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청취및질의 ·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98년도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이승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불합리한 행정구역개편추진 13개소 이랬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이고주민등록재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얼마정도면은 꼭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지 1년이고 2년이고 다른데 가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정비가 됩니까? 두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윤이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구역조정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산면 운문리 일대하고 하망3동, 영주1동, 하망1동, 이산 석포, 평은면 평은리 이 등지에 지금 많은 구역 조정이 아닙니다. 조금 조금씩 경계가 되어 있고 도로옆에 그쪽 구역에 있는 것, 이것은 저번에 하마 우리가 의회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3월중에 관련조례하고 이게 4가지 됩니다. 이 조례가 4가지인데 입법예고 해 가지고 4월까지는 마무리 지을려고 그래…

그때 그게 해결이 안되었습니까?

예. 전부 주민의사를 묻고 이런 겁니다. 조례개정이 안되어서 지금 조례개정을 입법예고… 그리고 주민등록 재정리는 말씀하신 올 3월달에도 역시 전부 거주지 단위로 전부 일제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일제정비 지금…

지금 현재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고 다른데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정비를 해줬으면…

그걸 지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본인이 신고 안하는 경우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은 여기에 두고 다른데 가서 사는 사람, 또 다른데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여기에 주민등록을 안한사람, 이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것은 전체 일소는 해보니까 잘 안됩니다. 안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전부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동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기능 조직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해 연말 금년 업무 보고 때는 앞으로 광역상수도망이 확충되고 하면은 이 통합이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IMF의 영향도 있겠지마는 그때까지도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에 상하수도과에서는 이 통합은 곤란하고 광역상수도망이 확충되었을 때에는 조직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몇 개월사이에 이 계획이 통합으로 바뀌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환경사업소 설치에 시험요구로 5명이 공채가 되고 그러는데 그 남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윤이승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선거 등 다른 목적으로 퇴거를 했을 때에는 그것은 정당한 퇴거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기능조직통합은 1월달에 도지시로 통합하도록 우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상하수도하고 수도사업소기구 문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상당히 이중조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도 언젠가는 통합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체계획으로 상하수도조직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까지 통합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단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상하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는 이중조직이니까 이걸 일원화해서 예산, 인력, 기구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그래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시에 의해 가지고 파악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조직을 통합해도 별 문제가 없고 또 조직을 통합할 때에는 인력감축도 좀 되고 과, 계의 직제도 감축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들이 통합을 하자 했을 때에 그 시에서는 통합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통합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도 물론 도지시에 의해서 금년에 통합한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지마는 그때까지 그러면 행정이 위원들한테 그런 질의에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세밀한 계획수립이 결여된 그런 업무보고를 위원들한테 답변을 했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약간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그 문제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환경사업소 인력확보 문제는 현재 정원이 55명인데 아까 48명만 배치하겠다 이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자체상계하고 그다음 기확보, 시험요구, 전직임용 등등이 확보계획에 있는데요. 여기에 남녀는 요즘 공무원법상에 남녀 구분하는게 없으니까요. 일정한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일반 기술직이 많습니다. 일반직도 한 11명 자체상계해 가지고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마는 주로 기능직, 기계, 토목, 전산 이런 직이 많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남녀를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것은 계획이 없고요. 일정한 자격이나 되면은 가능한데 단 여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자격증 문제는 남녀구분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따로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문제는 사실 주민등록이 아까도 오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이나 여기에서 사실 부합하지 않는 그런 거주자가 상당수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실제 주민등록을 해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전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 문제는 하여은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정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든것인데 도의원이나 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그 지역으로 이전을 해놨을 경우가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글쎄 그 문제는 실제 그런 출마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해놓고 거주를 않는다. 그것은 절차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지로 그럴 경우가 있으면은…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안되는가는 검토대상인데요, 주민등록법에는 위배가 되는데 선거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불편한 일이 뭐냐하면은 면부에 이장님들이 자동차세라든가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발부되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순흥에는 주로 선생님들이 주민등록을 갖다 많이 실어놓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흥에 오면은 벽지로 해가지고 고과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갖다놓고 사람은 어디사는 줄도 모릅니다. 이래서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장이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구요. 이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영주에 살든지 안동에 살든지 거주지만 알면 연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등록법상에 보면은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질적으로 일정기간을 거주하지 않으면은 읍면동장이 직권말소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하여튼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이번 일제정비기간중에는 철저히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만 해놓고 선거에 참여도 안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투표율을 90% 이래 올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투표율도 내려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한시기구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군이 통합하고 5과 16계 한시기구를 운영해 오다가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2과 7계를 감축하고 98년도 계획에는 2과 6계로서 과, 계를 통폐합을 하고 감축을 1과 2계로 유통특작과와 도시정비계, 인삼계를 감축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감축은 언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고서에 보면 상계를 1과 4계를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소과가 감축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환경사업소의 설치가 3월달에 되니까 청소과 감축은 환경사업소 설치와 동시에 우리가 같이 상계하면서 청소과는 없애고 환경사업소를 설치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이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통특작과는 올해 없어지고 농정과로 통합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6월달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6월달에 계획해서 하반기에 감축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계, 인삼계도 6월달에 다 같이 하지요?

예. 유통특작과 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 계획은 6월달로 되어 있는데 6월달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년퇴임이라든가 이번에 여러 가지 지방공무원법이나 이 개정에 따라 상당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늦어질, 하여튼 연내에는 하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물론 금년도 계획이지마는 4월, 5월, 6월에 할 수도 있고 11월달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감축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냐 하는게…

실제는, 저희들 계획은 한 6, 7월은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청소과하고 환경사업소는 바로 되고요. 유통특작과는 시기를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없습니다마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을 의식해서 인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14페이지에 불합리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조정계획과 그다음 13개소에 대한 지역을 설명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6월 4일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인구 5천이하의 동은 통폐합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내무부로부터 어떠한 지시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과소동 통폐합 문제가 신문에도 나고 저희들 시에서도 실질적을 작년도에 실무자 회의때 권고가 되어서 파악을 하고 다른시에도 우리가 정보도 하고 이래서 계획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보니까 도내에도 일부 한 2개시인가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전부 시 중에 현재 추진한 시는 아직 몇군데 없습니다. 2군데, 김천하고 안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추진중이거나 또는 계획단계에 있는데 저희들 형편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시중의 여론은 이런 과소동은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우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저번에 언론보도나 이런 것으로 보서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은 행정조직이나 이런 것을 개편한다 이런 말이 여러 가지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중앙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은 아직 없고 중앙부서에서도 과소동을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 정도랬지 지시된 그런 것은 일제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현재까지는 우리시에서는 아직 통폐합하는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추진도 지금 안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시의 동중에 인구 5천명 미만 동은 작년도에는 7개가 해당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지금 6개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하망1동이 작년도에 5천명 미만 몇 명 모자랐는데 올해는 인구가 조금 불어 가지고 5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6개 동이 되는데 이것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이런 전국적인 방침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추진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시나 계획이 없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5페이지에 읍면동 행정실적종합 평가 이래서 연1회 평가해서 4/4분기에 상사업비가 9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난 해에 정기회의때에 하지말라고 이것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사업비를 이렇게 90백만원을 세워서 할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없는데 이거 내서해 가지고 상사업비 90백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래 잡고 있는데 이 상사업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 전액 삭감인데…

저희들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은, 예산이 삭감되고 없는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지난 번에 했던 것을 우리가 이 종합적인 평가는 하지말라고 예산을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 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아무리 업무를 잘하는 읍면동이 있어도 로비에 의해서 1위, 2위, 3위 순위가 결정된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없앴는 겁니다. 이것도 엄정하게 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제일 잘하는 읍면동에다가 1등을주고 2등, 3등을 주면은 좋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잘 하는 동에 주면 좋은데 이것이 전부 로비에 의해서 결정이 졌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읍면동에도 물어보니까 이것 안하는게 좋겠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괜히 행정의 능률을 제어시키는 일단 그런 정도의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도 삭감했는 부분이니까 시행을 안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리반장 사기진작 추진 이래 가지고 산업시찰에 보면은 9,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920만원입니다.

920만원인데 9,2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금액이,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승인을 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건 920만원이지요?

예. 점을 찍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직원 출퇴근버스 운행을 하겠다 했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위원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사업이라기 보다 운행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출근이 2회이고 퇴근1회입니다. 그런데 출근은 2회로 하고 퇴근은 1회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하면은 출근은 일제히 9시전에 전원이 출근해야 되는데 퇴근할 때는 빨리하는 사람은 퇴근 시간되면 하고 주로 이제 상당히 늦게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에는 일단 출근시간 맞춰 가지고 오후6시 좀 넘어가지고는 1회 하고 나머지는 10시에도 하고 예를 들어 9시에도 하고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물론 9시에도 하고 10시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불과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또 퇴근시간 6시 되어가지고 딱하는 사람이물론 제일 많겠지요. 그다음 보통 보면은 6시하면 보통 7시쯤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남아서 있는 사람은 일이 많아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인원이 적든 많든간에 운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근을 2회하면 퇴근도 2회로 6시에 한번하고 한7시쯤 하든지 해서 남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태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보면은 본청에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인원이 327대입니다. 327명인데 5부제를 시행하니까 261대입니다. 그렇죠? 5부제 시행할 경우에?

예.

261대인데 본청에 주차공간이…

218대입니다.

218대니까 2회를 운영을 해도 다 탔다고 하더라도 35인승이 70명입니다. 70명을 빼고 나면은 그래도 승용차는 200대가 운행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회 해봐야 70명입니다. 70명인데, 주로 지금 우리가 밑에 보면은 자전거를 활용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그 인근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보출근을 해도 가능한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감안하고 실제 시내나 조금 먼거리에 있는 사람은 통근버스를 활용하고 그다음 가능하면은 도보로 10-20분 걸려서 할 사람은 최대한으로 권장해서 자전거나 도보로 하도록 그래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실제 운행과정에서 조금 운행해보면은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조금 나오지 싶습니다. 그때는 그걸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주차공간이 218대인데 그렇게 운행을 해도 약 200대라는 차량이 운행이 된다고 봐야됩니다. 이 중에서 물론 도보로 오는 사람도 좀 있을 것이고 가정상 이유로해서 차를 못가지고 오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하지만은그래도 일단 보고서에 보면은 218대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분 거리정도만 되어도 차 다 타고 옵니다. 인근주민 아니고는 다 타고 옵니다. 10분, 20분 거리간격 같으면은 무조건 타고 옵니다. 그냥 안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대책을 세워서 인근에 있는 한 10분 이내의 정도, 이런데는 전부 다 도보로 좀 이용할 수 있고 또 민원업무로 시청에 들리는 분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하지않도록 이것은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버스도 출근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 짧은 시간안에다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회밖에 운영을 못하는데 하여튼 잘 운영해서 기대하는 효과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 첫 번에 말씀하신 행정실적종합평가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하고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행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검토한다는게 이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검토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축소를 해서 상사업비 없이 명예롭게 그냥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은 아예 없애느냐 이런 문제는 일단 계획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총무과장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이런 답변이 좀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적하신대로 안하는 것으로 검토를 일단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뜻에 따라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말고할 것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하지말라며 예산을 다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고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출근시간이 몇시입니까?

시장님이 보통 8시 반정도 하고 조금 늦으면은 50분 이래 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출근시간은 일구간의 시장님이 버스로 출근을 하시면은 아마 간부님도 따라서 이게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싶은데 그걸 한번 간부회의때 시간이 적당하다고 하면은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일차적으로 시장님부터 버스로 출근한다는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송준우 위원님이 질의를 대충 하셨습니다마는 읍면동 통합조정 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안동, 기천에 양대 도시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방송매체로 듣기로는 안동에서 그렇게 실시해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시의 우려되는 바로는 시의원을 조정, 그런게 문제로 대두된바가 있는데 앞으로 선거법이 개선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도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적은 동은 얼마든지 통폐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 좋은 제도가,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데. 이 제도를 실시 안할려고 그러한 생각은 어떻게…

그것은 안하겠다고 그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앙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조직이나 이런 모든 조직을 축소한다 이런 기본방침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했다가, 자체계획을 먼저 했다가 중앙계획하고 상이될 때에는 조금 곤란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안하고 있으니까 중앙의 계획이 확정되어서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 중앙에서 없으면은 도에서 권고한대로 앞으로 권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동 조직을 축소하거나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인력문제라든가 그러한 문제는 어차피 파생이 될 것이지마는 어차피 검토, 중앙지침이나 도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지마는 상당히 우리시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방법이 되겠고,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 문제는 시민들이 대부분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 감축이나 통합이 되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나오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영주시가 재산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니까 우선 대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라도 준비단계는 대충 어떠한 구획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어도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좋은 제도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모든 자료라든가이런 것은 사실 준비는 다 하고 있지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기본방침의 시행에 따라, 기본방침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좀 좋은 공직풍토가 조성되고 우리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98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새마을과와 시민운동장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