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오늘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2월 26일에,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및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27일과 28일에, 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일에,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27일과 28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박용복 의원님과 김형복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장재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및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2월 28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6년 11월 19일자로 개정되어 기획실이 신설되면서 문화공보실 및 감사실이 "문화공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으로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과정에서 "실장 및 과장"을 "담당관및과장"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과장과 담당관의 업무 차이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는 직제개정으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및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두호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이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두호 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를 폐회하는 마당에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각 위원회간에 의견이 다를 때에는 투표로 찬반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수의원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무려 50분간 지체하고 있고 나머지 33명의 의원들은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만 됩니까?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 시간여 동안이나 아무런 해명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을 보면서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좋은 것을 본을 받지 못할 망정 나쁜 것만 답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감마저 듭니다. 여러 의원님은 엊그제 여야 국회의원들의 TV로 생중계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의사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국정을 표류시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관악구의회에서 보여지는 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구시대적 작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 상황을 관악구 구민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관악구의회가 몇몇 소수가 자기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께서는 이를 십분 이해하시어 전체의원들에게 정중하게 경위를 설명하고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오늘 회의시간이 약 50여 분 지연됐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사위원회와 조사특위 건을 조정하는 관계로 시간이 지연됐으므로 여러 의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두호 의원께 미안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의과정에 다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9명)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신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를 보면 '98년 1월 15일 우리구 직제개편에 따라 본 조례의 해당직명을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고 또 그간 현행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리하려는 것으로 '98년 2월 27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다음 특별한 논의없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중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하고,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융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9조의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16조와 제17조 중 "상공계장"을 "지역경제계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내용이 간단하여 심사중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었아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98. 1. 15 우리 구의 직제규칙의 개정과 구금고 지정에 관한 지방재정법의 내용에 맞추어 문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4조 중 "시중은행"을 "구금고"로 제5조 중 "가스계장"을 "가스연료계장"으로 각각 변경하고, 제9조와 제10조 중 "은행"을 "구금고"로 말미후단의 "이 경우 금고는 은행으로 본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98. 2. 27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의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의 문구정리등 내용이 간단한 사항이오니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98년 1월 15일 우리 구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회계공무원 직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4조 중 기금운용관인 "구의 사회복지과장"을 "보건소 복지사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인 "보험연금계장"을 "복지2계장"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98. 2. 27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간단한 사항으로 심의과정에서도 별다른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 2.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직제개편에 따라 현행조례 제5조 중 간사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서기 "청소년계장"을 "여성청소년계장"으로 각각 직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98. 2. 27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내용이 간단한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논의된 바는 없었아오니 당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신동현 의원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안양천의 수질현황과 협의회 구성의 경위, 앞으로의 수질환경개선대책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의 지류 하천인 안양천은 극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화, 보전하기 위하여 인접한 9개 시구가 협의하여 지역환경개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의 목적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규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협의회 구성범위는 관악구 외 6개구와 경기도 2개시로 하여 모두 9개 시, 구로 하고 주사무소는 회장 소속 시구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구성은 회장 1인과 위원으로 하고 회의운영은 정기회와 수시회로 하며,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협의회 기능으로는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하천준설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안양천살리기 주민참여 등으로 되어 있고 그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상수원인 한강 수계가 최근들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극심하게 오염되고 있으며 이를 정화, 보전하기 위하여는 한강으로 유입하는 지류하천 인접의 시구가 공동목적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역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명시한 필수적 기재사항은 모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규약안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관악구는 도림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는 인근 시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을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여러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관급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의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최근들어 구발주 관급공사에 따른 부실시공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올바른 개선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케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10월 29일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여 위원은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7년 10월 29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4개월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활동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본 특위가 구성된 이후 정기회 일정과 조정을 해가면서 활동계획서 작성, 서류제출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 활동계획서 일부변경, 특위활동운영협의 등의 사전준비 절차를 거친 다음, 금년 2월 13일 제5차 회의부터 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에는 우리 구의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소관별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았고, 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는 서류검토와 신림9동에 있는 관악청소년회관을 현장확인 하였고, 2월 17일에는 서류검토와 신축중인 신림본동신림5동어린이집, 신림8동 청사개보수현장, 신림7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공사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제8차 회의에서는 계속 서류검토와 병행, 신림11동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신림본동 주차진입금지봉 (볼라드)설치 상태등을 현장 확인하였고, 2월 19일에는 서류검토와 봉천7동청사, 신림9동 청사, 신림9동 주차구획선 도색상태, 관악로지하보도설치 공사, 도림천분류하수관 공사, 봉천11동 덕양노인정 등을 현장에 가서 시공확인을 하였습니다. 2월20일 제10차 회의에서는 미진한 분야 서류검토와 관악산 인공호수를 현장확인 하였고, 23일에는 관계공무원 출석하에 질의답변이 있었고, 24일에는 보충질의를 거친 다음 2월 26일 제13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의견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급공사의 부실은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공사비 단가를 따져봐도 개인공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관급공사가 어떻게 해서 부실시공이 될까? 여기에는 분명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3대 요소는 비용과 품질, 그리고 공기라고 봅니다. 관공사는 적정 공사비는 지급하되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어야 하겠는데 본 특위활동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설계부실, 시공부실, 감리감독 부실이 주원인이었고 이에 앞서 현장 기능공의 적당주의등 잘못된 건설 관행풍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활동기간 중 지적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으며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급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의견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관급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제보와 서류검토, 현장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행단계별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설계 전 사전조사의 미흡 '97년도에 시공한 관악산호수공원 조성공사의 경우 도시자연공원 내 주변환경이나 공사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반조사등 사전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진 다음 발주하여야 함에도 본 공사는 이를 소홀히 하여 2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공기가 촉박하여 일부 시공부분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확보가 어려워 2차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하는등 예산집행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하는 바 본 공사의 경우 주민여론이나 건의에 의하여 담수면적을 넓힘으로써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전조사의 소홀은 바로 설계의 부실과 연결되기 쉽고 잘못된 설계는 시공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조사 소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발주처는 충분한 조사기간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관련기술자와 조사비용을 확보하는 등 사전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설계의 부실 관악구청소년회관 하자보수의 경우 시공업체의 11개 하자발생 중 4개 항은 설계 잘못으로 시공자는 하자보수에 응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설계는 원초적인 부실공사 요인이 되지만 이는 설계기간의 부족, 설계자의 경험부족, 비현실적인 설계, 성과품의 미확인 검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부실의 허점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성과품 검수능력에도 전문인력이 없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구자체 검수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와 구 기술자문단 등 외부의 기술지원을 받아서라도 이와 같은 설계부실로 인한 문제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감리감독의 부실 관급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설계와 시방기준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감리감독인데 우리 구는 전 공사장에 걸쳐 인력부족, 업무과중, 감독자의 잦은 교체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내실있는 감리감독이 되지 못하여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감독자 기술능력 향상, 적정인력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감독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게 해야 하고, 또 모든 관급공사에 있어서 공사계획, 발주, 설계, 입찰, 시공, 감리, 준공, 사후관리 등의 모든 단계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넷째, 시공업체의 시공부실 관내 봉천11동 덕양노인정, 신림12동 다원어린이집 하자보수, 신축중인 신림본동어린이집, 신림본동 볼라트 설치, 신림11동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등 공사현장을 확인한바 시공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준공 후 바로 하자발생, 이어서 보수공사 또 하자발생, 재보수 공사로 이어져 예산낭비는 물론이며 민원야기, 신뢰행정의 실추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공사 여부는 시공업체의 의지여하에 따라 부실공사가 근절될 수 있겠으나 업체대표들의 견실시공 의지부족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현장근무 기술자의 기술능력 부족, 공사현장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못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째, 발주기관의 의지부족과 건설관행의 풍토개선 부실공사를 근절하려면 먼저 발주부서의 근절의지가 분명해야 하겠는데 발주기관으로써 하여야 할 일을 업무과다등의 이유로 업체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예가 있는 바 발주기관의 공사관리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공사업무를 간소화하고 기술직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청자체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설계대로 시공토록 하고 기술자 의식강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등 업계전반의 의식개혁과 건설생산구조의 합리적 개편이 있어야 하겠으며 시공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발주부서와 공사 시공자간의 유착소지도 배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섯째, 공사현장의 모범사례(발굴표창) 도림천 분류하수관 발주공사에서 당초설계에 의하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P.C관을 폐기하고 신품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공사현장에서 상태가 양호한 P.C관을 재사용함으로써 약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고, 관악산 궁도장 건립공사는 전통한옥으로 건물전체의 균형미와 외관이 미려해야 함에도 당초설계는 목재 기둥의 길이와 두께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바 시공자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당초설계의 미비점을 보완 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곱째, 시정촉구사항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이나 제도에 의존하지 말고 현재 감독 부재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의 공사 감독체계를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종합적인 책임 감독부서」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시공업체, 관련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내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고질적인 부실공사의 관행을 근절하고 기관장은 결연한 의지로 구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견실시공 풍토가 조기정착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4개월에 걸쳐 실시한 관악구 관급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박요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의견서채택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의견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열심히 활동하고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를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관급공사에서는 작은 부실사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에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심으로써 관악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던 특별위원회의 박요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관련공무원들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피종식 보사위원장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피종식 보사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위원장 피종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60만 구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헌신봉사하시는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행정업무는 다변화되면서 고질적인 적자요인의 감소와 구민에 대한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서비스개선을 목표로 출발했던 우리 구의 청소민영화 정책이 시행된 지 어언 1년여 기간이 흐른 이 시점에 우리 의회에서는 동 정책에 대한 허와 실을 되짚어보고 민영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돌출한 후 대안을 제시하여 제재할 때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관악구 청소민영화사업계획은 동 환경미화원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 2개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바 있으나 신청서를 접수한 6개업체를 모두 선정함으로써 잉여인력에 대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선정업체에 또한 자금난 부족으로 인해 적정량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계속 시정 촉구하였으며, 또한 지난 56회, 57회 임시회에 동료의원들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청소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의 정책대안을 외면한 채 지난 '97년 8월 25일 1차, '98년 3월 1일 2차에 걸쳐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청소민영화 정책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정화조관련하여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여러 의원도 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삼지공영의 부당요금 징수 건에 대한 구청의 정확한 경위와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영화정책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또 이것은 3월 1일부터 8개업체를 민영화 하면서 그 설명서를 자세하게 해명해 주시고, 또 삼지공영에 대한 부당요금 여러 의원님도 보셨습니다마는 그 안에 저희 공무원들이 9명이나 징계가 되는 이런 사건인데도 저희 보사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정확히 왜 이것을 숨기려고 했던 것인지 또 우리 의회조차 모르고 우리 보사위원회조차 몰랐던 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예, 말씀하세요.

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보사위원회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일치가 안되고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장환 의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1명)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구정장의 부덕의 소치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연기와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연기 문제로 야기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여러 의원니들한테 한 번쯤은 해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를 주셔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에 구정을 끌어나가는 데는 제 나름대로 3대 원칙을 가지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제가 의회주의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다음에 둘째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모든 걸 복수경쟁체제로 가면서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다음에 집무태도는 요새 어느 시대입니까? 밝은 대명천지에 반드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구정을 끌고 나가겠다 이런 3대 원칙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지켜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당당히 나와서 제가 해명을 드리고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릴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회의의 제약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마 속시원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가린 다음에 잘못된 거, 여러 의원님이 좀 소홀하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영화 확대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을 맡고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악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가 바로 청소민영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제 선배들이 그 동안에 다른 데는 이미 80%, 100% 다 민영화를 하고 있는데 관악은 왜 못하고 1년에 적어도 150 내지 170억의 그런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인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맨먼저 공약했을 뿐만 아니라 착수한 것이 청소민영화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피종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모는 한 2, 3개업체 해놓고 왜 6개업체 기존 8개업체로 늘린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자, 우리 청소민영화업체 선정하는 데는 바로 구의원 대표가 두 분인가 세 분 나와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불만인 것은 모든 위원회에 구 대표가 나와서 결정해 놓고도 다른 의원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서 대표로 나온 구의원을 뒤짚어 엎어서 다른 의원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난 잘못된 거 아니냐? 대표가 나와서 결정했으면 구의회에서도 그걸 따라줘야 하는데 모든 걸 제가 지켜보면 대표를 보내놓고도 다른 불만이 있으면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대해서 불만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다 수용했었어요. 그런데 그 때 대표자가 나와서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를 우리가 2개 업체로 받은 것은 딱 2, 3개 업체만 선정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자, 기왕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내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적어도 다른데 이미 민영화를 선정한 데 보변 한 업체가 3개동 정도를 해야 적어도 수지타산이 맞는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 업체에 3개동씩을 한다면 27개동이니까 3×8 = 24니까 적어도 8개업체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개동이 남습니다. 3개동은 일단 마지막까지 2단계, 3단계까지 가가지고 실시해본 다음에 그래도 이 지역 안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수지균형 문제가 안될 때는 그 3개동 남은 것을 가지고 조정하게 되면 모든 8개업체가 균형있게 업무를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 3개동을 한 업체에 맡긴다고 보면 적어도 8개업체가 아주 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그때 8개업체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동시에 8개업체를 전부 확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4단계가 끝나면 전부 100%가 민영화가 되는데 2단계까지 전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3단계도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작년 12월 말까지 전부 확대하는 거로 했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이 여러 제기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기회가 지난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확대하는 걸로 저희들이 연기를 해가지고 그때 충분히 국.과장이 설명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논의를 할 때 국.과장이 내년 3월로 연기를 합니다마는 3월에 가서 시행할 때는 다시 상임분과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것이 안 지켜진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 얘기를 우리 피위원장님하고 신동현 의원님께서 저한테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길래 나는 국.과장이 12월에 3월달에 확대할 때는 충분히 논의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논의가 된 걸로 알았는데 논의가 안됐느냐. 사전 보고가 없었느냐 하니까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간부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과장을 불러다 놓고 제가 야단을 쳤어요. 바로 당신이 약속을 했으면 그걸 3월달에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지 왜 그걸 skip했느냐 야단을 치고 상당히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관계국장 얘기로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얘기니까 삼가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 국장님이 승진해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국장이 되면 주문하는 게 있어요. 국장은 실무도 잘 챙겨야 할 뿐만아니라 우리 의회주의, 말하자면 구의회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어도 국장급이면 항상 구의회하고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미덕이고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항상 상임분과위원들하고 잘 지내고 자기 업무 일에 소신있게 얘기도 하고, 항상 주문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는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그 동안에 국장님이 상임분과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 자기 부서간에 그렇게 브리핑이 없었다는 것은 이거는 개인의 성격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제가 대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3차에 가서 84%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금년에 들어와서, 사실 금년 1월달부터 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체들 여러 가지 재무제표도 받아서 분석해본 결과 현재 상태로는 아까 3개동 정도 해야 수지가 맞는다는 얘기니까, 전제했지 않습니까. 현재 한두 개 동 가지고는 안되니까 1월달부터 확대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검토를 한 겁니다. 정책회의를 저희들이 두 번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구의회에서도 3월달쯤 확대되는 걸로 보고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그때 확대할려면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안 지켜진 것은 제가 아까 미안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4%를 확대를 하게 되면 이제 2개동 내지 3개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8개동이 남는데 이것도 해보고 마지막에 가서 잘 균형이 안 맞을 때 그때 가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 일단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3월 1일부터 3차 확대해서 시행하는 걸로 방침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논의가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은 다 민영화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로 인한 소위 말하자면 환경미화원들의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첫 번부터 부닥친 겁니다. 저희들이 민영화를 할 때는 업자들로부터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청소미화원들이 안고 넘어가면 자기들이 100% 수용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본인들은 받을려고 해도 청소미화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시다시피 노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노조의 집단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나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현재 대우 보다도 더 이상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안 나간다니까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공무원 신분보장이라는 조항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자연감소가 보통 20명 내지 30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해서 0.12% 나가고 하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100% 확대할 쯤이면 적정수준의 미화원 수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확대하는데 역시 미화원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나 내후년도에 100% 확대할 때 가서 그때 남은 미화원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어떻게든 흡수해서, 100% 확대하는데 이 문제까지 깨끗이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미루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넘어가자. 다만 이번에 일부 잉여인력이 나온다는 것은 업무보고에 분명히 드렸습니다마는 신림지구에 재활용센터가 이번에 곧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투입이 되야지요. 사람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보사분과위원님들이 다 참여하셨습니다마는 봉도에 저희들이 서울에서도 가장 유명한 벼룩시장을 할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또 일부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데서 소화시키고 나머지가 있다면 우리 이면도로를 깨끗이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전제 하에서 3월 1일부터 확대실시하는 걸로 방침이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영화 확대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우선 크게는 다른 구는 김포매립지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반입할 때 여러 건이 지적이 돼서 정지가 됐습니다. 출입정지가.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한 건의 출입정지 사건도 없었다. 이것은 그만큼 청소민영화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야말로 김포매립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이지요, 과거에 우리가 직영할 때에 비해서 지금 민영화 확대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제가 지금 각 동을 돌면서 동정보고를 하고 있는데 동정보고를 받아보면 우리는 언제 민영화 해주느냐. 옆 동은 하는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기록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대폭 줄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행업체들이 열심히 해준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한대로 기타 나머지 대행업체에 따라서는 원래 정해진 조건 이외에 자기들이 봉사를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받고 그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런 통지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민영화 확대에 따른 이런 것은 다만 한 가지 아까 소위 환경미화원을 그때그때 마다 정리하지 않고 저희들이 안고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용 축소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새로운 업무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사람을 써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돌려서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비용을 감축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신문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우리 관내에 시의원이 이 건을 신문기자 인터뷰 해가지고 비롯된 사건인데, 이것은 우리 관악구 뿐만이 아니고 12개 구청인가가 같은 사건으로 다 연류가 돼서 바로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서울특별시 감사팀들이 대거 우리 관악구에도 투입이 되고 다른 구청에도 투입이 돼서 조사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저희들한테 조치결과 통보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대행업체가 복수경쟁한 거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대행업체 확대 과정이나 정화조업체를 저희들이 복수경쟁체제로 가는데 대한 선정과정은 투명하게 이미 사전 당국으로부터 여러 번 다 조사를 받아서 그거는 무혐의 처리로 저희들한테 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시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에 자기들이 서류를 보고서는 다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한 가지 정화조 업체 중의 하나가, 우리가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통보가 나갑니다. 통보가 나가는데 그거는 일일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건축 준공 당시에 정화조 용량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정화조 준공 당시 나와있는 정화조 용량을 저희들이 엽서에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ℓ당 얼마니까 그것에 의해서 당신은 얼마의 추정금액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실제 가서 처리하다 보면 저희들이 엽서에 낸 용량하고 실제 수거한 용량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주민들은 엽서에 의해서 돈을 주고받고 해서 정산이 끝나는데 이거를 가지고 가양처리장에 갔을 때 계근하게 되지요. 그러면 실제 정산한 것과의 조금 차이가 나는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가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 약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관악의 경우만. 그래서 이것은 환수하라고 와서 환수조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 벌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변호사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의견이 오는대로 일괄해서 처리하고, 다만 여기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 9명이 경징계로 지금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데 바로 징계가 끝나고 지난 24일까지인가 통보를 하게 되면 이번에 특사로 이것이 전부다 무효로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정화조 복수경쟁한데 대해서 지금 처리 ℓ당 요금이 '91년도인가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우리가 복수경쟁한 뒤에 너무나도 시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로부터. 그래서 다른 데도 복수경쟁체제로 갈려다 중단을 하고 그대로 독립해서 독점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데가 많고, 복수경쟁하는 데도 추진하다 전부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복수경쟁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지금 '91년도에 ℓ당 요금이 제가 오자마자 1착으로 요금을 올려달라고 나왔던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복수경쟁체제로 가다 보니까 요금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경쟁해가지고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향상시켜 가면서, 가격을 내리고도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돌발적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수경쟁의 이점이 그런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추호도 이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오자마자 올려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수경쟁이 들어가는 바람에 요금이 억제 내지는 더 내려가고 있고, 다른 구청은 지금 관악구의 복수경쟁체제 때문에 관악구는 오히려 내리고 있지 않나 이래서 다른 구도 안 올리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번에 개선한 것은 엽서에 나갈 때 추산금액이다 하고 내보낸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사후관리를 안한데서 공무원에 대한 책임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이 난 뒤로 "이것은 추산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처리 후에 반드시 처리양을 확인해 가지고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엽서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꾸 얘기가 나와서 저도 언젠가는 한 번쯤 해명을 드릴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해명을 하게 돼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3대원칙 중의 하나인 모든 업무를 투명성과 신뢰성 하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데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의문이나 이런 것은 이미 다 검증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또 하나의 원칙인 정치적으로는 반드시 의회주의자기 때문에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 간부들에게 제일 먼저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키는 국장도 있고 잘 못지키는 국장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성격이나 개인 탓이고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충분히 훈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우리 국장들도 상임분과위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항상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개하고 협조받고 그런 좋은 분위기로 업무처리하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원칙인 시장경제원칙 하에서 저희들이 비용을 대폭 줄이고 그야말로 효력을 극대화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효과를 여러 분야에서 거두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안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가 해명 내지는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올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건설관급공사에 대한 좋은 보고서를 내주시고 오늘 제가 그거를 전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랄 때는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 받을 때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을 안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요구할 때 15억 정도가 필요하다 하면 시에서 자기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보통 10억 정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본공사 이외에 조경공사랄지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마무리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예비비를 쓴 건데 그것이 부실공사가 설계가 잘못돼서 한 것처럼 그렇게 아시면 그거는 제 생각에서 볼 때는 오해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라는 것도 현재 예산액에 보면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설계변경하면 무조건 무엇이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호수공원의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황무지 같은 전혀 대지가 육안으로 노출이 안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호수공원을 할려고 보니까 기술자들이 가서 측정을 해봐도 이 정도의 담수면적이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설계를 1차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기공식 때 많은 주민들이나 관계자들 초청을 해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600평 정도의 담수면적은 이것이 무슨 호수냐. 이거는 못이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걸러 보니까 너무 좁다. 그래서 한 200평 정도를 늘리는 것이 호수다운 호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200평을 늘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그런 모양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무슨 설계변경이 잘못돼서 한 건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겠고, 그 다음에 아까 예비비를 저희들이 쓴 것은 시예산 가지고는 부득불 할 수 없는 조경공사라든지 마무리 공사가 모자라서 부득불 그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뭐가 크게 잘못 돼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는 우리 구민들이나 의원님들이 혹 오해할까봐 이 문제만은 제가 한 번 용서해 주신다면 해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끝 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제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저는 정치적으로는 의회주의자고 경제적으로는 그야말로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내는 그런 경제원칙에 의해서 구정을 끌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태도는 투명성과 신뢰성이나 공명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보사위원회에서 청소과 업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민영화 및 분뇨처리에 대한 의문점을 방금 구청장께서 장시간 해명하시고 또한 사과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조하는 가운데 우리 관악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해명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삭제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소속 이성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피종식 보사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해명요구한 사항 중에 구청장께 해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이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자료를 통해서 검토한 바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각종 선정위원회에 구 대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제기를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선정위원회에 구 대표가 들어가서 구의 기능을 마비하는 그런 영향력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줄이고 민원해소를 위한 정책인 걸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고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영화정책을 입안할 당시에는 장비와 인력의 감소요율에 따라서 민영화 확대를 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책 입안에 보면 1개 내지 2개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용량도 한 40톤 규모의 청소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고안에 보면 500㎡ 이상의 어떤 중간집하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대행업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력과 장비를 수용해 갈 수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책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가능한 정책이었는가 저는 이 점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됐고, 아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력을 한 명도 대행업체에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럽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1인당 청소 미화원 월급이 15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90만원에서 100만원 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입안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서 본의원은 계속 조사특위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어떤 충격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구 대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제기할 수 없다 물론 선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선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저희들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구정질문입니까? 정확히 짚고넘어갔으면 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은 우리 피종식 보사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해명을 한 구청장의 의견이 어떤 여러분에게 오해가 있을까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업체를 확대해서 실시함으로 인해서 1개 내지 2개업체만 대행업체를 선정했더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업체에 3개동씩을 확대해 줬더라면, 민영을 시켜줬더라면 그 업체가 아마 수지타산이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6개업체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동 확대를 많이 해줬어야 되고 확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1개업체에 1개동 정도밖에 대행을 못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구에서는 수지타산을 맞춰주기 위해서 대행확대를 계속 강행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아시고 저희가 괜히 아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피종식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한 시간 동안 회의를 두절시켜가면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고민했던 문제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보사위원들 개인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전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진행이 늦어졌으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행정을 입안하거나 시행할 때에 철저한 어떤 정책 세부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충분한 설명없이 선정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못된 선정에 동의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어떤 업무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은 자제해 주세요. 다음에 구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예, 그러면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마음들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급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묻지 않은 답이 구청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의원님 바쁜 마음을 고려하면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고서 가운데 "첫째, 설계 전 사전조사의 미흡"이라는 타이틀을 전제로 해서 설계변경이나 예비비 썼던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 쓴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쓰기 전, 설계 전에 조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설계변경할 필요가 없고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는 걸 지적했던 것인데 마치 그 내용을 지적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지적한 양 구청장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구청장의 답변은 잘못 알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계 전 사전조사의 미흡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박요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의욕을 가지시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문점등이 속시원하게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달에 임시회가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사항을 추후로 미루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예, 고맙습니다. 제6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가 7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진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