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차량 구입문제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쓰레기 수거와 맞물리는 그러한 차량구입이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제방공사와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0개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규제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떠한 종합적인 기획부서 차질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휘부와 협의를 해서 확실한 대안을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차후라도 밝히는 또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먼저도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10개 읍·면에서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한 사용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면이라든가 지역주민의 편리와 또 위생매립장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그 뜻에 배치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도에서는 비위생매립장 사용을 못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위생매립장만 사용하라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위생매립장을 사용하는 것은 맞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관리 휴양지 문제입니다. 이 마을관리 휴양지는 군과 마을이 위탁계약이 돼 있는데 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위탁경영하는 관계로해서 요금받는 데만 치중하고 관광지에 대해서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자연환경보전과 관광객 수용대책의 일환으로 하계 피서철 기간에 한시적으로 마을 또는 단체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 위탁관리 단체가 재위탁하는 면적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서면 개야리 지역이 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을 읍·면장과 마을에서 합니다만은 재계약시에 이러한 사항이 철저히 배제되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에게 서비스 차원은 마을관리휴양지내의 관리단체 종사원에 대한 친절·봉사, 청소비 징수회의 방법, 휴양지 운영관리 방법 등 올바른 근무 자세가 확립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아울러서 마을관리 휴양지내의 편의물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서 다시 찾는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선맥주공장을 비롯한 관내의 기업체에 대해서 고용인력 확대와 또한 지역의 농특산물이 전량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신 사항을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조선맥주 홍천공장에 취업한 현재 취업인은 총 280명입니다. 이중 지역주민은 69명으로 24.4%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장운영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 영등포 공장에서 근무하던 전 기술인력이 대부분 전입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지역 전입 211명중에 약 95%에 해당하는 191명이 지난해 연말까지 홍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완료를 했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이 현재는 제1공장입니다만은 2공장까지 완료되면은 99년까지는 그때 준공되면은 저희 관내에 있는 인력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천 온천과 대명레저를 비롯한 중소기업체에 지역인력에 대한 전문기술을 우리지역 사람들 이전을 받고 또한 필요한 인력을 지역주민중에서 가능한 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맥주 홍천공장과 또한 기타 기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의 고용문제, 지역상품의 판로문제, 또한 물류이동 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는 100%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잘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대명레저의 경우에는 야채하고 육류관계가 홍천지역에서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에 있는 야채시장에서 일괄구입을 한 운영관계로 저희 지역에 많이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이 문제는 저희가 축협과 농협을 통해서 현지에도 갔었고 이 문제는 구매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주고 연결을 시켜주었지만 이쪽에서 수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품목은 어차피 서울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돼 있고 그 외에 조선맥주나 홍천온천은 주·부식 일체를 홍천에서 전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한파 때문에 대명레저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본사가 약 3/5이상이 대명레저로 내려와 있고, 또 직원 감축하고 보수감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시간을 두면서 각별히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군내의 실업자 통계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한 이와 함께 해서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실업자의 취업 등 향후 대책이 구체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산업구조상 농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만은 고정적인 취업측면에서 볼 때 실업인구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은 한시적인 취업도 실업자 정의에서는 실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소 현실과 저희가 파악한 숫자에는 차이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실업자에 대한 정의와 대상을 정리하고 실태조사를 더 면밀히 실시를 해서 실업자 총계 자료에 의한 구인·구직의 창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관내에 있는 중소업체의 취업 알선과 고용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시점에 맞추어서 상당수의 실업자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대비해서 실직자, 실업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용안정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실업자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실업자 고용 문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은 국비지원 훈련으로 58명이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3월 10일까지 접수가 완료되면은 저희 홍천에 있는 컴퓨터학원과 춘천에 자동차정비 직업전문학교라든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훈련기간은 원하는 대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하고 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입교를 시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신청자가 더 많게 되면은 58명이 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도를 통해서 저희가 중앙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국·도비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력이 아니고 약 100명 이내에서 증원이 된다면은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홍천 직업훈련원하고 춘천 기능대학 등에서 이번 사태하고 맞물려서 재취업을 위한 단기 교육을 3개월 과정하고 6개월 과정으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 직업전문학교는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고용촉진 훈련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대로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재취업 훈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훈련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에 구인·구직 창고 개설을 이미 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난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열흘 동안 관내 기업체중에서 구인이 가능한 한 78개 업체를 대상으로 구인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바 5개 기업체에서 46명의 구인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구인희망 46명이 확보됐기 때문에 구직 창고를 개설을 하면서 군민들이 홍보를 해서 이 기업체하고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3월중 3명을 알선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이 운동과 연계를 해서 노동부하고 중앙방송사들이 연결을 해서 일자리 찾아 주기 운동을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춘천지역은 홍천을 포함해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KBS 생방송을 춘천지역에서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도 관내에 있는 기업체 2, 3개 기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1개 업체만 지금 확실하게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IMF 계약이행과 경제한파로 인해서 중앙단위라든지 재벌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저희 시골에까지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중에서도 일부 구조 조정을 위해서 직원들을 감원시키는 얘기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 업종 교류에서 기업체 모임 자리에서도 감원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고생했던 기업체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면은 다시 재취업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보수나 수당 같은 것을 일부 감액을 하면서라도 이 어려운 시기는 같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람직하다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많은 기업체에 있던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는 그런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분위기가 만약에 확산된다면은 다소간에 기업체에서 나오는 실업자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경제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에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수입금중에서 상당한 금액은 군비로 수입을 잡았었는데 지난해에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서 마을관리 휴양지 내에 수입금중에서... 그러니까 청소비중에서 기존처럼 일부를 징수하지 않고 마을에서 그냥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일부 보험료에 상응하는 그만큼의 금액은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해에 저희가 보험에 가입했던 것은 팔봉산 관광지를 포함해서 19개 마을관리 휴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지 1개소, 마을관리 휴양지 18개소, 2개소는 저희가 지난해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마을관리 휴양지 20개소중에 2개소는 빼놓고 팔봉산 관광지 하나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800만원의 보험료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 기간은 97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1년동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비중에 일부 금액을 군 수입으로 보는 것은 여느 시·군도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대비를 해 봤고, 저희가 도에도 질의를 했는데 마을관리 휴양지를 지난해 명칭이 바뀌면서 했기 때문에 비지정 관광지 개념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의 수익을 군에서 수입을 잡는 것은 좀 뭐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저희가 했었고요, 왜 그러면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가 고심을 많이했던 부분입니다만은 그 비용을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부담을 시키려니까 저희 20개 있는 마을관리 휴양지에다가 그 내용을 내놨더니 마을관리 휴양지 대부분이 몇 개소를 빼놓고는 전부 안하겠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사전에 5월달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익사 사고든지 그런 소송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야나 저쪽 밤벌이라든지 수타사라든지 상당한 관광객이 와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데는 하겠다는 신청이 약 한 4, 5개소 있었고 나머지는 못하겠다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 할 수 없이 군에서 전액을 담당을 하게 됐었습니다. 지난해 청소비 징수액은 총 2억3,96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로 나간 것이 1억3,162만원이고 자체적인 편의시설 확충에 639만5천원이 지출이 됐고, 다음에 마을기금으로 지금 적립돼 있는 것이 5,855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재투자금액은 통장에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립한 금액이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관리 휴양지내에 편의시설물 신설 또는 보수정비를 위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4,300만원이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제 소견에 좁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4,300만원이 보험금은 좀 못 미칩니다만은 이것을 재투자금액으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신봉호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새로 정비된 수방단 명단은 저희가 2, 3일 내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함께 진단한 장비중에 사용 안한 장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콘크리트슈미트...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테스트 햄머와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철근탐지기 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용으로 습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 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봉호 의원께서 보고한 홍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벽지노선운행버스정책지원금지원건의채택의건(김원종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