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나훈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1회 임시회중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려기 위하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함열출장소에서 추진할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소에 관한 일반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함열출장소는 1읍 7개면 56개리 법정리와 252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으면 면적은 202.99㎢로써 시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1만 2,592세대에 4만 355명으로 시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총 221억 3,000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1억 6,000만원, 사업예산이 179억 7,000만원으로서 시전체 예산의 약 10.4%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소 직제는 7과 28계에 정원 113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근무인원은 100명으로 과장 1명, 계장 2명, 7급이하직원 10명 총 13명이 결원중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화합으로 익산시 북부권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읍면단위 체육행사와 읍면간 교류, 친선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읍면장 1일 순찰제 운영으로 매일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문제점과 시민불편사항 등 현안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고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현장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웅포 오지개발사업은 익산시에 여산면과 웅포면이 해당되는 사업으로 1990년부터 10년간 격년제로 1개면씩 지원하고 있어 저희 출장소 관내 웅포면에는 그간 12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5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확포장 등을 실시하여 1999년까지 20억원을 지원하여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일선읍면의 당면주요업무추진에 부족한 행정력을 지원하고 출장소와 읍면간 일체감조성으로 친목 및 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관할 공무원과 저소득자녀에 대한 전산교육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행정수행능력 향상 및 저소득자녀의 정보화사회의 적응능력을 배양하며 아나바다운동의 일환으로 중고생활용품 교환장터를 운영하여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주민이 솔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행정확정을 위하여 98년에 전년대비 14%가 증가되어 도세 32억 4,300만원, 시세 37억 700만원 총 69억 5,000만원을 차질없이 부과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사업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월 3일자 출장소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황의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계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정인원입니다. 사회진흥계장 이영심입니다. 민방위계장 장석기입니다. 전산통신계장 오삼택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8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출장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민방위관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인력관리를 말씀하시는가요?

인력관리도 그렇고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의 민방위대는 통리대가 254대, 직장대가 8개대, 읍면기동대가 8개대해서 270개대가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계획이 본청에서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인력자원을 기술자격증 소지지가 되겠는데 저희 총자원이 410명이 있습니다.

병역기피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관내 기피자는 현재 없습니다. 병역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불자도 여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 민방위 업무중에서 교육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주민 화합안정인데 이 내용보다도 연초에 시장께서 시정설명회를 각 읍면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출장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출장소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본청에서만 시정설명회를 하고 다니니까 출장소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시장님이 읍면에 시정설명회를 할 때는 저희 출장소에 소관되어 있는 업무까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본청에서 시본청 일정에 의해서 설명회를 시작할 때 저희 해당과장님들이 나가서 같이 애로사항이라든가 청취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로사항 청취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건의사항 일개 읍면에 적어도 4, 5개씩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 다 파악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본청 시정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과를 지정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예산관계는 예산부서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로 통보해 줍니까?

예.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본위원이 그저께 시정과에 단단히 얘기를 해놓은 사항이지만 거기다만 미룰 것이 아니라 출장소 관련 읍면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챙겨야 한다, 안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왜 안되는 것인가를 보고 그래서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긴축재정 운용전략 이것은 묶어서 한 건으로 할만도 한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가령 긴축재정을 얼마를 예산을 절감하겠다 하는 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여기도 경상적경비가 10%라는데 사실은 금년도 지금 현재는 30%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도 경상적경비를 식대같은 것도 줄여가지고 우리가 중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로 나왔으니까 아직도 작년도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식이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절감도 합쳐가지고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해야겠다, 경상예산액의 10%이상 했으면 얼마를 감축을 해야겠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는 만들 때 그렇게 만드세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의원들이 실감있게 보는 것이고 과연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문화재관리를 월1회씩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나가서 점검하는 것입니까? 계장이 나가요, 누가 나가요?

저희 총무계에서 직원이 나갑니다. 또 수시로 월1회 나가기 때문에,

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총무계입니다.

총무계장한테 한가지 물어봅시다. 1월달에 점검을 했죠?

예.

그러면 삼세오충열사 아무 지장이 없습디까?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점검을 했으니까 알테죠. 모르는가 보구만요.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냉방에서 잠을 못자니까 담요갖다 깔아놓고 잠을 잔다고 그런데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뭘 점검한다고 그래요?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점검도 하고 지금은 그런 행정 아니요.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시민들이 시행정을 믿고 따라오지 하물며 그건 것 지키는 사람이 벌벌 떨고 앉아서 자기 담요갖다가 위에 덮고 자는데 전기담요같은거 사다가 덮고 있는데 그것자체도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다수집합장소 아닙니까? 변소가 어떻게 제대로 훼손되지 않고 운영되는 것인가도 봐야 하고 상수도물은 제대로 나오는가 모든 것 점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잘 써줘요. 말로만 하네 하고 여기다 나열시켜놓고서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뭐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국토대청결 및 도시환경정비에서 이것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예산을 지금 여기에 표시를 안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지금 국토청결의 날로 해서 150만원정도가 예산이 있고 주요노선변 도시환경정비중에 산쓰레기정비로 130만원정도가 있고 취약지 집중청소에서 300만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보고서에다 저희들이 기재를 못했습니다.

쓰레기 줍는 것 이런것만 위주로 되어 있는데 잡초제거하는 것은 나와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노선은 제거비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청에서 직접 줍니까?

예, 예산배정을 읍면동에 본청에서 해 가지고,

출장소로 안내려오고 본청에서 직접 읍면에다 준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무기강확립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무기강확립을 위해서 복무상황점검 지도 그리고 특별교육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출장소에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처럼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하게끔 하면 이런것들은 자연히 시민들이 보고 시민들이 점검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 열심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대민행정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고 근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공무원증 패용은 70년초까지는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무원증 패용하고 근무하는 것은 민원실이외에는 지금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패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지역주민화합안정 추진계획에 보면 읍면간 친선축구대회(함열JC주관) 연1회니까 1회를 말하겠죠?

예.

주관은 JC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 함열출장소에서는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산지원은 없고 저희 8개 읍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천막을 친다든지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쪽으로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 편의시설을 이런 정도로 지원하고 있구만요?

예.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년이 아마 3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후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96년, 97년 해서 지금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화합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경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긴축재정 운영전략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타성적이었던 물자사용 관념을 국가재정의 주요부분으로 재인식하고 실천가능한 분야부터 철저히 이행해 나가고자 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과제에 보면 실내 형광등 격등제 실시, 청사 냉난방기 시간제 가동 그런데 보면 저는 여기에 한가지 더 일거리를 준다기보다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보면 더러 오지도 많고 보면 큰 간선도로는 물론 동네 하루종일 불켜져 있는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한두번씩은 다니는 길인데 지적을 하자면 삼기 보건소 조금 지나면 말이예요. 거기에 쭉 떨어져가지고 무슨 기원들어가는 입구 있어요. 거기 조그만한 슈퍼도 있드만요. 거기를 제가 뒤에 차는 밀리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슈퍼에서 하드만요. 슈퍼에서 하는데 아주머니 앞으로 이 관리 잘못하면 몇번 지적받고 뭐하면 철수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예요. 보안등 책임을 지고 무엇인가 예산도 절감하고 필요한 때만 켜라는 것인데 낮에도 이렇게 켜놓고 책임을 지셨으면 아침일찍 꺼주셔야지 그 양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예요. 저 안동네 가면 낮에도 훤하게 켜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청내에 말하자면 긴축재정하는 것은 좋은데 한발 더 나아가서 거기 주변 아마 거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느낌 점도 물론 가까운 곳에 있는 분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좋은데 누군가는 점검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만 돌아다니시지 말고 외곽지로, 지금 각 면에 자가용이 있죠? 각 면에 차가 없습니까?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큰 읍면동은 있고 그 다음에 적은 데는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는데 제가 동에 근무할 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그전 동은 다 철수했으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차도 있고 하니까 강력하게 해서 하면 굉장히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전기요금이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때 수차 강조를 하시고 해서 읍면동장들이 아침에 순찰해 가지고 소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관내 용안면의 경우를 보면 스티카를 세 번 발행합니다. 한 번 소등않고 두 번 소등않고 세 번까지 안한 것은 전기자체를 단전하는 것으로 현재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등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본청 건설과에서 별도의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을 보게 되면 전산교육실 운영해 가지고 특수시책이라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공감을 느낄 수 있는 현시대에 맞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시책사업을 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예산이 없네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자격증 취득반은 180만원 강사수당으로서 있고 저소득층자녀는 24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특수시책사업으로 98년도만 할 겁니까?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97년도까지 자격증취득반을 운영해 가지고 25명이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몇 명이나 시켰습니까? 97년도 실적이,

80명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98년도에도 80명 계획 아닙니까?

예, 80명입니다.

그러면 출장소 인원이 113명밖에 안되는데 또다시 번복해서 교육을 합니까?

이것은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 인사발령에 따라서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20대, 프린터기가 10대 이렇게 기기가 보유가 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어디서 구입한 겁니까?

이것은 전 익산군에 있을 때 전산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이미 구입된 부분이다?

예.

그러면 현재 기기구입은 예산이 안들어가고 다만 강사수강료만 들어간다?

예.

그러면 지금 어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어느 메이커에서 강사를 초빙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합니까?

아닙니다. 학원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1일 얼마씩 지급합니까?

1시간당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분간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한테 얼마를 줍니까?

4만 5,000원이 되겠죠.

출장소 관내에서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이구만요?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무원 전산자격증취득 운영과정에서 4기에 80명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간은 1기당 10일 해서 매일 오후 90분간 20명씩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오후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몇시부터입니까?

4시부터 5시반까지입니다.

그건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복무중에 공무를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가 끝난 이후에 이런 것은 수강을 받을 수가 있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무시간동안에 불과 몇 명되지도 않는 인원중에서 20명씩 빠져나가서 교육받는다고 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그 업무에 차질이 있는거 아닙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심지어는 근무시간외에도 추가해서 근무를 하는 그러한 실정도 있는데 전산교육 자격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교육받는다 해 가지고 근무시간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업무에 차질이 없다라고 판단되는지,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당연히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무가 끝나고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강사하고 또 교육받는 교육자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근무시간 끝난 다음에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또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을망정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교육시간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출장소 업무에 큰 차질이 없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켜서 차질없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장소 재무과장 장상훈입니다. 저희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계장 최명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유종석입니다. 경리계장 김주일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미흡하나마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입니다. 51페이지 IMF시대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업무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출장소 관내 업자와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답변말씀드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지금 소장님한테 아직 의논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리계장과 소장님하고 의논을 드려가지고 그 순위를 정하고자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순위는 물론 익산시 전체가 저희 고장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출장소 관내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장소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가령 함열읍내의 사업은 함열읍에 소재지, 적을 두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1차적으로 수의계약토록 하고 만약에 함열읍내에 해당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저희 출장소 관내에 다른 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라도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토록 하고 그러한 업체가 없을 때 나머지 우리 익산시내에 소재한 업체로 하여금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저희 내부준칙을 만들어서 부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금년도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지금 개인적으로 복안중에 있습니다. 곧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에 그치지 말고 아마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업자들의 불평을 들었나 안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차 불평이 고조되고 있어요. 본청관내 업자들은 본청의 사업이 워낙에 크니까 여기서 맡아서 해도 충분한데 간간이 익산시내업자들이나 다른 업자들에게 주고 있다 이래가지고 불평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함열출장소 관내 업자들이 가급적이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어차피 지난번 감사때 그런 말씀을 다 드린 사항이라 다시 또 얘기를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면예산에 편성된 면사업은 면장이 발주하는 것이 도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제 나름대로는 읍면장 재량사업비 관계는 읍면장 재량껏 업자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들 기획예산실에서 출장소하고 읍면하고를 똑같은 제2 관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문의를 해본 결과입니다마는 1차적으로 본청에서 1차 기관에 배정한 돈을 다시 재배정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조금 논란이 오고갔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재배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면에는 2, 3개 업체가 보통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중에는 1, 2개 업체는 공사를 아주 잘할 뿐더라 주민의 의사를 잘 받아들여줘요. 가령 100m 포장하는데 가다가 3m 규격적으로 나온 것도 4m포장해야 할 자리가 있어서 가서 주민들이 여기를 이렇게 해줘라 하면 이득보다도 주민을 위해서 넓혀준다구요. 그런데 관외업체가 들어와버리면 전혀 그런거 하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규격 그대로 설계 그대로 하고서 돈 딱 타먹고 가면 그만이예요. 이런 것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소재업자가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소장님이 잘 연구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기획실에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5페이지 고질체납자에 대한 제재강화 및 납세독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재는 어떤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제재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관에서 허가하는 업을 하고 계신 분은 해당관서로 하여금 관업을 취소토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은 은행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런 제재도 있고 자동차세를 안내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도 있고 제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거래자등록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등록이 되어버리면 기업활동하는데는 대단한 애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금액은 어느정도 그리고 기간 이런것들에 따라서 제재를 할거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 본청 징수과에서 2월부터 집중적으로 체납액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출장소 관내에 체납액이 약 7억 조금 넘습니다. 물론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1개동 체납액에도 못미칩니다마는 그중에 지금 제일 많은 것이 저희 관내에서는 함열읍이 약 4억 5,000만원정도 되고 낭산면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함열관내는 석가공업체나 채석업자들이고 낭산은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들이 부도가 난 업체들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은 개인 자동차세나 이런것하고 달라가지고 업체가 전부 재산이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압류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결손처분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지 이 업체를 가진 분들은 정상운영으로 돌아갈 때 이미 전재산이 은행이나 이런데 압류가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한 것은 그전 같으면 국세나 지방세가 다른 것에 우선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순위에 따라서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 5억정도가 사실상 업체부도로 인한 체납액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봤지만 지금 여전히 7억정도는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의 고질체납액이 있어야 제재가 가능하고 그 금액이 어느 기간정도의 기간이 유지가 되었을 때 제재가 가해지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액수에 따라서 액수로 말하자면 1,000만원짜리 체납액을 가진 사람은 어떤 제재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재를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임의적으로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소지가 있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 공평하게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나 장치, 기준 이런것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업체부도로 인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1차적으로 재산압류를 끝냈고 2차적으로 그 사람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주변에 다른 재산이 은닉된 재산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무부나 건교부 같은 데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물론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행 불량거래자로 등록의뢰같은 것을 저희들이 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제재하는 것은 주로 자동차세같은 것을 미납한 사람들한테 제재하는 것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1년전 것을 안낸 사람도 영치를 하고 단 한 번 안낸 사람도 영치를 하고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근한 예로 요근래에 함열읍사무소에서 70여대분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몰려와가지고 누구는 몇 년것을 납부를 안했는데도 버젓이 타고 다니고 나는 겨우 두어번 안냈더니 번호판을 떼어가냐고 항의를 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고 다만 사실은 번호판 영치하는 자체도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알고 대들면 저희들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장님한테 허가를 득해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약하고 새벽같이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자체는 합리적인 것이 못되지만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열정에서 그런 사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이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정해서 설명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기준을 내부적으로라도 마련해서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출장소만이라도 자체적으로 그런 룰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45쪽을 보게 되면 지방세수증대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총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약 114%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셨는데 목표를 설정한 것은 상당히 공감을 느끼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결과가 가장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계획하신대로 금년도에 114%의 목표액을 다 완료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도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히......

확실한 답변은 못하시지만 그렇게 하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IMF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해서 본청에 세무과라든가 징수과에서는 오히려 목표액을 적게 설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우리 함열출장소에서는 목표액을 많이 설정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대로 목표를 달성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이왕에 목표를 설정하셨으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함열출장소 관내에서 세금은 징수는 하지만 현금관리는 안하고 있죠?

저희들이 현금을 손으로 만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본청에서 관리하지 출장소에서는 아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죠?

예.

다음 47쪽을 보게 되면 조금전에 업무보고과정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두가지 사항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 보고를 하셨는데 세무조사 인력부족과 기법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실무의 연찬 및 전문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전문직원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출장소 관내 세무과 직원이 6명입니까?

저희들이 세무 부과징수하는 직원이 지금 다섯입니다.

업무보고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다섯인데 그중에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일반행정직 여직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부시장님한테 이 관계를 개인적으로도 보고를 드렸고 업무보고에 드렸는데,

되었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보고말씀들은대로 세무조사 인력과정에서 이런 어떤 전문직 세무직이 사실상 그나마도 적은 인력에다가 전문인력이 적다보니까 고충이 많다는 그런 업무보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을 통해가지고 강력하게 본청에 반영을 해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인력을 받아가지고 업무능력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어필하셔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장님도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밑에서 잘 안이루어지고 있구만요.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 하단에 보게 되면 건물임대과정에서 지금 2호관사 개인한테 임대해 가지고 연 15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임대받은 그분은 사택으로 사용합니까, 어떤 사업장으로 사용합니까?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50만원 받는 것은 보증금 같은 것은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본청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2호 관사는 출장소에서 관리않고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거기에서 연 임대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출장소에서 관리를 않고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뭐하러 여기에다 보고를 합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청 회계과에다 직접 물어봐야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진력해 주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되는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4급 교육정원 1명과 무보직으로 있는 지방고시합격자 5급 1명 정원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되어 정원내용을 개정하고자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히 설명을 드리고자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임용을 위한 대인적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5급 1명의 정원은 보직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정원감축사유 발생과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입교에 따른 교육정원의 한시기한 만료로 인한 4급 1명 등 2명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호 시 본청에 대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547명을 2명이 감축되어가지고 545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3조중 “출장소 및 소속기관 읍 면 동에”를 “의회사무국, 출장소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본청 : 545명 제3조중 “출장소 및 소속기관, 읍 면 동에”를 “의회사무국, 출장소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에”로 한다. 조례 제308호(‘98. 1. 26)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공무원의 총수) 익산시의 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는 현행과 같고 1호에 시본청 547명을 545명으로 2호에서 6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익산시의 본청, 출장소 및 소속기관, 읍 면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에 있어서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국를 넣고 의회사무국, 출장소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에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는 익산시지방공무원한시정원이 본청에서 4급이 하나 줄고 5급이 하나 줄어가지고 본청에 34명에서 32명으로 되어가지고 현재 일반직 16명 그래서 5급이 4명, 6급이 12명, 기능직이 16명으로 해서 총 저희 익산시에 현재 익산시지방공무원한시정원은 16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이 134명, 기능직이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그것은 별표에 기재된 양식인데 익산시지방공무원한시정원에서 169명이 167명으로 줄은 것이 되겠으며 소계에서 136명에서 134명으로 4급이 3명에서 2명으로, 5급이 14명에서 13명으로 줄고 본청에서 총 34명에서 32명으로 줄고 일반직에서 18명이 16명으로 4급은 하나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5급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급은 김광희 행정고시 지방고시 합격자인데 이 사람은 보직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정원이 한시정원으로 있던 것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으며 4급은 서민구 국장이 교육을 마치고 와서 보직을 부여했기 때문에 시한만료로 해서 감축을 한 것입니다. 다만 4급에 있어서 이번에 회계과장이 교육을 갔는데 왜 그 정원은 지난번에는 한시정원으로 했는데 없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것은 종전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서 한시정원으로 하나의 별도정원을 한시정원으로 내려줬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부터 도를 통해가지고 내려온 첨부물이 있습니다. 첨부물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고급간부양성과정에 따른 행정사항통보 그래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는데 내무부지공12131-41호 2월 5일호와 관련입니다 해 가지고 내무부 연수원 고급간부양성과정에 따른 행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행정사항에서 교육정원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당해기관에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별도 한시정원으로 정원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정원으로 해서 당해기관에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그렇게 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보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별도로 늘릴 필요가 없이 우리 교육가는 것하고 같이 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정원을 4급 하나, 5급 하나는 한시정원에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41조항을 첨부를 했습니다. 41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이 30조의 4의 규정에 의해서 파견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관에 파견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