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광역시의회 폐회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9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폐회기간중 안건접수현황 및 제9회울산광역시의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현황및의사일정(안)설명) 【참조】 의사일정(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위원인 조승수위원께서 시정질문을 접수 하셨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4건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심의가 7건이고 의결건이 3건, 시정질문이 4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의사일정을 하루 더 늘려서 3월16일에 시정질문을 2건만 하고 3월17일에 조례안심의 및 의결건 그 다음 시정질문 2건을 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사실은 답변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고 형식에 지나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행부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최형문위원 말씀대로 시정질문을 분산시켜서 심도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돌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수입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시정질문서를 접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자료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울산광역시 장기발전계획을 포함해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고, 두번째는 월드컵 개최도시 반납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심완구 시장의 공약사항이행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지금까지 수여한 전례가 있으면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수도요금 폐지 및 구경별 요금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이프의 크기에 따라서 요금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몇t 이하는 기준요금 얼마까지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구경별로 크기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가정집은 같은 라인입니까?

예.

시설할 때 연차별로 틀리는 것은 없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때 제안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은 30여명에게 나간 것으로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 단체도 포함 돼 있습니까?

명예시민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케다 다이사쿠씨가 우리 시정에 어떤공로를 했습니까?

공로조서 공로사항에 보시면 환경정화운동 실천, 96년9월 태화강 고수부지 일대 1만9,000여명이 쓰레기 수거를 250t 했다, 97년3월6일 남구, 울주군, 등 6,000여명을 투입해서 쓰레기 120t을 수거했다, 97년4월 일산해수욕장 일대 2,000여명이 쓰레기 25t 수거, 97년9월 일산해수욕장 일대 3,500여명이 쓰레기 15t 수거, 97년6월 울산시장에게 표창을 받았고 97년11월 울산동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은 65년 이후에 7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라별로 말씀드리면 미국 17명, 프랑스 2명, 영국 9명, 캐나다 1명, 스웨덴 1명, 일본 40명, 중국 3명, 서독 1명, 노르웨이 1명 해서 75명 입니다. 수여내용을 보면 북미합중국에 대한석유공사 대한공장장등이 나갔고, 부분별로 대한알루미늄 울산공장장, 정유공장 정유고문, 현대조선중공업 기술이사 등등이 있습니다.

제안하신 김태호위원은 이케다 다이사쿠씨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정화운동 실적을 나열했는데 이때 이케다 다이사쿠씨가 나오셨는지 아니면 불교단체에서 한 것을 이 분에게 공을 돌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자료만을 가지고 이것을 제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제안하신 위원이 이케다 다이사쿠씨에 대해 잘 알고, 안면이 계시고 사실 감동을 받아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것은 아닌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성질이 내포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강한 타인의 지시나 권유에 의해서 제안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내용이 주로 쓰레기 수거인데 명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정화운동을 하는 회원이 1,2만명쯤 되는데 과연 창가학회단체 회원들이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주관하고 민간협동을 해서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것인지 하는 사실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울산을 위해 노력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국제창가학회 자체가 일본에서 공명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적인 종교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국내에서 외색종교 논란의 주대상으로 되어왔던 단체 중 하나인 만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되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에 속한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히 분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관해서 최형문위원님과 진한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번 회기는 부의 안건이 많고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회기를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즉, 16일까지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서 17일까지 하고, 17일은 시정질문 2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