공사 업무하고 볼 때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에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를 잘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도록하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꼭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시는 것이지 더 이상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가만히 보면 말은 지적공사 업무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정도로 일을 하시고 있고 광파측정기 그것을 구입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행을 하시고, 말하자면 측량검사를 할 때 다 해지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국소관 지적과업무보고를 끝으로 본위원회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 본위원회 소관의 98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정말로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