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7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하기로 의결했었고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이 우리 부평구 총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비율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자 부담원칙인 일종의 목적세라고 할 수도 있는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의 자급율을 높여서 다시 말해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전체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자급률 확보를 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며칠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구가 언론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재정이 소위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이번 나온 자료를 살펴볼 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95년도 인천광역시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누어 졌습니다. 그런데 인구비율상 약 2/3가 부평구고 1/3 정도가 계양구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 해에 95년도 그 해에 청소수거비용은 전년도 대비 최소한도 부평구 쪽에서 봤을 때 1/3은 감소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94년도 대비 95년 수거료가 다시 평년과 비슷하게 7% 이상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1/3은 감소되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수거대행비가 70만원이 넘었을 때와 똑같은 50만 인구의 부평구가 오히려 수거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등을 상당히 검토해야 되는데 물론 2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용역에 의해서 현재의 쓰레기수거 대행료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용역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현 수거료가 맞다, 정당하다는 판정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우리 부평구 것만 아니라 인천 전체가 쓰레기봉투만 팔아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차원에서 물론 작년도 본회의에서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용역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앞으로 알아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나름대로 위원의 입장에서 또는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쓰레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조사에 임하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2대 의회에 마지막 사회산업위원회 사업일 것 같습니다. 임기 말년이어서 여러 가지 마무리 하시느라고 많이 참석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취지와 의지를 가지고 이 마무리를 작업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를 인사말씀으로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생활쓰레기업무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게 나와있습니다. 자료의 전반적인 취지는 쓰레기 수거 대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변경되고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고 특히 옛날 위생공사로부터 이어지는 현재 부원산업의 종업원의 퇴직금 누진제에 관한 건이 과연 부평구가 그 상당부분을 부담할 법적근거라든가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체협의서 등등에 관한 자료하고 지난 번 집행부에서 내놓은 얘기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 중에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근거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근거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속연수, 현직에 있는 여부 등 판단되기 때문에 종업원의 명부와 종업원의 변동사항, 그리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부분 대차대조표 등등은 사실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다시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렇지만 계약서라든가, 단체협약서라든가 이런 정도는 우리 위원회 수준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사례로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대행계약서를 89년도부터 자료로 나타나고 있는데 약 10년쯤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수수료가 12억 정도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60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계약서에 보면 임금인상이라든가 등등의 처우개선 또는 물가인상 등에 변동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 갱신을 엄청나게 해 왔습니다. 당시의 계약은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약 하나 가지고 2년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88년도의 계약이 89년도 1월 1일 계약이 1차 갱신됐고 90년도 2차 갱신, 그리고 90년 10월 1일날 3차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90년도 1월부터 했던 약 23억 6천만원 정도가 9월이 지난 후부터는 25억으로 뜁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나오는 계약이 다시 38억 7천만원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몇 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해서 엄청나게 계약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91년 다시 1차 갱신했고, 93년도에 다시 4차 갱신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2차, 3차, 갱신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도 수차례 갱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왜 그때 당시 임금분이 문제가 있으면 더 요구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도 있고 분위기도 있었는데 왜 그때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다시 단체 협약을 살펴보니까 단체협약이 그 이전 단체협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만 92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부터 퇴직금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파악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재미있는 것이 94년도 이전까지의 장비가 모자라거나 파손됐을 경우 중차해야 된다고 하거나 노후된 차량을 대·폐차 할 경우에는 특히 우리 부평구에서 대여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하거나 폐차할 경우 모든 것이 을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거업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들어와서는 갑과 을이, 그러니까 구청과 수거업체가 협의해서 보충한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차량을 다시 지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주 이상한 사연을 풀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95년도의 3월 1일부에 분구가 되었는데 94년도 대비 95년도 대행료는 1/3이 줄지 않고 오히려 전년대비 6.27%가 더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95년도 이후에 가계약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런 상태로 흘러오다가 95년도에 2번의 가계약이 있었는데 본 계약에 들어서면서 지난번 시청에서 나온 자료중에 종업원의 퇴직금 누진금을 주어야 된다는 어느 법률가의 판단근거가 되었던 부평구청이라든가, 각 자치구가 수거업체 종업원에 대한 징계 해임권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퇴직금 누진제 임금도 다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96년도 계약서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전의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96년도는 종량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퇴직금 누진제와 전혀 해당 없는 도급제 식으로 했기에 전혀 해당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계약서에는 거기에 있는 종업원에 대해서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이후 계약서는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한 제반문제는 전부 수거 업체의 책임이다. 이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법률자문 해석에는 종업원들의 징계 요구권 등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퇴직금까지 다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종업원의 수거업체 종사자들이 퇴직이라든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느냐하면 사수거료를 받는다든가, 그리고 반입할 때 부정을 저지른다든가, 이런 등등의 요인이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 등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청이 징계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쪽의 종업원들이 채용인사권까지 갖고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까 95년도 6.7%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재활용품을 수거한 10%를 수거해 주는 것은 안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은 엄청난 수거료가 인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상요인 등등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든가 등등에서 이런 것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어떻든 그것은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연초에 계약을 맺었는데 단가는 전년대비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 단서를 보니까 사정에 따라서는 단가 인상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재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감사할 때 계약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상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95년 5월 19일 금년도 계약서의 1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을은, 을이라는 것은 청소수거업체를 얘기합니다. 을은 을소속 청소인력의 임금 및 사업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과 재해보상 등 일체 부담금에 대하여는 을이 부담한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단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갑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걸어놨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당연히 그것은 을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갑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해석상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이 조항이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금주고 임대료, 수수료, 자기들이 내야지, 부평구청이 내주어야 될 것처럼 하는, 아무리 천재지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여기서 물어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얄궂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사에서 좀 확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기초자료를 조사하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자료 역시 이것을 분석했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적 진단하고 또 하나 회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적인 측면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대차대조표를 분석한다든가,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전문이 필요합니다. 그 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법률적인 측면은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적절하게 표현하고 또 모르면 간간히 전문가에게 문의해서라도 이 판단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장 확인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 안원학 위원이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새벽이든 밤중이든 기회를 해서 확인해야 되고 또 각 지역이 부당한 요금징수사례 등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현장조사, 속된말로 몸으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조사에관한조례에 전문가를 자문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일비 제공에 대한 예산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삭감됐죠?

아니면 지급하고 있지 않다가 후에 지급하는 것은 관계없는 것인지, 예산 편성하고 지급하는 것은 관계없는 것인지, 회계부분은 상당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받을 때 좀 신속하고 빠르게 받기 위해서 자료분석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자료분석표를 보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익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최소한 빨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금대비표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든 그런 작업들을 기초작업을 해주고 분석은 전문가에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나왔던 문제점과 조사방법 등등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청소수거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한 번 시간을 내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선택해서 2, 3군데 조사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근무시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수거 작업시간대가 밤중이고 거의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셔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측면은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쪽에서 기초자료를 분석해서 주어야 됩니다. 이 수많은 것을 주고 당신이 분석하시오 하고 주면 안 되고 이런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당신이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떻소 하고 해야지 그 분석자료가 나오지 이 수많은 자료를 그 사람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엉터리 얘기가 나옵니다. 요점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보통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응하는 방식이 가, 나, 다 안으로 해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거기까지 다 뽑아 주어야 됩니다. 상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뽑아놓고 그 중에서 그 사람이 취사선택하도록 해야지, 그 사람이 빠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죠. 당신이 알아서 해보시오하면 이 사람들이 한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 자문도 받도록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분석한 내용들이 일종의 권위를 살릴 수 있고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원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철저히 잘라내야 합니다. 앞으로 점점 그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피차간에 행정이 선명해지고 투명해집니다. 그런 사수거료를 주거니 받거니하는 일상적인 관례가 서 있으면 우리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사치레 상 당신 수고한다고 양말이나 사 신어라 하고 주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정액금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옳지 않고 또 사례도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같은 것 등등은 그것은 건축폐기물 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수거차량이 치워주겠다 해서 얼마의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봉투 가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규격봉투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혀 감독할 시간과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쪽 쓰레기 치우는 작업자의 양심에만 맡깁니다. 알뜰하게 규격봉투만 가져가는 것의 여부는 치우는 사람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이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을 한차 싣고 거기에 쓰레기봉투 몇 개 실어서 적환장에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서는 그것이 쓰레기봉투를 전혀 내지 않고 적제한 그 쓰레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계근이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이쪽 구청에서 돈을 주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소 수거해 가는 사람이 도급으로 그것을 자기가 했는데 그것은 개인의 호주머니에 가고 처리비용은 쓰레기봉투를 정상적으로 사서 정말 양심적으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한 사람의 비용으로 분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돈에서는 그 사람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수거료 제도는 처리하는 사람들이 뒷 호주머니로 몰래 몰래 들어가는 돈은 결국 쓰레기봉투 가격에서 분담을 해주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수거료 제도는 철저히 차단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 종량제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수거료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전체의 규모나 윤곽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수거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청소업체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우리 행정관청도 담당자들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본다거나 아니면 상황, 정황 등등이 그런 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이 부분은 크든 적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라든가 등등의 철저한 확인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해야 되고 몇 가지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조사할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에게 그 사실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독주택이요?

그것은 부원산업입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재활용분리 할 장소가 없습니다. 허가된 곳도 없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청소과에 얘기 하십시오.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도 묵인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할 장소가 전혀 없으니까요. 재활용창구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묵인하고 있을 뿐이죠.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 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 시간내에 아침에 일찍 사람들이 기동하기 전에 재활용 분리를 한다든가 등등은 자기가 배출된 것이니까 피차간에 양해를 할 수 있겠지만 재활용을 하고 난 찌꺼기를 가져가지 않는다든가 등등은 문제가 있죠. 그것은 청소과에서 정확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일신동, 부개동이 구분이 안 되죠. 그냥 부평구 구의원이면 사회산업위원이면 어느 지역이든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재활용을 작업할 수 있는 것 정도야 봐줄 수 있지만 쌓아놓는 것은 옳지 않죠. 즉각적으로 분리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것은 종업원 자기네 용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분리해서 팔면 용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실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수거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대안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안원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재활용분리 일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더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하고 안이 나오시면 그런 것도 적절하게 고민하시고 이번에 대안으로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몇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경인에너지쪽 들어가서 한국중공업 중기를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동차적재, 자동차 판매되지 않는 것 적재장도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면 바닷가에 사장의 이름으로는 약 30억을 투자해서 설치한 재활용 자동분리 시설입니다. 그런데 1시간에 10톤을 분리해 낸다고 합니다. 거기를 한 번 가보았는데 거기에서 톤당 처리비용을 6만 5천원을 요구합니다. 동구인가 중구하고 계약했던 계약서를 보여주고 자료를 하나밖에 없어서 복사해서 저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실제 톤당 8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이 더 쌉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도 동구하고 계약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잘 성립이 되면 우리 1년 예산 3억 정도는 그쪽하고 계약을 하면 절약될 수 있을텐데 그러면 다른 업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기존업자들이 수입의 연 10%가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기로는 시청 청소과에서 가서 집단 항의하면서 거기에 물량주지 말라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는 식의 항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점진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기존업자들이 이익만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도 사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적정하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계획서와 세부적인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우선 말씀드린 것을 주변에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자료수집이라든가, 조사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9년도 3월 10일 쓰레기 수거사업대행(1차) 계약서의 본계약서, 맨 앞장에 있는 것은 갱신계약서예요. 그러니까 본 계약서를,

너무 많아서 안 될텐데요.

어느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부개동을 선정한다든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한국 사람끼리 신뢰성이 없어서 준다고 해도 자기에게 후회되는 일이 있을까봐 얘기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수거료를 주는 것도 잘못이지만 받는 것도 잘못이고 피차간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끼리는 그것이 공범 의석이 있어서 털어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기왕에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에 있으니까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지금 대차대조표 중에 프린터 복사 등등 부분이 희미해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청구하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는 것은 재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목록표를 나누어 드렸는데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여기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것 가지고 모릅니다. 보통 앞에 목록을 깔아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 목록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페이지가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색종이 있는 표지부터 1페이지를 매겨 들어가면 됩니다. 서면질문자료1. 이렇게 해놓았는데 첫 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면을 복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표지라고 해서 빼고 속 페이지라고 해서 그 다음에 속 페이지에 쓰레기 수거대행 계약서라고 나오는 것을 1페이지로 해서 페이지를 매기면 이 내용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을 드렸는데 쓰레기수거대행 계약서 1페이지와 단체협약서 83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이 1번 자료의 목록이고 그 다음에 부원환경, 부일환경 종업원 명부가 나와있고 결산보고서 제3기 262페이지로 나와 있는 것이 한 세트로 해서 이것은 자료 2번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붙여 놓으시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청소문제에 관한 새로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위원여러분이 고생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대의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박남수 신현기 이보근 배영선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