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일 의원 발언

환경보건국장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환경문제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적기에 조언과 대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시정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시는 유태일 위원장님과 환경수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문제에 대한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되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원입니다. (공단지역초등학생체내유해중금속검출에대한사후대책보고)

현재 체내 중금속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시 행정에서는 이번 검사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WHO에서 현재 권고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보고서 내용을 봤을때는 공단지역하고 언양초등학교를 대비해 놓았는데 내용을 보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뒤에 조치사항이나 향후대책을 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것 같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시에서 봤을때 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울산대학교 병원에서도 최종 결론에 의하면 아연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의 작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체내 중금속이 있다는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WHO권고치 수준에 못미친다 하더라도 중금속이 축적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중금속이 축적되는 과정이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서 축적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얘기는 95% 내지 97% 정도는 식품에 의해서 우리 몸에 중금속이 축적되고 나머지 5% 내지 3% 정도는 대기오염 중에 호흡기를 통해서 축적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비록 적은 수치지만 공해물질인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중금속들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를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지난 2월19일 국립환경연구원 이혜성 연구부장이 이틀동안 학교와 마을을 순회해서 조사를 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울산지역의 중금속 부분을 중점조사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와 환경부와 합동으로, 수치는 높지 않다하더라도 이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해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사실은 몇년전부터 아황산가스 등 그동안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이 느껴졌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황산가스가 왜 개선되었느냐 그것은 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이 있을테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보통 아황산가스는 후진국형 오염물질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고유황유라든지 여러가지 연료가 저질의 충전기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나라 산업발전에 따라서 가스라든지 초저황유 연료사용 부분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황산가스의 감소 추세는 울산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사실 그간 언론보도 등을 보면 울산시에서 아황산가스 줄어드는데 대해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당장 눈앞에 냄새도 덜나는것 같고 아황산이 줄어드니까 울산의 공해가 좀 더 개선되어 간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울산의 공해가 저감되는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휘발성 유기화학물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이런 부분만 문제가 되고 대비표를 갖다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중금속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분에 기초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울산대학교 연구보고서나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보고서에 나와있듯이 심각한 것은 이 중금속에 의해서 토양오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중금속이 대기를 통해서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서 오염되는 물질인데 지금 수십년동안이나 울산이 무방비 상태로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다보니까 이 울산이란 땅 자체가 언양초등학교 배내골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울산시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정도 반경내에는 이 중금속에 대해서 자유로운 지역이, 깨끗한 지역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의 기준으로 봤을때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면에서 울산시가 갖고있는 이주대책, 폐기문제 이런 것은 중금속 문제 이전부터 생겼던 문제이고 그것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럼 이제부터 중금속문제, 이번에 비교적 카드뮴을 제외하고는 기준치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이렇게 WHO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난 증상 자체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기까지는 울산공단이 생겨난 이후에 수십년간의 결과로 인한겁니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정말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울산이 갖고 있는 대책이 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의 중금속오염에 대해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조군을 타 시·군하고 조위원님 말씀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광역시내에서 대조군을 만들어서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밀양, 김해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울산의 환경상태가 어떻다라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19일 구미환경연구원 이혜성 연구부장이 왔을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까 조승수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체계적으로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 정기적으로 축적된 양을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조사를 했겠지만 그런 비교를 할 수 없는게 문제입니다. 그때 울산광역시의 자료와 다른 시·도간의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서 대조를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부처장관님이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새로운 각 부처가 자리를 잡으면 이 문제가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조군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든간에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항을 곁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일 환경부가 전국의 대기측정망, 중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반적인 측정망을 2,000년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 위해 전국회의가 있습니다. 그때가면 여러가지 시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쟁점사항은 울산쪽 같으면 공단지역과 배후 인근지역 그다음 언양이라든지 공단과 관계없는 전원지역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게 하나의 중요사항인데 예를들면 언양이 크롬이 높게 나왔으면 왜 크롬이 높게 나왔느냐, 원인규명이 앞으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조사가 되어져야겠고 앞으로 주민의 건강관리 상태에서도......

환경보호과 질의에 대해서 조금전 김광수위원님께서 대조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용연초등학교에서 생긴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공기오염에 의한 중금속이 흡입을 통해서 들어간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 선진국 각 국에서는 먹는 식기에도 세라믹 같은것에서도 많은 카드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적으로 못쓰게 규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용연초등학교 주변환경상 폐기물처리 업체가 있고 하니까 그때 생긴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카드뮴이 지금 울산병원에서 한 수치로 볼때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심각하냐, 안하냐 보다도 대조군과 그리고 오염을 받은 학생들에 있어서 건강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적인 검증상 볼때는 유의성이 없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급성통로는 작업장 환경에서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건전지 축전지공장, 페인트공장 등 생깁니다만 만성적 통로도 실제로는 작업장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성적 통로가 있을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도 중요한것은 가장 쉽게 생각할때 소변에 단백뇨가 빠져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카드뮴이 축적되었을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소변에서 아미노산이 빠져나온다든지 당뇨, 칼슘, 인산, 요드 성분이 빠져나와 가지고 뼈가 약해 집니다.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골절이 잘 된다든지 통증을 느껴서 소위 일본에서 얘기하는 이따이 이따이 병이 그런 원인에 의해서 만성적인 축적에 의해서 생깁니다. 물론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적인 속에는 작업장 환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만성적인 통로가 있을때에는 울산대학병원에서 한 검사결과를 볼 때 현재 인체에는 아직도 유효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조군인 언양초등학교하고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 언양초등학생들 경우에 있어서 나타난 것에 직접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 인근에는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특히, 화학비료 인산질 비료를 많이 쓰는 곳에서 카드뮴이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에도 거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카드뮴이 학생들의 인체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카드뮴이 몸속에 들어왔을때 가장 문제점이라는 것은 만성적인 경우에 병적인 골절, 골의 통증, 신장기능의 파괴로 말미암아 신장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소변성분이 아닌 비정상 인체성분 혈액성분이 빠져나온다 이것으로 간주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또 어떤 문헌을 본것은 아닙니다만 환경부관계자와 그 당시에 온산지역 대책을 위해서 울산시내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조군과 조사군에 대해서 83년, 84년도에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정동 주민하고 유공주변 주민들과의 대조군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때까지 광역시되기전 울산시에도 어떤 보고가 통보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문제에 있어서도 온산문제는 피부질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닷물에 오염된 중금속들에 의해서 피부손상 정도지 그것이 체내축적된 그런 영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산백병원에 그 당시에 산업의학연구소에서 일부조사한 바에 의해도 인체에 허용되는 기준치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중금속에 의한 어떤 것이라고는 판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안심해도 된다, 안된다 이런 것은 사실.....

그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의학적으로 볼때 장기간 어느 한 두사람으로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 주민의, 그 지역에 오래살던 주민들에 대한, 그 사람이 몇 년 살아서 나타난 경우 이런 조사를 해서 결과를 얻어야지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은 의학적으로 환경기준치라든지 아니면 체내 축적된 농도가 정상이라면 일단은 안심을 해도 된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체내 중금속은 계속 축적되는 것이죠.

일부 노출이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중금속 검사를 해 놓았는데 WHO 권고치보다 훨씬 못미칩니다. WHO권고치가 초등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제가 볼때는 성인기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WHO권고치가 연령별로 기준을 정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의 문제점으로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성인들을 조사를 해서 권고치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대비해 보는 것이 객관성 있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부에서 전체역학조사를 하면 성인들 대상으로 하도록, 20대, 30대 연령별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더 올리자면 환경적인 조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한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역학조사하는 기법상 10년, 몇십년 산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것은 단면조사에 불과합니다. 김광수위원님 지적대로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얼마나 다녔겠느냐, 그 지역에 얼마나 살았겠느냐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생존인구가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보다는 그 지역에 산 주민들에 대한 혈청농도 등을 검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사결과 단면적인 시점이라 하더라도 혈청이 WHO 권고치 이하로 있다면 건강상 유해는 없는 걸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치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한번 해 보세요.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소에서 직접 현장 방문했던 자료를 갖고 환경부에서 정책입안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업무보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갖고 길게 얘기는 할 수 없을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얘기해서도 안되겠고 그렇다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축소해서 얘기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울산 경우에는 정확하게 타 지역과 비교조사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비교적 울산에 있는 어린이들이 감기 발병이 굉장이 잦습니다. 내과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하고 요즈음 얘기하는 아토성피부 소위 말하면 닭살같은 그런 피부도 울산의 경우 상당히 많고 또 이것은 정확히 자료는 없습니다만 울산지역에 사산아, 기형아 출산 비율도 상당히 높은걸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객관적인 자료나 기준을 갖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울산이 가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인체에 미치는 건강과 신체에 관한 문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조치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미흡한게 아니냐 물론 행정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 내면 낼수록 불리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오히려 행정이 앞장서서 이런 중금속 문제에 관한 권위있는 학자를 초청해서 같이 연찬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나 과정이 무엇이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사실을 놓고 접근해 나가야지 행정은 문제가 없어서 좋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제가 볼때는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환경부나 환경출장소가 국가공단관리사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문제하고 지금 정밀검증하는 문제, 주변공단에 대한 실사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가 다녀갔으니까 계획이 통보올때 언제든지 쫓아가겠다 이런걸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아황산가스나 다른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여전히 산성비는 얼마전에 발표났지만 별로 문제가 심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가중치까지 넣어 계상해 보니까 울산같으면 강산성비가 염포, 여천, 야음동에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지만 오히려 중금속 문제에 관해 우리 울산시가 걸핏하면 기획단 잘 만들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중금속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을 왜 못만듭니까, 이것하고 나면 시장이 그 동안 집행부가 환경문제를 제대로 해결못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비춰질까봐 못하는건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울산시가 왜 공이 없어질것 같아서 안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 국장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 얘기에 대해서 반론할 것 있으면 반론하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 짚어 주십시오.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발언하고 있는데 왜.......

죄송합니다. 사과 올리겠습니다. 저희 뜻은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은폐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여러번 나와서 그 부분이 저희가 듣기 거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것 처럼 얘기하는 것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시민의 대변자 중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정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기획단을 꾸려서 중금속문제에 관한 대조군을 비교할 수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런 것은 취합해서 제대로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 울산광역시에 중금속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지난번에 환경오염조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자료도 울산광역시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중금속에 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를 학자와 행정과 그리고 환경단체와 해서 기획단 정도는 꾸려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보고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자제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느끼는 소위 공해부분, 그러니까 환경오염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중금속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까지 못미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번 계기가 새로운 차원의 환경오염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수치가 오차 한계를 따지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없다고 해서 안된다라고 생각 하지는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회에 환경부에서 그런 건의를 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고 우리 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추경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필요한 지역에 연령별로 조사를 해서, 이것도 한번 조사하는게 아니라 장기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비교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조승수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단체와 학자, 또는 시와 합동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접근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할지역 의원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장생포입니다. 공단인근 지역에 검사대상이 3학년, 6학년 인데 공교롭게도 제 아이들이 3학년, 6학년이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별도의 자료를 챙겨올 것인데 자료가 불충분한데 이것이 기사화되면서 개인적으로 스크랩을 5, 60장 정도했습니다. 주민입장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느낀점과 집행부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여러가지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단인근지역 중금속관계 부분의 대처능력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7개 항목의 중금속검사를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이 기사화되고 있는 것은 언론사의 고유 업무인데 있는 그대로 언론에서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료가 교육청을 통해서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7개 항목 중에 왜 3개 부분은 공단인근지역이 높고 나머지 부분은 전원지역인 부분이 있다. 이것은 울산 전체의 근본적인 중금속오염문제라는 부분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사를 하는 그날부터 신문스크랩이 5, 60장 정도 계속 기사화되면서 집행부의 대처능력,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국 뉴스가 되면서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들의 느낌이라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관할 동 시의원 입장에서 인내를 갖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확보해서 자료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자료가 나갔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책임이 있는 집행부 입장에서의 대처능력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만 듣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가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고 교육청에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는 모양이 행정기관에서는 이상하다 해서 사실상 못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어떤 지역은 높고, 비교를 해서 이야기함으로 해서 행정기관이 환경오염 문제를 축소하거나 희석시킬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기관의 책임을 면할려고 하는게 아니냐하는 인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이 나왔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이 부분에 학부모들이 질의했을때에 제가 어떻게 답변했으면 좋겠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보고서가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현황보고는 위원들이 알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해소시켜 주고 안심하고 살도록 해 주기 위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홍보를 하고 시민들을 편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향후 대책이 나와 있고 어떤 대안을 강구하는게 상임위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금속오염 발표 이후에 시에서 긴급조치를 한게 무엇있습니까?

환경부에 건의를......

건의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시 단독으로 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 단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울산시 권한 밖이라서 못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온 이 정도, 예를들어 환경부로 하여금 액션을 취한다든가......

시의 권한밖이라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공단인근 500m주변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겠다는 것도 상부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안되어서 할 수 없었다, 향후 할 것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별도로 우리가 할 것이냐, 환경부에 같이 포함할 것이냐는 것은 환경부와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지하수 음용수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다 얘기했다고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이라도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기관이 별도로 있고 하기 때문에.....

지하수 부분은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할수는 있죠. 해야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체별로 가정이면 가정주인, 학교면 학교주인이 하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시가 전부 다 알아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임시회가 다시 있으니까 향후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 조금전 김광수위원이나 조승수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WHO 기준치를 성인이냐, 어린이냐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향후 대책,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느냐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환경부가 계획하고 역학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거기에 못미치는 부분을 시가 맡아서 역할분담을 상호보완적으로 하면 좋지만 환경부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보고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라는 것만으로 중점적으로 문제를 삼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위원들도 움직여서 환경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WHO권고치 기준에 의해 연령별로 나온게 없다고 하셨는데 과학적인 측면에서 다른 자료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예.

구산산업화재발생에 따른 대응 및 진화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산산업화재발생에따른대응및진화대책보고)

남부소방서장 이보우입니다. 구산산업화재진압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산산업(주)화재진압추진사항 보고)

처음 발화된 시점이 8월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달동안 불이 났다는겁니까?

옥내에서 불이 난 것을 옥외로 낼때 포크레인 4대가 들어내면서 소방차가 물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다 주고 건물 뒤 남의 땅에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남의 땅이니까 오염이 된다고 해서 다시 옥내로 넣었습니다. 옥내로 넣어놓고 1개월 반 정도까지는 불이 안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잔불이 계속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5개월 동안은 잔불이 계속붙어 있었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5개월동안 계속 잔불이 난 것을 알고 그냥 있었습니까?

잔불은 화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화재가나서 피해를 입고 했지만 뒤에는 폐기물만 잔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만 불이 붙었기 때문에 소방차 1대가 나가서 불을 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방차 한대가 나가서 상주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나갑니다.

불씨는 놔두고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치를 못한것은 운반을 못한다거나 포크레인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그 관계는 시에 요청한 문서로 남긴게 있습니까?

3회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울산부군수님을 찾아가고 보건국장님을 찾아 가고 했습니다.

구산산업이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부도가 나지는 않았고 부도가 날 지경에 있습니다.

8월에 불이나고 10월에 잔불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임직원들이 없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중간처리업을 허가를 해 주고 관리해야 됩니다만 국가공단내이고 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지정폐기물 소각.....

직원이 없었습니까?

당초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주관해서 하는 줄 알고 저희들에게는 이야기도 없었고 화재가 났을 때 동향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보니까 소방서에서 불을끄고 있고 이게 불이니까 소방서에서 불을 끄나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꺼졌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98년2월 1일에 소방서장님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잔불이 계속 살아있어서, 7월28일 그 뒤에는 화재진화가 완료되었다는 진화완료만 들어오고 그 뒤에는 불이 붙는지 안붙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장님이 3회에 걸쳐서 요구를 했다는데.....

2월1일에 장비가 있어야 불을 끄겠다. 잔불을 다 잡아야되겠다.

10월에 2차 불이 발화되었는데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2차 불이나고 난뒤에 소방서에서 울주군청에 요청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는 2월1일에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능력이 없다. 시에서 장비를 좀 달라고 해서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울주군청과 재난관리과에서 요청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는 협조요청온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2월1일에 울주군에서 환경보건국에 보고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소방서에서 도저히 안되니까 우리 시에 와서 장비를 지원해 줘야 근본적인 불씨를 끄겠다 해서.....

그러면 관리, 감독할 사항은 아닙니까?

물론 관리, 감독해야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못받았는게 이상하죠?

소방서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알았다는 겁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공문이 와서 요청한것은 없다는 겁니다.

고발을 2월6일에 했습니다. 그게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겁니다. 서류상으로 보고 답변하시는걸 들을때는 구산산업의대표가 도망가도록 방조한 것 밖에 안됩니다. '10월에 불이 났다. 8월에 불이 났다. 진화가 되었다가 2월에 다시 재발화했다. 그리고 2월에 불이 다 꺼져갈 때 소방서에서 요청이 오고 해서 고발했다. 그 안에는 알고 있었지만 공문상 받은게 없다.' 관리감독청에서 너무 무사안일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소방서에서는 소방법에 의해서 고발했습니다. 불이 나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정지 명령을 해서 언제까지 재개하라고 했던 것은 그 이행중에 있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불은 계속 끄고 있었고 소방법에 의해서 고발했고, 그 이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지시를 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2월6일입니다. 그러니까 97년9월22일에 휴업조치 하면서 98년2월1일 사업재개계획으로 휴업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휴업조치나고 10월부터 불이 붙었을 때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구산산업에서는 전혀 미동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없으면 그 당시에 1개월내에 고발이 되어서야 되는건데 왜 2월까지 있었느냐는 겁니다.

7월28일에 불이 나서 그 당시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았고, 또 소방서에서 불을 끄고 있으니까 화재진압차원에 동향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발을 빼버리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할 줄 알았는데 안했으니까 우리가 고발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산산업 폐기물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벌써 부도가 났다 8월에, 10월에 불이 났다. 그때 사람이 없으면 벌써 고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것은 행정조치를 하게 해서 고발해야지 그 시설물안에 있는 폐기물인데, 비록 불이 났을 뿐이지 다른데로 옮겨간 것도 아니고 물론 연기를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화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2월6일에 고발한 법적요건은 무엇입니까?

98년2월1일까지 사업재개 하기로하고 휴업조치를 시켰는데 2월2일에 또 화재가 났다고 해서 장비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화재진압대책을 시차원에서 세웠습니다. 그때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고발조치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고발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있어야 고발한다고 했는데 98년2월1까지 휴업조치하라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내 보냈다는 겁니까?

그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날때 사람이 없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산산업에 포크레인도 움직이고 하는 사람이 있냐니까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행정조치를 내릴때는 법적인 행정절차만 밟으면 되겠다는 그 생각만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장을 인지해서는 사항은 없었다는 겁니다. 폐기물 3,500t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빨리 잡았다든가 빨리 조치했다면 치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만 해나가면 우리 할일은 다 했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듭니다.

위원님이 현재 질문하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장폐기물 소각로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대책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주관해서 소방서가 나와가지고 불을 끄고 하니까 저희들은 사실 뒷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2일 대책 요구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다가 안되니까 시 차원에서 시장님이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더라도 8월에 불이 났는데 2월에 고발한다는 것은 구산산업 대표가 도망가도록 방조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3,500t이나 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발빠르게 처리했으면 조금이라도 피해액을 덜어 볼수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자꾸 낙동강환경관리청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거기서도 하겠죠. 하지만 8월에 불이나고 10월에 2차 조치해서 불이났는데 포크레인 1대도 안대주는 공장에 있을 사람이 없을때는 바로 고발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소각시설은 규정이 있죠. 그냥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각시설에 넣어서 떼면 환경기준치가 저감이 된다든가 하는게 있죠.

예.

소방서에 물어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 장비가 없어서 불을 못껐다는데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되는게 포크레인 2대가 가서 잠깐하면 진화가 되는데 소방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소방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포크레인 2대가 없어서 6개월까지 갔다는건 소방행정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현재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3,500t이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규정된 소각로에 넣어서 태우게 되어 있는 것이지 방치되어 태우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폐기물은 불을 태우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뻔히 보고서도 소방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놔둬도 되겠다는 그 시각은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낙동강환경관리청 소관이어서 그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뒷짐지고 있다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통보와서 했다는건데,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대기오염이나 여러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데 피해는 울산시민이 보는 겁니다.

거기서 대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불끄는 대책이 잖아요. 애초에 행정의 시각을 보면 돈들여 가지고 소각로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모아서 다 태워 버리면 되는데......

관리가 미흡한 점은 시인합니다.

김무열위원의 질의에 대한답변이 그런 식이었다는겁니다. 불이나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정폐기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협조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낙동강환경관리청관리국장께서도 잔재물이 있는데 처리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그런 지원협조 전화가 오고가고 했는데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잔재물은 앞으로 누가 처리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행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다 정리를 해야되는데 당시에는 한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허가 난 소각시설이 하나 뿐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곳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봤을때는 타 지역에 몇 개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중개처리업 하는데에도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보고하면서 부분부분마다 챙겨야 될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가지 사실을 봤을때 다른 시설에 대한 관리도 전무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환경업을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할려면 24시간 보초를 세우지 않는 한 누가봐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라고.....

하여튼, 여러가지 문제점이 한꺼번에 해결이 안되지만 행정에서 그런 문제를 효율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산산업의 폐기물성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상은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8,021t을 쏟아 부었는데 배수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송천을 통해서 대송천 마지막 부분에 우스토실이 있어서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중앙청에서 환경보호과로 이 문제에 관한 구두상으로나 공문으로 통보온 적이 있습니까?

2월1일에 남구소방서장님께서 정식으로 장비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처를.....

그러면 그 시점에 처음 아셨던 겁니까?

처음 안 것은 아니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구두나 공문이나 연락온게 없었습니까?

전화는 왔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소방서와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가 주관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울산시환경미화과장으로 계시는데 국가공단에 대한 관리, 폐기물배출에 관한 관리는 낙동강관리청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의 중간처리업, 소각내지는 운반업 이것에 대한 허가, 관리 감독은 우리 시의 업무가 맞죠?

맞습니다.

지금 구산산업에 쌓여있는 폐기물 총량이 3,452t정도입니다. 구산산업의 소각시설이 1일 6t이 가능합니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소각만 해도 570일이 소요됩니다. 도대체 이 업체가 부도난게 이해가 안되는게 이 엄청난 물량을 돈받고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경제적인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회사의 규모가 어떤지 몰라도 1년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 놓고, 그 동안 조업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적절하게 신고된 대로 그러한 종류들을 소각을 하고 있는가 또 원활하게 공장운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1년반 혹은 2년 정도를 풀 가동을 해야 다 처리되는 폐기물이 쌓일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점검을 분기별 1회씩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당시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사실은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을 분류해서 보관하는게 아니고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점검할때는 '지정폐기물이다 사업장 폐기물은 조금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달관적으로 조사된 겁니다.

지정폐기물이냐 사업장폐기물이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 폐기물 자체가 날이 갈수록 엄청난 양이 쌓여갈 때 거기에 대한 관리, 지도가 최소한 확인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분기별 점검에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도 지적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물량이 많이 적재된 것은 소각로 성능이 좋지 않아서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계획대로 소각이 안되니까 그렇게 적재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그때 문제를 제기해서 그 당시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흡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낙동강환경관리청 업무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볼때는 우리 시 행정이 직무유기를한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서장님 오셨으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차는 물을 얼마나 실을수 있습니까?

4.5t입니다.

4.5t이면 어림잡아 계산했을 때 8,021t을 쏟아 부을려면 2000회에 가까운......

물량이 더 드는 이유는 2월13일부터 10일간 전체의 물량을 다들어냄으로써 많아졌습니다.

전체 8,021t이란게 진압을 위해서 쏟아부은 총 용수량 아닙니까, 그러면 4.5t차량으로 환산하면 2,000회 가깝게 출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김광수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그 당시의 문제점으로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때 포크레인도 출동하고 2,000회에 가까운 차량이 출동하고 연인원이 1,000명이 넘고 장비도 엄청난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예산상의 문제라는게 앞뒤가 안맞는다고 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중간중간에 진화를 끝낼려고 했는데 자꾸 불이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105회 총 120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산상의 이유라는게 설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고 구산산업소방진화를 위한 포크레인 예산은 예산서에 없어서 집행이 안되는 겁니까. 그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다른 돈이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설명하실때는 3,000여t의 폐기물 내부열에 의해서 불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아까는 잔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부열이라는 것은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자연 발화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안에서 탄게 아니고 밖에서 탔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조금씩 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게 정확합니까?

내부에서 열이 화학반응해서 나오니까 위에만 연기가 나고 불이 붙고 했습니다. 그게 산소만 들어가면 드문 드문 연기가 나고 불이 붙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 제기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받게 된 배경은 환경전체가 처리문제에 관해 울산시장의 책임을 물어서 울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이 고발 건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환경단체가 이것을 모르고 고발을 안했으면 이 문제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 의문이 갑니다. 이 문제도 내일 대책회의를 하신다니까 다음 임시회때 실제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발해 놓아도 폐기물자체가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만 구속이 되든할텐데 문제는 쌓아놓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불이나면 껐지만 마당의 3,000t의 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가 저희들의 관심이고 이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없고 땅을 잡고 있는 외환은행과 건물을 잡고있는 산업은행 밖에 없는데 외환은행은 공매처분을 할려고 했는데 위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땅을 공매를 받던 공매받은 사람이 하던 땅을 넘겨주는 외환은행이 하든 둘 중에 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결과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졌으면 하는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10월에 발생한 화재를 방치해 놓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사업주는 비록 도망갔지만 불이 간헐적으로 났습니다.

10월이후에 고발도 안하고 조치도 안하고.......

지금 생각하면 미리 고발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았느냐, 그때 고발하나 지금 고발하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행정조치를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시를 해놓고 조치전에 고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급한 부분은 인지를 하면 그 당시에 바로 해야 됩니다. 행정조치한 사항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편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수취했다고 봐야죠.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인지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행정조치사항을 하고 사람이 있건 없건 받았으니까 그때 그 결과를 보고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수취를 했던 수취거절을 했건 공장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불이 났을때 부터 아는 사항인데 행정조치를 했으니까 조치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대답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