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총무국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직제순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네.

시장님이 지금 각 읍·면·동에 연두순시 다 끝나셨지요? 이제.

네. 다 끝났습니다.

먼저 시정지 다 끝냈지요?

네?

시정지.

시정소식지요?

네.

매월 발행합니다.

저번에 하나 나왔던데.

네.

시장님의,연두에 시정보고를 해야 됩니까? 의회에. 안해야 됩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정보고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시장이 자주 다니면서 우리 의회에는 시정보고를 안해도 되느냐 이말이예요.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시정보고는 이왕 소식지 발행했으니까 거기에도 게재해 주면, 아! 시장이 금년에는 무슨무슨 일을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 구나 그것이 시정보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매월 나갔을 적에는 그때그때 이건 어떻게 한거다 그건 좀 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는데 국장님 하여튼 그런지만 알고 계세요. 저희는 좀. 제가 자청해서 시장님 보고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참모위에서 해주셔야지. 그것을 좀 참모위에서 시장님이 미처, 그걸 잊지않도록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주셔야 원칙 아니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가 저희 총무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아니라 거의 심도있게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가,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성질을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도 정기회의때 그 시정연설을 그때 했기 때문에 그게 그게 아니냐 그때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주요업무보고에 국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는 것으로 착각을 판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1쪽이 되겠습니다. ‘98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법정사무의 완벽한 사전준비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로 공정성 확보, 선거법 위반행위의 철저한 예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6,968만 2천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쪽. 간부공무원 변화와 도전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래의 공무원 관행을 타파하고 행정혁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강화와, 자신의 리더쉽 유형을 습득하여 관리자로서 역할 재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통과되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시는 ’98 지방선거이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자는 6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법으로는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70년도에 새마을 정신으로다 국가를 부흥시켰을 때 그때 정신교육이 모태가 됐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단한 계속적인 교육만이 의식개혁을 하는데 도움이 될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소요예산은 3,450만원정도가 됩니다.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98 경기동부권 공직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동부권 공직자들의 공동체 훈련을 통한 현장체험과 새로운 경험의 습득으로 경영행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민만족을 위한 창의적 개발과 독자적인 자치능력 향상하기 위해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은 연중 4기로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총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시·군이 연합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에는 6급, 2기에는 7급, 3기에는 8급이하 그리고 4기에는 여성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외 기타 협의되는 대로 수련원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개 시·군중에서 이천하고 여주만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주도 추경에 확보한다는 확답을 받아가지고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만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천시가 계획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강화 및 컴퓨터 활용능력평가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확대보급과 정보이용의 가속화에 따라 정보화 마인드확산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 정보화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컴퓨터 활용능력평가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10월중에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는 대상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방법은 필기 및 실기시험을 위주로 합니다. 다음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9일부터 4월 10일 5주동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초급반, 워드반, 오피스반, PC통신 및 인터넷 과정 그렇게 합니다. 주로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전산교육장과 또 청강문화산업 전문대학에 위탁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련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련사업으로 기간통신망 시설과 부대장비를 설치해서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고품질 행정통신 NETWORK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광CABLE를 통한 전송망 구축하고 도～본청간 화상통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갑니다. 또 읍·면 행정회선 및 DATA통합해서 전송을 하고 행정 시외회선망을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입주민을 위한 시 안내수첩 배부제 운영입니다. 이천시에 전입하는 민원인에게 시의 생활민원안내 및 일반 현황이 수록된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실생활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낯선 고장에 대한 생소함을 없애주고, 따뜻한 고장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입하는 전입자에 대해서는 안내책자를 배부할 계획으로 56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7,000부를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타내에 각종 장비, 장소, 비품 등을 지역내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 개방 이용토록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해 나가고, 사회복지, 환경, 재난구호, 헌혈, 국제난민돕기 등 사회봉사 전영역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내역으로서는 운영방법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 3,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센타 설치추진 일정별 계획은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은 '98년도 2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구성은 지역사회봉사 단체협의회로 대체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근요원 및 상담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3월부터 4월까지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확보는 5월경에 해가지고, 7월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이성, 친구, 진로, 진학 등 다양한 생활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 처리해서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으로 지역내 청소년 상담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종합상담실 설치를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주체는 이천시가 되겠고, 개원장소는 창전동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 2층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 토요일은 아홉시부터 세시까지, 또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조직으로서는 상담실장 한명, 상담요원 한명, 행정요원 한명, 자원봉사자 약간명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98년도 징수목표는 77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12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세가 작년도에 대비 140.9%, 시세가 108.4%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징수실적은 79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징수액은 95%입니다. 도세가 94.6%가 징수가 됐고, 시세가 95.5%가 징수가 됐습니다. '98년도 세수전망은 IMF지원관련 경기회복 국면 불투명으로 징수감소 전망이 됩니다. 특히 도세는 공동주택 건설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 왔습니다마는 경기 불분명으로 공동주택의 분양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도세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특히, 시세는 소득 관련 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주민세, 사업소세가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신축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의 신규등록 감소로, 또한 소형화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현상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정 종합전산화 추진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운영 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구조적 장애요인 조기보완 개선과 관련 세목별 과세자료 구축으로 자동검색을 체계화하고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신속, 정확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예산이 3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세정구축을 위한 선진 시군 견학을 다음 3월까지 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 전산기기 도입 및 설치를 3월부터 8월까지 자체전산망 시험 및 운용을 '98년 12월까지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워크 스테이션급 세정전산 시스템 및 전문 프로그램 구축을 해가지고 과세자료의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및 각종 통계자료 처리속도 등의 문제해결 및 세정문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앞으로 신용기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것은 일체 금융혜택이라든가 해외여행 같은 것도 제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월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대월면 지역의 점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면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대월은 산동, 산서로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청사를 제대로 못지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청사를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대월면 초지리 20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242㎡, 건축면적은 1,522㎡로 이것은 바로 발주를 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아마츄어 무선통신을 활용한 재난상황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전역에서 활동중인 아마츄어 무선연맹회원들과 폭넓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신속한 상황파악과 초동대처로 피해를 극소화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청에 아마츄어 무선기지국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상황 발생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아마츄어 무선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는 4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98 범시민 도서기증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도서자료의 센터로서 다양한 자료를 확충하여 “적서를 적자에게” 제공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참여와 아울러 이천사랑정신 제고를 위해서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 서한을 발송을 했고, 이천소식지나 종합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지, 문화계 잡지에도 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다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붙이 및 고철모으기 운동에 따른 상사업비 지원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고철모으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등 읍면동에는 6,000만원, 우수 읍면동에는 5,000만원, 장려 읍면에는 4,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좀 유발시키는 그런 시책을 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라 상사업비를 시설비로 해서 상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은 이 사항을 즉시 공표를 해가지고, 읍면간 경쟁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고, 편의에 따라서 쪽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하겠습니다. 먼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없습니까? 2쪽 넘어갑니다.

1쪽 지방의원선거 계획이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게 와 있어요?

글쎄, 저희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신문에서만 지금 보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감축한다, 뭐 어쩐다 하는 것만 알지 그 외의 사항은 사실상 잘 모릅니다. 다만 알수 있는 것은 현재 6월 4일날 지방선거를 한다 하는 것밖에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쪽이요. 4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쪽이요. (이근제 위원 거수) 이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교육은 예산이 없는데, 이건 자체교육으로 합니까?

예. 이것은 공무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전산계 직원, 또 그리고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강사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실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전산계 직원들이 교육을 하고, 청강전문대학 가서 하는 것은 강사수당을 약간 달라고 합니다. 많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것만 강사수수료를 줍니다.

다음 6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쪽.

8쪽 말이예요.

예.

봉사센타, 그전 문화원 자리에 있지요?

예.

유만호씨가 회장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현재도 그걸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있어요?

거기도 사무국장이 있고.

글쎄, 뭘 하느냐구요? 직원만 가 있지, 지금 우리가.

활동이 약간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어떠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 하겠습니다. 이제 정권교체기이고 해서 어떤 대안을 내야 될지 그것도 마련해서 앞으로 이제 모든게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할 겁니다.

정부에서 없애......

지금 시에서 정액보조 나가고 있는 시단체가 자율운영이 전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정액보조가 나가는 단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보훈단체하구요. 그리고는 자유총연맹이 나가고, 자유총연맹은 문화원하고 그리고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은 안나가는데.

예?

자유총연맹은 안나가요.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 살기.

바르게 살기도 금년부터 나갑니다.

바르게 살기도 금년부터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실장이나 상담요원, 행정요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나?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거기에 맞게 임명, 위촉을 해야 됩니다.

10쪽 없습니까?

10쪽 종합소득세, 종합토지세는 얼마나 올라 왔어요? 금년에 몇 %나.

아직 과표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아마 9월달이나 그때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등급수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경기가 이래가지고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올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왜 그러냐하면 새로 건물 지은 것, 그런 것을 해가지고, 작년 수준은 유지되지 않겠나.

이것 오르는 것보면 일부 길거리 같은 데나 그렇지, 시내는 계속 떨어지더라구 땅값이. 그런데 이 종합토지세 너무 많이 오르면 조세저항이 생기면 안될텐데, 우리 담당이 누구입니까?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6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부과액이고, '97년도 부과한 금액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의장님 말씀하시는 이 지적과에서 지가 표준액을 기측정한 건물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올랐지 그외에 것, 전체적인 세수는 차이가 안납니다.

아니, 여기 앞으로 그것을 소폭 상승한다고 해서.

이것은요 현대전자가 '96년도에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5억원을 받았는데, '97년도에는 소득이 없다고 해서 8억원밖에 주민세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사업소득세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이너스다, 적자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데서 주민세에 결함이 날 것으로.

그게 아니라 소폭상승은 뭐 때문에 소폭상승이냐고 지금 물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게 작년도에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거기서 조금 늘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내에 창전파출소 있는데 보면 1,500만원씩 달라던 것이 지금 700만원에도 안나가단 말이에요. 조한영씨댁에 300만원 인가 얼마내라고......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7～8백 달라고 해도...... 지금 반이 떨어져도 나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세목별 432억원씩이나 해놨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많이 올리면 조세에 대한 부담이 많지 않나......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작년도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 대신 말씀드린대로 새로 짓는 건물 같은거에 재산세가 좀 나가서 그것이 올라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밖에 전망을 안합니다.

그래서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그 때 계획이 매년 5%씩 올리기로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알았어요.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현황실태를 완전히 파악을 하면 세금 자원이 많을텐데, 이게 수년전 보면, 그냥 옛날 그대로 따라가니까, 이 세외수입에는 재원을 현재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다구요. 그럼 각 읍면별로 볼적에 여러 가지 크게 봤을적에 이것을 세원을 발굴해서 새로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많단 말이야. 이런 것을 발굴해서...... 없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있는 사람들 세원을 발굴해서.

네. 그래서 3월 한달동안은 저희가 읍면 직원들이 누락 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명의이전이 안되어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조사를 해서 통보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양성화 시켜 줘가지고, 특혜를 줘가지고, 특정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건축도 양성화 시켜주고, 대지도 양성화 시켜 줘가지고...... 이것은 별개로 해 놓고, 세금 받는다는 것은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야.

네. 저희 세법에서는 건축법에 관련없이 준공이 안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원화 하지 않고, 그런 세금을 받으면 그 받은만큼에 대해서는 그만큼 양성화 시켜줘야지.

이것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그것은 법에 건축법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양성화 시켜줘야 하는 것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예를 들어 건축법도 과거에 융자 받았을적에 뭐 25평이고, 30평 올라가잖습니까? 그런 돈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30평 짓고도, 25평, 세금감면을 하고 이런 것이 면단위에 가면...... 우리는 그런 것을 상세히 아니까 많단 말이에요. 세금 반값해서 딴데 조사를 해서, 찾아서 세금 올리면 되지 않나 얘기지요.

3월달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면에다 자꾸 주지 마시고, 실제 여기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오면 앞으로 백년을 두고, 일처리가 된단 얘기에요. 왜 면직원들한테 맡겨 가지고...... 이런 것을 세원을 발굴할려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일괄 다 보내서 빨리 양성화 시켜주면 이게 완전하게 백년이고, 큰 차이가 없단 얘기에요.

글쎄, 물론 시에서 지원하면 각 읍면에 있는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직원 가지고 이천 관민들 다 조사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럼, 2천만원 받아가지고 교체를 해요. 이쪽 읍면서 저쪽 읍면으로. 그런 데 교체를 양성화 시켜주라구요. 그런 것 안하고, 맨날 우물우물 하니까......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가급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쪽 없습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전산망 구축하는데 기기도 다양하고 종류도 엄청 다양하지요?

네.

이것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 보면은 말이에요. 뭐 발급 받으러 가면 고장나서 4시간 있다 와라 가서 보면 또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만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현재의 시스템이 읍면하고 체납세대라든가 납부확인을 받으려면 저희 전산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옛날에 설치됐던 거라. 그래서 그런 것이 불편함이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만 있으면 읍면하고 본청하고, 연결을 새로 노선을 따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읍면에서 하는 것하고,빠른 속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서도 이 전산실에 있는 것하고, 연결되어서 빨리 빨리 컴퓨터가 나오는데 읍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게......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것만 교체하면 읍면에서도 시청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주 고장나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네. 전산이라 저희는 컴퓨터에는 컴맹이라 답변할 수는 없는데요. 이것만 구축이 되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쪽 넘어갑니다. 13쪽.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1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기!

네. 박용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13쪽 아마츄어...... 이천에 무선사들 파악은 하고 계신 가요?

협회하고 얘기해서 명단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되요. 대략.

저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여명 되는데요. 무전기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76명 되요.

여태까지 이 계획 이 전에도 재난관리, 상황관리, 여기에 대해서 확보한 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통신단을 작년에 5월 24일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을 갖고...... 지금 기지국이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시청에다 500만원 들여서 무전기 기지국을 설치하면 저희 상황실하고,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붙이 지금 받아요.

네.

아니 감정사가 안한다고 그러던데...... 감정사. 어딘지 알고 계세요?

지금 금을 취급하고 있는 데는 농협지부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농협지부만.

네. 딴데는 다 중단을 했는데요. 농협에서 3월 14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3월 14일.

네.

내가 금이 많이 있는데, 갖다 낼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금모으기에 각 읍면별로 데이터 뽑은 것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거 하나해서 의원들이......

그게 2월말까지 들어온 것이, 저희한테 집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거 끝나는 대로 해서.

알아야지요. 우리가.

네.

읍면동으로 말이지요, 그거 하나 해서.

날짜는 어느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겁니까?

3월말.

3월말?

네. 4월달은 농번기가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3월까지만.

각 읍면에서 각자 1등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럼 좋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얘기 한 번 하겠습니다. 쓰레기 관계. 도로상에 말이에요. 지나다보면 전주밑에 아침에, 잔뜩 모아서 쓰레기 싣고 가지 않습니까? 안보이는데 해주세요. 그 도로상에 쌓여 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뒤에 어디 안보이는데 놓아 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치워가면 도로상에 보도블럭상에 좋은데, 그게 되지 않아요, 각 읍면에 나가서 못놓게 이렇게 해서 단속을 시켜 가지고, 한데 모아서 한군데다 산적 시키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다니면서 수시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각 읍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로타리, 로타리 같은데에다 잔뜩 쌓아 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이지요.

네.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 신고하나 할까요! 모가면 송곡리 소부락 옆에 보면 말입니다.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보도블록으로 인도를 해놓았거든. 그런데 거기 큰 대형 유조차가 보도블럭 위에 서 있다구. 매일 보면.

그것참 오다 보니까.

매일 다니면서.

시멘트 실은 것 그것.

버스승강장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 위에 보도블럭 있는데, 큰 차가 서 있다구. 그럼 그것도 쉬 부서지고, 모가면에서도 매일 봤을텐데, 그러면 지나가는 직원들.

그것 저희가 접수해서 관련부서에 통보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맨 하단에 보면요. 어린이 놀이터 10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시내를 일컫는 거예요?

네. 거기 시내하고 아파트 단지 같은데, 작년도에 10개를 점검을 해가지고, 그네가 좀 부실하다든가, 그 다음에 도색이 잘안되어 있다던가 그런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를 맞고, 눈도 맞고 하기 때문에.

아니, 10개소를 다 점검해 보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시내에 보면요. 그 울타리 같은데 잘못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 글쎄.

자세히 보면 자갈 같은게 이만한게 있어 가지고서 애들이 놀다 다칠 염려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 가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10개소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점검해 나가서 봐서 우리가...... 10개소를 저희에 했다는 겁니다.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시내에 보면 그 울타리가 아주 볼썽 사납고, 무슨 창살 같아가지고서 아주 안좋고, 다른 자치단체에 가보면 스텐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굵기로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아주 시각적으로 좋고, 애들이 거기서 매달려서 놀수도 있고한데 이천시내에 특히 보면 창살모양 쭉 해 놓아가지고서 망가지고, 아주 볼썽 사납더라구요. 어떻게 좀 미술적으로다 어린이들이 즐겨서 붙들고 놀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세요.

네.

자갈도 많고, 아주 애들이 다치겠더라구요.

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윤희동 위원님!

제가 여기에 특별한 예산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요. 설성면 금당 1리 있는데, 작년에 억지로 해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자꾸만 감시하면서 했는데도 사실 내가 무능해서인지 이번에 보니까, 구조물에 맨홀이니까 항상 주의해라 했는데도 안해 놓고, 그냥 나가서 그랬는지 맨홀이 없어가지고 비만 오면 그 길이 연못이 되어 버려요.

국도가 그렇습니까?

아니, 시내 들어가는, 이것 작년 12월달에 완공 됐는데, 내가 하도 몇번이고, 물어 보았었거든. 그런데 그냥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비만 오면 거기가 한 3cm가 차요.

맨홀이.

당장 시급하다 이거야. 눈이 와도 거기 쌓여 가지고, 차 다니려면, 거기 포장도 보니까 많이 손실되고 그랬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계획 세워가지고 보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사감독을 잘못 했는지, 뭘 못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그냥 비만오면 약 한 3cm가 고여가지고 양쪽 보도블럭 그안에는 연못이 되어 버려요. 눈오는 날, 비오는 날 가보면 알거예요. 그런 것을 시정조치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운학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시책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시책이 어느 시책이 되면.

시책홍보를 하려면,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내가 시책 이야기하는데 홍보라든지 시장이 하는 것은 시에서 홍보하는 것이지 개인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 것은 안 합니다.

그 다음 시정뉴스 제작에 있어서 말이지요. 이것 15분씩 하지요?

예.

이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이 축산폐기물 같은 것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만 보여주지 말고 이런 것도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걸 주민이 보면 아, 이런 것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해주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쓰레기 같은 것 막 버리고 그런 것도 찍어서 좀 보여주라 이말입니다. 시민들에게.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것 홍보가 안 됩니까?

홍보가 아니라 지적, 고칠 점을 저희가 홍보하기에는 업무량이.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해야지. 그동안 장호원 취수장 같은 것, 장호원 종말처리장 같은 것 취급했지요?

예.

예를 들어서 하천 공사 같은 것, 마장 다리 지금 놓는 것 뜯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하고 지도소 배양실 같은 것, 농촌에서 딸기밭 같은 것, 설성 같은 데,이런 것을 고루 고루 매주 할 수 없으니까, 하루 날짜 잡아서 쭉 가서 해놓았다가, 혹은 잘라서, 시간대로 잘라서 홍보를 해주면은 아, 우리 이천에 이런 특산물이 있다, 밤낮 복숭아 아가씨, 쌀 아가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방영해 주면 모두 좋아할 것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라 하면 홍보과가 있다 하더라도 홍보계 직원이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까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6개 실과소에서 전부 우리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부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분야 실과소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홍보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주어진 안건만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때 행사장마다 시기와 기일을 따져서 저희가 가서 촬영을 해서 뉴스 방영을 하는데, 그것은 인력이 상당히 광범위......

우리가 실리를 챙기자고. 시민이 무슨, 어떤 장소, 향교 제사지낸다 그런 행사를 알고 싶은 사람이 대략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우리 실제 생활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그걸 궁금해 한다고.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면 여기서 떳떳하잖아. 시장이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직원들이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등등. 또 방죽같은 데도 해서 지금 물이 얼마만큼 모자라는데 앞으로 물을 채울 겁니다! 이런 기대심리, 희망도 주고 이런 것이 홍보지. 거기서 무슨 행사하는 데 가서 얼굴같은 것 찍어서 냅다 주고, 나도 가끔씩 많이 나온다는데,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건 아니라구. 시민들이.

의장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나도 개인이니까, 그렇지 않냐, 좋지 않냐. 그렇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2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쪽.

설봉문화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도자기 축제는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한다 그랬는데, 이 행사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그 행사는 저희가 세계도자기 축제를 겸해서, 그 행사가 이 문화제를 설봉문화제 행사를 겸하다 보니까 너무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해서, 그 도자기 축제에 많은 사람이 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하고, 또 우리가 설봉문화제 기간을 정한 것을 저희 문화원 뿐만이 아니라 각 학교나 또, 자선단체에서 하는 것도 다 그 기간에 우리가 권장하기 때문에 도자기 축제하고 기간을 동일하게 같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저희 설봉문화제 행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이 도자기 축제는 우리가 세계 도예축제로 이끌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기일과 시간을 따로 따로 잡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4쪽이요. 이천 향교 관리사보수 한 채 그러고서 1억 4,000만원인데, 이게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수가 아니라 개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수라고 썼잖아요? 보수라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18평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18평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당 지금 한 770만원 돈 먹히는데, 뭔데 그렇게 많이 먹힙니까?

이것이 지금 일반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은 일반 자재로다 사용하면은 평당 많이 먹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문화제 측면이라 그래서 문화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설계를 하면은, 우리가 고증, 옛날 것 그대로 모형을 하기 때문에 이 자재대가 비쌉니다. 자재대가 비싸다 보니까 설계나오는 금액이 우리 일반설계하고 아주 대단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 때문에 그 액수가 평당 많이 먹히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원체 액수가 많이 나와서 말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즉 ’98년도 보건사업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건강욕구의 증대, 질병구조의 다양화로 보건의료의 양적, 질적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질병예방과 보건교육 및 홍보로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먼저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 관리강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 세 번째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 실시로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으로 병·의원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무료진료실시,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을 교육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으로써 첫 번째 전염병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식 향상으로 보건에 대한 시민의 욕구증대와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유지와 지역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추진기간은 1월부터 연중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 및 방역소독에 있어서는 민·관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자율방역단, 질병 모니터를 운영해서 전염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연막소독을 금년에는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실시를하며 지속적인 잔류효과가 있는 소독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하절기에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염병 감시망 운영 및 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및 설사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질병모니터를 운영해서 내실화를 기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매스컴을 통한 홍보라든가, 전단배포 등 가두 캠페인, 주민보건 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3쪽은 유인물로 가름하지요.

다음은 주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연, 절주운동의 적극적 전개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양개선사업을 통한 주민의 건강을 증진 시키겠습니다. 역시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요, 추진계획은 역시 1월부터 12월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교육 및 홍보 지도단속은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 관리에 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흡연구역 구분 지정, 관리 저희가 132개소가 있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 관리 및 주류제조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이것도 58개소가 있습니다. 산업체 자체 보건교육 지도가 작년도에는 3개소였는데 금년도에는 2개소가 됐습니다. 상시근무자 500인 이상 근무하는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영유아, 초등학생 및 임산부에 대한 영양, 식이상담 및 지도를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인병 고위험자에 대한 영양 상담 및 식이요법을 연중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재가환자 재활 및 사회지원 사업연계, 가족단위 보건사업을 전개하므로써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적정수준의 건강 수준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의 우선 순위별 대상을 선정해서 방문보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순위대상은 중증환자, 조기퇴원환자,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순회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로당 순회검진이라든지, 성인병 순회검진, 또 여성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보조장비 및 의료용구 대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휠체어 외 14개종에 150개를 확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 퇴원환자, 독거 노인, 거동 불편자 등에게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보 관리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건강정보 및 보건지식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보 테이프라든지 책자 등을 대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자, 테이프 등 해서 300여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새로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의 제공으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적 규범에 걸맞는 건전한 의식과 원만한 이성관계 형성으로 상호신뢰와 존경의 자세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이기 때문에 추진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전의식 조사를 통한 성교육의 방향 설정, 청소년들의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성교육 및 상담실 운영으로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혼모라든지, 인공임신중절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문 상담교사 및 민간인 자원 봉사자들과 협조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역시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초·중고생 및 자모, 산업체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대상자별 성에 관한 인지정도 및 문의내용을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상담실을 보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기존 보건소의 전화 34-4000번을 상담전화로 상설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방적 기능과 치료적 기능, 사회적 기능,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책자라든가 모형도, 도형, 이런 것을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을 하는데 지금 교육을 필요로 하는 전문교사가 관내에 4명이 있고, 또 자원봉사자가 93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강보건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식생활 변화로 구강내 유병률이 증가되고 올바른 구강 보건지식을 전달하여 구강건강 유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역시 1월부터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미취학 아동의 교육실시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81개소에서 3,563명, 또한 초등학교 22개소에 9,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의 날 행사시에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체 부자유자를 대상으로 한 치면세마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을 순회해서 구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임산부의 정기적인 구강보건관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홍보 및 전단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 의약품을 근절시키고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으로 신뢰받는 의료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추진계획은 연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정 의약무 감시를 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율감시가 있고 합동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개선 지도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대상업소가 201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99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78개소, 안경업소 20개소, 기타 4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주민제보라든지 민원의 불편사항 홍보, 시정 등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이천시 증포동 152-2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145㎡, 약 65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 150평, 지상 300평, 이층 200평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3억 9,400만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9억 7,200만원, 도비가 4억 1,600만원, 시비가 10억 600만원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축비가 22억 5,700만원이 되겠고 설계비, 감리비라든가 시설비 등이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 9월 1일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또한 ’97년 9월 12일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97년 10월 21일은 보건소 신축부지를 최종 확정을 지었고 금년도 2월 13일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에 있는 우대건설 기술단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조사 설계 심의 완료를 금년 4월 20일까지 마치고, 실시설계 심의완료를 7월 10일까지 하겠으며 공사계약 및 착공은 금년도 7월 20일까지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사완료는 ’99년 7월 20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쪽.

2쪽,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소장님! 2쪽.

네.

2쪽에, 작년에 말이지요. 저희가 연말에 그러니까 ‘96년도에는 각 병원을 감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안했어요. 그래서 금년 봄에 좀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싶은 바램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하려다 좀 그렇더라구요. 작년 겨울에 돌아온거니까 또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을 해 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4쪽.

3쪽,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요즈음 약품구입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오른 가격으로 약을 살 것 아니예요? ‘98년도치 약을 다 구입해 놓으셨어요?

지금 일부 약값이 예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단가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도 12월달에 좀 여분있게 사 놓은 것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제가......

그 약값 상승분에 대한 대책은 여기 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요.

반영을 하려면 그런 내용도 여기 같이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고.

그것은 약품을 쓰다가 모자라면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값이 많이 상승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추경에...... 일단 입찰을 해 봐야 되는데 입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4쪽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쪽, 6쪽.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7쪽.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8쪽, 마지막 9쪽, 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시정질문한 후로 제가 다녀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약사들 상황이 말이지요. 제보한 사람도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근무한다는 내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 확인을 제가 해 봤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답변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의약계장 김동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료기관에 대한 것과 약사에 대한 것을 제가 방문하여 ‘97년도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의료기관과 약품 판매업소가 200개소인데요, 거기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것이, 저희가 잘못된 것은 시정하라 또는 경고나 영업 정지에 대한 것이 81건이였습니다. 거기에다 6,757만 5천원에 대한 과징금을 저희가 매겼거든요. 허가업체가 200군데 밖에 안되는데 81건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건수...... 2분의 1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여쭈어 보냐하면 연 2회라고 못이 박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부정기적으로 할 때 경각심도 더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연 2회로 못 박아서 언제쯤 올 것이다 하면.

연 2회가 되어 있고요, 사업계획서가 또 세분화가 되어 있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더 강화하는 것이 있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고 2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이 있고, 1년에, 특정기간에, 어떤 때는 6~7월이나 이럴 때 5,6,7월에 나가서 하는 업무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적인 것은 제가 연 2회로 못이 박혀 있는데요. 사업 나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약방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피부가 좀 별안간에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약을 사 먹었는데, 사람이 졸렵고 아주 처지더라구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덩치가 크니까 조그만 약을 하나 더 먹어도 된데요. 뭐, 약사가 아니더라구 내가 보니까요. 어느 약방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양반이 약사였다면 약을 그렇게 주겠느냐, 내가 실제 체험을 해서 안다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보건 확보차원에서 좀 1년에 2회가 아니고 말이지, 정기적으로나 부정기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