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업무보고서 별첨)

한춘희 의원입니다. 9P 건전한 청소년 육성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원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봤는데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어서 혹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 업무는 저희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인데 현재 예산이 청소년수련원에 세워져 있어서 서기서 일은 사실상 추진은 거기에서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침과 지도감시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영장 건립은 추진이 96년도부터 추진이 돼서 작년 예산 세워서 완전히 확정된 예산이었었는데 지금도 거기 지하수 개발하고, 11월달부터 98년 3월달까지로 지하수 개발이 돼있고, 또 설계도 12월부터 98년 1월달까지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설계는 끝났습니까?

설계는 아직 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계가 끝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런데 12월에서 98년 1월까지 설계가 끝났다고 했잖습니까?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물론 경영수익사업이고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가 좋은데 실지는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보다는 만수산 휴양림에 모든 여건상 살리고 또 지역여건상 그 주변을 묶어서 우리 레저도 하고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물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히 이런 예산을 세워서 시작했으면 우리가 군에서도 군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거기에 떳떳하게 일을 착수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부진해서 이것을 계속 미루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하수 탐사를 작년 2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탐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방침이 환경영향평가를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방침이 돼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고 지금 실추를 하고 있으니까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가급적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지는 지금 지하수를 파고 있다는 거지, 사실은 물이 나와서 영향평가니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불충분 했었죠?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께서는 기히 시작한 일이고 우리 군민들이 모든 레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성 의원입니다.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11억원은 지난번 마사회에서 특별적립금으로 서있는데 우리가 정기회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진입로까지 우리가 전부 예산을 봤을 때 73억인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재 진입로 말고 또 32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문화체육센타 건립한다고 어떤 취지에서 하는건지 예산도 없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현재는 마사회에서 특별적립금 내려온 것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고 예산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연차적으로 하든 예산에 확보한다는 어떤 취지가 없잖습니까? 부지매입비도 예산이 안 서 있고.

부지매입비는 군유재산 관리부서에 약간 있습니다.

글쎄,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도 안 서 있고 땅을 팔아서 해야 된다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일을 한다고 추진계획을 세워야지 예산도 없이 이런 일을 한다고 추진 여기 보면 홍보에 어떤 계획에 불가한 것 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을 한다고 할 때는 확고부동한 자세에서 일을 한다고 해야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고 해놓고 몇 년 끌다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군민이 생각할 적에 벌려만 놨지 마무리 못 짓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대책은 저희가 군비 미부담액 중에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5억정도만 추경에 확보하고 2회추경에 6억정도를 해서 금년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99년도에 가서 예산을 세워서 할 것으로 예상......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한다고 사업비를 23억인가 20몇억인가를 지방채 차입해서 한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게 아닙니까? 11억을 세웠다고 해서 나머지 것은 우리 부여군 세입이 16%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차입을 해서 이런 지방시설 자체부터 사업 할라고 추진해서 세웠던 자체부터 잘못된 거고, 지방사업이 완전히 지방화시대 됐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사업예산도 없이 하다가 지방채 얻어서 사업하다 보면 부여군정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나가겠어요. 좀 내실있고 정확성 있게 예산이 확보된 뒤에 뭐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도 하고, 계획도 세워야지 돈은 11억 가지고 어떻게 확보계획도 없이 사업계획 20몇억 해달라고 해서 통과를 안시켜준 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군정이 제대로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끄는 방안을 더 노력해 보고, 도저히 어려울 때는 조그마하게 해보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액을 맞춰서 해주던지 아니면 국도비라든지 교부세라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어느 정도 안이 나올 때 일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도 하고 사업계획도 잡고 그래야지 이것은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지방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거 잘못된거 아녜요. 앞으로 물론 예산이 확보되고 우리군 재정이 넉넉하다고 보면 주민의 여가생활도 하면 좋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 부여군 실정은 어려운 상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제지나 업무에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일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고철수거운동을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격려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차로 한번 한적 있죠?

고철모으기 폐자원은 저희 군에서도 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루를 정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일을 저희들이 맡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월12일을 집중수거의 날로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봤습니다만 갑자기 하다 보니까 무리한 것도 있고, 또 운반과정에서 저희들은 읍면에 있는 청소차를 마을단위 모아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운반해서 한 장소에다 집중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운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을 도우면서 새마을단체를 활용하면서 연중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고철이 모아지고, 폐자원이 모아져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고철을 면장님이나 이장님이 말씀하셔서 많이 냈습니다. 냈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만 고철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고철상인들이 다니면서 가격 층하가 엄청 많이 나요. 여기서 우리가 준다고 할 적에 내가 물었을 적에 60원 준다고 했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와서 80원 내지 100원까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누구든지 고철이라고 내버린다 하더라도 돈이라는 것이 붙었는데 그렇게 함부로 낼라고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있고, 고물상에서 가져가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어디에다 팔아라, 하는 것은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주는데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고철을 살라고 경쟁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보고 그랬습니다. 성급하게 하지말고 고철 모은 것이 있으면 그래도 이름이 있는 단체에다 팔아서 그것이 명분있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5-16P 깨끗한 도시환경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추진계획에 불법주차단속, 노상적치물정비, 생활주변 가로정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중성이 있어요. 읍에서 하는거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질서의식함양, 불법주정차단속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또 노상적치물 지속적 정비 단속은 읍사무소 소관이고, 부여읍 시가지는 도로변 가로청소 확충 및 보도블럭정비 이것은 읍사무소 소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의새마을과에 게재가 됐는지, 그리고 사업비 7백70만원이 서있는데 그 문제의 돈은 추진계획에 공한지 등 4계절 변화하는 꽃 식재 거기에 국한된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가을이라든지 백제문화제때는 화분 좀 할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국한된 예산이죠? 지금 내가 열거한 부분에 투자되는 돈은 아니다 이말이죠.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주정차 단속하는데 쓰는 돈은 아니죠?

우수한 단체라든지 개인을 연말중에 평가해서 발굴해서 그런 분과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표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사랑운동에서 표창대상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표창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시 표창을 한다든지,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은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잘한 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발굴해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굴을 한다든지 찾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부여사랑을 얼마나 잘했는지, 안했는지를 무엇을 기준을 두냐고 물었어요. 부여사랑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부여사랑이라는 것은 가다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누구 한번 자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괄적으로 부여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부여사랑 5대가 지역사랑, 이웃사랑, 직장사랑, 문화사랑, 자연사랑 이렇게 5대 타이틀로 정했습니다만......

아니, 글쎄 내용은 아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선행상 주고 봉사상 주면 되지, 왜 부여사랑운동이냔 말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여사랑운동이라는 타이틀이 사실 엄청 좋은 건데, 부여사랑이라는 기본골간을 어디다 중점을 두어야 하냐면 방향제시를 할께요. 먼저, 불신풍조를 없애야 되고,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돼요. 또 하나는 동질성이 있어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부여사랑이 꽃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럴라면 의식개혁을 해야돼요. 지금 방향을 이쪽에다 놓고 부여사랑운동을 실천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 부여사랑운동이라고 이런거, 저런거 아까 얘기한대로 선행상이나 봉사상 주면되지, 왜 부여사랑운동 상이냔 말예요. 그래서 부여사랑이라고 기왕에 타이틀을 걸고 실천을 하실라면 이런데 중점을 두고 하면 이웃사랑 자연히 됩니다. 동질성과 공감대 형성이 됐는데 서로 사랑하고 아끼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정립을 해서 거기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