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특작과 산림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청취및질의 · 유통특작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부천농산물직판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농산물직판장 건립 계획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건축비 5억원을 지난해 사업계획의 수정으로 5억원을 삭감, 또 다시 그 실효성 없는 조립식 건립은 예산낭비 요소가 농후함으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차라리 연차적으로 영주학술건립 약 5층을 정도를 건립하여 수도권 내 진학하는 향토출신, 휴학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 내용과 같이 조립식 건물 조립 계획은 주택공사로부터 매입시 환매조건으로 3년 내 건립조건 때문에 부득이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위워님의 의견도 좋지만은 전혀 예상외에 위원님의 질의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단독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실상 답변하기가 곤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다소 위원님의 뜻을 본 청에 들어가서 간부회의라도 이러 이러한 산업건설분과위원회 김동조 위원님의 의사가 발의가 되었는데 이것을 간부회의 때 다시 재론을 해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통특작과에서 경인지역에 우리 영주시의 산업전초적인 기지로 이것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 발의로 해서 과장 단독으로 결정을 짓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위원 최호득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조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만은 5층 이상을 규제할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50평 임시건물이라도 조립식이라도 해야 된다. 지어서 환매조건 해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3년 내 그런 식으로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보면은 자동화 버섯 생산 시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농가에서 버섯 재배해서 수지타당성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권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권형영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유통특작과에서 나열했던 것을 보면은 농산물직판장이나 작년 97년 사업에 보면 무슨 가공이다. 농산물포장관계다, 또 간이유통관계다 상당히 액수가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투자만 되어 가지고 대해서 그 결과와 성과, 투자에 대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권헌영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버섯 투자비 얼마입니까? 5억 아닙니까? 98년도에 무려 굉장한 투자입니다. 이것 계획하는 것도 97년도에 어떠한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또 투자만 하고 돈만 주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 안 되니까, 그런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정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태 위원님.

배석태입니다. 지금 농산물유통 단계추진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국민정부에서 유신정부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해야 된다 이래서 생산자와 직거래를 함으로 해서 생산자는 유리한 가격을 받고, 소비자는 사실상으로 수요자는 싼값에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직거래 장터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몇 개나 확보해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의 출하해서 여기 보면은 지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만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영주에서 간단히 한 예를 들면은 사과를 말씀드린다면 요 물론 포장상자를 많이 해 줍니다. 그 포장상자가 문제가 아니고 나무 상자가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데 나무상자도 규격이 맞아야 되는데 작고, 크고, 이래서 알뜰히 지은 농산물이 영주 농산물이 서울 올라가면 한 상장에 몇 천원씩 다운되고, 품질이 나쁜데 이것도 규격화에 대한 것을 언제한번 시장조사를 했던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상표인데요, 상표 표시 해 놨는데 사실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규격 포장에 의해서 상표 표시를 해서 갑니다 만은 그 안에 상표에 대한 내용물이 영 저질이란 말입니다. 일 예를 든다 면은 시에서 이번에 선물로 준 사과를 여러분들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사실상 거기에 실질적으로 정과가 몇 개가 있었느냐? 그걸로 어떤 생산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은 그 생산자 표시에 거기에 다가 너희들 누구누구 주라 이렇게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것을 받은 사람은 다 비슷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가격은 직거래해서 생산자한테 팔아 준다고 해서 가격은 아마 많이 치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전부 안 되고 있는데 말로만 지원하고, 포장개선을 하고 뭘 하는데 품질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으로 실질적으로 단속이나 지도를 했던 것이 몇 번이나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 솔직히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30여억원을 아마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도산 위기에 있어요, 하마 한두 사람 도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지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충식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황충식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홍보물 설치를 물론 우리 지역에 설치해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 가신 분들이 주로 대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소매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지역에도 물론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좀 연구를 해서 대도시에는 지하철 역 구내 보면 많은 광고판들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연구를 하셔서 대도시에도 그런 홍보를 설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유통특작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유통특작과가 지금 현재 각종 농산물 직접 생산하는 지원이라든지 또는 간접지원, 간접지원이라고 하면은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포장센터라든지 또는 우리가 대구, 서울에 설치하고자 하는 직판장이라든지 또는 공판장 이러한 지금 투자금액이 우리 영주시에 전체적인 세무에 무려 50%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주시에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만은 시의 전체적인 세수로 봤을 때 약 270억을 본다 면은 대충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유통특작과에서 농촌을 지원하는 예산이 무려 130억원이 가깝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근본동기는 농촌에 소득을 증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첫째 농촌에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이 도시나 소비자에게 가장 진실 되고 성실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를 들자 면은 사과 한 상자에 밑에는 불량품이 들어가고, 위에는 우량품을 넣어서 임기응변으로 눈을 속여서 일회용으로 지금 활용하는 이미지가 영주에서 상당히 높은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사과든 특산물 인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포장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명제가 되어서 생산자 주소, 성명, 농장이름, 전화번호 이것은 반드시 기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은 한번이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시행을 하셔서 반드시 정착이 되도록 영주는 영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소바자들이 믿고 살 수 잇는 그러한 신용회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건설 분과 위원들 앞으로 계획을 계획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우리가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실상 경북의 최고 도시인 대구와 또 우리나라 최고도시인 서울, 서울 중에서 또 최고의 소비성을 생활할 수 있는 강남구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근본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만은 첫째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을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생산자가 전달돼서 값싸고 좋은 싱싱한 모든 농산물과 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그 분들은 또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에 보탬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업 계획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업계획에 빠졌어요 이것도 보고서가 좀 잘못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어떠 어떠한 강남구는 어떤 특성이 있고, 영주에서 생산되는 어떤 생산품을 구체적으로 생산되는 시기도 다릅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좀 뭔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이럼으로써 이 방대한 예산을 유통특작과에서 지출함과 동시에 지출하는 효과가 농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도 여기에 물론 조금 있으면 다른 과로 승진되시고 가겠습니다 만은 계시는 동안에는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력이 있고 계획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도록 현재 계장님과 과장님이 완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의회에서도 실감하고 또 영주시민이나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인들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주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리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산림과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난해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이 이용객이 적어서 실패작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조성한 휴양림은 현재 진입로가 아주 협소하고 향후 계획도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기 실현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사업의 효율성이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효과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홍보의 전략을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연휴양림을 해서 개장을 아래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4억 가지고 조경 시설을 완료한 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지역도 가 봤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야영장이라든가 야영데크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인원에 대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휴양림은 풍기 면으로 봐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현상유지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우리 시비를 어떻게 하더라도 조금 덜 쓰는 방향으로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복합산막을 이용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일반산막 8동 지어 놨던 곳도 이용하도록 하고 복합산막은 전체 173평에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60, 70명이 됩니다. 대 회의실까지 포함할 것 같으면 1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합산막을 지어서 집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에 수입을 좀 올리자 하는 그런 의도이고, 삼림욕장이라든가 자연관찰원, 야외무대, 체육시설, 야영데크장하고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용객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은 수철리에도 온천도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천 상리 넘어가는 길이 그대로 확장, 포장되고 하면은 다른 곳보다는 여건 자체가 이용객이 많지 않겠나 보고, 휴양림 전체로 봐서 저희들은 수원이 다른 곳보다 물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휴양림에 몇 군데 가 봤습니다 만은 물이 엇는 곳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 관계로 인해서 이용만 잘하게 되면 여름철에 이용객이 많고, 그 다음에 자랑은 아닙니다 만은 산막을 8동이라든가 복합산막은 최신형으로 이용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타지방 보다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이라든가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여름철에 그늘을 좀 많이 지었으면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아무래도 신문이라든가 개장하게 되면 텔레비전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V가 방영되고 나면은 그 해는 휴양림에 대해서 수용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느낄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지 가에 홍보할 때는 우선 TV를 좀 이용하고, 신문이라도 게재를 해서 개장하는 사항을 또 어떠 어떠한 편의시설이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홍보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도로계획은 우리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그렇게 들어있지요? 그러면 4, 5년 걸리겠네요?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일부 휴양림 올라가는 이용객 지장이 없도록 포장을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전부다 휴양림 입구까지 도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시멘트 포장을 하였고, 폭이 약 5미터 정도 나오게 되면 수용자는 서로 통행이 되고, 승용차로 이용하시는 분은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구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우선 큰 차는 두 개 통행하기 좀 힘들지만은 승용차, 대부분 다 승용차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빨리 진입도로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충식 위원님.

안길좌입니다. 황충식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잘 모른 것이 있어서 그런데 임협이 조흥은행 뒤에 사무실을 개소한다고 했는데 임협이 1년 총 예산이 얼마고, 시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임협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선 재원 하는 것은 임협 1천8십만원 정도 보조하고 있는 것 그겁니다. 국비가 50%, 시비 50%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사업 …

이번에 짓는 것 말씀입니까?

그것하고 전부요, 사업비까지?

일단 사업은 저희들이 임도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림 같은 것은 완전 보조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사람 써서 10%면 10% 덕을 보고 있는데 전체 임협에 대한 예산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이번 직매장 건립에 있어서는 자 부담 34%, 1억5천만원 정도 자기네들이.

지원하는 것이 시에서?

아닙니다. 임협에서 부담하고요.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조흥은행 뒤에 요?

지금은 아직 사업은 착수는 안 했습니다.

그럼 공사비 같은 것 다 …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4억5천8백만원 보고 있는데.

몇 평입니까?

평수로는 200 전부다 하면은 대지하고 해서 … 연건평은 483제곱미터인데 평수로 하면은 … 밑에 대지면적은 제가 번뜩 듣기로 50 몇 평, 60평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4억 가지고 됩니까?

그렇게 해서 지하주차장을 놓고 위에 연건평이 150, 160평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 가지고 직매장이 되나요?

우선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 2억2천만원 시비가 6천1백만원, 도비 2천6백만원하고 우선 4억5천만원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은 만일에 이 돈이 모자랄 때는 2억이든지, 3억이든지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직매장 건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신 신용사업이 잘 안될 걸로 보는데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안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IMF 이전 같으면 모르는데 여신업무가 잘 되겠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우선 여신업무도 여신업무이지만은 임산불 판매장이 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득 위원님.

위원 최호득입니다. 임도가 말이죠, 본 위원이 언젠가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89년부터 97년까지 8년 동안에 40키로를 시공을 했는데요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점검해 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도 시설로 했던 40.16키로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면 인해되는 것은 계속 보수를 하고요.

점검을 매년해도 아주 이상이 없단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최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못 드리겠고 요.

문제는 임도가 말이지, 시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게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마구 파헤쳐 가지고 사실 임도가 물론 산림조합도 학술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조합에서 시공을 하거든, 사실 자격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서 시공해서 관리는 물론 자기네 시공했으니까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다고 그냥 방치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디라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은 형편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공하는 것을 정식 자격이 있는 업체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임협에서임도 시설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0년 전하고 할 때는 임협에서 별로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부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은 근래에 볼 때는 키로당 5천만원 정도로 해서 다른 곳 시공시해서 그 정도도 될 수 있겠나, 없겠나 하는 것도 의문시되고요. 그 다음 임협에서는 지금 일부 보조가 되어 가지고 굴삭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 같은 것 시킬 때도 이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업체 보다는 또 일반 업체 했다가 그런 일은 잘 없겠습니다 만은 부도나서 갔다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상당한 금전관계라든가 문제가 있고, 또 임협에서 전체적으로 육성관계도 있고 해서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라든가 임협에서 시공할 때는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기해봐라 이래서 옳은 임도를 내도록 하라고 하고, 근래는 저희들이 지금 봐서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물론 해야 되겠지 만은 하면은 옳게 시공이 될지 모르나, 무조건 임도는 임협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주거든요. 끝나버리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경쟁입찰 일어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7, 8년 정도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재까지도 금년에도 11키로 4억 2천만원치 한다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 군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만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예산도 좀 작고, 하자관계도 있고, 꼭 업체가 하게 되어서 좋은 점도 있지요,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은.

과장님 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부실이 된단 말입니다. 양을 줄이더라도 옳은 업체를 줘서 옳게 시공을 해야 100년 미래를 보고해야 되지 7, 8년 전에 가봐야 5, 6년 전에 했던 것 실태점검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획이 예를 들어 7키로가 되어 있더라도 그 돈 가지고 7키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한 곳 있으면 5키로라든가 4.8키로라든가 아주 견고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조금 바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해 놓은 것도 사후 점검을 하고 사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조를 해 줘야지 써먹어야지 예산을 수천만원, 수억 들여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고 다 파헤쳐져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찰관계 이런 것도 다 연구를 앞으로 해 보십시오. 그리고 산불감시원 말입니다. 1일 일당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지금은 감시탑 16군데는 3만 5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찰하는 감시원들은 2만9천6백 원입니다.

2만9천6백원이면은 옳은 인건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작년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옳게 주고, 감시원이 백 몇 십 명되지요. 그렇게 많이 하지말고, 인건비 제대로 줘야 자기네들 의무감, 사명감을 가지고 돈만큼 해 줘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것 돈 몇 푼 안 주니까 나왔다가 그냥 쓱 들어가고 그냥 들어가는 대부분 그런 형식이 되는데.

저희들도 많이 줬으면 싶은데요 정부 노임단가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드리기는 거북합니다.

정부예산에 그렇게 주라는 조례가 내려왔단 말이죠?

일당 인건비가 얼마씩이고 저희들 시에 예산 올릴 때 대략 맞췄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조례로라도 상부에서 내려왔더라도 두 명씩 3명 쓸 것 2명만 쓰면은 옳은 인건비 주고, 옳게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세 명 쓴다고 상부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할 겁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해서는 감사 측면에서 저희들 곤란합니다.

다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촉구 드리는 의미에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진현 위원님이 자연휴양림 진입로 도로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은 자연휴양림 조성이 막대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자꾸 돈을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 조성해 놨던 자연휴양림에 외래관광객들이 영주 소백산에 자연휴양림 가보니까 참 좋더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가하기 상당히 홍보도 역시 하고 계시는데요, 향후에 진입로 개설을 확장계획을 연차적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그런 촉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주차장 밑에 주차장 관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주차장도 사실 확보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입로 확장계획은 휴양림 조성하면서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지는 진입로하고 도로가 잘 되어 있어야 이용객이 많습니다. 타지방에도 몇 군데 가보니까 진입로 하나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입로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김진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9월, 10월쯤 되어도 상당히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차선으로 해서 예천 경계되는 상리입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면 닦아 놨기 때문에 휴양림 내 5미터 포장을 안하고 확 포장하도록 그렇게 해 볼까 싶은데 꼭 그리 길난다고도 생각 못했고 꼭 그리 간다고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만은 이것은 저희들 휴양림 예산이라든가 시비를 좀 들여서는 확장은 상당한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천하고 마을 연계를 시키고 그 다음 북부권 우리 개발촉진 지역 내에 연내로 설계도 한다고 하면은 2, 3년 이내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포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밑에 과수원을 좀 사 들여서 주차장을 확장해서 대형차라도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속 2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보고를 드렸지 싶습니다 만은 만 몇 평을 하면 평당 할 수 안 있겠나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2만 2, 3천원 하려고 했더니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5만원 줘도 안 판다고 하고 지금 봐서는 이야기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건물 지어 놓은 데하고 주변에 정리를 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 위원입니다. 보고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우리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것 한 가지만 그냥 문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인삼 양직묘를 생산해서 성공적인 개발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직묘를 생산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부역토도 필요하고 또 관리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토가 아마 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소나마 법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 무리해서 농님들이 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해 줬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부역토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허가나 신고처리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도 단위라든가 어디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이 있다 면은 좀 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7년도 영주시 산림과에서 집행한 예산을 보면은 국도비 시비가 거의 25%입니다. 무려 64억원이라는 거금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98년도 예산이? 예산집행 해야 될 금액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6억입니다. 작년에 97년도에는 38억 … 전부가 그것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면은 상당한 금액이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얼마가 되는지 예상금액이 나올 수 있지요, 이것이?

예. 예상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사실상 합법적으로 허가도 없는 물론 산림조합이고 산림과고 하니까 그런 연계관계가 있겠습니다 만은 시중에는 상당한 오해가 되고 있어요, 시장님하고 조합장님하고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합법적으로 입찰을 보여 가지고 보도록 하고 좀 전에도 최호득 위원님이 얘기했지 만은 사실상 사업한 것을 몇 면이 전부다 파악을 해 본다고 하면은 완전하게 아주 완벽한 공사를 했다고도 못 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산림과장님은 좀 염두 해 두시고 금년도 사업에 심려를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영주에 철탄산으로 보면은 우리 영주의 대표적인 그러한 철탄산이 지명도 될 수 있는데 철탄산에 대한 수종갱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철탄산이 아카시아를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흥 들어가는데 보면은 철쭉이 도로 변에 심어져 있지요. 순흥 들어가다 보면은 이씨들 선조묘인가 잘 정돈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부근에 보면은 철쭉이 아주 보기 좋은 철쭉이 옛날에 왕실 정원에 심었던 거라면서 그것이 아마 개량종 같습니다. 그것이 영주는 철쭉꽃이 영주를 상징하는 표본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대량생산을 해서 경계지역에 우리 영주시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들어오면 영주는 철쭉이 유명한 도시라는 것이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여러 가지 차질에 의해서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은 우리 관할 내에 있는 모든 공사단체 또 각 기관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협조를 하도록 이런 부분도 좀 뭔지 다른 지역에서 영주를 딱 들어섰을 때 영주가 뭔가가 다르다 이런 이미지를 좀 심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이런 것도 다 심어야 되겠습니다 만은 이렇게 해서는 사실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수립도 해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성과를 못 얻으면은 부임과장님께도 그것을 유임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철탄산 수종갱신, 또 우리 경계지역에 철쭉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업무보고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98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개괄적인 것만 타이틀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업무보고 중에 중점적인 사업이라든지 특이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우 거세우 지원사업이 200두로 되어 있는데 도비, 시비 포함해서 2천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축산농가에 자 부담은 없습니까? 전액 지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액 지원입니다.

그러면 고급육 생산단지를 선정해서 전액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고급육 생산단지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정이 되었던 데를 위주로 해서 합니다.

아니 지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어떤 지역을 하겠다 하는 것을 확정지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대상자는 지금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 중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두 당 십 만원씩 드는데 어떻게 거세라는 것이 한우 고급육 생산 아닙니까? 무엇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것이 저희들은 보상금조로 드는데 거세를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증체가 지금 …

보상금으로 준다.

예. 보상금조로 사료비조로 우리가 10만원 드립니다.

그렇지, 거세하는 것이 하루 10마리도 좋고, 20마리도 좋을 것인데 10만원 정도 보상금으로 준다.

거세를 하게 되면 약 1개월 정도 더 증체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산에다가 강낭을 심는다. 또 콩을 심어 가지고 그것을 비어서 사료로 만든다 이러는 것은 지원이 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옥수수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단작, 호메 그런 것은 지원을 해 드립니다.

보고만 하면 지원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축산분뇨 관계에 대해서 강력한 촉구를 드리고 과장님의 의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관계 문제가 우리 국고시책사업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강력한 의지를 듣고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줘서 축산농가들이 의식개혁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가마다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이러는 데 하여튼 폐수가 안 내려가도록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해서 단속을 해서 그것 되는 곳은 우리가 환경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는데 작년도도 2개소 고발이 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경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축산이. 그래도 우리 위에 상부기관에서 그래도 영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가 잘 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의식개혁이 안 이루어지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농가들의 협조가 없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마다 돌아다녀 보는데 농가마다 돼지가 큰 문제지.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소 이런 것은 크게 내려오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만은 요 많은 시민들은 그래도 우리 영주가 1급수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줘 있습니다. 축산폐수 관계 문제가 상당히 많은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보다가는 그래도 깨끗한 그런 폐수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런 대로 잘 되어 있다는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하여튼 계속해서 이 부분은 오늘, 내일 일로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철저하게 감독도 해 주시고, 계도도 해 주시고 해서 우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병조 위원님.

잠깐만 물어 보겠습니다. 정병조 위원입니다. 도축장 1개소에 우리가 시비를 5천만원까지 부담 그것이지요. 그 예산이?

예.

그런데 그때 예산이 1억이 올라와서 우리가 5천만원 승인해 주고 그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축산과 계장님하고 과장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질의 응답에 대한 내용 특히나 우리 시중에 사업과 연관되는 개인사업과 연관되는 부분에 도축장 지난번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외부에 사업자들이 우리 산업분과 위원회 회의 중에 일어나는 모든 서로 대화의 내용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상세하게 알고, 거기에 결과적으로 우리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 모 위원한테 그러한 항의성 비슷하게 이렇게 서로 대화까지 오고간 사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위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외부에는 절대로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7호인 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초지 법 제4조에 의하여 초지 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군에 초지 조성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과 구성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농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초지 법이 개정되면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방금 축산과장님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 종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고, 모두 찬성하였기 때문에 출석위원 9명 중 9명 찬성으로 영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