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길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금번 제65회 임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27일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국에 대한 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98년 2월28일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98년 3월2일에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기획실, 총무국에 대한 업무를,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3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였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을 위하여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장수덕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개정이유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1995년 12월30일 및 동법시행령이 1996년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 방지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5호중 출연금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1991년 4월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함으로서 영세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며, 시 이외의 지역에서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 연리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 제3항제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정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제6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규정에 있어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1981년 4월30일 이후는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어 저소득 주민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동 조항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38조제1호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규정중 기타 지역에서는 400㎡이하를 기타지역에서는 700㎡ 이하로 완화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양삼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97년 1월15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주차 행정 기준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본문 중 “주차장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법 제12조의2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로 변경하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공원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 시설로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며,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구체적인 감경기준, 감경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안 제18조를 변경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위치, 바닥기준, 표지설치 등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안 제25조로 신설하고, 단독,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대문개조, 담장 철거 후 설치 완료한 자, 단독, 공동주택의 이웃간 경계 담장철거로 공동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한 자는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은 주차장설치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안 제28조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현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주민의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목적과 취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97년 11월15일자로 개정공포가 됐는데 지금 의원님들 오늘 날짜가 ‘98년 3월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1년이 넘게 이제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이한 사유가 없이 이런 문제가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늑장을 부려서 조례를 개정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정현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97년 1월15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될 당시는 물론 지금 구에서 개정하는 내용도 있겠지마는 도심지 주차난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요금 인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심에 비해서 우리구 관내는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또 주차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당시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구특수사업으로 금번 조례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구 조례를 개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