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우리 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를 뜻깊게 가졌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보건소 신축 등 많은 의정활동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 양질의 봉사행정을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뜻을 살펴서 구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선구자적 역할을 다할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총무과장 백남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위원님들 총무과 계장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촉박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돌아가셔서 기존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보고는 과장님한테 받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계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인 남구지방공무원 정ㆍ현원 현황과 총무과 기구 및 인력, 주요 업무 추진계획, 98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명예동장제,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소위 동사무소 동장실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명예동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고 또한 그 동에서 명예동장이라고 한다면 대학교수라든가 지역에서 우수한, 명예동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야 하는데 저런 분이 우리 동 명예동장으로 앉아 있다는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동행정실적심사제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광주광역시에서 고철수집을 했는데, 고철수집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철수집을 하는 것은 IMF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재활용품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어느 하천이나 숲속에 또는 버려져 있는 고철을 수집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광산구 하남쪽이라든지 송암공단쪽이라든지 내 동, 네 동을 떠나서 전부 각 동마다 현금을 주고 예를 들어 1㎏을 100원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철수집운동이 아니고 고철을 돈을 주고 누가 많이 사다가 모으느냐는 경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아마 순수한 고철수집이 아니고 우리 광역시내에 있는 고물장사들이 모아놓은 고철을 한 곳으로 운반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줄 압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장 이하 그 무거운 고철을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차야 부서지든지 말든지 중량을 초과해서 엄청난 양을 싣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과정을 우리는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난맥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행정실적심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뭣을 보고 실적심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 자체가 명예동장제라든지 동행정실적심사제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다는 발상은 좋지만 이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98년도 새로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훌륭한 명예동장제를 채택하신다면 그 동에서 유능한 분들을 채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행정실적심사제도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 고철수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명예동장제 실시라 하는 것은 유지분들 중에서 적격자를 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있는 과장들을 명예동장으로 임명을 해서 월 1회 이상을 동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또 동에 부족한 사항을 체크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동행정실적심사제는 고철모으기나 금모으기 이런 것도 다음에 체크리스트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구청 18개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업무 중 동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각 과별로 체크리스트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각 과에서 배점을 해서 그 업무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냐 점수를 평가를 해서 1년 동안 처리한 사항을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동행정실적심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각 실ㆍ과에서 서무를 맡은 계장이 반장이 되어서 1년에 했던 동의 전체적인 주요 업무를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고철이나 금모으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구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업무를 동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성의껏 했느냐, 거기에 동장의 관심도랄지 활동사항,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전 업무가 되겠습니다.

명예동장제는 구청 과장님들이 내려와서 한다는 그 말씀 안하셨죠? ○

여기에 잔주가 써져 있습니다마는 명예동장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담당 실ㆍ과를 지정을 해서 월 1회 동 지원현황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명예동장제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마치 지역에서 유지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쪽 특색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 했는데 이것도 봉선1동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EQ놀이터는 무엇이고 특색있는 놀이터는 무엇입니까? ○

EQ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특색있는 놀이터,......

예산심사 때 1억을 세워줬던 내용입니까? (예) 아, 예산은 똑같은데 EQ에서 특색있는 놀이터로 명칭만 바꾸었습니까? ○

예, 얼른 알아듣기 쉽게 EQ라고 했습니다마는 정식 명칭이 특색있는 놀이터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12월 예산심사 때 EQ놀이터에 1억을 심사를 했었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또 특색있는 놀이터를 봉선1동 근린공원 내에다가 별도로 시설을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

그것은 아닙니다.

1억인데 순수한 구비죠?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동 행정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적 평가하는 부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상대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1등부터 20등까지 성적을 매기는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일선 동의 행정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상대평가 위주로 실시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일선 동에서 보여 주기 위한 현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평가는 사람이 합니다. 평가하는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 치우칠 수 있고 1등 동하고 20등 동하고 거기에서 오는 행정에 대한 차등화, 사실 동 행정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일정 수준을 계속 평준화시키면서 끌어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동은 매우 잘하고 어떤 동은 못하고 이렇다면 남구 전체로 봐서 행정력이 강화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동을 일정정도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동 위주로 또 시상을 합니다. 그 시상방법에서 노후장비도 교체해 주고 여러 가지 행정장비를 지원해준달지 이런 방법으로 시상을 합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앞서가는 동은 계속 앞서가고 뒤쳐진 동은 계속 뒤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평가의 맹점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형태보다도 이번에 우리가 100에서 50정도를 1년에 각 동을 평가해보니까 평균이 그것밖에 안된다 그러면 올해 목표액을 70으로 잡자 그래서 그 70을 다 통과한 동은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뭔가 부족하다. 어떤 것때문에 이것이 안된가.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자꾸 지원해줌으로써 현재 70% 선에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놔둬버리고 이런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1등부터 20등까지 정한 것보다도 정말 저 동은 어떤 점이 부족해서 동 행정력이 강화되는데 문제점이 있는가 그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줌으로써 이 정도 실적이 올라왔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20개 동이 공히 행정력이 상승이 되고 강화되어야지 진정으로 강화되는 것이지 1등부터 20등 성적 매기는 그럼으로써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과거에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정부위원회에서도 하는 것이 조금 못마땅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구청이나 시청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줌으로써 그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거의 지역차별을 없애는 하나의 방법인데 특정지역의 특정정권이 들어서다보면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주어버린단 말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됐다는 핑계로 또 줍니다. 그러다보면 처진 데는 계속 처져버리고 앞서간 데는 계속 앞서가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되다보니까 엄청난 갭이 벌어집니다. 사실 우리 구청같은 경우도 동에 근무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느 동은 근무하기 싫다 이런 동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 동으로 발령받으면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힘들어 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 이 동에 왔냐. 이럴 정도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동에 가신 분들은 뭔가 업무추진이 떨어진달지 징계를 맞고 문제가 있달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갑니다. 직원들이 서로 안갈려고 하는 동을 누가 갑니까? 능력있는 사람보다도 조금 여러 가지 능력이 처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면 더 나쁘게 돼 있어요. 우리 행정이 잘된 데는 계속 잘되고 못된 곳은 계속 못될 수밖에 없도록 이런 환경이 되어 있는 것 자체, 이런 것부터 우리가 면밀히 반성해야 되고 뭔가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 1997년도에 자체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100이란 숫자에서 약 50이라는 행정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올해는 10% 상향시키자, 그 60% 커트라인을 둬가지고 60%에 들지 못하는 동은 왜 못들었는가를 원인분석 해가지고 자꾸 뒤쳐진 동 행정력을 강화하는, 잘된 동은 신경을 덜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안되는 동 위주로 행정력을 구청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동이 고르게 행정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앞으로 선택함으로써 전반적인 행정력 강화를 진정으로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쩝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 얘기 공감하십니까? 국장님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채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각 동을 평가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상대평가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상대평가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평가의 점수를 규합하다보니까 상대평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경쟁력을 유발해서 주민 복지향상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잘된 동은 계속 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동은 잘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못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인사행정 자체가 어려운 동은 서로 안가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많이 겹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동별로 평가를 해서 잘된 동의 모범사례, 수범사례를 지적을 해서 그것을 잘못된 동이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피드백 해서 보내는 상호 보완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서위원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평가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시상하는 시상금 문제도 한 번 1～2등을 한 동에 대해서는 설령 거기가 다음 해에도 잘했다 하더라도 시상금을 다시 받는 동에 가지 않고 그 다음 잘하는 동에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 동이 시간이 가다보면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다. 조금 노력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평가방법을 고쳐서 절대평가의 장점을 살려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각 동별로 1등부터 20등까지 순위를 매기다보면 더 좋은 아이템을 A라는 동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완을 유지 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다 똑같이 따라서 해버리면 그 동이 뭔가 특색이 안보인단 말이에요. 여하튼 우리 구청이 각 동에 업무를 지원해 주는 부서, 어떤 평가기관보다도 지원자, 후원자, 앞으로 우리 총무과는 각 동의 후원자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후원자 역할이 약 70%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고 나머지 약 20～30%는 감사성 성격도 있겠지만 70～80%는 여러분들의 행정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예방할 것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가 의원신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동 감사 위주보다도 후원자 위주의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니까 정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서채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실적심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구청이나 동직원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 참여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실적 위주로 하다보면 굉장히 병폐가 많아요. 그런 답습은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이 행정실적심사에서 1등을 했는데 꼴등한 동과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선거인명부 열람을 하라고 놔뒀는데 열람을 안해요. 실적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낸다 그겁니다. 그런 실적심사는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도 남구새소식지를 연간 4,000원에 구독할 사람 명단을 적어내라 이런 것도 어떤 통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제로 몇 명씩 올려낸다 이겁니다. 이런 실적 위주의 방법은 앞으로 탈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실적심사의 방향을 저희들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심사를 한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사항들이지 무슨 선거에 관한, 사실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질적인 준복지에 접근했느냐 여기에 실적이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행정답습으로 처리하는 그런 데에 실적심사가 중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내려보내면서 50이나 내려보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동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50%를 채워주는 이런 데에다가 중점을 두고 실적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수량을 주고 이것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실적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요구할랍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동별로 동호인이 완전히 조직이 파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파악된 동호인 체육교실운영실태 각 동별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력강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른 차원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냐 이 차이를 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합시다. 행정력 강화라는 것은 공무원 교육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력을 좀더 향상시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일상업무를 통해서도 노하우를 쌓음으로써 올 수도 있겠지만 이 부족한 부분은 뭘 통해야 하느냐, 각종 교육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잘못됐다면 고정관념을 바꿔서 다른 합리적인 행정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업무의 실적에 대한 법적인 문제, 어떤 법규상에 모르는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선진지 교육의 좋은 행정사례를 교육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체득을 하고 이것은 행정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실감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어떻게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정말 필요하고 합리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은 곧 행정력을 향상하는데 직결된 문제거든요. 행정력 향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고 편의적인 행정을 서비스 하느냐 이것이 그 결과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주민들에게 정말로 편안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공무원으로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 해준다 이것만 제대로 나와 버린다면 말이 더 필요없습니다. 결론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교육의 중요성, 저는 이 교육의 중요성을 살리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중앙에서 이렇게 무슨 무슨 과목을 정해놓고 하는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저는 시의원님들께시 자체적으로 광주시에 맞는 아이템교육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자꾸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중앙에 예속된 교육보다는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광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구청별로 하기는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광주시별로,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대로 특성이 있고 광주시는 광주시 특성이 있습니다. 또 부산은 부산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의 여건, 지역의 여건, 우리가 개발해야 할 여건이 분명히 틀립니다. 광주시에 몇 분 의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안하면 이것을 주장을 해서 광주시에 정말로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자는 신규자별로 중견간부는 중견간부별로 업무는 업무별로, 그 직능별로 우리 실정에 맞게 세분화시키는 이런 아이템, 모든 교육을 중앙에서 해온 방법을 답습하고 받아가지고 오다보니까 획일화 되고 이런 교육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데서 우리 지역과 흡사한 곳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런 자료를 취합을 해서 뭔가 살아있는 교육을 시킨다면 정말로 예산낭비도 줄이고 교육의 성과도 얻지 않겠느냐 제가 시의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급선무다 바로 이런 자치단체간에 경쟁력 있는 교육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 제가 강진 고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진에서 가장 핵심으로 내세우는 것이 천년전에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인 고려청자다. 청자가 무엇이다는 정도는 강진군 공무원이라면 자신있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브리핑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길 제가 했어요. 상대방에게 우리 고장이 뭐가 좋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사람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에 보면 사상, 철학에 들어가면 공산주의 논리가 바로 그런 게 많습니다. 철저한 세뇌교육,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런 정신무장이 안되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가 뭐가 좋다는 것을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법규를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아주 알기 쉽게 최소한 실무자라면 설명을 하면서 그 분이 잘못된 걸 가지고 행정부서에다가 요청했을 때는 왜 안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그 분이 행정을 불신하는 과정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부분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공무원교육은 다른데 없습니다. 행정력 강화와 직결되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면 바로 즉석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미래에 행정력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2월에 IMF을 대비한 공무원들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전 조선대 총장님으로 계신 분을 모셔다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행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 대안으로 시에다가 여러분들이 요청해서 할 수 있으면 행정적인 부분을 하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갔다 오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교육이 얼마만큼 유익했냐 솔직히 들어보세요. 제가 교육 갔다 와서 들은 얘기는 방금 IMF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대 전 총장에게 들었다고 하는데 그분보다도 중소기업하다 부도난 사람 데려다가 교육을 해보세요. 훨씬 현장감이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성실한 기업이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 IMF, 피부로는 그 분이 훨씬 더 잘 압니다. 제가 얘기하는 방법의 선택, 대표적인 예입니다마는 그런 살아 있는 공무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냐,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과장님 저 같으면 IMF에 대해서 부도난 사장을 요청하겠어요. 조선대 총장보다는 그 분이 훨씬 더 살아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명성에 어떤 기준을 두지 말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실무자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교육이 뭐가 문제고 뭐가 맹점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고정관념을 버리고 냉철하게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칠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교육목적이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홍보라든지 현실감각에 맞는 또 시상에 맞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는 서위원님의 말씀은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또 시에 전달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짚어볼랍니다. 4쪽에 작년에도 제가 여론관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여론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행정수요 및 주민욕구 증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론을 신속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작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

저희가 여론을 각 동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여론 중에는 주로 동향이 많습니다. 동에서 무슨 행사를 했달지 단체가 또 무슨 광주대학에서 무슨 행사를 해서 시가행진을 한달지 그때 그때 일어나는 주요한 사항을 전부 수합을 해서 우리 간부들이 알고 시가 알아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하고 무슨 불온문서를 날려가지고 민심을 동요시킨달지 이런 여러 가지 동향과 여론을 수집해서 구정이나 시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선데는 탈락시켜버리고 쉽게 말하면 같은 동료의원 중에서도 구청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동료 의원님 동은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집행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15쪽 한번 보십시다. 봉선 제1놀이터 외 4개소, 소요예산 2억이 책정이 됐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

봉선 제1놀이터에 5,000만원,...... ○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앞전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서 놀이터를 보수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꼭 현실적으로는 그곳을 보수를 해야 되지만 두 개 이상이 되어 있는 곳은 가능하면 한 동에 한 개로 구분해서 보수를 하라는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저도 보수하는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보수가 시급한 곳부터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선1놀이터하고 방림1놀이터하고 세은4놀이터, 월산2놀이터하고 봉선놀이터 다섯 군데를 했는데 봉선1놀이터하고 봉선놀이터, 봉선놀이터는 사실 주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배치하다보니까 다섯 군데를 각각 나누어서 했습니다.

없는데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제가 하나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동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동장님 업무량이 거의 없습니다. 새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구조조정이라든가 고용조정이라든가 해서 모든 것을 다 감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차제에 동장실이 필요한가, 그사람들이 별로 할 일이 없이 기름이나 태우고 전기나 축내고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일선 동장님들은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현장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종일 시간이나 보내고 대부분 그럴 바에는 동장실은 소회의실로 사용한다거나 제 생각은 동장실은 민원실 어디 한쪽에다가 만들어서 민원인과 주민과의 대화의 폭도 넓히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실은 과장실도 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장실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데 동장실을 가보면 의자가 있고 동장님은 한쪽에 책상을 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소회의실로 이용을 합니다. 직원들 회의를 할 때나 유지분들 회의를 할 때나 무슨 자문위원들 회의를 할 때 동장실을 이용을 합니다. 동장실 자체를 동장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급적 동장실을 여러모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 모르지만 현상황으로는 거의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실도 비어 있고 그렇다고 일선행정을 살피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는 기름이나 태우고 있고 여름에는 냉방이나 하고 있으면서 거의 놀리다시피 해요. 자문위원회 회의 등등은 한 달에 한두 번 있거나 말거나 그것도 다른 회의실을 이용한다거나 그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동장실 폐지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장단점을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질의하셨어요. 12쪽 생활환경교실운영에서 소요예산이 2,966만7,000원이 맞는데 소요예산 7,98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됐죠? (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환경이란 것이 국민들의 건강을 또 지역민들의 어떤 여가선용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건전한 정신문화 또는 사회적인,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월산5동입니다. 최관옥이란 분이 있는데 한 푼의 보상도 없이 2년 가까이를 수박등에서 기공체조, 단전호흡, 이 사람은 정식 단전호흡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약 150명 이상 운동을 합니다. 이 분이 너무 대단한 분이어서 홍보실에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무료로 해줍니다. 수박등에서 하고 주월동 뒷동산에서 하는데 이런 분들은 단전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마음을 가져야 몸이 건강합니다. 이런 정신교육까지, 이 분 훌륭합니다. 이런 데 지원해줘야 하는데 종목이 없어요. 월산5동 이 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내가 보니까 구기종목 배드민턴이랄지 축구랄지 이런 것만 해당이 되고 기공체조랄지 정신교육을 시키는 단전호흡 이런 강좌는 안들어갔어요. 가능하다면 정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종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카드 준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

그것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구민과 ’98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 업무계획, 불합리한 민원처리 시행 및 제도개선, 친절배가운동 조기정착, 호적직권 정정 및 허가, 병역의무부과 및 집행, 행방불명자 조사 색출, 호적전산화, ’98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민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수 위원님.

정재수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친절배가운동 조기정착에서 교육을 백화점이나 은행 등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도록 해요? ○

교육보다 인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친절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백화점이나 은행같은 데서 전문적으로 해온 거라 그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연 4회 하면 분기별 6명씩 받고 온 거에요? (예) 민원실 직원을 상대로 남녀 관계없이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

주로 여직원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몇 시간 받는 거요? ○

교육시간이라는 것이 거기를 저희들이 아직 안가봤기 때문에 시간은 못 정했습니다마는 업무량에 따라서 시간이 장기간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 내에 하고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업무량이 있어요. ○

저희들 생각으로는 단순히 인사하는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업무보고 할 정도면 이미 섭외가 돼서 우리 직원이 가서 간단한 기초친절방법을 배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것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초 예산자료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않아요? ○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 내용을 참고해서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은 너무 계획이 엉성하니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은 백화점이나 은행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직원이 교육받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을 그 교육관에 넣어서 같이 교육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민원실도 민원실이지만 수위가 있는 정문 들어서면서 우리 구청처럼 안내가 엉성한 곳이 있는가 그걸 본 위원이 평소에 많이 느꼈던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구청을 들어서는 정문에서 본청에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특히 민원인이 많이 모여드는 민원실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그런 교육까지 구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옛날 사고가 지금도 있어서 문턱이 높은 걸로 생각하고 이질감을 갖고 있거든요. 좀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해 보셔서 얼굴 아는 유지들이나 의원들이 가시면 안내도 잘 했으면 좋겠고 모르는 어떤 주민이 오더라도 안내하는 봉사자세가 정문에서부터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월동 광주은행에 현장민원 지금도 보고 있습니까?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가 있는 데는 거기 한 군데 뿐이죠? (예) 직원이 한 사람 나가 있습니까? 하루에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약 24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계속 한 사람이 하게 됩니까? ○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커피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듯이 민원을 발급하는 그런 기계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장성에서 그걸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를 견학을 갔다온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저희 실정에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다 그 기계를 설치해서 인원을 줄일 계획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아니면 내년까지는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재수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문에 있는 직원은 청원경찰이죠? (예) 몇 사람 있습니까? ○

정문에 8명 있습니다.

데 가 보면 정문에 한 사람 정도나 있고 차량을 안내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고 다른 직원은 안보이던데요? ○

청경들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별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5시에 구청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퇴근시간이 임박한 시간에는 민원인은 거의 없으리라 보는데 주차장에는 정말 한 대의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빡빡한 현장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차량은 몇 대나 되고, 전 차량이 그쪽으로 오는가 청원경찰이 보건소 앞 도로로 차량을 유도해서 민원인이 구청에 일을 보러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공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과별로 배치해 가지고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차가 몇 대 안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이 되면 직원들을 데리러 오는 차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번잡할 때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가 개소가 되고 보건소 앞쪽이나 뒤쪽 저희 청사 이렇게 해서 주차공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점검해서 민원인들한테 추호도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방불명자 조사색출이라 했는데 지금도 징병검사 미수검자가 있습니까? ○

지금은 극히 드뭅니다. 병무사범 색출조사라는 것은 옛날 부터 내려온 것이 54명입니다.

보면 관리 1명, 별도 42명인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

관리 1명은 5년이 안넘은 병무사범이고 5년이 넘은 사람은 별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민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중앙민방위재난교육차 가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중앙교육차 교육관에 입소한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 업무계획, ’98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이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일천한 행정을 타 구에 뒤지지 않게 이끌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훌륭하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더욱 인화단결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부응하여 충실한 공복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자치역량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진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어하는 지역이 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함으로써 인정이 넘치는 복지 남구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 청소, 위생, 지역경제 등 구민 복지행정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시정,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기꺼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생활보호대상자 1,393세대 2,861명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보장 및 자활자립 추진을 위해 생계비와 자녀학비 등을 적기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화감을 해소 화합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무의탁 수용자의 안정적 생계유지 보장을 위해 귀일원을 포함한 6개 시설에 생계비, 운영비 등을 적기 지원하여 시설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건전하고 밝은 사회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외받는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와 재활기반조성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지급 및 자녀학자금, 보장구 지원 등을 통해 밝고 건전한 사회생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노인복지회관을 마련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관내 65세 이상 노인 1만3,200명의 노후생활 보호를 위해 노령수당, 용돈, 교통수당 등을 적기 지원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경로당 확충 및 개ㆍ보수를 통해서 즐거운 여가생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450여 명의 독거노인 중 영세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매일 야쿠르트 배달을 통하여 영세 독거노인들의 근황을 파악하고 불의의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말년의 불안함을 해소시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요보호아동들의 건전 성장을 위해 형제사를 포함한 2개 시설에 생계비, 운영비 등을 적기 지원하여 건전 성장을 도모하고 시설기능 보강사업을 통해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맞벌이부부 자녀의 건전 보호육성을 위해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보육수요의 충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아동보육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생활, 정서함양, 자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력을 배양시키고 생활정보와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 4개소와 수련실 3개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탈선 예방 및 선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부대학 운영,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을 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영세민 2,434세대 5,05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므로써 저소득층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역점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의 보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복지 시책내용을 녹음하여 관내 시각장애인에게 녹음테이프를 무료로 배부함으로써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실무 및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수화교실을 운영하여 언어소통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서비스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은 국장인 저를 포함한 80여 공직자 모두가 지난 어느 해보다도 알찬 계획과 결연한 의지로 밀도 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활기찬 남구 건설을 위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민의 공복자라는 신념을 잊지 않고 온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 기 전에 저희 사회복지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98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 업무계획, ’98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드렸고 저희 과 금년도 총 예산은 138억5,9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는 106억6,335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로서는 31억9,399만3,000원에 총 구 예산대비 일반회계로서는 17.3%, 특별회계로서는 76%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사회복지과가 일반회계가 남구 예산의 몇 프로를 점유하고 있는가요? ○

예, 일반회계가 17.3%고 특별회계가 76%입니다.

약 20% 됩니까? (예) 오늘 과장님 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 혼자서 이 많은 업무를 감당하면 너무 벅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새삼 놀랬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분야에 생소한 부분, 무슨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너무 많은데 6쪽을 보시면 동신종합복지관 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이 좀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가가 났죠? (예) 우리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동신종합복지관이 인가가 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

사회복지관 기능은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이 운영이 됩니다. 작년에 국비가 4억6,569만6,000원 시비가 10억8,600만원 해서 도합 15억5,232만원의 예산을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서두에서 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당초에 설치할 때 어디에다 설치해야 이용가치가 제고가 되고 접근이 용이하고 또 신청대상자가 얼마만한 땅을 제시를 해서 공간이 넓겠느냐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좋은 곳에 지어보자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서두에 여러 가지 말썽이 있고 좀 복잡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하나도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안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된 것이지 작년에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일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보고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어디가 적지인가를 검토해 주시면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검토할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26일까지 법인인가가 되었고 앞으로 기본 재산을 법인화하고, 토지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너무 방대하게 나가시는데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심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너무 방대하게 나가니까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혼돈이 돼요.

다시 말씀드릴랍니다.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으며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것을 답변하세요. ○

10월에 공고를 했는데 양림교회하고 일신교회하고 ,......

일신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

월산동에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양림동 교회는 제시하고자 하는 면적이 적고 일신교회에서 제시한 곳은 잘 아시겠지만 석산고등학교 바로 뒤에 묘지도 있고 바로 거깁니다.

백운동이잖습니까. 방금 월산4동이라고 했잖아요. ○

교회가 거기가 있고 장소는 석산고 뒤입니다. 절개지가 너무 많고 해빙기 때 이용에 불편이 있고 지하를 하는데 여러 가지 토목이나 그런 것이 안맞고 그래서, 두 군데가 다 안맞아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양림동 교회에서는 그 앞에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서 넣고 해서 일정한 면적으로 신청이 들어 왔고 동신고등학교 여기도 월산동 368번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사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에다 설치해야 여러 구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접근성이 좋겠느냐 이런 기준점을 마련해서 심사를 마쳐가지고 동신고등학교가 신청한 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부지 면적이 638평입니다. 건폐율로 따지자면 못해도 40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나무 하나라도 심고 휴식공간을 만들려는데 어디가 더 많은 면적을 내놓느냐 이런 것도 심사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특위위원이 아닌 상태에서 업무보고 과정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 선정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이 보건복지부훈령에 있습니다. 운영의 기본원칙이 있는데 첫째가 전문인력에 의한 사업수행원칙, 두 번째 기준시설확보원칙, 세 번째 인도주의 수혜자 존엄유지원칙, 네 번째 주민의 요구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서비스원칙, 다섯 번째 치료 및 예방사업병행시행의 원칙, 여섯 번째 사업자 연계별 운영의 원칙, 일곱 번째 지역사회복지차원의 활용원칙, 여덟 번째 평가의 원칙에 의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훈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좀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14쪽에 노인복지회관, 3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부분은 방금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35쪽에 있는 것하고 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중으로 보고를 한 것이네요? ○

그건 노인복지관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맨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간단히 나열만 해놓은 겁니다.

시비, 우리 구비는 1%밖에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건물이 완공돼 운영할 때 인력부분은 앞으로 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 시비고 구비는 전혀 안들어갑니다. 운영비도 국비, 시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이 시설내에 들어갑니까? ○

그것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노인복지회관도 국비와 시비, 그렇죠? ○

이것을 지어놓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만이 입찰을 할 것인가 구에서 지정을 할 것인가 결정이 되고 그럽니다. ○

국비, 시비가 50%씩입니다.

614-4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

신우아파트 뒤쪽입니다. 서구에서 문화회관 만들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합동결혼식을 4월에 10쌍을 추천을 받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세대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

50만원입니다.

5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이 아니고 전체 비용입니다.

아, 들어가는 비용이고 한 세대당 통장을 주는 이런 것은 없구만요? (예) 사회복지가 너무나 많은 업무량인 것 같고 특위가 구성돼서 거기에서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누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 저소득층에서 자립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 자립능력도 배양시키고 생활수준 향상이라든가 생활정보라든가 복지서비스를 여기서 해야 됩니다. 운영은 법인설립을 해서 하고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

불우한 애들은 여기서 거주를 못하게 됩니까? ○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기능입니다.

공고를 할 때 어느 동 어느 동은 제외를 하고 인구가 많은 동에 유리하게 점수를 매기고 그런 적 있었죠, 그런 동은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치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관이 균등하게 산재해 있어야 수혜가 균등하게 가기 때문에, 봉선동쪽에는 다소 있습니다.

봉선동쪽 복지관하고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기능이 틀리잖아요. ○

기능이 거의 유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남구 한 중앙이라든가 교통도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네요? ○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제일 좋은 중심지역에 해야 여러 사람이 혜택이 가는데 이런 좋은 땅을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널리 기회를 줘서,......

여기서 하지 않기 때문에, 봉선동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교통이 좋고 한가한 데에 복지관이 들어서면 더욱더 좋지 않겠어요? ○

가능하면 많이 이용하는 위치에, 우리가 위탁을 안할 때는 토지를 사야 하거든요? 우리가 토지를 살 수도 없고 해서 법인에 위탁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