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섭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이원창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8년 2월 11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지와 같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전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수수료를 공포ㆍ시행되는 의료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원, 부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신청은 1건당 3만원으로 하고 상기 사항에 대한 장소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청은 1건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치과기공소인정 또는 양수신청은 1건 2,000원으로 하였으며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은 1건 1만원으로 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1건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및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기존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 구와 비교검토한 바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사항에 대한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조례안이므로 본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