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월 27일∼3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98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 1회 추경 추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2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2. '98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제 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 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이며, 추경 수정예산안은 2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함께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2월 26일 제 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였고 3월 2일 오전 10시에 예결특위 제 1차 회의를 개의, 구두호천하여 만장일치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으며, 간사에는 박응렬 의원을 선임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과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에 들어 갔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용덕 위원, 이순철 위원, 박상호 위원이 심사 하였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모연환 위원, 윤명호 위원, 이병천 위원이 심사 하였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광현 위원, 김강영 위원이 심사 하였고, 제4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강오 위원, 송재규 위원, 박응렬 위원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절감예산 운영 등 긴축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실업자 구제대책 사업, 2002년 월드컵 유치관련 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므로써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도모 하고자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당초예산 1조 85억 8,037만원보다 0.7%증가된 1조 154억 2,039만원으로 68억 4,00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966억 7,465만원보다 81억 8,120만원이 감액된 4,884억 9,3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119억 572만원보다 150억 2,122만원이 증액된 5,260억 2,694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회부된 예비심사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각각 144만원씩 총 288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광교 특화단지 육성 지원사업예산 5,0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IMF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한마당 홍보물 예산 등 총 8건에 대하여 1억 7,66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제 7회 수원종합예술제 예산에 대하여 1,0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사업 추진 예산 등 총 6건에 대하여 5억 2,25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천유원지 제1주차장 조성 관련예산 2건에 대하여 총 1억 8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총 18건에 8억 998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총 2건에 6,0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 '98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심사 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바르게 살기운동 동협의회 보조금에 대하여, 당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총 5,95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나 동협의회를 재정비 완료한 후 집행할 것을 수원시에 요구하기로 협의하고 5,950만원을 전액 부활 시켰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여성발전기금 조성 예산 2억원을 부활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동수원 호텔∼동수원 IC간 도로개설 예산 5억원을 추가로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예결특위 심사결과, 총 14건에 10억 5,048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총 2건에 대하여 6,000만원을 증액 하기로 하였으며, 증액 하기로 한 2건 6,000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21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하므로 3월 3일 예결특위 제 2차 회의에서 시장을 대리하여 예산편성 부서의 장인 기획실장께 동의여부를 물은 후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제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예비비를 전용하여 실업자 무료급식소 운영비 3억 1,545만원과 IMF경제위기극복 농·축산농가 경영자금 5,700만원을 추가 계상 편성 하였으며, 예결특위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매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번 그 상임위원회 별로 바르게살기운동, 바르게살기운동, 그 다음에 세 개 구청 동협의회의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삭감된 금액이 그대로 올라 왔어요. 뭔데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에 지금 돈을 대 줍니까? IMF시대에. 동협의회가 뭐에요, 동협의회에 돈을 대 주게. 이런 썩은, 썩은 정신을 가지고 특위에서 활동을 한다하면 수원 시민의 예산,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을 만약 가지고 가서 수원시민에게 바르게살기운동 동협의회에 돈을 대 준다고 하면 수원시민이 좋단 말 듣겠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삭감한 내용을 특위에서 살린다는, 특별한 이유 없이 살린다는 것은 하나의 의회 활동에 말이지,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번 바르게 살기운동 그 금액, 동에 나가는, 협의회 앞으로 나가는 그 금액을 전면 삭감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의원들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천 의원입니다. 방금 박태부 의원님께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의원이 이번 특위 위원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바르게 살기협의회 수원시 예산 1,600만원, 3개 구청 예산 5,950만원에 대해서 특위 위원 전원이 심도있게 다뤘던 이런 사항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고, 또 박태부 의원님께서 정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 다시 표결에 부쳐서라도 가부를 결정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특위활동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을 맡아 하면서도, 정회도 거쳤고 또 집행부의 실·국장과 과장을 입회시킨 후 다시 설명도 듣고, 또 위원회 별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가결되는 것으로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박태부 의원님께서 바르게 살기협의회 예산이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전 의원님들의 표결에 부쳐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태부 의원님께서 구두동의를 내 주셨는데 사실 예결특위의 심사를 맡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두 수정동의는 불가합니다.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62조 및 제 22조에 의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 의원 1/3이상, 즉 16명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태부 의원님의 구두동의는 의제로 채택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박태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부결시킨 사항을, 삭감한 사항을 갖다가 특위의 활동에 올라가서 이게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3이상의 찬성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게, 바르게 살기운동, 얼마나 올바르게 살지 못 하였으면 명칭을 바르게 살기운동입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접하게 살았으면. 그리고 바르게 살기운동을 갖다가 시 예산에서 돈을 대 준다?, 이거는 관변 단체야, 관에서 조정하는 거에요. 또 동협의회, 동협의회에다가 돈을 대 준다?, 무슨 목적으로 돈을 대 줍니까? 수원시민의 귀한 돈을 갖다가 몇몇 사람의 동협의회, 그 사람에게 돈을 지원을 해 준다이거야, 관변단체에서, 더구나 시에서. 이거 이유가 됩니까? 아무리 상임위활동, 특위에서 이것을 다루더라도 어떠한 특위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유. 만약에 수원시의 개발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원시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저히 그 예산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이유가 타당했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바르게 살기운동 동협의회, 이거 면목 섭니까? 이런 관변단체 협의회에 돈을 지급을 해 줘요? 이걸 과연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을 대야 됩니까? 의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항상 객관적 입장에서 어떠한 시 예산, 행정 이걸 다뤄야 된다, 이 문제가 그대로 예산이 통과됐을 때는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생각을 하셔서 이 바르게 살기운동 동협의회 보조금액 전면 삭감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태부 의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진행상 아까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홍균 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